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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네오위즈와 슬롯게임 '신수만복' 공동 개발
강원랜드와 네오위즈가 공동 개발한 슬롯게임 ‘신수만복’ (사진=강원랜드)[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강원랜드와 네오위즈가 공동 개발한 슬롯 게임 ‘신수만복’을 지난 20일부터 카지노에 정식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신수만복은 지난 2022년 체결한 슬롯게임 공동 개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강원랜드는 슬롯머신 하드웨어 설계 제작, 네오위즈는 게임 기획과 소프트웨어 설계를 나눠 진행해 왔다.‘신수만복’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금룡과 봉황, 해태를 모티브로 한 슬롯 게임이다. 게임의 모티브가 된 세 종류의 용은 각각 부와 영광, 정의를 상징한다. 이전 게임과 달리 독창적인 보상 시스템과 화려한 그래픽으로 차별화한 것이 특징으로 손꼽힌다.이번 신수만복 슬롯 게임 출시는 소비 중심의 카지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카지노 콘텐츠의 국산화 등 카지노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원랜드는 이번 슬롯게임 신수만복 개발을 시작으로 앞으로 슬롯머신 콘텐츠 분야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철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프로젝트는 강원랜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민관 협력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강원랜드는 물론 카지노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9 I 이선우 기자

가정사부터 주제파악…'유퀴즈' 이민호, 다 밝혔다[이주의 1분]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민호가 생애 첫 토크쇼에서 아낌없는 활약을 보여줬다.이민호는 지난 25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데뷔 16년 만에 첫 토크쇼에 나섰다. 이날 이민호는 정일우와 대방동 양대 킹카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학교 다닐 때 길거리 캐스팅이 유행하던 때였다. 중학교 때 SM에 세 번 정도 캐스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말에 유재석은 “확신의 SM상이다. 데뷔 했으면 그냥 SM”이라고 전했고 이민호는 “SM은 정말 그 당시에도 빨랐다. 어딜가나 SM 캐스팅 디렉터분이 계셨다”고 밝혔다.이민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쯤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됐다. 뭘 하는 것이 적합할까 고민을 치열하게 하다가 연기 전공을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기 학원에서 입시 연기를 시작했다”고 배우가 된 계기를 떠올렸다.데뷔 초에는 본명 이민호가 아닌 ‘이민’으로 활동한 이유에 대해 “신인 때는 기사가 한번 나면 소중하지 않나. 이민으로 활동하다보니까 이민을 치면 호주 이민 이런 것만 잔뜩 나오니까 본명으로 하자고 해서 ‘이민호’로 돌아왔다”고 말했다.그러나 활동을 시작할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민호는 “EBS ‘비밀의 교정’이라는 작품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며 “가해자가 있었는데 그 차량 탑승하신 분들은 다 사망했다. 병원에서 누워만 있는 채로 1년 가까이 보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민호는 정일우와 여행을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이민호는 “일우도 크게 다쳤다”라며 “딱 스무살 때였다. 막 성인이 돼서 여러가지 꿈을 꾸고 펼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나이였다. 의도치 않게 스톱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생각’ 밖에 없더라. 부정도 했다가 분노도 했다가 우울하기도 했다가 받아들였다가 그랬다”고 털어놨다.이후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 주인공인 구준표 역으로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캐릭터는 재벌인데 그 당시에 저는 가장 힘들었다”라며 “가족이 흩어져 살아야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 엄마가 가장으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그 뒷모습이 생각이 난다. 각종 고지서를 혼자 보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보였고 쓸쓸해 보였다”고 가정사를 고백했다.이민호는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빨리 사회생활을 해서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3년 정도 하다가 ‘꽃보다 남자’를 했다. 연기가 생업이었다”며 “광고를 찍어서 100만원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했다. ‘엄마’는 가슴이 채워지는 느낌이다.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어긋나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다. 저의 중심을 잡아주는 제 내면 속에 가장 큰 사람이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엄마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또한 이민호는 ‘타인의 길 위에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고 자신의 길 위에서 죽는 것은 사는 것이다’라는 시 구절을 좋아한다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어떻게든 나의 모든 걸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좋은 에너지를 내가 가져야만 남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고 털어놨다.이어 이민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주제파악’이다. 자기객관화, 자기 성찰인 것 같다”라며 “주제 파악이 모든 기준의 시작 같다. 스스로를 많이 들여다보려고 한다. 뭘 해야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30대의 현재가 사춘기인 것 같다며 “20대, 30대 그 나이대에 느끼고 해야 되는 것들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나이대만 느낄 수 있는 정서를 많이 느끼려고 했던 것 같다.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새로운 에너지가 되지 않고 앞으로 10년을 어떤 에너지로 가야할까 생각을 했을 때 어렵더라. 이제서야 저를 찾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다.

2024.12.29 I 김가영 기자

[신년사]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을사년(乙巳年) 새해 인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손경식 회장은 이날 ‘사회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길’이라는 제하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환경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원·달러 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했다.손 회장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동계 역시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파업을 자제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손 회장은 “우선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우수 인재 유치와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는 “임금체계가 직무, 성과에 기반해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정년연장 문제도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봤다. 그는 “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제 환경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올해는(2025년)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9 I 이윤화 기자

최진식 중견련 회장 “피폐한 경제에서는 어떤 사회도 존속 어려워”[신년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진식(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붕괴하고 피폐한 경제 위에서는 어떠한 사회도 존속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기업인에게 위기는 일상의 다른 이름, 비상한 시기라면 맞서 싸워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지속되는 공급망 불안정과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환경 변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에 이어 민생의 터전인 내수의 저변마저 잠식되는 등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위기가 현실화했다”며 “출범이 임박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업경쟁력 저하를 막아내고 첨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의 숙명은 끊임없는 도전”이라며 “어려운 불안의 시간을 함께 건너가기 위해 혁신과 도전의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 데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임기를 갈무리하면서 △법인세 1% 인하 △중견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한 미환류 소득 법인세 개선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 기준 상향 △2023년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및 시행 △2024년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E-9) 고용 확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중견기업 기준 완화 등을 겅과로 꼽았다.최 회장은 “중견기업법이 예정대로 일몰됐다면 많은 중견기업의 존폐가 기로에 놓였을 것”이라며 “상시법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중견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모든 중견기업의 총의를 모아 법·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앞장섬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한 건설적인 담론을 확산하고 중견기업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가장 깊은 해법을 궁구하는 견고한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9 I 박철근 기자

[전문]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신년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지난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더해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먼저, 내수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K푸드와 K뷰티는 물론 문구, 액세서리, 주방용품까지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협력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광주, 부산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는 2만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내용과 처벌규정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해 본안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한 결과, 610개 제품이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책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에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제안했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15개 과제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한 결과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등 25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이러한 정책성과는 법안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새해에도 정부·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존경하는 804만 중소기업인 여러분!2025년 새해, 중소기업은 더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불확실성의 시대’,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방의 공장과 골목시장까지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0.1%에 불과한 1만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63%를 가져가는 대･중소기업간 과도한 격차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40만명씩 줄어드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늦춰진다면, 중소제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한국경제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노동정책도 보다 유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의요청권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겠습니다.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리, 테무를 비롯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내수시장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소비위축 등 어려운 내수시장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더 넓은 경제영토에서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올해부터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온라인 규제개선 플랫폼인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규제 발굴과 대정부 건의, 정부의 답변까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규제가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환경·인증·입지 규제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손톱 밑 가시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忍耐外揚)을 꼽았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중소기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2024.12.29 I 박철근 기자

싱크홀 대비 안전점검 주기, 5년 1회서 1년 2회로 단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규모 땅꺼짐, 싱크홀에 대비해 국토교통부가 5년에 한 번 하던 안전점검 주기를 1년에 2회로 단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지하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관리 미흡,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및 예산 부족, 연구개발 저조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에선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선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점검 실시 주기도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대폭 단축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조사(지하 빈공간을 찾기 위한 지반탐사)를 매년 4200km 규모로 확대한다. 2029년까지 총 2만km를 탐사할 계획이다. 지반침하사고 예측·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도 4년간 80억원 규모의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육안조사 자동화 기술과 공동분석 AI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계측관리를 통한 고위험지역 실시간 관리와 위험 즉시 경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시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여부, 지반탐사 실적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평가키로 했다. 동일 지역 내 다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점검·복구비용 분담 기준도 마련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발 아래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9 I 최정희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글로벌화 지원 및 현장규제 완화에 최선”[신년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9일 2025년을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단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이날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중소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공론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지정,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 입법 추진, 중소기업 현장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그러면서 “올해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 자국 우선주의 확산까지 겹쳐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격차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忍耐外揚)을 꼽았다”며 “현실의 고난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중소기업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2.29 I 박철근 기자

[신년사]윤진식 무협회장 "현장 밀착형 사업 집중하겠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진식 무역협회회장은 29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 밀착형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날 “올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 정책이 확산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불씨와 지정학적 갈등의 지속은 세계 교역을 저해하는 불안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 정세를 선제적으로 읽어 무역업계의 대응력을 한층 높이겠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외정책, 공급망 재편, 그린 장벽 등 변화무쌍한 통상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신규 사무소를 설립하고 회원사의 전략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ITA POST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무역업계 규제 및 애로 발굴과 대정부 건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수출 동력을 발굴하고 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업들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업계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한국 무역의 외연 확대와 질적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위기 극복과 혁신의 DNA는 어디에도 없는 한국 무역의 성장 동력”이라면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마주하는 올해, 전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4.12.29 I 하지나 기자

[전문]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신년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 여명이 밝았습니다. 섭리에 따른 또 하나의 아침일 뿐이지만, 녹록지 않은 대내외 사정으로 각별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리라 짐작합니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인사조차 힘겨워도, 무릇 기업인의 숙명이 끊임없는 도전인 바에야 불안을 함께 건너자는 외에 건넬 말씀은 없습니다.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담아 새해 첫 큰절을 올립니다.중견기업인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터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입니다. 더 이상 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불가해한 21세기의 전쟁들이 촉발한 공급망의 붕괴는 안정의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자국중심주의가 충돌하는 이기(利己)의 전장(戰場) 위로 퇴행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필두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 치솟는 물가에 활로를 찾지 못하는 민생이 무너지면서 내수의 저변마저 잠식되고 있습니다.저성장의 고착화로서 뉴노멀에 대한 논쟁조차 한가한 일로 여겨질 만큼, 백척간두(百尺竿頭)의 현실은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는지요. 10대 경제대국이자 진취적 해양국가로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재도약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의 물적 기반을 물려줄 수 있을지, 기업가정신의 근본인 혁신과 도전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무기력한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중견기업인 여러분, 역사에 답이 있다는 말을 되새깁니다.사막과 바다를 건너 물자와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눈부신 고대 문명의 기틀을 놓은 이들의 험난한 여정에서, 강고한 사농공상의 폐쇄적 습속을 끊어내고 산업화를 통한 국가 근대화의 기초를 다진 우리 기업인들까지의 물리적 거리를 관통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 분단과 권위주의 통치 시대는 물론 경제의 근본적인 속성에 따른 주기적 불황, 외환위기(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검은 터널과도 같았던 팬데믹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공동의 작업에 맨 앞에 선 것도 언제나 기업인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지만 성취의 보람으로서 긍지를 붙들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이유 없는 질시를 감당하면서까지 그랬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견기업이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해서는 말을 보탤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중견기업계를 대표하는 과분한 책무를 부여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부족했기에 민망스러운 한편으로, 내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동료 중견기업인들의 견고한 연대와 협력에 끊임없이 감동하고, 감사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이라는 말조차 낯선 시절이 엊그제인데, 이제 국민의 94.9%가 중견기업을 알고,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지난해 9월의 조사 결과는 동참해 주신 그간의 노력에 따른 보람일 것입니다.충분치는 않지만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세밑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는 결정이 이뤄졌고, 미환류 소득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되면서 1212개 중견기업이 평균 7억 4000만원의 과세 부담을 덜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선을 통해 매출액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 기준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까지로 상향됐고, 20%의 할증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2023년 3월 30일에는 중견기업 발전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됐습니다.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이뤄진 2014년 제정에 이어 경제의 안녕과 풍요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재차 확인하는 장면으로 선연합니다. ‘중견기업법’의 가치는 시행 10년 동안 2979개에 불과하던 중견기업이 5576개까지 늘어났고, 전체 고용의 12.8%, 매출의 14.4%, 수출의 17.7%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정대로 중견기업법이 사라졌다면, 금융, 연구개발(R&D), 수출 등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이 증발하고,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의 증가는 어쩌면 많은 중견기업을 존폐의 기로로 내몰았을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고,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중견기업인 여러분께 그래서 더욱 감사한 심정입니다.2024년에도 작지만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이어졌습니다.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제한됐던 외국인력(E-9) 고용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지방 뿌리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요령이 변경돼 대기업 거래 비중 매출액 총합 70% 미만 또는 단일 대기업 거래 비중 50% 미만인 중견기업도 오랜 헌신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쉽게도 최초로 추진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안팎의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불가결한 조치라는 확산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중견기업의 경제적 위상과 가치를 반영한 금융 분야의 움직임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최초로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세운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중견기업의 첨단·전략산업 자금조달을 위한 P-CBO 발행과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을 위해 2조 원을 출자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7월 ‘중견기업부’를 신설하고 보험 한도 확대 등 중견기업 지원 체계를 정비했는데, 11월 기준 중견기업 지원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4조 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붕괴하고, 피폐한 경제 위에서는 어떠한 사회도 존속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지만, 기업인에게 위기는 일상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비상한 시기가 도래했다면, 맞서 싸워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매일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압니다. 신발끈을 묶고 다시 나설 도리밖에 없습니다.반도체법과 IRA 폐기 등을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도전적인 R&D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저하를 막아내는 한편으로 첨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앞에 서야 하고, 중견기업은 척후이자 전위로서 마땅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중견기업의 총의를 모아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에 앞장섬으로써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중견기업법’의 내실화는 물론, 정부, 국회와의 광범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관한 건설적인 담론을 확산하겠습니다. 중견기업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가장 깊은 해법을 궁구하는 견고한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개별자의 이익 추구를 통해 전체의 성취인 공공선을 이루는 것은 경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그 경로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 없는 무지이거나 무책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른바 반기업정서라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치적 언사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훼손하지 못 하도록 실천으로 증명해 나아갑시다. 위기로 출발하는 2025년 을사년이 대한민국 경제와 중견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기업인으로 산다는 것은 굴러떨어진 돌을 끊임없이 반복해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의 굴레와도 같습니다. 언덕의 경사를 조금이나마 완만하게 다스리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약간이라도 넓히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과업일 것입니다.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1일 을사년 여명을 면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진식

2024.12.29 I 박철근 기자

RG 발급·특례보증…정부, 소형조선사 지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소형조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용 선수급환급보증(RG)을 발급하고, 특례보증을 제공한다.경남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RG 발급 현황 및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을 발표했다.RG는 선박이 예정대로 인도되지 못하거나 조선사가 파산하는 등 위험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선지급한 계약금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을 말한다. 통상 선주는 선박 건조를 조선사에 주문할 때 발주금액의 약 40% 정도를 선수급으로 주기 때문에 RG는 조선사의 선박 수주에 꼭 필요하다.소형조선사는 최근 조선산업 회복과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으로 수출용 RG 발급 문의를 하고 있다.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중형조선사에 납품했던 기존보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이에 정부는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이 검증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우선 정부는 소형조선사가 수출용 선박 수주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외부기관이 수주 선박 건조 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한국선급’ 선박 건조 능력 확인 절차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신설했다.한국선급이 500~3000톤(t)급 선박 신조를 중심으로 조선사의 설비·인력관리 등을 확인하고, 회계법인이 수주선박 사업성을 중심으로 조선사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이후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조선사를 대상으로 산·기은이 보증심사와 RG 발급을 진행하고, 신·무보가 해당 RG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용이 추가되면서 지원 한도가 기존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85%이다. 무보는 소형조선사 경영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상품을 보증비율 95%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산업부는 대형조선사의 경우 8개 은행이 총 101억달러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현재 약 65% 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7억 9000만달러의 RG가 발급된 상태이며,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혹은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4.12.29 I 하상렬 기자

[신년사]최태원 상의 회장 "과거 성장공식 이제 유효하지 않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옛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을 바꾸는 ‘혁고정신’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새해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대한상의)그러면서 기업은 경영 전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단순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에서 나아가 성장의 씨앗이 메마르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육성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회 갈등과 저출산·고령화 우려 속에 AI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화는 잠시 잠깐의 머뭇거림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최 회장은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토양’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 또한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과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속한 국정 안정화도 촉구했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정부와 국회의 정책 파트너로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며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기업의 혁신 역량으로 해결하는 신기업가정신 실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경제외교관이 돼 국익 수호에도 앞장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알리겠다”며 “또 글로벌 번영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험한 파도가 능숙한 항해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에겐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 우리 기업이 가진 세계 제일의 항해술을 믿고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올 한해가 현재의 위기를 탈피해 더 나은 미래가 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12.29 I 김소연 기자

해수부, 내년 국내산 수산물 안전 '전수조사'…방사능 검사도 계속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안심 수산물’ 공급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여름철 식중독 등 계절 위해 요소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검사 역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해수부는 29일 ‘2025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된다. 내년 해수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2만 2000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방사능,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 총 196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제철 수산물이나 명절 기간 거래량이 늘어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봄철이나 여름철 패류 독소나 식중독균 등 계절적 위해 요소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조사 결과에서 ‘부적합’이 나온 양식장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그 주기를 늘려 1년간 2개월 주기로 검사하는 등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해수부는 어획 및 양식, 품종과 생산장소를 고려해 맞춤형 상시 방사능 검사체계를 내년도 운영한다. 어획 수산물은 위판장과 품목 검사를, 양식은 단위 해역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성에 따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민간기관을 통해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유통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의 수산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단’과 더불어 국민이 궁금해하는 수산물에 대해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수산물 방사능 안전지도’ 등을 통해 안전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인 한국 국민들은 수산물 선호도가 높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철저한 관리와 예방조치로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해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I 권효중 기자

1기 신도시 영구임대도 재건축…2만 1000호 공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포함한 2만 1000호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30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1만 4000호와 신규 공공주택 7200호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32년부터 본격 입주가 개시된다. 출처;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0~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975가구 대상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건축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에는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 재입주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자체-LH간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이사·복지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확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1기 신도시 인근에는 기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 4300호 등 총 1만 3000가구의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의료·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 및 착공 등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할 예정이다.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합재건축 희망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 거주민 이동 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면 된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내년중 마련될 지자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9 I 최정희 기자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 2027년까지 일몰 연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귀농인이 귀농 후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배추밭(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내용이 담겼다.우선 2027년까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했다.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도 해 준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해주는 등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을 부여한다.이밖에도 △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농협조합 간 합병 시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 △농협자산관리회사 인수 부실자산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 면제 등 총 8건의 일몰 기한이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및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9 I 김은비 기자

'경력단절' 선원 복귀 추진…선내 '초고속 인터넷'·근로기준 제정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경력 단절 선원의 승선 근무 복귀를 지원하고,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 지원과 행정 민원 디지털화 등 ‘선내 복지’를 강화한다. 선원 인력을 꾸준히 공급하고, 미래 해운 산업을 뒷받침해나가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원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은 해운 산업을 통해 이뤄지며, 선원은 해운업의 필수 인력이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면서 1년 중 많은 기간을 배에서 보내야만 하는 선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내놓았고,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게 된다. 해수부는 △안정적 선원 수급 기반 마련 △일하고 싶은 선내 근로환경 조성 △글로벌 미래 선원 육성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먼저 해수부는 한국인 선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경력 단절 선원의 복귀를 지원한다. 선원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오션폴리텍 등 취업 연계 교육을 확대 지원한다. 또 외국인 선원의 법적 근거를 정비해 외국인 선원의 도입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또 선원 복지를 위해서는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지원하고, 민원 행정서비스를 디지털화한다. 선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기준 보장, 인권침해 예방에 주력하고 선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도 마련한다. 친환경·디지털화하는 선박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실습선 건조 등 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과 함꼐 운항 실습 등 실무 교육도 점차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수한 선원들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충실히 추진해 우리 선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9 I 권효중 기자

“수출中企, 300개 해외 공동물류센터 활용하세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어려움에 대비해 내년 한 해 1400개사를 대상으로 80개국 300개 남짓의 해외공동물류센터 할인가 이용을 지원한다.(사진=게티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9일 이 같은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6일까지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해외 독자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주요 거점의 현지 창고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100만~120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산업부와 코트라는 이 사업에 총 134억원을 투입해 1700개사의 물류를 지원한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 80개국 해외무역관에서 총 283개의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한 해 이를 300개로 늘린다.희망 기업은 코트라 무역투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1월 중순 발표되며 선정 땐 내년 10월까지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발 관세 인상에 대비한 사전 물류수요 증가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마련한 물류비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미리 재고를 보관하거나 해운·항공 운임비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도 “즉각적인 물류 어려움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I 김형욱 기자

中진출기업 올해 실적 소폭 개선 기대…중기 부정전망은 ‘여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다소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37%는 5년 후 중국 내 사업을 철수·이전하거나 축소될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유지했다.산업연구원이 이달 7~9월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 함께 500개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진행 후 답변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연구원 등은 중국의 경영 환경 급변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2020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 진출기업의 2023~2024년 전년대비 매출·이익 전망 비교. (표=산업연구원)올해 매출·이익 기대감은 전년대비 커졌다. 지난해는 매출 10% 이상 증가를 전망한 기업 비중이 27.4%였으나 올해는 35.0%로 7.6%포인트(p) 늘었다. 10% 이하 감소 응답률은 36.8%에서 36.0%로, 유지(±10%) 응답도 35.8%에서 29.0%로 각각 줄었다. 이익 전망 역시 10% 이상 증가 응답이 지난해 23.2%에서 31.0%로 7.8%p 늘어난 반면, 유지(37.6%→31.0%)와 감소(39.2%→38.0%) 응답은 모두 줄었다.제조 분야에선 자동차와 차부품, 휴대폰, 가전 등 소비재, 서비스 부문에선 항공·해상교통의 매출·이익 증가 기대감이 컸다. 앞서 이어진 한한령(限韓令)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가 누그러진 데 따른 반등으로 풀이된다.다만, 그렇다고 이들 기업의 업황 전망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한 상·하반기 업황 설문조사 결과 상반기는 68.0%가 하반기 역시 67.0%가 ‘나쁘다’고 답했다. 2~3년 후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31.0%가 철수·이전하거나 이전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5년 후 기준으론 비관적 전망이 37.0%까지 늘었다.중국 진출기업의 향후 5년 사업 전망. (표=산업연구원)5년 후를 기준으로 응답 기업의 8.8%가 철수, 3.6%가 (타국가) 이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24.6%가 축소를 전망했다. 확대 전망은 13.8%에 그쳤고 나머지 49.2%는 현상 유지를 전망했다. 이들은 중국 내 경쟁 심화와 미·중 분쟁 심화,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을 중국 내 사업 유지의 어려움으로 꼽았다.중국 내 한국기업은 조달과 판매 모두 현지화를 강화하는 형태로 현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다. 원·부자재 조달처 질문에 전년대비 0.4%p 늘어난 68.6%가 중국 현지를 꼽았다. 한국(27.1%)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 조달 비중은 그만큼 줄었다. 특히 디스플레이 기업의 중국 현지 조달 비중은 지난해 40.9%에서 올해 81.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기업의 제품·서비스 판매처 역시 중국 현지기업 비중이 35.3%로 전년대비 소폭 늘고, 한국(27.7%)이나 중국 내 한국기업(23.2%) 비중은 그만큼 줄었다.산업연구원은 “한·중 정부간 협의 채널 강화와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수요가 늘어나는 중”이라며 “(미국 등 주요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등 보호주의 확대가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끼칠 영향 분석과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12.29 I 김형욱 기자

[신년사]류진 한경협 회장 "통합·협력 정신으로 고비 극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국가적 통합과 협력의 정신으로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한경협이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안팎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며 “사업보국의 초심으로 본연이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류 회장은 이어 “연말부터 시작된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커졌다”며 “글로벌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한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고, 반도체와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서는 시대전환적인 산업구조 변혁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그동안 버팀목이 됐던 수출마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류 회장은 “민간 경제 외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을 이루어서 더 많은 기업이, 더 넓은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로 뛰는 메신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신(新)행정부 인사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위험을 낮추고 기회를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국 경제단체는 물론 정부와 싱크탱크, 오피니언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2025년 기업가정신을 재점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류 회장은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K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전파하고 일상화하는 파워하우스가 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며 “고난과 절망을 물리치고 기어이 빛을 되찾았던 감격의 역사를 오늘에 되새기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2024.12.29 I 김소연 기자

무안공항 항공기 추락에…이재명 “당국 행정력 총동원해달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구조대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피해 수습과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29 I 황병서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무안 항공기 사고에 “화재진압·인명구조에 총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09시 03분께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전라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범정부적인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2024.12.29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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