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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5명, 국민의힘은 113명이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총집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부의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었다.야권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21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경북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이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 씨의 일부 팬덤인 김호중갤러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천예고에서 연화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재미있는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채워진 ‘김천시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팬들이 몰려들어 성화를 이뤘다”고 전했다.또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호중 소리길은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둔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김호중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영감을 얻고 위안받았다”고 전했다.또 이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구체적인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사태로 김천시청에 소리길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 관광객은 연합뉴스를 통해 “(김 씨가)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정승현(57·안산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격차가 크다”며 “안산, 부천, 군포,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생에 있다”며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극복 위해 청년 지원해야”경기도 인구는 130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지자체인 안산은 78만명(외국인 포함)에서 72만명으로 줄었고 부천도 87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이 넓은 연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줄어 현재 각각 4만1000명, 6만2000명 수준이다. 감소세가 심해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정 의원은 “청년이 결혼할 때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며 “안산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5억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안산을 포함해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부산·경남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평화민주당 활동 등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고 제15~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활동을 했다. 2006년 안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연이어 3선을 한 뒤 201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공무원 존중하며 의정활동 충실그는 “20년 가까이 시·도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내 활동으로 변화된 행정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무원에게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2023년 4년 연속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4차례 ‘베스트 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이 추구하는 것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책, 교육·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교육·보육과 청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어서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현 의원 이력△전남 무안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5~7대 안산시의원 △제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