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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연체율 13% 돌파…이용자 1.4만명 감소
  • 대부업 대출 연체율 13% 돌파…이용자 1.4만명 감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부업 이용자의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업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 연체율은 13.1%로 작년 말보다 0.5%포인트 올랐다.대부업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6.1%에서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로 상승해왔다. 작년 말 7.9%였던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8.8%로 반 년만에 0.9%포인트 뛰었다. 대부업 평균 금리는 13.7%로 작년 말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대부업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작년 말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대부업 대출 잔액도 2조2105억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 3041억원(2.4%) 감소했다. 높은 조달 금리, 연체율 상승 등 영업 환경 악화로 대부업체들이 신규 취급을 축소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현재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4조8073억원, 담보대출은 7조4032억원이다. 다만 작년 말에 비해 신용대출은 2.3% 증가한 반면, 담보대출은 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작년 말(1719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말 대비로는 100만원 가량 늘었다.금감원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과 연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12.30 I 김국배 기자
'주52시간 워라밸' 챙기다간 반도체 전쟁 진다
  • '주52시간 워라밸' 챙기다간 반도체 전쟁 진다[기자수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근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가 DDR5를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율은 80%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이 첨단 D램 양산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쫓아오는 데 반해 한국의 기술력은 좀처럼 멀리 달아나지 못했단 소리이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선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담은 법안이다. 삼성전자 임원들은 직접 국회를 찾아 52시간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며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CDO) 사장은 최근 “개발 영역에서 주 52시간 제도가 부정적 습관이나 관행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러나 정쟁에 휩싸인 국회에선 이들의 위기는 뒷전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아가기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근로 규제 완화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대만, 중국 등 경쟁국들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직원들은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새벽 2시까지 야근한다. 엔지니어 출신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자정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의에 참석하며 몸소 뛰고 있다. 대만 TSMC는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하고 있다. 통상 R&D 엔지니어들은 최신 공정 개발 시 24시간 3교대는 물론 3~4일의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선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시급하다.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30 I 조민정 기자
해군병장 '위증교사' 진실게임…대법 "폭행 입증 안돼 무죄"
  • 해군병장 '위증교사' 진실게임…대법 "폭행 입증 안돼 무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해군 병장이 피해자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피해자 증언을 유도하고 회유했다며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은 폭행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병장 A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미드저니A씨는 해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2년 1월 문틀철봉으로 후임병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 판결시 향후 유학생활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해 2022년 9월 초중순경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달라. 네 말 한 마디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말하며 허위증언을 교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실제 B씨는 국방헬프콜 신고 당시에는 A씨에게 폭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2023년 2월 22일 군사법원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0월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특수폭행 사건의 일정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폭행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거나 회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B씨가 먼저 “A씨를 신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고 말하거나 “진작에 자수할 걸 그랬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애초 B씨의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는 정도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폭행 사실이 없다면 이를 증언해달라는 요청이 위증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2.30 I 성주원 기자
"싼 이자도 벅차요"…서민금융, 부실률 역대 최고
  • [단독]"싼 이자도 벅차요"…서민금융, 부실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이수빈 김국배 기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5년 전 코로나가 덮치면서 대출에 기대야 했다. 정책대출 상품도 모자라 카드론, 현금 서비스까지 받으며 버텼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매출은 나오지 않았고, 원금 상환 기간이 돌아왔다. 한 번 연체하니 상환 계획이 줄줄이 무너졌다. 결국 연이자 15%의 소액생계비 대출까지 받았지만 이자를 갚을 길도 막막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햇살론15 대위변제율, 코로나때보다 높아정부가 서민을 위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 지원으로 낮은 이자에 빌려주는 대출까지 갚지 못할 정도로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서민 정책금융 예산마저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싼 이자로 급전을 빌려주는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지난달 말 25.5%로 급등했다. 역대 최대치로 코로나 때인 2020~2022년(5.5~15.5%)보다 더 높다.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 대출 대출의 연체율은 작년 말 11.7%에서 올해 11월 말 31%로 두 배 넘게 급등했다. 신용 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게 연 15.9%의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말 14.5%에서 올해 11월 말 26.6%로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에게 발급해주는 ‘햇살론카드’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2.3%에서 17.3%로 올랐다. 근로자 햇살론이나 햇살론 유스의 11월 말 대위변제율은 각각 12.8%, 12.3%로 작년 말보다 0.7%포인트, 2.9%포인트씩 증가했다.이는 고금리·고물가 여파에 경기 부진 등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부실률이 역대 최대치라는 것은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3.9%로 1년 전(23%)보다 1%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 가까이 적자 상태인 셈이다. ◇정책금융 공급 예산, 내년 반 토막…중장기적 재편 목소리여기에 내년 서민 정책금융 공급 예산(1조 200억원)이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들면서 서민금융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산이 그대로여도 부실이 늘면 공급 규모가 줄어드는데 예산까지 줄어든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속에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 소진으로 올해 1조 500억원에서 내년에는 40% 줄어든 6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목표도 사업손실률 상향(20%→33%) 영향으로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줄었다.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정책상품은 보증 상품이라 예산에 따라 운용 배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이 깎이면 공급 여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며 “그렇다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위변제율을 낮춘다면 운용 여력은 늘어나겠지만 결국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걸러내야 한다는 뜻이어서 서민금융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기부금 등 민간에서 도와주기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중장기적으로는 부실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민정책금융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환 교수는 “서민정책금융에서 ‘복지’를 분리해 상환을 전제로 상품을 운영해야 한다”며 “시중금융기관이 중신용자나 저신용자에게 중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을 정책서민금융이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예 서금원 자체적으로 기금을 축적해야 한단 주장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식으로 목표한 것보다 공급이 줄지 않도록 서금원도 돈을 쌓아둬야 한다”며 “은행 출연금 등을 받는 것보다 정부가 아예 예산을 배분해줘야 정책금융 역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금융당국은 뒤늦게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서민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민간 서민금융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진다. 김남근 의원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대위변제율과 연체율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원 확보와 더불어 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30 I 이수빈 기자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3.7조원…전년比 18% 증가
  •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3.7조원…전년比 18% 증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5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주체별로 공공부문은 1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 민간부문은 4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한 18조2000억 원을, 건축은 4.9% 증가한 3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기업규모별로는 도급순위 상위 1~50위 기업은 26조 5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했다. 51~ 100위는 2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5% 증가했으며, 101~300위 기업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또 301~ 1000위 기업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2% 증가했으며 그 외 기업이 17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9% 증가했다. 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이 2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7조 7000억원으로 30.2% 증가했다.본사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33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19조 8000억원으로 17.8% 증가했다.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날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30 I 박지애 기자
홍콩 ELS 여파 남아...3분기 원금비보장 ELS 발행액 감소
  • 홍콩 ELS 여파 남아...3분기 원금비보장 ELS 발행액 감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작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은 줄었지만, 원금지급형 ELS가 크게 늘면서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전년 대비 늘었다.금융감독원은 3분기 중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이 1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상환액은 15조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9월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7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3분기 동안 순상환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94조3000억원) 대비 16조원 감소한 수치다.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은 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원금지급형 ELS 발행액은 2조5000억원 증가한 5조2000억원을,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액은 4조2000억원으로 3조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원금지급형 ELS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 위축에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수형 ELS 발행액은 5조7000억원으로 22.6% 감소한 반면 종목형은 3조5000억원으로 63.7% 증가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코스피200(4조6000억원), 스탠다드앤드푸어스500(3조3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원), 니케이225(1조2000억원) 순이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리인하 예상에 따라 고금리 상품을 모색하는 기관투자자의 수요로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투자자 손익 측면에서 3분기 ELS 투자손익률은 연 0.8%로 직전 분기 대비 7.2%포인트 증가했고, DLS는 연 2.0%로 0.9%포인트 증가했다. 2분기에 HSCEI 기초 ELS의 손실 만기상환이 집중되어 ELS 손익률이 연 -6.4%였으나 3분기에 이익으로 전환됐다.금융감독원은 “ 미국 증시 활성화로 일부 해외 지수는 최근 10년 중 최고점에 도달한 반면, 코스피200 지수는 2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30 I 김경은 기자
전국 296개소서 연말연시행사…경찰 1만여명 동원해 안전관리
  • 전국 296개소서 연말연시행사…경찰 1만여명 동원해 안전관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타종, 해맞이 등 인파가 몰리는 다양한 행사에 경찰관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전국 296개소 행사장에 경찰관 1만1300여명(79개 기동대 포함)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지원한다.경찰·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 보강 등 사전 준비해 왔다. 행사 당일에는 각 지역별 부단체장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유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지자체의 인파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행사장 진출입로 인파밀집 시 사전안내를 통해 우회조치 및 진입통제 예정이다.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 중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종로 1가 사거리에서 타종식과 공연을 진행한다. 서울시 추산 5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500여 명(17개 기동대 포함)을 동원해 31일 오후 6시부터 종로대로 등 행사구간 교통통제하고, 관람구역을 나눠 비상통행로를 확보할 예정이다.울산은 간절곶 일대 해맞이 행사에 지자체 추산 13만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경력 180여 명(2개 기동대 포함)을 배치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변데크·절벽·교량 등 위험지역에 안전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다.강원 경우 일출 명소인 강릉 경포해변·정동진 일대에 지자체 추산 10만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방파제 등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관 120여 명(1개 기동대 포함) 배치하고, 주변 도로에는 교통 경찰관을 배치해 이중주차 방지 등 소통 위주로 관리할 예정이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민들께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질서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0 I 손의연 기자
윤이나 세계랭킹 1위 시나리오…언제쯤 달성 가능할까
  • 윤이나 세계랭킹 1위 시나리오…언제쯤 달성 가능할까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세계랭킹 1위가 되고 싶고, 가능하다면 오래 유지하고 싶다.”2025년 2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를 앞둔 윤이나가 밝힌 3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는 신인왕과 올림픽 금메달이다.윤이나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LPGA 투어 진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3가지 목표 중 신인왕과 올림픽은 시기가 정해졌다. 신인왕은 내년 시즌 종료 때, 올림픽 금메달은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세계랭킹 1위는 내년 시즌 중이라도 달성 가능한 목표다. 다만 현재 1위 넬리 코다(미국)와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2025년 1위 달성은 어려운 목표라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대신 시즌 중 세계랭킹 톱10 이상 진입은 충분히 기대 가능한 목표다.29일 기준 윤이나의 세계랭킹은 29위다. 2년 동안 26개 대회에 참가해 총점 102.74를 획득해 평점 2.93을 기록 중이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출장 정지 징계로 대회에 나오지 못한 윤이나는 최근 2년 동안 누적 출전 대회가 적어 최소 기준인 35개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9개 대회를 더 뛰어도 계속해서 35개를 기준으로 평점을 산정한다.윤이나가 세계랭킹 1위가 되려면 코다의 평점 12.59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3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점 440점 이상 획득해야 평점 12.59가 된다. 지금보다 338점 이상 획득해야 하는 만큼 2025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목표다. LPGA 투어 일반 대회 기준 우승자가 받는 세계랭킹 포인트는 50~60점이다. 메이저 대회는 100점이다. 따라서 338점 이상 획득하려면 4~5승을 해야만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톱10이나 톱5 진입은 1~2승을 해도 달성이 가능하다. 톱10에 자리한 선수의 평점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윤이나가 평점 4.60 이상 기록하면 톱10, 평점 6.25 이상이 되면 톱5에 들 수 있다.윤이나는 내년 2월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브랜던튼에서 열리는 파운더스컵에서 데뷔전을 치를 계획이다. 올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로즈 장(미국)이 받은 세계랭킹 포인트는 62점이다. 윤이나가 데뷔전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총점 164점 이상이 되고, 평점 4.68 이상 획득해 톱10에 들 가능성이 커진다.톱5 진입을 위해선 꾸준한 성적을 내야 한다. 시즌 초반에 추가 우승이 나오면 더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윤이나가 총점 220점 이상 확보하면 평점 6.3 이상으로 높아져 세계랭킹 5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5위 릴리아 부(미국)의 평점은 6.24, 4위 지노 티티꾼(태국) 6.45,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6.79점이다.윤이나는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1승에 4번의 준우승과 3번의 3위를 포함해 총 14개 대회에서 톱10을 기록했다. 25개 대회에 출전해 약 56%의 톱10 확률을 기록하는 꾸준한 경기력이 돋보였다. LPGA 투어 무대에서 비슷한 성적을 거둔다면 상반기 중 톱5 달성도 기대할 만하다.
2024.12.30 I 주영로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尹에 위로·자비의 기도를” 축사 논란
  • 김영환 충북지사 “尹에 위로·자비의 기도를” 축사 논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불교 행사에서 내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도를 당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28일 충북 단양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김영환 지사 SNS 갈무리)김 지사는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인사에 다녀왔다. 상월원각대조사 탄생 113주년을 맞아 법회가 열렸다”며 충북 단양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축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청북도에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100년 전부터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이 산골짜기에 구인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중건했다”며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이 충청북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이 계단을 오르며 능소화가 핀 이 구인사에서 성도들을 위해 노래 하나 만들어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구인사 가는 길’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가져왔다”며 자신이 만든 시를 읊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오늘 여기에 와서 전통을 가진 구인사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한다”며 “이 구인사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김 지사가 이같이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인 지난 15일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도지사로서 앞으로의 국정과 도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저와 공직자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생 경제를 챙기는 일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24.12.30 I 이재은 기자
바이든 "깊은 슬픔, 필요한 지원 준비"…해외서도 애도 메시지
  • 바이든 "깊은 슬픔, 필요한 지원 준비"…해외서도 애도 메시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애도의 뜻을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해외 지도자들 애도도 이어졌다.연합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주항공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가까운 동맹으로서 미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나누고 있으며, 이번 비극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도 언급했다.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스타머 영국 총리도 래미 장관 메시지를 리트윗했다.숄츠 독일 총리도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고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 희생자 유족들과 한국 전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애도 뜻을 전하고 다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위로 메시지를 냈다.
2024.12.30 I 장영락 기자
"100원 오를때 9억 손해"…줄도산 공포 도사리는 中企
  • "100원 오를때 9억 손해"…줄도산 공포 도사리는 中企
  • [이데일리 김정남 김경은 기자] 경남 창원에서 차량 전장 부품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최근 환율을 체크하는 게 두렵다. 어느덧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서 적자 폭이 늘고 있어서다. 박 씨는 “이달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만 1억원에 달한다”며 “통상 환율이 100원 오를 때 9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토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최근 열린 삼성전자의 완제품(DX)부문 글로벌 전략회의는 말 그대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제품값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환율 폭등으로 인한 원재료 비용 급증을 떠안는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DX부문은 연간 70조원 안팎의 원재료를 사들인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환 헤지를 잘해도, 대부분 달러화로 매입하는 원재료 규모가 크다 보니 환율이 크게 뛰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탄핵 정국 혼란 탓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경제 첨병인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마저 환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은 올해 3분기까지 52조5743억원 규모의 원재료를 매입했다. MX사업부가 퀄컴, 미디어텍 등으로부터 달러화로 조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대표적이다. VD사업부는 TV용 패널 등을 해외에서 사들인다. 3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1200~1300원대였다는 점에서, 4분기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10% 안팎 환율이 뛰면 조(兆) 단위 추가 비용이 든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LG전자 역시 TV, 전장 등에 필요한 칩을 퀄컴, 미디어텍, NXP 등으로부터 사들인다. 환율 부담 탓에 미국 현지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 어려워진 점은 배터리업계의 최대 고민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계다. 고환율 장기화 여파를 극복할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안전밸브 제조기업 E사는 “이미 환차손만 억 단위여서 해외 거래처에 원자재 대금 지급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긴축하는 방향으로 경영 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는 탄핵이 줄을 이으면서 환율이 1500원을 넘어 상단을 논하기 어려워지는 위기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에서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부사장급 임원은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 일선의 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적절한 선에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4.12.30 I 김정남 기자
  • 정부, 긴급경안자금 1천억 마련…고환율 피해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는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긴급경안자금)을 추가로 마련해 강달러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에 나선다. 또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500억원으로 편성했다.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국장은 “긴급경안자금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요가 많은 자금이라 올해 티몬·위메프 사태 경험도 있어 내년에는 좀 더 여유있게 긴급경안자금을 책정한 것”이라며 “긴급경안자금 사용요건에 고환율로 인한 피해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긴급경안자금 증액분은 고환율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에 사용될 전망이다.최 국장은 “긴급경안자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급갑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중기부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부터 전국 지방중기청을 통해 환율급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신고·접수받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31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다.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를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내달부터 기업 대상으로 환율 대응 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선 긴급경안자금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환율급등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환율변동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30 I 김경은 기자
전문가 “당장 환율 내리는 것보다 환율 변동성 인식이 중요”
  • 전문가 “당장 환율 내리는 것보다 환율 변동성 인식이 중요”
  • [이데일리 김영환 김경은 김세연 기자] 전문가들은 최근 고환율 상황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환율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더라도 당분간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체질 개선 없이는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송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1300원 후반에서 1400원대가 환율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직·간접적 개입을 통해 조정은 할 수 있으나 대세는 바꾸기 어렵다. 결국 환율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에는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에 호재로 여겨졌지만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등으로 과거의 공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수출 기업뿐 아니라 내수 위주 기업도 환율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더 많은 기업에서 환율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환율이 수출 기업에 기회라는 식으로 접근했지만 최근에는 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없고 수입 비용만 증가했다”며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판매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연구위원도 “영세 중소기업들은 환차손·차익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인호(왼쪽부터)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그래픽= 김다은 기자)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송 연구위원은 “환 헤지(환율 위험 분산) 상품도 대부분 수출 기업이 가입 대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마련하고 일선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교육과 훈련, 인식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환율 문제는 단순히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대외 신인도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정치적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비축물자 확대나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율 상승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몇 개 품목, 몇 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인호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도 “정치적 요인 때문에 유독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은 국가 신뢰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다”면서 “시장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환율에 취약한 중소기업 집단을 특정해 리스크 관리 교육을 하고 환 헤지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30 I 김경은 기자
“팔수록 손해”…K뷰티·AI 유망기업도 떠는 ‘고환율 공포’
  • “팔수록 손해”…K뷰티·AI 유망기업도 떠는 ‘고환율 공포’
  • [이데일리 김경은 김세연 기자] 부산 소재 철강제품 가공기업인 광진실업(026910)은 최근 일부 특수강 봉강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환율 급등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제품을 팔수록 손해가 커져서다. 3개월 전에 계약한 일부 수입 원자재의 경우 계약 시점 대비 대금 결제 시점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계약 1건에 3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됐다. 허유석 광진실업 대표는 “환율 급등으로 제조단가가 판매단가를 초과했다”며 “제조단가가 올라도 판매가 인상은 쉽지 않아 수입 원자재 계약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산업 기초 소재인 철강이 흔들리면 자동차, 건설, 조선, 가전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환율 급등 여파로 국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90%는 원자재를 수입·가공한 뒤 대기업이나 해외에 판매하는 구조여서 환율에 유독 민감하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기업 납품가에 반영할 배짱도, 환위험을 관리할 여력도 없어 고환율 장기화 국면에서 줄도산 우려가 제기된다.2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환전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지난 27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1480원대 후반까지 뛴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 방인권 기자)◇중소기업부터 무너진다…환율 취약성 드러나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날 오전 장중 한때 1486.7원까지 급등하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16일(1488.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강(强)달러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이 이후 국내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중소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통상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호재로 여기지만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국내 중소기업은 대다수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대기업이나 해외에 판매해 수익을 낸다.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어 환차익 효과는커녕 환차손만 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기업 납품가나 수출품 가격에 반영하기는 거래 관행상 불가능에 가깝다.이런 구조 탓에 중소기업의 피해는 대기업보다 클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하지만 중소기업은 환율이 1%만 올라도 영업이익률이 0.36%포인트나 감소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환율이 1% 오를 때 중소기업의 환차손 비중이 영업이익의 25%에 이른다고 분석했다.경남 창원에서 차량 전장 부품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는 달러로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에 납품할 때는 원화로 지급받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며 “계약이 끊기는 게 두려워 국내 고객사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이 오르면 손해액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계약 문의를 받지도 못한다”며 “이렇게 가다간 도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고환율 추세 경영환경 예상. (자료= 중소기업중앙회)◇수입 중단 등 나섰지만…장기화 대처 여력 없어중소기업계에서는 원자재 수입 중단이나 원가 절감, 투자 축소 등의 방식으로 고환율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손해를 막는 임시방편일뿐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올해 역대 최대 수출에 기여한 K뷰티 역시 엔진이 꺼질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국내 한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는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원료와 부자재 등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 내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계도 고환율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벤처 혹한기 속에서 유일한 유망 업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분야마저 환율 리스크에 떨고 있다.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운영에 클라우드가 필요한데 환율 급등으로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사에 추가 지불비용이 연 수십억원에 달해서다.AI 스타트업 D사 관계자는 “오픈AI와 같이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아닌 이상 LLM 개발·운영 비용이 부담이다”며 “고환율로 인해 부담이 더 커지면서 내년에 회사 손익 구조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계약 기간을 월 단위로 줄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더 큰 문제는 고환율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년 초에는 환율이 1500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엔 이를 버텨낼 힘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49.3%)은 환 리스크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 E사는 “구리 등 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입 원자재 구매를 위해 정부가 공동구매를 지원하거나 조달청 비축물자를 조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방출해야 한다. 환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환 헤지 상품 가입이나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12.30 I 김경은 기자
“고환율에 도산 위기, 판매도 멈췄다” 중소기업계 ‘비명’
  • “고환율에 도산 위기, 판매도 멈췄다” 중소기업계 ‘비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남 창원에서 차량 전장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최근 뉴스보기가 두렵다. 매일같이 오르는 환율에 나날이 적자 폭이 늘어나서다. 박씨는 “이달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만 1억원”이라며 “평균적으로 환율이 100원 오를 때 9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 이 상태면 가만히 있다가 도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환율 쇼크’에 중소기업이 휘청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달러화로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원자재를 수입한 뒤 가공해 대기업이나 해외에 판매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고환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이 이를 온전히 감내하다가는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수출 중소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6곳(57.9%)은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환율 급등이 수출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채산성이 나빠져서다.특히 단기적 손해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도 우려된다. 생산·납품에 차질이 생겨 거래가 끊기거나 해외 진출 및 현지 법인 설립 등 투자를 축소할 수 있어서다. 이미 해외 구매처가 환율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기존 계약을 지연·중단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경북 칠곡에 있는 중소기업 A사는 “환율이 오르니 거래처에서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계약을 지연·보류시키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B사도 “중국 등 해외 구매처가 거래 문의 자체를 중단하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며 “고환율이 이어지면 현재 논의 중인 수출 계약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소연했다.내년 초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고환율 장기화 여파를 극복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 헤지(환율 위험 분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환율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환율 변동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송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없어져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최소 1300원 후반대의 원·달러 환율은 유지될 것”이라면서 “환율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환율 변동성에 대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뿐 아니라 수입, 내수 기업들도 환율 변동성을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마련하고 환위험에 대한 교육, 훈련, 인식 전환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30 I 김경은 기자
'3번 불응' 尹 체포영장 청구할까…공수처, 오늘 결정할 듯
  • '3번 불응' 尹 체포영장 청구할까…공수처, 오늘 결정할 듯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오늘(30일) 결정한다.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였던 3차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하자, 강제수사로 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했던 만큼, 4차 출석요구보다는 체포영장 청구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와 수사관들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앞서 같은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선 수사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영장 요건이 되지 않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단언했다.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30 I 성주원 기자
"韓 신용등급 강등될라"…환 리스크 무방비 노출된 기업들
  • "韓 신용등급 강등될라"…환 리스크 무방비 노출된 기업들
  • [이데일리 김정남 김성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국 대혼란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내년 사업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환율 폭등(원화 급락)으로 원재료 조달 비용이 치솟고 미국 현지 공장 가동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당 당하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원재료 부담 커도 제품값 못 올려”환 리스크 헷지를 잘 해놓는 대기업들마저 요즘은 환율 폭등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별 자산과 부채 규모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환율 변동 여파를 최소화해 왔다. 그러나 환율이 급변할 경우 리스크가 커지는 점은 막기 어렵다. 특히 국내외에서 조달하는 원재료 규모가 연 100조원을 넘다 보니, 환율이 뛰면 원재료 부담은 고스란히 커지는 구조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삼성전자의 반도체(DS)부문, 완제품(DX)부문,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와 하만 등을 더하면 원재료 매입 규모는 79조8937억원이다. 특히 스마트폰, TV, 가전 등의 사업을 하는 DX부문만 52조5743억원에 달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퀄컴, 미디어텍 등으로부터 달러화로 사들이는데, 그 규모만 8조7051억원을 기록했다. TV사업을 하는 VD사업부와 생활가전사업을 하는 DA사업부 역시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해외에서 조달한다. DS부문(올해 1~9월 12조3310억원)은 DX부문보다는 원재료 조달 규모가 작지만, 반도체 제조의 기본 소재인 웨이퍼의 일부 등을 해외 기업들에서 사들인다. 1200~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이번달 갑자기 1400원 후반대로 치솟으면 고스란히 조(兆) 단위 추가 손실이 날 수 있는 셈이다.다른 기업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웨이퍼를 미국, 독일 등으로부터 사들인다. LG전자 역시 TV, 전장 등에 필요한 칩을 퀄컴, 미디어텍, NXP 등으로부터 조달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내추럴 헤지’(철강 제품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외화로 유연탄과 철광석 등 주요 원재료를 사들이는 방식)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생산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다 보니 비용 부담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원재료 조달 비용이 올라도 업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제품값을 올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27년만 신용등급 강등될라” 불안감또다른 환 리스크는 미국 현지 공장 가동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달러화로 현지에 투자하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투자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배터리업계에 직격탄이나 마찬가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전사 차원의 위기경영 메시지를 통해 “투자비 증가로 인한 부담이 높아 당분간 의미 있는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 투자 속도조절을 고민하는 현실은 SK온, 삼성SDI 역시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건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더 폭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73.5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00원)를 고려하면 전 거래일 서울외환시장 종가(1467.50원) 대비 7.00원 오른 셈이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화가 추가 약세를 띨 수 있다는 의미다.재계와 시장 일각에서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S&P(AA), 피치(AA-), 무디스(Aa2)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을 20위 안팎에 올려놓고 있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피치가 지난해 8월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떨어뜨렸을 정도로 예외는 없다”며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2024.12.30 I 김정남 기자
여객기 수습·고환율·비상정부…엎친 데 덮친 경제사령탑
  • 여객기 수습·고환율·비상정부…엎친 데 덮친 경제사령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인 3역’의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경제팀의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열렸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해 과부하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 총리실 등과 ‘비상정부’ 운영 방안 검토 기재부는 국무총리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전례없는 ‘대대행’ 체제에 최 권한대행의 역할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지만, 기재부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다. 최 권한대행은 당장 첫날부터 대통령을 대행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외교·안보를 챙겼다. 휴일인 이날엔 비공개로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작스럽게 사고 지휘에 나서기도 했다. 사고 직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최 권한대행은 바로 사고 현장으로 출발, 관련 보고를 받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뿐 아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를 대신해 행정부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국무회의도 주재해야 한다. 경재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환율 1500원 코앞인데…F4회의 운영도 고심최 권한대행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경제 콘트롤타워의 역할에는 공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그간 외환·금융시장을 방어해오던 F4 회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F4 회의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경제·통화 등에 대한 주요 사안을 다루는 최고 회의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F4 회의를 열어 외환·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아 그나마 시장 변동폭을 줄였다. 최근에도 주2회 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일정을 소화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에도 맞지 않는단 지적이 많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리고 있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로 F4 회의를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환율·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1480원대를 뚫은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 관제탑 앞에서 사고 여객기 탑승객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팀 과제 산적…‘여야정 협의체’서 역할 분담해야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조율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국회와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들도 대다수지만 대응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이미 주요 기관들에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잇달아 내리는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기조 전환과 구조개혁 등 큰 결단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적으로 환율 급등 및 자본유출에 대내적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 부실이 확산돼 조만간 금융위기급 상황이 올 수 있다”경고했다.김 교수는 “대출규제를 줄이거나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면서도 “그동안의 건전재정 기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하루라도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해 최 권한대행에 과도하게 부여된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경제팀은 내수 부진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주 초 발표 예정이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이날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연기됐다. 181명의 탑승자 중 대다수가 사망한 대형 참사에 최 권한대행이 당분간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2024.12.30 I 김은비 기자
건조한 대기에 전국 곳곳서 바람…눈·비 예보도
  • 건조한 대기에 전국 곳곳서 바람…눈·비 예보도[오늘날씨]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2024년 마지막 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건조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다.지난 28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한 시민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5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가 되겠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경기 동부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예상 적설과 강수량은 △경기동부 △충북북부 △울릉도·독도 △경북 북부 내륙에서 각 1㎝, 1㎜ 내외다. 강원 내륙·산지에서는 적설 1~5㎝, 강수량 5㎜을 보이겠다. 내린 눈과 비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 등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이날 바닷가와 산지에서는 영하권 날씨에 바람도 불며 체감 기온은 더 낮겠다. 기상청은 서해안,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로 불겠다고 내다봤다.해상에서는 이날 밤부터 대부분 먼 바다에서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30 I 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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