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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자유통일 역량 제고”[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바로 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 자유통일 추진 역량 강화 △북한 주민 자유통일 열망 제고 △국제 사회 연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할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며 “이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써내려 왔습니다.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우리의 광복은,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했고,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멈추지 않았습니다.1945년 해방 이후에도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약했습니다.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통일입니다.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분명합니다.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무서운 흉기입니다.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집착할 따름입니다.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그런 이유입니다.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직결된 사안입니다.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큰 울림을 주었습니다.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평가했습니다.이 보고서는 ‘Korea’를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따라오려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 이봉련·노윤서, '엄마친구아들' 특별출연…'일타스캔들' 감독 인연
- 이봉련(왼쪽)과 노윤서[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이봉련과 노윤서가 ‘엄마친구아들’에 특별출연해 반가움을 더한다.오는 17일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엄마친구아들’(연출 유제원, 극본 신하은, 제작 스튜디오드래곤?더모도리)은 오류 난 인생을 재부팅 하려는 여자와 그의 살아있는 흑역사인 ‘엄마친구아들’이 벌이는 파란만장 동네 한 바퀴 로맨스다.서로의 흑역사 기록기인 ‘소꿉남녀’ 최승효(정해인 분)와 배석류(정소민 분)가 인생의 교차로에서 재회하며 다시 펼쳐지는 이야기가 유쾌한 웃음 너머 따뜻한 설렘을 선사한다.특히 ‘갯마을 차차차’ 유제원 감독, 신하은 작가가 3년 만에 또다시 의기투합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정해인, 정소민, 김지은, 윤지온의 청춘 케미스트리도 빼놓을 수 없다. tvN표 웰메이드 힐링 로코의 계보를 이을 기대작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봉련과 노윤서의 특별출연 소식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첫 방송을 더욱 기다려지게 한다.먼저 연극, 영화, 드라마를 종횡무진 활약 중인 배우 이봉련이 첫 회에 등장해 존재감을 발휘한다. 이번 출연은 ‘일타스캔들’ ‘갯마을 차차차’ ‘내일 그대와’까지 세 작품을 함께한 유제원 감독과의 인연으로 성사됐다.이봉련은 “유제원 감독님, 신하은 작가님을 비롯한 ‘엄마친구아들’ 팀을 응원하기 위해 출연했다. 잠깐의 출연이었지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감사했다. 촬영 현장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 낯설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촬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드라마 ‘엄마친구아들’을 보시면서 더운 여름을 시원, 말랑, 몽글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일타스캔들’을 통해 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상의 영예를 안은 배우 노윤서도 의리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노윤서는 “유제원 감독님 작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또 제가 동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한다고 하셔서 작품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컸고 설레는 마음이었다”고 특별출연 이유를 밝혔다.이어 “감독님이 만들어주시는 유쾌하고 편안한 촬영장 분위기가 잠깐이었지만 고스란히 느껴졌다. ‘일타스캔들’에서 함께한 스태프 분들도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고 정겨워서 힐링하는 마음으로 촬영했다”라며 “특별출연으로나마 현장을 잠깐 훔쳐보고 왔는데, 저 역시 시청자로서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작품이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린다”라고 애정 어린 당부를 남겼다.‘엄마친구아들’ 제작진은 “특별출연 제안에 흔쾌히 응해준 이봉련, 노윤서 배우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두 배우의 짧지만 강렬한 등장을 반갑고 즐겁게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해 첫 방송을 향한 기다림마저 설레게 했다.‘엄마친구아들’은 오는 17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된다.
- "'미래교통플랫폼' 고속도로 띄운다" 함진규 도공 사장 [기관장열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전국을 사통팔달로 이어주는 고속도로는 이번 휴가 시즌에도 제 역할을 다해냈다. 분홍색, 초록색 차선 덕분에 휴가지로 이동하는데 헤매지 않을 수 있고 휴게소를 이용해 장거리 이동에도 쉬어갈 수 있었다. 이런 고속도로가 이제는 미래 교통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채비를 마쳤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하자마자 4차 산업기술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구현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 사장 취임후 도로공사의 업무에 드론, 인공지능(AI) 적용이 부쩍 늘었다는 전언이다. ◇4차 산업기술에 진심…오자마자 MaaS 주력함 사장은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시에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 신기술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론 1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취미형 드론 ‘매빅 에어’를 가져와 직접 시연한 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촉구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취임 전부터 운영하던 개인 유튜브 채널 ‘함진규TV’에서는 스마트시티, 드론, AI, 자율주행, VR&AR, 블록체인 등 4차산업으로 불리는 신기술에 대한 그의 방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다. 킥보드부터 항공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K-MaaS’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도로공사의 주력 사업을 현실화 하는데 가장 적임자로 꼽히는 이유다. MaaS란 운송, 중계, 플랫폼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통합된 예약, 결제,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개념 교통 시스템 탄생이 목표로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이끄는 게 도로공사의 역할이다.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까지 통합해 고속도로를 연결하려면 각각의 기술에 이해도가 높아야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디지털화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부터 도로공사는 국내 최초로 전면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도입, 도면 등 설계정보를 3D로 디지털화해 관리 중이다. 이외에도 무인로봇시스템, 디지털트윈 기반 원격제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를 실현하고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있다. 도로 관리체계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드론과 첨단센서를 활용해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첨단장비,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도로공사의 디지털화는 ‘고속도로 5000㎞ 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33.6㎞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이 개통하면서 1969년 한국도로공사가 창립한 이후 55년 만에 고속도로 5000㎞ 시대가 개막했다. 또 최첨단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을 적용해 레이더를 통해 정체와 정지, 역주행 등을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고속도로로 지어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경부·중부선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연간 8640억원, 8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 17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이 기대된다.◇노후화 대비 재원 부족, 9년간 동결한 통행료 문제 해결해야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은 과제다. 현재 고속도로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고객 불편은 물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노후 포장 비율은 2.6배로 늘어 1990년 이전 건설노선(874km, 21%)의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7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함 사장은 부임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물 개량 및 도로 포장 파손 예방에 예산 등 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공사 예산 관련 재무준칙 제도를 개선해 시설개량 투자를 확대했다. 포장 파손 예방과 노후 구조물 개량에도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도 필요하다. 30년 이상 노후 구조물의 지속적 증가로 구조물 손상 가속화, 도로포장 공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 이상기후에 따른 파임 급증 등으로 리모델링 조기 착공사례 증가 중으로 고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9년간 동결 중인 현재 통행료 체계로는 신규 건설은 고사하고 유지비용 충당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안전투자비 충당은 총 9693억원 부족한 실정이다. 총괄원가에 대한 통행료수입의 원가보상률(기준100%)은 2019년 91.5%에서 지난해 78%까지 지속 하락하는 등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함 사장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동결은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속하면 고속도로의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통행료 이상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 드릴 수 있도록 4차 산업기술을 통한 고속도로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1959년 경기 시흥 출생 △경기 소래중·인하대 사대부고 △고려대 법학과 학사·석사·박사(수료)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19·20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 오윤아 "불 같은 연애보다 오래 볼 수 있는 베프 만나고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이자 ‘민이 엄마’로도 익숙한 ‘슈퍼맘’ 오윤아가 TV조선 ‘공개연애-여배우의 사생활’을 통해 공개연애에 도전한다.20일 첫 방송되는 ‘공개연애-여배우의 사생활’은 많은 이들의 워너비 라이프를 살고 있는 ‘20년 지기 찐친’ 예지원, 오윤아, 이수경이 운명적 사랑을 찾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꿈꿔온 이상형 남성들과의 데이트를 통해, 배우가 아닌 여자로서 진짜 사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담길 예정이다.오윤아는 풋풋한 시절을 함께 해 각별함이 있는 이수경, 신인이었던 자신을 따뜻하게 챙겨준 예지원, 두 명의 ‘20년 지기’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금사빠’였던 20대 때의 불같은 사랑보다 이제는 ‘친구’ 같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오윤아는 여배우로서 연애와 결혼을 대하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 시청자들에게도 닿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오윤아 일문일답Q. 예지원, 오윤아, 이수경 세 분이 20년 지기 찐친이라고 들었는데요. 세 분은 어떤 사이인가요?- 수경이는 2004년 KBS 일요아침드라마 ‘알게 될 거야’로 처음 만났어요. 드라마 데뷔를 같이 했고, 풋풋한 신인 시절에 만나 서로의 부족했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이에요. 청춘물을 같이 해서 추억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은 각별한 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지원 언니는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만났어요. ‘올드미스 다이어리’가 1년 6개월을 방송했고, 그 기간 동안 거의 세트장에서 살다시피 해서 추억이 많아요. 특히 잘 챙겨주고 따뜻한 지원 언니를 만나게 돼서 저는 ‘럭키’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언니랑 이런 촬영을 같이 오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Q. ‘여배우의 사생활’ 출연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지원 언니, 수경이와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가 컸어요. 지원 언니가 좋은 분을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또 다 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걸 알 수도 있고요.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Q. 남자 출연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 느낌은 어땠나요?- 제가 어색한 걸 싫어해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남자 분들은 처음 오셨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수하게 생긴 얼굴도 아니니까 긴장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가면 안 되니까, 풀어드리려고 말을 더 많이 했죠.Q. 촬영지인 경북 예천 시골에서의 데이트는 어땠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를 꼽자면?- 촬영지가 시골이고 한옥이다 보니까 사극 세트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복을 안 가져온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예쁜 곳이었어요. 주변에 초록이 많으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상쾌했어요.Q. 20년 지기 여배우들, 이번에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된 모습이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지원 언니가 앉는 자세도 바른 자세가 됐고 여성스러워졌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진짜 놀라웠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허당 같고 귀여운 수경이가 언니들 먹으라고 포도 씻어 온 것도 신기했어요. 마냥 소녀 같던 친구가 여자가 된 것 같아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Q. 이 프로그램 내, 혹은 여자 출연자 사이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요리 담당? 저는 원래 집에서 건강한 요리를 자주 만들어서 먹거든요. 여기서 언니랑 동생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양념부터 식재료들까지 이것저것 엄청 많이 챙겨왔어요.Q. 20대 때의 연애와 지금의 연애,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어렸을 때는 금방 스며드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말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정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불같은 연애보다 친구처럼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베프’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Q.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만의 매력 포인트, 시청자들이 꼭 봐야 하는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방송이에요. 촬영하면서 여배우로서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게 시청자분들께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 휴일 갑자기 출근시키는 軍, 간부 밥값이라도 제대로 줘야[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오물을 실은 풍선 980여개를 남측으로 살포했습니다. 이후 6월 8~9일 3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우리 군은 9일 일부 대북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10일에는 전 대북확성기 방송 시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오물풍선에 독가스나 유독 물질 등을 넣어 살포했다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전쟁을 불사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차 오물풍선에서 실제 위협이 되는 생·화학 물질 등 유해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유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해 우리 국민에 혼란을 주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평가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및 합참 주요직위자들이 지난 달 9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선 8일 토요일 밤 갑자기 전군에 9일 일요일 정상출근 및 정상근무 지시를 내립니다. 첫 지시가 8일 밤 11시께 이뤄지다 보니 예하 각 부대들의 전파 시간은 자정을 넘겨 출근 당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지휘통제실로부터 9일 오전 12시 7분에 “현 상황 관련 6.9.(일) 지작사 예하 전부대 정상출근 및 정상일과 시행”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군 휴일 출근 지시…‘붕짜데이’ 비아냥 낳아군의 특성상 유사시가 되면 휴일이건 새벽이건 출근은 당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47조 역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와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비상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물풍선 ‘도발’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잇딴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도 시행된 적 없는 전군 휴일 근무를 오물풍선과 같은 저강도 도발 상황에서 지시한 것에 군 내부에서 과잉 대응이란 불만이 나왔습니다. 개인 일정 등으로 출타한 군인들은 급히 돌아와야 했고, 부부 군인들은 육아 문제로 전전긍긍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전한 후진적 군문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근을 시켰으면 임무를 주고, 하다 못해 단독군장이라도 착용해 심적 대비태세를 유지토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육군의 경우 군인 및 군무원 10만명이 일요일 출근을 했는데, 할 일이 없어 휴대전화만 만지작 거리고 TV만 보다 퇴근했다고 합니다. 낮은 계급의 군 간부들은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점심식사로 전투식량을 배부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휴일 근무 지시였다 보니 군 식당에 음식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붕짜데이’라는 조롱섞인 신조어가 나돌았습니다. 신 장관이 지난 2019년 9월 21일 부산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 집회 당시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고 발언하며 ‘붕짜자 붕짜’를 외친 것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긴급하게 주말에 소집하여 정상일과를 하고 전투식량을 소진하는 날”이라는 붕짜데이 개념까지 탄생했습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진=대통령실)◇兵급식비 지속 증액…간부 밥값 15년째 동결갑작스런 휴일 근무 지시도 그렇지만, ‘보급품’으로도 볼 수 있는 먹기 싫은 전투식량을 영내 식사라는 이유로 간부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건 문제입니다. 영내 급식을 하는 일반 병사들과 달리 군 간부들은 봉급에 급식비를 포함해 받습니다. 한끼가 아닌 하루 단가가 4784원입니다. 이 단가는 2009년 이후 15년째 동결된 액수입니다. 영내 급식을 하는 병사들 급식비는 꾸준히 상승해 조식 3800원·중식 4900원·석식 4300원 등 하루 1만3000원입니다. 간부들은 병사들 점심 식대도 안되는 돈을 급식비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외자들은 주로 중식을 영내에서 하기 때문에 차액이 116원(4900원-4784원)으로 이를 전체 군 간부로 확대하면 26억7000만원 규모입니다. 이에 더해 안그래도 ‘박봉’인데 야간근무를 위한 저녁식사나 당직근무로 인한 저녁·아침식사 비용은 순전히 자기들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갑작스런 휴일 근무 식대 역시 책정돼 있지 않아 ‘내돈내밥’입니다. 게다가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간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육군 대다수 부대의 연평균 훈련일수는 30일 가량으로, 최소 24만 6480원의 식대를 추가 부담하면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161만명분의 간부훈련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615억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 등의 반발에 부딪혀 133억원만 반영돼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심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군 장병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예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이유로 자비를 내면서 작전이나 훈련에 임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밥값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초과근무 및 당직근무 영외자의 영내 급식비 별도 편성이 필요합니다. 평일 중식비도 현행처럼 영내자 급식비 기준으로 공제하되, 영외자 급식비와 영내 급식비 차액(26억7000만원)은 예산으로 메꿔줘야 합니다. 혹여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국회가 이를 증액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이인선 "MZ세대, 지원금 더 준다고 애 안 낳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인구 감소는 지원금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달라진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보수 진영에서 16년 만에 여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 속 위원장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족돌봄 등 여가위에서 소관하는 모든 사안이 ‘가족’으로 귀결된다”며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구 감소 지원금을 늘렸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은 이와 관련 보다 고차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세대별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그는 “MZ세대가 출생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기존 세대와 달리 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입성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미래 기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으로 활약했다. 새 국회가 시작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결성이다.국회 인공지능 포럼 회장으로서 위원장이 가장 골몰하고 있는 게 ‘AI 기본법’ 제정이다.이 위원장은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은 이미 실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다”며 “산업에서의 활용성, 법적 문제, 윤리성 등 모든 것을 살펴야한다. AI를 활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시작은 AI 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산업계에서 현재 흐름을 흘러가는대로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된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AI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이들의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다.이 위원장은 “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AI 산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도 바삐 하겠다”며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을 불식하는 것도 해야할 일이다. 삶에 다가온 AI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잘 정립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녹화일 : 2024년 8월 6일(화)○방영일 : 2024년 8월 1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솔직히 정치권에서의 짜증 나는 모습을 보다가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 메달을 따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자꾸 줄게 생겼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됐고요. 또 하나는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은 이게 인구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AI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없애는 거 아닌가. 인구는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AI를 무작정 활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복잡한 게 있어요.▷이혜라: 교수님 말씀을 단어로 압축을 해보자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산업의 또 새 장을 열고 있는 AI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국회 내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젠다를 내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회 여가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이인선: 안녕하세요. ▷이혜라: 바쁘시겠어요. 종횡무진.▶이인선: 역시 바쁩니다.▷신율: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정말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도 위원장님은 그렇게 많은 비판이나 비난은 들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일부 위원장은 좀 그런 걸 듣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가위원회 꾸릴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이인선: 예. 아마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16년 만에 우리 보수 우파가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 비중으로는 민주당 내지는 조국혁신당이 저희보다 배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가 되고 우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의 권한은 대단하기 때문에 잘 조율하면서 해야죠. 얼마 전에 저희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3시간 딱 잘라서 업무보고를 받자 약속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될 듯 했지만, 제가 양당 간사의 합의니까 3시간 만에 일단 시작을 합시다 이래서 잘 끝냈습니다.▷신율: 그럼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 계속 들고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이인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사실 폐지였고요. 폐지는 완전한 폐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일들이 고용부나 보건복지부나 중복되는 것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이었는데. 이제 여소야대다 보니까 폐지를 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폐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관 체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장관 임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를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직무대행이 필요한 일들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사회자님 얘기해 주셨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걸 앞두고 결국은 최근에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컨트롤타워의 부서를 만드는 걸로 가면서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청년, 여성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위원장으로서 모든 거 다 들여다보시고 중요도 높게 보시겠지만요. 아동청소년 보호라든지 여성 문제 모든 것을 여가위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거든요.▶이인선: 사회적인 이슈가 대부분 가족 문제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안으로 가야 되는 것. 또 이혼한 부부인 경우에 양육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국가가 선지급해야 되는 그런 법. 또 아동돌봄에선 가족 아동 돌봄 자격증을 아예 부여를 해서 아동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고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저출생으로 결혼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갈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조율을 잘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너무 저출생으로 가면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연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면서 잘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이혜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생, 저출산 이전에 성차별 문제라든지 젠더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사실은 높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이인선: 아직 정답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의미를, 혼인을 조금 광범위하게 봐주고 있고요. 우리는 혼인은 좀 좁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저출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과 결혼은 주택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MZ세대가 지금 기존 세대와 출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 있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신율: 가족의 개념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개념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학자 출신이시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민주당 측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도 연천 청산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인당 15만 원을 5년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했고 지금도 실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4,137명이었던 청산면 인구가 2022년에는 4,200명으로 늘었다. 봐라. 기본소득 주니까 이렇게 인구도 는다. 그런데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가지고 원래 인구 수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 이런 것과 인구 증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이인선: 인구 저출생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돈 얼마를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자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도 맞아야 되고. 가정 이루고 나서도 자녀를 출생해서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결국은 TV 같은 데서도 아이와 함께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포지티브하게(긍정적이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아이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있으면 내가 늙고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이혜라: 나중에 이제 부양하는.▷신율: 그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70세 이상 물론 정년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지만.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이인선: 네. 그래서 참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가족의 행복감에 대해서 전파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저는 좀 먹힐 것 같아요.▷이혜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MBTI에서 F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이해를 가슴으로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이렇게 인구 문제든 저출생 문제든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중에 또 제가 바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AI 쪽에도 국회 내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데일리TV가 미디어 파트너사로 함께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결성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이인선: AI라는 게 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을 하면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제가 21대 후반기에 국회에 왔잖아요. 21대 후반기에는 제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이쪽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라는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도 봤지만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로 과학기술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1대에 이미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 법안을 올려놓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위급하다 급하다고 생각했던 건, AI라는 게 우리에게 챗GPT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게 와 있습니다.이것들이 물결처럼 다 와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 부작용을 최대한 최소화를 해야 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문제. 또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구글이나 외부에서 오는 AI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만 따라가다 AI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는. 뭐라헤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AI 포럼의 기본법이 하나 있고요.이제 응용할 수 있는 산업 진행.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는 거, 법률적인 것 등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세 파트가 분명히 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그래서 국회 AI 포럼을 민주당의 지난 21대 과방위 간사를 했던 조승래 의원하고 같이 제가 연구 포럼의 대표가 되고 이제 책임 간사가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교수하실 때 학생들한테 리포트 내라 그러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요새 그게 소용 없어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A4 용지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라 그러면 진짜 2초 정도도 안 걸려요.▶이인선: 주르르 나와요. 나옵니다.▷신율: 더 이상 과제라는 거 낼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인선: 맞습니다. 어쨌든 그 AI를 통하다 보면 결국은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계를 잡아야 하고. 결국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라는 빅데이터 딥러닝 시키고 하는 그런 쪽의 인력을 더 많이 보내고 활용하거나. 빨리 우리가 체계화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한꺼번에 진짜 파도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 아까 방통위원장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권 인사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네 분이 10월까지 임기 만료가 돼서 그만둬요. 그러면 네 분을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 추천도 물론 거기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도 공중에 뜨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탄핵이 (벌어지면) 지금 탄핵소추 검토 과정에 있는 분은 무한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인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탄핵을 하겠다 오면 탄핵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임용이 되고 탄핵이 왔잖아요. 헌재에서 기각을 당해 올 동안에 지금 업무가 정지란 말이에요. 정지돼 있는 동안에 월급은 받지만 그 직무를 못하는.▷신율: 거기다 헌법재판소는 또 기능이.▶이인선: 마비가 되면 이분은 이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할 때 엄중할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너무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신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국회라는 데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고 탄핵이 왔을 때 그걸 그만큼 또 직무를 정지하고 또 판결을 기다렸는데 재판관들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공석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염려하면서.▷이혜라: 탄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민주당 쪽에서 탄핵이든 특검이든 하는 게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총선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탁 올랐나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방향이? 어떻게 보세요?▶이인선: 저는 그거를 그쪽의 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건 우리가 득표율을 보면 국힘에서 약 45% 민주당에서 약 50%를 받았는데 의석수로 봐서는 (민주당이)굉장히 많은 172석인가를 받았다고요. 1.7배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자기들이 1.7을 더 여론조사가 높아야 된다고요. 지지율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같거나 지금 더 낮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결코 민생이라고 보고 지지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민생에서 민심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민심으로 간다며 자꾸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현재 수치로 봤을 때 그 수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비율에서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기들이 조금 높거나 같거나 더 낮거나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 있지만 의석수로 보면 훨씬 더 의석수가 많다고요. 그러면 더 많이 민심들이 와야 되는데 민심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자꾸 민심이라는 이유로 자꾸 밀어붙이면 우리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를 들면 45 대 50을 줬는데 이 양반들은 그걸 1.7배를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이 (그들에게)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신율: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위원장님께서는 저출생 문제에서 파생되는 이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인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도 이민이 여러 가지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민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민이 있을 테고 일반 난민에 가까운 이민도 있을 테고 이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특수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을 확 열어놓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굉장히 문화적으로 혼란한 것을 조금 안정이 되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문을 확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반대고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는 한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서요. 위원장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걸 만들면 이게 약간 반작용처럼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AI 관련해서는 그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학계, 시민단체 등 협력을 굉장히 잘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현황은 어떤지. 지금 괜찮습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이인선: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이 기술을 궁금해하고 활용해야 되고 앞다투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산업계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산업계는 결국은 가만히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R&D로 AI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너무 막으면 사실 AI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우리가 개인 정보를 가릴 부분은 다 가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데이터만큼은 쓸 수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신율: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5년 지나면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막연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 실제로 닥치게 될지도 모르죠. 불필요한 걱정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게끔 정치권이 또 잘 설명해 주는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이인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는 규제를 할 수 있고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AI 포럼이라는 걸 22대 들어오면서 하는데 우리 포럼이 유일하게 타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아침 7시 반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열일곱 분이 오셨어요. 조국혁신당부터 해서 개혁신당 다들 오셨어요. 보통 국회의원들 (행사에서)소개받고 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오는 사람도 끝까지 한 마디씩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하니까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다 못 받고 9시에 세미나 마치고 개별적으로 했는데. 공식은 9시까지로 해서 진짜 강제적으로 9시까지 끊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일반인도 많이 왔고요. 많이 왔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을 우리가 국회라는 데서 갈 수 있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요. 국회도서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유럽이나 해외에서 하는 AI 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서 (세미나를)또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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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AI(인공지능) 시장 내 강력한 입지와 매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1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한 월가 분석가의 평가가 무색하게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의 주가는 400달러대까지 고꾸라졌다. 심각한 마진 약화 여파다. 그동안의 거품이 꺼지는 과정일까, 절호의 매수 기회일까. 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전일대비 20% 급락한 492.7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3월 최고가(1229달러) 대비 60% 급락한 수준이다. 이달 들어 5거래일간 하락률만 30%에 달한다. 슈퍼마이크로는 1993년 설립된 가속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엣지 컴퓨팅 등 다양한 시장에서 각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액체 냉각 기술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 제품을 설계 및 구축하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AI 칩 리더인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함께 AI 랠리의 중심에 있었다. 문제는 마진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점이다. 그 강도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앞서 6일 슈퍼마이크로는 장마감 후 2024회계연도 4분기(4~6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43% 급증한 53억1000만달러로 월가 예상치 53억달러를 웃돌았다. 하지만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6.25달러에 그치면서 예상치 8.07달러에 크게 미달했다. 어닝 쇼크 수준. 특히 매출 총이익(총마진)률이 11.2%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전년동기에 기록한 17%, 전분기 15.5%는 물론 14%대를 예상했던 월가 추정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비싼 GPU(그래픽처리장치) 칩을 서버에 탑재하고, 액체 냉각 공급망 문제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원가 및 자본지출 부담은 커지는 데 델, 휴렛팩커드와의 경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고객이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등 대형 고객이라는 점에서 가격 협상 측면에서도 불리했다. 그렇다 보니 질 나쁜 성장 스토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스퀘하나의 메디 호세이니 애널리스트는 목표가 325달러를 유지하면서 “슈퍼마이크로가 강력한 매출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자본 지출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가파른 현금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잠재적 추가 자본 조달(유상증자 등)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어 “액체 냉각이 예상보다 낮은 마진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쟁환경이 여전히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루플루 비타차리아도 “강력한 매출 성장 전망에도 마진 압박이 우려된다”며 “느린 마진 개선은 제조 효율성, 고객과의 관계, 새로운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목표가 700달러를 제시했다. 반면 지금의 마진 이슈보다 앞으로의 긍정적 방향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300달러의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는 로젠블랫의 한스 모세스만은 “슈퍼마이크로가 하이퍼 스케일러를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액체 냉각을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액체냉각 시장에서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AI가 나아가는 방향이 슈퍼마이크로 비즈니스 모델과 매우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JP모건의 사믹 채터지도 “투자자들이 슈퍼마이크로의 부진한 총마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 너머에 있는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긍정적 측면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은 비효율성 국면을 지나 강력한 성장과 총마진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믹 채터지는 슈퍼마이크로의 목표가를 950달러로 제시했다. 한편 월가에서 슈퍼마이크로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21명으로 이 중 12명(57%)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906.91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84%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