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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우선 비율' 20→35%로 확대
  • 민간주택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우선 비율' 20→35%로 확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다만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했다.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5%에서 10%로 낮췄다.이를 통해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당시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연간 4만6천가구(23%)가 혜택을 받도록 한 조치다.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1만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공공분양주택 청약 기준에 ‘신생아 특별공급’ 항목을 신설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무안 항공기 사고에 與野 “인명 구조 최우선” 한목소리
  • 무안 항공기 사고에 與野 “인명 구조 최우선” 한목소리
  • [이데일리 박민 황병서 기자]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 소식에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당부했다. 국회와 당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사고 소식을 접하고 곧장 페이스북를 통해 “관계 부처와 당국은 절차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여당도 정부와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승객 175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 구조에 최우선으로 임해야 한다”며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정확한 탑승객 확인을 통해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조 과정에서 현장 대원들의 안전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고 현장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며 “구조 대원들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라면서 “국회와 민주당도 사고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제1책무”라며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은 물론, 현장에서 애쓰는 소방관과 공직자들도 안전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의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과 무관하게 정부 각 부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 해달라”라며 “주변 지자체와 도움 줄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해야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12.29 I 박민 기자
"새가 날개에 껴서"…무안 추락 항공기 탑승객이 전한 정황
  • "새가 날개에 껴서"…무안 추락 항공기 탑승객이 전한 정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탑승객이 자신을 기다리던 가족에게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뉴스1)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가족을 기다리던 A씨는 취재진에게 “가족으로부터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끝으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탑승객 B 씨는 오전 9시 A씨에게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하는 중”이라고 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는 A 씨의 물음에 B 씨는 1분 뒤 “방금, 유언 해야 하냐”고 문자를 보냈고 연락이 두절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께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8명이 사망했고, 2명(승무원)이 구조됐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는 이날 오전 1시 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접근한 사고 여객기는 1차 착륙을 시도하다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복행(Go Around)해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동체 착륙을 시도한 항공기는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끝단 구조물과 충격 후 동체가 파손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특히 해당 항공기는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랜딩기어 고장의 원인은 현재까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왔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사고를 접수하고 9시 13분에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1분뒤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9시 16분께 소방 대응 최고 수위인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30분 뒤 초기진압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소방차 32대와 80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됐다. 중앙119구조본부 호남대 및 영남대, 전북소방항공대, 전남소방항공대 등에서는 소방헬기도 출동시켰다.
2024.12.29 I 박기주 기자
키자니아, 자개 공예·캔들 아트 직업체험 '솜씨 키트' 출시
  • 키자니아, 자개 공예·캔들 아트 직업체험 '솜씨 키트' 출시
  • 키자니아가 출시한 자개 공예가, 캔들 아티스트 직업체험 ‘솜씨 키트’ (사진=키자니아 서울)[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자개 공예가와 캔들 아티스트 솜씨 키트를 출시했다. 키트 전문 회사 솜씨당과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종류의 직업체험 키트다. 자개 공예가 DIY 키트는 전통 공예의 매력을 체험하는 키트로, 전통적인 자개 공예 기법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로 구성했다. 아크릴 키링 원판에 부자재로 키자니아의 대표 캐릭터 중 하나인 바체가 그려진 자개를 꾸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공예품과 장신구를 만들기 위해 조개껍데기 재료를 가공한 자개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면서 자개 공예가의 정교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캔들 아티스트 DIY 키트는 색을 입힌 샌드 왁스(그래뉼왁스)를 층층이 쌓아가며 다양한 모양의 캔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캔들 아티스트는 모양과 색상, 향기를 고려해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캔들을 만들어내는 직업으로,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예술적 감각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실제 키자니아에서 체험한 것과 같은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키자니아 서울과 부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키조(키자니아 전용 화폐)도 제공한다. 솜씨당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도 추가로 제공한다. 직업체험 키트 가격은 각각 1만7900원이며 키자니아 온라인 몰과 키자니아 1층 내셔널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12.29 I 이선우 기자
착륙 전 엔진서 불길..조류 충돌로 엔진 이상 추정
  • 착륙 전 엔진서 불길..조류 충돌로 엔진 이상 추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이 착륙 실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사망자 28명이 확인된 가운데 국토부는 조류 충돌에 따른 엔진 이상을 사고 1차 원인으로 추정했다.착륙 전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MBC 캡처이날 사고는 기체의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 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울타리 외벽에 기체가 그대로 부딪히며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외벽 충돌 직후 큰 폭발도 일어났다.국토교통부는 운항 중 조류 충돌이 일어나 엔진이 이상이 발생하고, 이후 착륙 실패로 복행(기체 착륙이 어려워 다시 이륙하는 행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 목격자들이 찍은 영상 등을 보면 착륙 시도 전에 기체의 우측 엔진에서 불길이 감지되는 등 엔진 이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엔진 이상에 따른 랜딩기어 작동 불능 역시 의심되는 상황이다. 다만 사고를 낸 보잉 B737 기체는 엔진 이상 상황에서도 랜딩기어를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기체라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가 진행된 이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승무원 1명 등 모두 2명을 구조해 목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착륙 전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MBC 캡처
2024.12.29 I 장영락 기자
이미 목표가 넘어선 조선주…"고밸류 부담" VS "주도주 부상"
  • 이미 목표가 넘어선 조선주…"고밸류 부담" VS "주도주 부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조선주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정책 기대감에 급등세를 나타내면서다. 최근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조선주의 수주 및 실적 모멘텀은 유효하리란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해 지난달 이후 제시된 증권사들의 목표주가는 연초 대비 약 68% 오른 27만3000원으로, 현 주가 28만9500원(27일 종가)은 이미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화오션(042660)의 주가(3만6900원) 역시 최근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주가 4만1000원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목표가에 거의 근접했다. 증권사들은 지난 11월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목표가를 연이어 올리고 있지만, 이미 시장 기대치는 이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고밸류 부담에도 강한 성장세에 대한 기대로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 들어서만 31.6% 상승, 시가총액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같은 급등세에 조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론도 나오지만,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한국 조선주에 대한 기대를 이어갔다. 신조선가 지수 상승세가 주춤해졌음에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마진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데다, 미국 트럼프 정부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7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여기에 이달 19일(현지시각) 미 의회가 동맹국과 협력해 자국 조선업 강화를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법(SHIPS Act)을 발의했고, 인도 정부도 한국 ‘빅3’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직접 살펴본 후 인도 현지 조선소 설립, 기술 이전 등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변용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조선업은 예상보다 좋은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발주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LNG 수출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면서 내년부터의 LNGC 발주는 카타르를 제외한 과거 발주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025년 발주분의 대부분은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경재 하나증권의 연구원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혜로 인한 실적 성장 기대와 엔진실적 성장 및 방산 MRO를 투자 포인트로 꼽으며 “향후 실적 성장 기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HD현대중공업의 과거 슈퍼사이클 주가순자산비율 상단 평균 3.45배를 적용해 가장 높은 목표가 32만원을 제시했다.
2024.12.29 I 김경은 기자
금감원·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 협력
  • 금감원·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 협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특별시와 청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각종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경제적 자립·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 서울시 주최 ‘청년주간’ 등의 행사에 직접 참여해 금감원의 금융 교육·프로그램도 홍보할 예정이다.김미영(오른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29일 서울특별시와 청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사진=금감원)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청년층의 주식, 가상자산 등 재테크 관심 증가 등으로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취근 취업난과 물가 상승에 금융 사기 유혹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 교육이 필수”라고 말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출산 무주택자에 주거비·한강버스 운영"…내년 달라질 서울은
  • "출산 무주택자에 주거비·한강버스 운영"…내년 달라질 서울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오는 1월 3일 선보일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8개 분야 총 67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8개 분야는 △저출생·양육 △청년·중장년·노년 △복지·건강 △안전 △문화·관광 △교통 △경제·일자리 △환경이다.◇자영업·프리렌서 임산부 출산급여…‘서울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미리내집과 연계해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도 덜어준다.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청년·중장년·노년 정책으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디지털미래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내년 5곳의 신규 캠퍼스를 개관한다.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규모는 확대하고, ‘50플러스 잡페어’를 새롭게 운영한다. 내년 1월엔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도 문을 연다.복지·건강 분야에서는 ‘안심돌봄120’과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기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안전 관련해서는 이상동기범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과 안심경광등도 올해 대비 2배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 1~2학년 11만명에게도 헬프미를 지급한다.◇기후동행카드 확대…전기차 충전기 소화시설 설치 지원매력적인 서울의 일환으로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기간을 3일간으로 연장하고 참가자도 올해 1만명에서 3만명으로 3배가량 늘린다. 수변활력거점도 확대하고,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광화문과 DDP를 잇는 청계광장~오간수교 구간에 첨단조명 기술을 활용한 ‘빛의 둘레길’도 조성한다.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경인아라뱃길까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람선터미널’도 개장한다. 교통분야는 기후동행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한강버스도 정식으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며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할 방침이다.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경제·일자리 사업으로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을 기존 상·하반기 3000명 모집에서 상시 4000명 모집으로 변경·확대한다. 점포 철거비, 임차료 등 폐업시 필요한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은 물론 재창업·재취업도 도와준다. 2월부터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불공정 관행과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의 계약대금을 제3자인 은행이 보관하고 업무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환경 분야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중이나 소화시설이 없는 지하주차장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과 변화를 담았다”며 “내년에도 서울을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I 함지현 기자
신문로2 재개발 '마지막 퍼즐'…12지구에 공동주택·오피스텔 들어선다
  • 신문로2 재개발 '마지막 퍼즐'…12지구에 공동주택·오피스텔 들어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 신문로2구역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퍼즐’ 12지구가 공공주택 및 오피스텔로 재탄생한다. 새문안로변 일대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직주근접을 노리는 직장인들의 수요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신문로2구역 12지구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신문로2구역 12지구는 지난 2020년 9월 정비구역 재정비를 통해 신설된 구역 내 마지막 미시행 지구다. 2021년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적용으로 사업성 제고하고 임대주택 추가 확보로 공공성 확보했다. 대상지는 대규모 업무시설 및 호텔 등이 다수 입지한 광화문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공공재개발 도입을 통해 도심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구역 내 잔여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을 기부채납해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1300% 내외, 높이 100m 이하 규모로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고층부는 공동주택 100여 가구, 오피스텔 50여호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북측으로 공개공지(폭 9m 이상)를 배치함으로써 새문안로변의 연속적인 보행환경(대지내공지 10m 이상)을 조성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보행쾌적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새문안로변 돌출건물로 인한 보도 병목구간의 정비를 통해 보행공간을 조성해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문로2구역 내 유일한 미시행지구의 시행에 따라 새문안로변 일대 도시환경의 완결적 정비와 도심 직장인의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성에 지지부진' 중곡아파트, 최고 25층·348가구로 재탄생
  • '사업성에 지지부진' 중곡아파트, 최고 25층·348가구로 재탄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열악한 사업여건으로 지지부진했던 중곡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공공재건축사업 전환에 힘입어 속도를 낸다.중곡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위치한 중곡아파트는 지난 1976년도에 준공된 노후단지다. 2014년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열악한 사업여건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으나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후 사전기획을 통해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 이번 심의를 통해 최고 25층 이하, 5개동 348가구(공공주택 42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당초 296가구(공공 20가구)에서 348가구(공공 42가구)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주택 중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협소한 단지 여건을 개선하고자 중앙도로 입체적결정을 통해 도로기능은 유지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합키로 했다. 기존 소공원 계획은 전면공지 및 건축배치를 통해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공간으로 대체 확보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 기존 중앙도로에서 삭제되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고려해 단지 내 지하주차장 중 일부를 공영주차장(38면)으로 계획해 인근 저층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및 공공성을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열악한 사업여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건축사업 전환을 통해 정비사업의 정상화 및 촉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한양2차, '주민 갈등' 딛고 잰걸음…최고 29층·1346가구 재건축
  • 송파한양2차, '주민 갈등' 딛고 잰걸음…최고 29층·1346가구 재건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민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던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힘입어 노후 아파트 단지가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1346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 내 위치한 송파한양2차아파트는 지난 1984년 준공된 744가구 규모의 노후아파트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299.99%, 지상 최고 29층 이하, 15개동 1346가구(공공주택 269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계획이다.대상지는 지난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후 주민 내부 갈등에 따른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청 등으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다만 서울시의 적극적 소통, 심도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주민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이번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주변 도로와 단차로 단절돼 있던 한양공원은 단차 없이 계획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에는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유치원을 공원 쪽으로 이전·연계 계획해 주민들이 공원과 교육, 돌봄 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변 도로 확폭, 가로변 보행공간 확보 및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계·조성하는 등 지역 일대에 안전하고 괘적한 보행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변과 어우러진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원과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 및 통경축을 계획해 개방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주변과 어우러져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무안 항공기 사고 사고수습본부 가동…현장조사 돌입
  • 국토부, 무안 항공기 사고 사고수습본부 가동…현장조사 돌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했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은 “탑승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께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태국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태국인 2명을 포함한 탑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했으며, 현재까지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13분에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1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9시 16분께 소방 대응 최고 수위인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30분 뒤 초기진압을 완료했다.국토부는 9시 30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수습에 총력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7명과 항공기술과장, 감독관 등을 급파, 10시 10분 현장에 도착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각 항공사 및 공항에 시달했다.국교부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 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틴, 아제르 여객기 추락사고에 이례적 사과…중앙亞 달래기
  • 푸틴, 아제르 여객기 추락사고에 이례적 사과…중앙亞 달래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사고 직후 러시아가 책임 회피를 시도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여서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28일(현지시간)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알리예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영공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고 밝혔다.크렘린궁은 또 “푸틴 대통령은 사고 여객기가 그로즈니 공항에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와 동시에 그로즈니, 모즈도크, 블라디캅카스가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 공격을 받았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이러한 공격을 격퇴했다고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도 전화해 인명 피해에 대한 대한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공격으로 여객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아제르바이잔 정부도 두 정상 간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며 “푸틴 대통령이 엠브라에르-190(사고 여객기 기종)이 러시아 영공에서 외부의 물리적·기술적 충격을 받아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WP와 CNN은 “푸틴 대통령이 사과는 했지만 러시아의 책임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러시아는 여객기를 격추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아제르바이잔항공의 ‘J2 8243’편 여객기는 지난 25일 오전 8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러시아연방 내 체첸공화국 수도인 그로즈니를 향하던 도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카스피해 건너 카자흐스탄 남서부 악타우 인근에 추락했다. 당시 여객기엔 아제르바이잔인 37명, 러시아인 16명, 카자흐스탄인 6명, 키르기스스탄 3명 등 총 67명의 승객 및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38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29명 중 11명은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사고 이후 미국 등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의 오인 사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객기 기체에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는 “여객기가 새 떼와 충돌했다”고 주장했다.이후 러시아 항공교통국(Rosaviatsia)은 사고 여객기가 그로즈니 공항 인근의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두 차례 착륙 시도가 실패한 뒤 조종사가 대체 공항을 제안받고 카자흐스탄 악타우로 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으로 항로를 변경했을 당시 “그로니즈 주변 상황은 매우 복잡했다.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전날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미사일 또는 그 파편에 맞았다는 예비조사 결론을 내놨고, 푸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사과를 하게 된 것이다. 전화통화가 푸틴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 러시아가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등에서 이례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가 최근 옛 소련 연방 소속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을 목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제도협력, 군사안보협력, 경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항공은 사고 여객기와 관련해 최종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바쿠에서 러시아 공항 5곳으로 가는 항공편을 중단키로 했다.
2024.12.29 I 방성훈 기자
"CES 주목할 기업, 전시회 활용팁 미리보기 하세요"
  • "CES 주목할 기업, 전시회 활용팁 미리보기 하세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이달 30일 ‘CES 미리보기 : What to See @ CES 2025’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CES 트렌드, 주목할 기업, 통합한국관 개요, 전시회 활용 팁, 생성형 AI로 미리보는 CES, 혁신을 수출로 잇는 코트라 지원사항 등 우리 참가기업들이 CES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CES 전시회 주요 테마 및 스타기업 변천사 △AI 신기술, 첨단 모빌리티 테마 중 주목할 글로벌 기업들 △통합한국관에 참가한 36개 기관별 대표기업 소개 △전시회 활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거 참가기업의 피드백 및 활용 팁 △생성형 AI가 수집한 CES 주요 이슈를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 △전시회 종료 후 혁신을 수출로 잇기 위해 추진 예정인 ‘CES 2025 혁신 포럼’ 세부사항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특히 코트라가 AI기술을 활용해서 최초로 시도한 ‘생성형 AI로 미리보는 CES’ 서비스는 CES와 관련된 주요 산업·기업 정보를 키워드별로 자동 수집·제공하며 기업은 특정 주제에 대해 리포트를 직접 생성할 수도 있다.강경성 코르라 사장은, “방대한 CES를 효과적으로 둘러보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CES 미리보기를 발간했다”며, “동 전시회에서 발굴된 혁신의 씨앗들이 수출로 이어지도록 코트라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9 I 하지나 기자
대법원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적법"
  • 대법원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적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사이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자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후에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9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행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항공사 약관이 불공정 규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마일리지의 재산권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 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효기간이 사업상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약관 조항은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주권 측 주장과 같이 현재 가용 마일리지를 따지지 않고 적립 시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고 매년 소멸하는 양이 상당해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 사용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단 판단이다.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행할 때 권리를 남용할 수 없고,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단 규범이다.
2024.12.29 I 최오현 기자
산업부·코트라, 수출 물류지원 ‘해결사’로 나선다
  • 산업부·코트라, 수출 물류지원 ‘해결사’로 나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현지 코트라 협력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지원한다.코트라는 물류사와 협력해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80개국 124개 해외무역관에서 한국기업 전용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물류센터는 통관, 일반창고, 보세창고, 냉동창고, 포장·라벨링, 내륙운송, 화물반송과 반품처리 등 현지 물류 전 과정을 해결해 준다. 특히 현지 안전재고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 위기에 따라 해외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납기지연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주문과 동시에 현지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바이어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코트라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134억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17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176개사 대비 5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공동물류센터도 2019년 41개에서 2024년 283개로 7배 가까이 확대했다. 내년에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300개로 늘려 세계 각지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용하도록 안정적인 물류공급 기반을 갖춰 우리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해외공동물류센터에 관심있는 기업은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기업이 신청한 지역의 물류센터에서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내년 10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트라 는 향후 패션, 콜드체인, 뷰티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물류애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물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민하고 즉각적인 물류애로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물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9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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