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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 겨냥해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 지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남욱 변호사를 겨냥해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같다.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다”고 비판한 가운데, 남 변호사는 “캐스팅한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송구스럽다”고 맞받아쳤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남 변호사는 7일 오후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가 검찰의 연출 능력이 형편 없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힌 뒤 “이 작품(대장동 사건)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캐스팅한 분’은 이 대표를 지칭한 것이다. 이 대표도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에 관여했으며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5일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해 ‘씨알도 안 먹힌다’고 표현한 데 대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다 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석방 직후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성남시장실 몫”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남욱 변호사가 연기하게 검찰이 지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진실을 찾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 놓고 조작해 정치 보복을 한다”며 검찰 수사를 규탄했다.

2022.12.07 I 이배운 기자

尹 "동맹 핵전력 믿고, 재래식 전략 압도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장 진급자 18명에게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오전에 열렸던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열린 환담에서 국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철저한 안보와 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민생과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도약하려면 확실하게 안보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략을 강조하며 “동맹국의 압도적 핵 전력을 믿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삼정검의 수치 수여와 관련 “국군 통수권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의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맞바꿀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달라 이 삼정검은 남을 향한 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칼이라는 사실을 꼭 새겨달라”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무기 체계를 다룰 줄 아는 것을 넘어서 관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알고 응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디지털 교육을 더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2022.12.07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옥중서신…“검찰의 목표, 李 죽이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정치검찰과 맞서겠다”며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진= SNS)김 전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서신이 7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 공개됐다. 그는 서신을 통해 “이 곳(구치소)에 온지 40여일이 지났다. 군사작전 하듯 체포와 구금, 조사와 구속이 3일 만에 이뤄지는데는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라는 정치검찰의 목표가 있음을 금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치렀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대선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다며 죄를 만들고 있다”며 “처음에는 황당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냉정해지고 있다.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어 “많은 동지들의 성원과 응원에 진실을 밝혀 보답하겠다”며 “저보다는 검찰 정권의 의도대로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동지들과 당을 지키는데 주력해 달라”고 했다. 그는 또 “정적을 죽이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2.12.07 I 박기주 기자

고민정 "尹 존재가 사회적 위협"…김기현 "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

고민정 "尹 존재가 사회적 위협"…김기현 "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민주당의 정신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을법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발언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고 최고위원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이재명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고 최고위원이 민주당에 파견된 국민의힘 비밀 당원이라는 루머가 있던데, 근거가 아주 없는 것 같지도 않다”며 “민주당의 얼굴과 입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거의 막가파”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은 아랑곳없이 남을 찌를 죽창을 들고 집단최면에 빠진 외골수들의 떼창에 짜증만 늘어가고 있다”며 “어쨌든 국민 밉상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비꼬았다.고 최고위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한 데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법안들도 시행령 통치를 통해 다 무시하고 있다”며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 대통령인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두 군데 영역에서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라도 할 테지만, 노동 문제에 경제 위기가 상당하고 외교·안보는 말할 것도 없다”며 “북한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있고 미국과만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외교 다변화를 이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은 없다”고 지적했다.

2022.12.07 I 강지수 기자

남욱·정영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대장동 일당’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남 변호사 측은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론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씨에게 양도해 배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대리인은 이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드러냈다.정 회계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계사의 대리인은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사업자를 부패방지법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입장을 보류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자백하는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 선임 후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가운데, 민간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돼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검찰은 이 사업에 ‘대장동 일당’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공모해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뒤, 시행이익과 배당이익을 나눠 챙긴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성남시장 지방선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동기”라고 강조했다.한편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기소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주지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도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전 팀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고, 정씨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2월 8일 오전 10시로 잡았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2.07 I 하상렬 기자

野 이원욱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받기 전 조사받아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에 대해 “결국에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우려하지 않는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가슴 깊이 (걱정을) 묻어놓고 있는데 자꾸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수사가 예견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선당후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민주당이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라며 “그것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당 대표 선거에) 나오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기 전 먼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과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때 박 대표가 자진해서 먼저 (검찰에) 나가 얘기한 적 있다”며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이 문제는 풀어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최종적으로는 모든 의원들이 나가서 (이 대표) 방탄 해주는 모습이 있을 텐데 국민이 볼 때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걸 어느 지점에서 보여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엄호’한 것을 두고서는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검찰이 청구했지만 판사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럼 사법부 전체가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가 일체화돼서 민주당 정치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본다면 ‘정치탄압’은 과도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싶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0%를 왔다갔다 하고 부정평가도 60%를 왔다갔다 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대표가) 한 게 뭐 있지?’ 느끼지 않을까. 측근 방탄 빼고 한 게 무엇이 있냐는 상태로 갔을 때 민주당 지지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그는 검찰 수사 등으로 당 대표 궐위가 발생할 경우 민주당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리더십은 얼마든지 세워진다. 그건 걱정 안해도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김종인 당시 대표를 모셔온 모습도 있었고 열린우리당이 어려웠을 때 오충일 목사 등 재야인사와 함께 (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열려있다”고 했다.

2022.12.07 I 이수빈 기자

`대장동 리스크` 입 연 이재명 "내 호는 `씨알 이재명`"(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자신의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을 향해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5일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해 검찰에 직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다시 마이크를 잡은 뒤 “연기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보면 연출능력도 형편없다. 남욱 변호사가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의 수익을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등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제가 호를 ‘씨알’로 바꿔라. ‘씨알 이재명’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여기서 씨알이 있는데 ‘씨줄이 안 먹혀 베가 안 짜진다’고 할 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남 변호사 앞에서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JTBC와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트라이(시도)를 해봤겠느냐”며 “씨알도 안 먹힌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 놓고 조작해서 정치보복, 또 정적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남욱의 적은 남욱이다. 일방적 진술 앞세운 검찰 주장의 모순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박 최고위원은 “남 변호사는 지난 5일 공판에서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며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추측이니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며 “이처럼 남욱이 하는 말의 근거라고는 유동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전언, 자신의 추측뿐 그마저도 김만배 측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쪽에는 추측과 전언만 있고, 한쪽에는 명백한 사실이 있다”며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수익을 착복할 목적이었다면 왜 힘들게 민간 100% 개발을 막았겠느냐. 왜 공모자인 유동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추가적으로 이익을 부담하도록 했겠느냐”며 “그래서 ‘공산당 같은 XX’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남욱과 유동규를 앞세운 검찰의 주장은 이러한 질문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신빙성 없는 진술이 잇따라 탄핵당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2.07 I 이상원 기자

野 이상민 “‘이상민 탄핵’ 반대 목소리 있다…예산 집중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이다, 탄핵소추다라는 점에 너무 첫 번째 순위를 두고 매달려서 나머지 역량을 소진시키는 건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더 이상 이런 참사(이태원 참사), 더 이상의 어처구니 없는 이런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더 유능하게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준비 작업도 만만하지 않다는 점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선 해임 건의 가지고도 안 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당 지도부의 강경 기조와 함께 맞물려 지금까지 왔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다”며 “해임 건의는 사실은 건의에 불과할 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제도이고, 또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그리고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기각됐을 경우에 사실은 의회의 다수가 결정한 탄핵소추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이상민 장관이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걸 야당이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결국 현재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지금 정기국회의 제일 초점은 예산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철저하게 심의해 허투루 쓰지 않고 또 정부가 소홀히 했던 민생에 대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의 책무”라며 “이는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마냥 여야 간의 씨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자신의 사법적 여러 의혹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인가 또는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 해명은 또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선 (입장 표명이) 전혀 없다. ‘이재명다운 이재명 길을 가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 이런 것들은 정치적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인이 공적 지위에서 하는 언동은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폭로하려면 그에 대한 뒷받침되는 것이 매우 신빙성 있고, 가치 있는 근거여야 한다”며 “그냥 마구 질러대는 건 옳지가 않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들을 극단적인 대립 상태로 갈등으로 쏟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2.12.07 I 박기주 기자

장제원, 이임재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검찰에 수사 넘겨야"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장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두 가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첫 번째 의문은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기에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어 “또 다른 의문은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날을 세웠다.장 의원은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2016년 야당 시절 추진했던 김재수 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우리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유가족의 슬픔을 한낱 정국주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을 방탄하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넘어갈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7 I 강지수 기자

이재명 "씨알 이재명 소리들어…檢, 남욱에 연기지도 씨알도 안 먹혀"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을 향해 “연출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다시 마이크를 잡은 뒤 “연기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보면 연출능력도 형편없다. 남욱 변호사가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5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제가 호를 ‘씨알’로 바꿔라. ‘씨알 이재명’ 이런 말을 듣는다”며 검찰의 수사에 직격을 가했다.그는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함석헌 선생의 호인 씨알과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할 때와 베 짜는 데 필요한 씨줄을 뜻하는 씨알이 있는데 씨줄이 안 먹혀 베가 안 짜진다고 할 때를 말한다”며 비판했다.그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 놓고 조작해서 정치보복, 또 정적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6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반대신문에 임하는 남 변호사 앞에서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JTBC와 인터뷰한 내용을 재생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트라이(시도)를 해봤겠냐”며 “씨알도 안 먹힌다”고 발언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가 언급한 ‘그 사람’이 이 대표가 맞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워딩(말) 자체는 사실”이라며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부연했다.

2022.12.0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저격 "피흘려 목숨바친 민주주의 후퇴…공포정치로 질식"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제재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정권의 입맛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탑승 거부라든지 온갖 제재를 하고 있다”며 최근 윤 대통령 순방 당시 전용기에 MBC의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그는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못 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한다”며 “우리 공직 사회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책 감사 등을 빙자한 감찰과 조사에 얼어붙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아무도 일하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권한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신원조회라는 탈을 쓰고 조난 자료, 불법 사찰 이런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안보기관을 국내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규칙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지속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10대 경제강국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ILO 협약 위반 판단 내려지면 정말 문제 심각해진다.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이를 이유로 외교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직격을 가했다.그는 “환경 정책을 통해서 작은 정치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중재 긴급회동 제안한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2.12.07 I 이상원 기자

초라한 '#이재명과 정치공동체'..공천권 반납 주장도 나와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지난달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압박에 맞서 당내 결집을 위해 벌인 캠페인이 초라한 성적을 냈다.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이 구속되는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이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모양새다.정청래 최고위원이 시작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 캠페인 홍보 사진, 생각에 잠긴 이재명 대표 (사진=정청래 SNS·연합뉴스)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해시태그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며 동참을 촉구했지만, 캠페인에 동참한 현역 의원은 169명 가운데 단 정청래·이해식 의원 2명뿐이다.정 최고위원은 “참여 의원 숫자는 모르지만, 당원이 많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지만, 친이재명계조차 캠페인 참여에 머뭇거리고 있다.7인회 중 한 명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불참 의사를 밝히며 “정당이라는 같은 정치적 철학과 이념을 가진 정치 결사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동참)하지 않아도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숫자를 헤아리게 하면 분열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반면 대표적 쓴소리꾼인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함께 처리하기 위해 징검다리로 놓은 것이 정치적 공동체”라며 “SNS에 정치적 의미의 해시태그를 다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사법적인 조치까지도 함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당대표라고 해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해서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과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당 밖에선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 6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예견된 사법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줬어야 했다. 민주당이 앞으로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한편 당대표 취임 100일차를 맞았던 이 대표는 지난 6일 사법리스크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가장 민주당다운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2022.12.07 I 김화빈 기자

박영선, 이재명號 연일 비판…“지금 민주당 미래 비전 없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없다. 지금 민주당 하면 국민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7일 오후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디지털대전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 박 전 장관 제공)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진행자에게 “민주당이 공감하는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MZ세대가 가장 갈구하는 것 중 하나가 공정성인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이미지로 바뀐다면 민주당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태극기부대와 개딸들로 대표되는 양극단의 팬덤 정치에서 멀어지는 정당, 합리적인 정당으로 바꿔주겠다’, ‘정당정치의 고질병인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다 오픈하겠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공천권 포기)고 선언한다고 가정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그렇게 할 것 같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전 장관은 “잘 모르겠다. 다만 오늘 방송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미래 구상을 해보시면 어떠냐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대표 이후에 미래비전을 제시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민주당이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대표에게 조금 더 힘내시라고 용기를 복돋워 드리고 싶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은 지금 인물을 키워야 한다. 다양한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키워서 굉장히 풍성한 민주당으로 보여야 이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정당이라는 것은 늘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인데 지금 리더십이라는 것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며 “예를 들면 원심력이 너무 약해도 혁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고, 또 구심력이 너무 약해도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잘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다.

2022.12.07 I 박기주 기자

윤건영, `서해 피격` "초등학생이 봐도 월북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월북 몰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초등학교 학생이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월북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월북’ 주장을 두고 “핵심은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실족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두 가능성을 상호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00번 1000번 양보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판단, 당시 정부 판단은 ‘월북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부 판단은 ‘실족이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서훈 전 실장을 구속시키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도 “말이 좀 안 된다”며 “서 전 실장은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무슨 수로 현직에 계신 분도 아닌 퇴임한 분이 증거 인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검찰이 증거 인멸의 사유로 들었던 대표적인 것이 반박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해경 동원에 감사원 특별감사도 한다.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있다. 당하는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적으로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 같은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2.07 I 이상원 기자

김건희 여사 "비자 문제 살펴달라"…베트남 주석에 요청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빈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30여분 간 푹 주석과 친교 차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앞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푹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5일 한국을 찾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한’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진행한 데 이어 상춘재까지 외빈을 대접하는 장소로 활용했다.김건희 여사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부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최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거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주석님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김 여사의 요청에 푹 주석은 “한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또 푹 주석은 “이번에 아내가 오지 못해 김 여사님과 일정을 함께 보낼 수 없었다. 무척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고, 김 여사는 “(푹 주석의) 여사님을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겠다. 여사님께 보낸 선물을 잘 전달해 달라”고 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푹 주석 부부를 위해 소반과 화장품을 선물했다.한편 현재 베트남은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제도가 없어, 일정 기간의 비자를 통한 체류만 허락하고 있다. 베트남은 15~30일 체류에 대해 비자 면제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에 발급했던 3개월 복수 입국 비자 대신 1개월 단수 전자 비자( e VISA)만 발급한다.다만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목표치에 비해 크게 밑돌자 베트남관광청은 중앙정부에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12.07 I 권혜미 기자

박영선 "이재명, 새 비전 못 보여줘… 공천권 내려놔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공천권을 당 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디지털 정당으로 가야 합니다.”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디지털 정당화’를 주장했다.박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시대에 맞게 정치도 정당도 혁신해야 한다”며 “다오(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으로 구성된 정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화-민주화 이후의 시대를 관통하는 언어는 디지털화, 디지털 대전환”이라며 “그것이 바로 정치의 공정화”라고 강조했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며 “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이러한 사법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성과를 나열하며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2022.12.06 I 윤기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中 우량기업 담은 ETF 22일 첫 상장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中 우량기업 담은 ETF 22일 첫 상장-9억짜리 집도 年 4%대 보금자리론 받는다-샤테크·슈테크… 더이상 ‘공짜 수수료’는 없다-믿었던 둔춘주공마저 1순위 경쟁률 3.7대 1-미국발 긴축 공포 코스피 2400선 붕괴-[사설]파업 감싸며 기업 비명엔 모르쇠… 野, 민생 우선 맞나-[사설]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구조적 차별 더는 안 된다△줌인&-빌드업 DNA 심고 ‘고집 아닌 뚝심’ 증명… 굿바이, 벤버지-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위해선 재정부담 투명하게 보여줘야△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갈림길-대형노조 발빼고, 조합원 속속 복귀… 명분없는 파업에 동력마저 상실-5대 업종 손실 벌써 3.5조… 주유소 기름은 바닥-“중재경험 많은 경사노위가 나설 때… 정치권 개입은 금물”△종합-고분양가에 발목… ‘재건축 최대어’ 둔춘주공도 부동산 혹한기 못 피했다-UAE 찾은 이재용 회장… “중동은 기회의 땅”-한덕수 “실내 마스크 해제, 새해 1월말 가능”△리셀 플랫폼 유료화 속도-‘자체 수익 창출’ 시동… 불어난 손실 메우고, 외부투자 의존도 낮춘다-MZ 잡아라… 신세계·롯데도 ‘리셀 마케팅’-“한국, 이커머스 발달하고 유행에 민감… 매력적 시장”△종합-메모리 1위 삼성, 배터리 1위 CATL 한 바구니에… 취약분야 보완 기대-취약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간 부담 600억 줄어든다-은행 저축성보험 판매 한달새 3배 쑥… 당국 “고금리 자제” 주문-교육부 디지털·저출산 대응 조직개편… 대학규제개혁국 신설해 구조개선 추진△정치-윤석열·이재명표 예산만 남았다… 원내대표 주도로 최종 담판-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발령… 野 “정치 보복에 눈먼 권력” 반발-‘관저 식사정치’ 이어가는 尹… 소통이냐, 당권주자 교통정리냐-“북한군은 적”… 6년만에 국방백서 명시-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 두고… 셈법 복잡한 민주당△경제-저무는 강달러 시대… “내년 하반기 1200원대 안착”-신한울 원전 1호기 오늘부터 상업운전-지난해 태어난 아이 평균 83세까지 산다-동물 학대 행위자, 양육 금지하고 처벌수위 높인다△금융-한시가 급한데… 햇살론 비대면 심사 지연 논란-9부능선 넘은 애플페이, 한국 상륙 마지막 관문은-“연말 카드 쓸 일 많은데”… 사라지는 ‘무이자 할부’-두번째 하나X우리… 미사지구에 공동자동화점포 오픈△글로벌-전세계 숨은 달러 파생상품 부채 65조달러… “금융위기 예측 어려워져”-14억 중국인 3분간 숨죽여… 習 “서방 압력 굴하지 않은 지도자”-美 인텔, 파운드리 목표 달성… “내년 하반기 3나노 생산”-美·사우디 관계 악화 틈타… 빈 살만 만나러 가는 시진핑-“연준, 최종금리 5% 이상으로 올릴 수도”△산업-‘3040 리더십’ 전면 배치… 젊은 인재·기술력으로 ‘뉴삼성’ 가속-SK온, 美 최대 배터리공장 첫삽… “3년내 ‘글로벌 톱3’ 오르겠다”-한-베트남 기업인 “디지털·그린에너지로 협력 확대할 것”·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ICT-SK C&C·카카오·네이버, 한달내 사고원인 개선-“1.6만 노조원, 구현모 대표 연임 지지”-위믹스 거래량 97%는 韓서 유통… 국내 투자자 피해 클 듯-‘페이코’ 서명키 유출에 악성앱 주의보… “링크 누르지 말아야”△소비자생활-대형마트 ‘평일 휴무·새벽배송’ 논의 급물살… 족쇄 풀리나-밀크플레이션 부담던다… CU, 우유·가공유 할인-8강 못가 아쉽지만… 편의점은 웃었다-찬바람 부는 골프웨어 시장… 프리미엄 브랜드만 약진△증권-올해 열세번째 IPO 철수… 희미해진 공모대박의 꿈-제품가격 올리니 주가도 오르네-위믹스코인 상폐, 오늘 운명의 날… 위메이드, 1년 새 84% 추락△증권-“연 수익률 5% 육박… 돈 몰리는 은행채 ETF”-신규투자 메마른 기관들 “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때”-길어지는 M&A 보릿고개… 초우량 딜도 지연-차익 실현 나선 임원들… 네옴시티 관련株 ‘뚝뚝’△부동산-분당 리모델링 속도내는데… 제동 걸린 서울, 왜-서귀포에 조경 비율 40% 에코 타운-해외건설 큰 장 서는데… 경쟁력 뒤처진 韓, 빈손 우려-‘급급매 줍줍’해 갭투자… ‘20억 갭’ 거래 강심장도△건강-처진 피부, 눈가 주름… 최신 의료장비·맞춤형 시술로 고민 싹~-노로바이러스 주의보… 굴, 85℃서 1분 이상 끓여야-축구선수에 흔한 ‘십자인대파열’… 형태·범위 따라 치료법 달라△콰타르2022-태극전사가 소환한 ‘중꺾마’ 열풍-“다음 월드컵요? 능력 된다면 해야죠”-브라질 선수들, 한국전 끝난 뒤 ‘펠레 쾌유 기원’-16강서 소멸한 ‘아시아 돌풍’△Book-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더라-여성이 ‘담밍아웃’ 고민않는 세상되길-그림이 삶이고 삶이 곧 그림-[200자 책꽂이]반항의 기술 外△오피니언-[이코노믹 View]금리인상 끝나도 갈 길 먼 ‘부동산의 봄’-[데스크의 눈]안전은 채찍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기자수첩]선전한 일본, 전패한 카타르… 뭐가 달랐나-[e갤러리]조가연 ‘인왕산의 덩어리’△피플-코로나19로 외로웠던 시간, 지금은 사랑이 필요할 때-변협회장 선거 출사표… 안병희 “유사직역 침탈 막겠다”-한미글로벌, 신임 사장에 최성수-SK인천석유화학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정기선 사장 “새로운 50년 핵심동력은 AI”-‘피파온라인4’ 넥슨 “韓축구 미래 유소년 본격 지원”-KS더블유,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해외시장 개척 우수-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제10회 리영희상 수상 -[알림]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法 “최,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SK 주식은 분할 제외”-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투표 시작-김어준 떠나는 TBS… 서울시 지원금 살아날까-‘李 측근’ 정진상 9일 기소될 듯… 檢, 법정서 공개할 ‘증거’ 주목-조직 효율화 팔걷은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 개정-겨울왕국으로 변한 화성행궁

2022.12.06 I 윤기백 기자

'화물연대 파업 13일째' 이재명 "국회가 중재 나서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째 이어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노·정 간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여야가 함께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를 향해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 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중노동으로 화물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데 현장 복귀를 강제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제도 마련이고 이는 힘이 아닌 지혜의 영역이다. 오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주의에서 민생이 희생돼도 괜찮은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적었다.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 양당 간사들이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화물연대 사태, 국회가 나서야… 국힘 응답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합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될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의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중노동으로 화물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데 현장복귀를 강제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밝혔다.화물연대를 향해서는 ‘강대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제도 마련이고 이는 힘이 아닌 지혜의 영역”이라며 “오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노·정 간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에서 민생이 희생돼도 괜찮은 가치란 존재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2.06 I 윤기백 기자

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만 남았다…원내대표 협상으로 담판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안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일 원내대표의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막판 쟁점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틀간 협상에도 쟁점 여전…‘정치적 예산’ 원내대표 협상으로지금까지 여야는 ‘2+2’ 협의체를 통해 2조원 넘는 예산안 삭감에 합의했다. ‘윤석열표’ 정책인 공공분양과 ‘이재명표’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만큼 공공임대 예산도 준해서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공공분양 예산을 1조원 넘게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6조원 넘게 증액한 것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다만 협의체는 끝내 원내대표 테이블에 △시행령 통치 예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 △감세와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올렸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에 대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사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 논의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도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정치 쟁점화된 성격 때문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 성격’을 띈 예산은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3+3’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항을 좁히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날밤을 새서라도 합의하겠다”며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쟁점 예산 부수 법안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 등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투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 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액 등을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쟁점 법안·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임시국회’서 처리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민영화 방지법’(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간호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도 ‘3+3’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김성환 의장은 “법사위에 회부되고 60일이 넘을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며 “과거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했던 관행이 있었다. 적어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는 것이다.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일 ‘3+3’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이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22.12.06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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