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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 협력
  • 금감원·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 협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특별시와 청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각종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경제적 자립·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 서울시 주최 ‘청년주간’ 등의 행사에 직접 참여해 금감원의 금융 교육·프로그램도 홍보할 예정이다.김미영(오른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29일 서울특별시와 청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사진=금감원)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청년층의 주식, 가상자산 등 재테크 관심 증가 등으로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취근 취업난과 물가 상승에 금융 사기 유혹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 교육이 필수”라고 말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출산 무주택자에 주거비·한강버스 운영"…내년 달라질 서울은
  • "출산 무주택자에 주거비·한강버스 운영"…내년 달라질 서울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오는 1월 3일 선보일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8개 분야 총 67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8개 분야는 △저출생·양육 △청년·중장년·노년 △복지·건강 △안전 △문화·관광 △교통 △경제·일자리 △환경이다.◇자영업·프리렌서 임산부 출산급여…‘서울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미리내집과 연계해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도 덜어준다.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청년·중장년·노년 정책으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디지털미래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내년 5곳의 신규 캠퍼스를 개관한다.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규모는 확대하고, ‘50플러스 잡페어’를 새롭게 운영한다. 내년 1월엔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도 문을 연다.복지·건강 분야에서는 ‘안심돌봄120’과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기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안전 관련해서는 이상동기범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과 안심경광등도 올해 대비 2배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 1~2학년 11만명에게도 헬프미를 지급한다.◇기후동행카드 확대…전기차 충전기 소화시설 설치 지원매력적인 서울의 일환으로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기간을 3일간으로 연장하고 참가자도 올해 1만명에서 3만명으로 3배가량 늘린다. 수변활력거점도 확대하고,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광화문과 DDP를 잇는 청계광장~오간수교 구간에 첨단조명 기술을 활용한 ‘빛의 둘레길’도 조성한다.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경인아라뱃길까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람선터미널’도 개장한다. 교통분야는 기후동행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한강버스도 정식으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며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할 방침이다.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경제·일자리 사업으로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을 기존 상·하반기 3000명 모집에서 상시 4000명 모집으로 변경·확대한다. 점포 철거비, 임차료 등 폐업시 필요한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은 물론 재창업·재취업도 도와준다. 2월부터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불공정 관행과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의 계약대금을 제3자인 은행이 보관하고 업무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환경 분야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중이나 소화시설이 없는 지하주차장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과 변화를 담았다”며 “내년에도 서울을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I 함지현 기자
신문로2 재개발 '마지막 퍼즐'…12지구에 공동주택·오피스텔 들어선다
  • 신문로2 재개발 '마지막 퍼즐'…12지구에 공동주택·오피스텔 들어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 신문로2구역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퍼즐’ 12지구가 공공주택 및 오피스텔로 재탄생한다. 새문안로변 일대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직주근접을 노리는 직장인들의 수요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신문로2구역 12지구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신문로2구역 12지구는 지난 2020년 9월 정비구역 재정비를 통해 신설된 구역 내 마지막 미시행 지구다. 2021년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적용으로 사업성 제고하고 임대주택 추가 확보로 공공성 확보했다. 대상지는 대규모 업무시설 및 호텔 등이 다수 입지한 광화문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공공재개발 도입을 통해 도심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구역 내 잔여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을 기부채납해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1300% 내외, 높이 100m 이하 규모로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고층부는 공동주택 100여 가구, 오피스텔 50여호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북측으로 공개공지(폭 9m 이상)를 배치함으로써 새문안로변의 연속적인 보행환경(대지내공지 10m 이상)을 조성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보행쾌적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새문안로변 돌출건물로 인한 보도 병목구간의 정비를 통해 보행공간을 조성해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문로2구역 내 유일한 미시행지구의 시행에 따라 새문안로변 일대 도시환경의 완결적 정비와 도심 직장인의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성에 지지부진' 중곡아파트, 최고 25층·348가구로 재탄생
  • '사업성에 지지부진' 중곡아파트, 최고 25층·348가구로 재탄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열악한 사업여건으로 지지부진했던 중곡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공공재건축사업 전환에 힘입어 속도를 낸다.중곡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위치한 중곡아파트는 지난 1976년도에 준공된 노후단지다. 2014년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열악한 사업여건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으나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후 사전기획을 통해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 이번 심의를 통해 최고 25층 이하, 5개동 348가구(공공주택 42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당초 296가구(공공 20가구)에서 348가구(공공 42가구)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주택 중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협소한 단지 여건을 개선하고자 중앙도로 입체적결정을 통해 도로기능은 유지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합키로 했다. 기존 소공원 계획은 전면공지 및 건축배치를 통해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공간으로 대체 확보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 기존 중앙도로에서 삭제되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고려해 단지 내 지하주차장 중 일부를 공영주차장(38면)으로 계획해 인근 저층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및 공공성을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열악한 사업여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건축사업 전환을 통해 정비사업의 정상화 및 촉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한양2차, '주민 갈등' 딛고 잰걸음…최고 29층·1346가구 재건축
  • 송파한양2차, '주민 갈등' 딛고 잰걸음…최고 29층·1346가구 재건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민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던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힘입어 노후 아파트 단지가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1346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 내 위치한 송파한양2차아파트는 지난 1984년 준공된 744가구 규모의 노후아파트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299.99%, 지상 최고 29층 이하, 15개동 1346가구(공공주택 269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계획이다.대상지는 지난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후 주민 내부 갈등에 따른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청 등으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다만 서울시의 적극적 소통, 심도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주민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이번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주변 도로와 단차로 단절돼 있던 한양공원은 단차 없이 계획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에는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유치원을 공원 쪽으로 이전·연계 계획해 주민들이 공원과 교육, 돌봄 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변 도로 확폭, 가로변 보행공간 확보 및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계·조성하는 등 지역 일대에 안전하고 괘적한 보행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변과 어우러진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원과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 및 통경축을 계획해 개방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주변과 어우러져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무안 항공기 사고 사고수습본부 가동…현장조사 돌입
  • 국토부, 무안 항공기 사고 사고수습본부 가동…현장조사 돌입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했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은 “탑승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께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태국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태국인 2명을 포함한 탑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했으며, 현재까지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13분에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1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9시 16분께 소방 대응 최고 수위인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30분 뒤 초기진압을 완료했다.국토부는 9시 30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수습에 총력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7명과 항공기술과장, 감독관 등을 급파, 10시 10분 현장에 도착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각 항공사 및 공항에 시달했다.국교부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 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틴, 아제르 여객기 추락사고에 이례적 사과…중앙亞 달래기
  • 푸틴, 아제르 여객기 추락사고에 이례적 사과…중앙亞 달래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사고 직후 러시아가 책임 회피를 시도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여서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28일(현지시간)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알리예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영공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고 밝혔다.크렘린궁은 또 “푸틴 대통령은 사고 여객기가 그로즈니 공항에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와 동시에 그로즈니, 모즈도크, 블라디캅카스가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 공격을 받았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이러한 공격을 격퇴했다고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도 전화해 인명 피해에 대한 대한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공격으로 여객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아제르바이잔 정부도 두 정상 간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며 “푸틴 대통령이 엠브라에르-190(사고 여객기 기종)이 러시아 영공에서 외부의 물리적·기술적 충격을 받아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WP와 CNN은 “푸틴 대통령이 사과는 했지만 러시아의 책임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러시아는 여객기를 격추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아제르바이잔항공의 ‘J2 8243’편 여객기는 지난 25일 오전 8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러시아연방 내 체첸공화국 수도인 그로즈니를 향하던 도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카스피해 건너 카자흐스탄 남서부 악타우 인근에 추락했다. 당시 여객기엔 아제르바이잔인 37명, 러시아인 16명, 카자흐스탄인 6명, 키르기스스탄 3명 등 총 67명의 승객 및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38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29명 중 11명은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사고 이후 미국 등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의 오인 사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객기 기체에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는 “여객기가 새 떼와 충돌했다”고 주장했다.이후 러시아 항공교통국(Rosaviatsia)은 사고 여객기가 그로즈니 공항 인근의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두 차례 착륙 시도가 실패한 뒤 조종사가 대체 공항을 제안받고 카자흐스탄 악타우로 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으로 항로를 변경했을 당시 “그로니즈 주변 상황은 매우 복잡했다.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전날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미사일 또는 그 파편에 맞았다는 예비조사 결론을 내놨고, 푸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사과를 하게 된 것이다. 전화통화가 푸틴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 러시아가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등에서 이례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가 최근 옛 소련 연방 소속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을 목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제도협력, 군사안보협력, 경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항공은 사고 여객기와 관련해 최종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바쿠에서 러시아 공항 5곳으로 가는 항공편을 중단키로 했다.
2024.12.29 I 방성훈 기자
"CES 주목할 기업, 전시회 활용팁 미리보기 하세요"
  • "CES 주목할 기업, 전시회 활용팁 미리보기 하세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이달 30일 ‘CES 미리보기 : What to See @ CES 2025’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CES 트렌드, 주목할 기업, 통합한국관 개요, 전시회 활용 팁, 생성형 AI로 미리보는 CES, 혁신을 수출로 잇는 코트라 지원사항 등 우리 참가기업들이 CES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CES 전시회 주요 테마 및 스타기업 변천사 △AI 신기술, 첨단 모빌리티 테마 중 주목할 글로벌 기업들 △통합한국관에 참가한 36개 기관별 대표기업 소개 △전시회 활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거 참가기업의 피드백 및 활용 팁 △생성형 AI가 수집한 CES 주요 이슈를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 △전시회 종료 후 혁신을 수출로 잇기 위해 추진 예정인 ‘CES 2025 혁신 포럼’ 세부사항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특히 코트라가 AI기술을 활용해서 최초로 시도한 ‘생성형 AI로 미리보는 CES’ 서비스는 CES와 관련된 주요 산업·기업 정보를 키워드별로 자동 수집·제공하며 기업은 특정 주제에 대해 리포트를 직접 생성할 수도 있다.강경성 코르라 사장은, “방대한 CES를 효과적으로 둘러보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CES 미리보기를 발간했다”며, “동 전시회에서 발굴된 혁신의 씨앗들이 수출로 이어지도록 코트라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9 I 하지나 기자
대법원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적법"
  • 대법원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적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사이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자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후에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9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행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항공사 약관이 불공정 규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마일리지의 재산권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 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효기간이 사업상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약관 조항은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주권 측 주장과 같이 현재 가용 마일리지를 따지지 않고 적립 시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고 매년 소멸하는 양이 상당해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 사용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단 판단이다.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행할 때 권리를 남용할 수 없고,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단 규범이다.
2024.12.29 I 최오현 기자
산업부·코트라, 수출 물류지원 ‘해결사’로 나선다
  • 산업부·코트라, 수출 물류지원 ‘해결사’로 나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현지 코트라 협력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지원한다.코트라는 물류사와 협력해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80개국 124개 해외무역관에서 한국기업 전용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물류센터는 통관, 일반창고, 보세창고, 냉동창고, 포장·라벨링, 내륙운송, 화물반송과 반품처리 등 현지 물류 전 과정을 해결해 준다. 특히 현지 안전재고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 위기에 따라 해외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납기지연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주문과 동시에 현지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바이어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코트라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134억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17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176개사 대비 5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공동물류센터도 2019년 41개에서 2024년 283개로 7배 가까이 확대했다. 내년에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300개로 늘려 세계 각지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용하도록 안정적인 물류공급 기반을 갖춰 우리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해외공동물류센터에 관심있는 기업은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기업이 신청한 지역의 물류센터에서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내년 10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트라 는 향후 패션, 콜드체인, 뷰티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물류애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물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민하고 즉각적인 물류애로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물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9 I 하지나 기자
"저평가 종목 찾아라"…'금리인하 수혜 기대' 건설주 담아볼까
  • "저평가 종목 찾아라"…'금리인하 수혜 기대' 건설주 담아볼까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최근 주가가 급락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금리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익 펀더멘탈(기초체력) 대비 주가가 저평가 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건설지수는 연초 이후 18.79% 하락했다. 최근 한 달(11월27일~12월27일) 낙폭만 8.86%에 달한다. 대형 건설주들도 최근 부침을 겪고 있다. 대장주 현대건설(000720)은 이달 초 52주 신저가(9일, 2만 4100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우건설(047040)은 한 달새 15.51% 급락했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11.64%), GS건설(006360)(-9.69%), 삼성물산(028260)(-7.14%), DL이앤씨(375500)(-1.55%) 등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며 주택매매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7월 이후 넉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 매매가격지수 주간 상승률은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중이고, 전세가격지수 역시 이달 셋째주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 착공 및 인허가 목표를 역대 최대치로 잡았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다만 이처럼 건설주들의 주가가 급락하며 저평가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5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 매매 수요는 내년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원가율은 내년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큰 폭의 매출 성장 없이도 충분히 올해 대비 증익이 가능한 상황이고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만큼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소외돼 온 건설섹터로의 수급 이동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연간 실적 역시 탄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55%, 9.28% 증가한 4조 3395억원과 2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 5.86% 증가, 흑자전환한 3조 384억원, 340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고공행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대 등 부담이 산적한 만큼 건설사 이익 회복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 전지훈 연구위원은 2025년 건설산업에 대한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제시하고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기조 하에서 전반적인 분양경기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착공물량 감소로 인한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고 원가 부담과 미분양 관련 손실도 실적 제약 요인”이라고 짚었다.
2024.12.29 I 신하연 기자
손흥민-황희찬, 오늘 밤 코리안더비...팀 반등 이끌 주인공은?
  • 손흥민-황희찬, 오늘 밤 코리안더비...팀 반등 이끌 주인공은?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과 황희찬의 2024년 마지막 ‘코리안 더비’가 펼쳐진다.토트넘 손흥민. 사진=토트넘 구단 SNS울버햄프턴 황희찬. 사진=울버햄프턴 구단 SNS손흥민의 토트넘과 황희찬의 울버햄프턴은 30일 오전 0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2024~25 EPL 19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손흥민은 2015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 10년째 활약 중이다. 2021년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RB 라이프치히를 떠나 울버햄프턴으로 이적하면서 EPL에 입성했다.손흥민과 황희찬은 EPL 무대에서 총 6번 맞붙었다. 결과는 4승 2패로 황희찬이 더 많이 웃었다. 최근 맞대결에서 울버햄프턴이 3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번 경기는 올 시즌 두 팀이 맞붙는 첫 맞대결이다. 두 팀 모두 전반기 내내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마지막 경기 승리를 통해 후반기 반등을 노린다.토트넘은 울버햄프턴을 제물로 연패 탈출을 노린다. 올 시즌 리그 5골 6도움(시즌 7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이번 경기 승리로 후반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토트넘은 리그 18경기에서 7승 2무 9패 승점 23을 기록, 12위에 머물러 있다. 수비진 핵심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 더 펜의 부상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라두 드라구신과 아치 그레이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수비수 벤 데이비스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점. 경험이 풍부한 데이비스가 돌아온다면 흔들리는 후방 수비에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토트넘이 믿을 구석은 역시 공격진이다. 손흥민을 비롯해 도미닉 솔랑키,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를 앞세운 토트넘은 39골을 기록, 선두 리버풀(40골)에 이어 팀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다.반면 울버햄프턴은 올 시즌 가장 많은 팀 실점(40골. 공동 1위)을 허용했다. 토트넘의 막강한 공격력이 울버햄프턴의 불안한 수비진을 뒤흔들 가능성은 충분하다.그래도 울버햄프턴은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털고 최근 반등하고 있다. 특히 FC포르투의 포르투갈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을 선임한 이후 레스터시티전에 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며 2연승을 달리고 있다. 2경기에서 5골을 넣고 1골도 내주지 않았다. 개막 후 줄곧 머물렀던 강등권에서도 드디어 탈출했다.손흥민과 황희찬은 그동안 맞대결에서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적이 없다. 누가 먼저 코리안더비에서 첫 공격포인트를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손흥민은 최근 득점 감각이 물오른 모습이다. 이번 달에만 3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두 경기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드러낸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올 시즌 부상과 슬럼프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황희찬은 지난 27일 맨유전에서 교체로 투입돼 경기 종료 직전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고 자신감을 되찾는 귀중한 득점이었다.한편,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토트넘 대 울버햄프턴의 코리안 더비는 한국시간으로 29일 밤 11시 50분, 스포티비 프라임(SPOTV Prime)과 스포티비 나우(SPOTV NOW)에서 중계된다.
2024.12.29 I 이석무 기자
與 “무안사고 인명구조 최우선…여당도 사태수습에 최선”
  • 與 “무안사고 인명구조 최우선…여당도 사태수습에 최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발생한 전남무안공항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장비와 인력을 즉시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승객 175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페이스북를 통해 “관계 부처와 당국은 절차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여당도 정부와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 구조에 최우선으로 임해야 한다”며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정확한 탑승객 확인을 통해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구조 과정에서 현장 대원들의 안전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고 현장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며 “구조 대원들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동훈 전 당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한다”며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갑작스런 항공기 추락사고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했다. 해당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7C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8명이다. 그 외 승객 1명, 승무원 1명이 구조됐다.
2024.12.29 I 박민 기자
강원랜드, 네오위즈와 슬롯게임 '신수만복' 공동 개발
  • 강원랜드, 네오위즈와 슬롯게임 '신수만복' 공동 개발
  • 강원랜드와 네오위즈가 공동 개발한 슬롯게임 ‘신수만복’ (사진=강원랜드)[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강원랜드와 네오위즈가 공동 개발한 슬롯 게임 ‘신수만복’을 지난 20일부터 카지노에 정식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신수만복은 지난 2022년 체결한 슬롯게임 공동 개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강원랜드는 슬롯머신 하드웨어 설계 제작, 네오위즈는 게임 기획과 소프트웨어 설계를 나눠 진행해 왔다.‘신수만복’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금룡과 봉황, 해태를 모티브로 한 슬롯 게임이다. 게임의 모티브가 된 세 종류의 용은 각각 부와 영광, 정의를 상징한다. 이전 게임과 달리 독창적인 보상 시스템과 화려한 그래픽으로 차별화한 것이 특징으로 손꼽힌다.이번 신수만복 슬롯 게임 출시는 소비 중심의 카지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카지노 콘텐츠의 국산화 등 카지노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원랜드는 이번 슬롯게임 신수만복 개발을 시작으로 앞으로 슬롯머신 콘텐츠 분야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철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프로젝트는 강원랜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민관 협력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강원랜드는 물론 카지노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9 I 이선우 기자
가정사부터 주제파악…'유퀴즈' 이민호, 다 밝혔다
  • 가정사부터 주제파악…'유퀴즈' 이민호, 다 밝혔다[이주의 1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민호가 생애 첫 토크쇼에서 아낌없는 활약을 보여줬다.이민호는 지난 25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데뷔 16년 만에 첫 토크쇼에 나섰다. 이날 이민호는 정일우와 대방동 양대 킹카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학교 다닐 때 길거리 캐스팅이 유행하던 때였다. 중학교 때 SM에 세 번 정도 캐스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말에 유재석은 “확신의 SM상이다. 데뷔 했으면 그냥 SM”이라고 전했고 이민호는 “SM은 정말 그 당시에도 빨랐다. 어딜가나 SM 캐스팅 디렉터분이 계셨다”고 밝혔다.이민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쯤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됐다. 뭘 하는 것이 적합할까 고민을 치열하게 하다가 연기 전공을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기 학원에서 입시 연기를 시작했다”고 배우가 된 계기를 떠올렸다.데뷔 초에는 본명 이민호가 아닌 ‘이민’으로 활동한 이유에 대해 “신인 때는 기사가 한번 나면 소중하지 않나. 이민으로 활동하다보니까 이민을 치면 호주 이민 이런 것만 잔뜩 나오니까 본명으로 하자고 해서 ‘이민호’로 돌아왔다”고 말했다.그러나 활동을 시작할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민호는 “EBS ‘비밀의 교정’이라는 작품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며 “가해자가 있었는데 그 차량 탑승하신 분들은 다 사망했다. 병원에서 누워만 있는 채로 1년 가까이 보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민호는 정일우와 여행을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이민호는 “일우도 크게 다쳤다”라며 “딱 스무살 때였다. 막 성인이 돼서 여러가지 꿈을 꾸고 펼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나이였다. 의도치 않게 스톱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생각’ 밖에 없더라. 부정도 했다가 분노도 했다가 우울하기도 했다가 받아들였다가 그랬다”고 털어놨다.이후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 주인공인 구준표 역으로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캐릭터는 재벌인데 그 당시에 저는 가장 힘들었다”라며 “가족이 흩어져 살아야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 엄마가 가장으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그 뒷모습이 생각이 난다. 각종 고지서를 혼자 보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보였고 쓸쓸해 보였다”고 가정사를 고백했다.이민호는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빨리 사회생활을 해서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3년 정도 하다가 ‘꽃보다 남자’를 했다. 연기가 생업이었다”며 “광고를 찍어서 100만원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했다. ‘엄마’는 가슴이 채워지는 느낌이다.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어긋나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다. 저의 중심을 잡아주는 제 내면 속에 가장 큰 사람이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엄마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또한 이민호는 ‘타인의 길 위에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고 자신의 길 위에서 죽는 것은 사는 것이다’라는 시 구절을 좋아한다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어떻게든 나의 모든 걸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좋은 에너지를 내가 가져야만 남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고 털어놨다.이어 이민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주제파악’이다. 자기객관화, 자기 성찰인 것 같다”라며 “주제 파악이 모든 기준의 시작 같다. 스스로를 많이 들여다보려고 한다. 뭘 해야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30대의 현재가 사춘기인 것 같다며 “20대, 30대 그 나이대에 느끼고 해야 되는 것들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나이대만 느낄 수 있는 정서를 많이 느끼려고 했던 것 같다.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새로운 에너지가 되지 않고 앞으로 10년을 어떤 에너지로 가야할까 생각을 했을 때 어렵더라. 이제서야 저를 찾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다.
2024.12.29 I 김가영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 [신년사]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을사년(乙巳年) 새해 인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손경식 회장은 이날 ‘사회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길’이라는 제하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환경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원·달러 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했다.손 회장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동계 역시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파업을 자제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손 회장은 “우선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우수 인재 유치와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는 “임금체계가 직무, 성과에 기반해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정년연장 문제도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봤다. 그는 “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제 환경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올해는(2025년)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9 I 이윤화 기자
최진식 중견련 회장 “피폐한 경제에서는 어떤 사회도 존속 어려워”
  • 최진식 중견련 회장 “피폐한 경제에서는 어떤 사회도 존속 어려워”[신년사]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진식(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붕괴하고 피폐한 경제 위에서는 어떠한 사회도 존속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기업인에게 위기는 일상의 다른 이름, 비상한 시기라면 맞서 싸워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지속되는 공급망 불안정과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환경 변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에 이어 민생의 터전인 내수의 저변마저 잠식되는 등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위기가 현실화했다”며 “출범이 임박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업경쟁력 저하를 막아내고 첨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의 숙명은 끊임없는 도전”이라며 “어려운 불안의 시간을 함께 건너가기 위해 혁신과 도전의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 데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임기를 갈무리하면서 △법인세 1% 인하 △중견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한 미환류 소득 법인세 개선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 기준 상향 △2023년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및 시행 △2024년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E-9) 고용 확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중견기업 기준 완화 등을 겅과로 꼽았다.최 회장은 “중견기업법이 예정대로 일몰됐다면 많은 중견기업의 존폐가 기로에 놓였을 것”이라며 “상시법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중견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모든 중견기업의 총의를 모아 법·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앞장섬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한 건설적인 담론을 확산하고 중견기업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가장 깊은 해법을 궁구하는 견고한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9 I 박철근 기자
  • [전문]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지난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더해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먼저, 내수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K푸드와 K뷰티는 물론 문구, 액세서리, 주방용품까지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협력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광주, 부산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는 2만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내용과 처벌규정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해 본안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한 결과, 610개 제품이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책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에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제안했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15개 과제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한 결과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등 25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이러한 정책성과는 법안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새해에도 정부·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존경하는 804만 중소기업인 여러분!2025년 새해, 중소기업은 더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불확실성의 시대’,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방의 공장과 골목시장까지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0.1%에 불과한 1만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63%를 가져가는 대・중소기업간 과도한 격차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40만명씩 줄어드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늦춰진다면, 중소제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한국경제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노동정책도 보다 유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의요청권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겠습니다.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리, 테무를 비롯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내수시장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소비위축 등 어려운 내수시장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더 넓은 경제영토에서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올해부터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온라인 규제개선 플랫폼인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규제 발굴과 대정부 건의, 정부의 답변까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규제가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환경·인증·입지 규제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손톱 밑 가시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忍耐外揚)을 꼽았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중소기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2024.12.29 I 박철근 기자
싱크홀 대비 안전점검 주기, 5년 1회서 1년 2회로 단축
  • 싱크홀 대비 안전점검 주기, 5년 1회서 1년 2회로 단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규모 땅꺼짐, 싱크홀에 대비해 국토교통부가 5년에 한 번 하던 안전점검 주기를 1년에 2회로 단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지하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관리 미흡,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및 예산 부족, 연구개발 저조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에선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선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점검 실시 주기도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대폭 단축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조사(지하 빈공간을 찾기 위한 지반탐사)를 매년 4200km 규모로 확대한다. 2029년까지 총 2만km를 탐사할 계획이다. 지반침하사고 예측·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도 4년간 80억원 규모의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육안조사 자동화 기술과 공동분석 AI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계측관리를 통한 고위험지역 실시간 관리와 위험 즉시 경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시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여부, 지반탐사 실적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평가키로 했다. 동일 지역 내 다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점검·복구비용 분담 기준도 마련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발 아래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9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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