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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 집중 심리를 위해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와 6-3부(이예슬 부장판사)에도 모두 배당이 중지됐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뤄졌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맞물려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과 속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당장의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이 대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의 ‘6·3·3 강행규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적극 변론에 나서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에게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배당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예정이라 심리는 인사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25.01.15 I 백주아 기자
‘에버턴 VS 토트넘, 주말 격돌’… EPL·분데스리가 대상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발매
  • ‘에버턴 VS 토트넘, 주말 격돌’… EPL·분데스리가 대상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발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오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 및 독일 분데스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게임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대상경기이번 회차는 1월 16일 오전 8시부터 18일 오후 10시까지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 및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기는 에버턴과 토트넘의 맞대결이다. 두 팀은 19일 오후 11시(한국시간) 구디슨 파크에서 격돌한다. 중위권을 벗어나고 싶은 토트넘과 강등권 탈출을 목표로 하는 에버턴의 대결은 양 팀 모두에게 중요한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1월 15일 현재, 리그 16위(승점 17점)인 에버턴은 하위권인 17위(승점 16점) 울버햄턴, 강등권인 18위(승점 16점) 입스위치와 불과 1점 차이다. 에버턴은 이번 시즌 25실점을 허용해 하위권 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보였지만, 15득점이라는 낮은 공격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리그 13위(승점 24점) 토트넘은 이번 시즌 42득점을 올리며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다만, 수비에서는 30실점을 허용하는 등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시즌 토트넘보다 득점을 더 많이 한 팀은 리버풀(48득점)이 유일하다. 토트넘은 에버턴과의 맞대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토트넘은 에버턴과의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4-0으로 대승을 거뒀고, 2021·2022시즌 이후 지금까지 펼쳐진 에버턴과의 7차례 맞대결을 살펴봐도 4승 3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주장 손흥민이 주축이 되어 이끄는 토트넘 공격진이 에버턴 수비를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을지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리그 3위(승점 40점) 아스널은 홈구장인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8위(승점 32점) 애스턴빌라를 상대한다. 아스널은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을 확보해 선두권 추격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이어, 리그 14위(승점 23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드트래포드에서 브라이턴을 상대할 예정이다. 11위(승점 28점) 브라이턴이 맨유와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 경기 역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게임에는 EPL 및 분데스리가 팀들의 흥미진진한 경기가 대거 포함됐다”며 “관전의 재미와 함께 적중의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번 승무패 게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경기 분석 내용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5 I 이윤정 기자
尹 체포에…與 "불법영장 집행은 범죄" 野 "헌정 질서 회복의 첫 걸음"(종합)
  • 尹 체포에…與 "불법영장 집행은 범죄" 野 "헌정 질서 회복의 첫 걸음"(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이배운 기자]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불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며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건 대통령 망신 주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은 곧장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법적인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한 건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따지기 위해 공수처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과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범죄자”라고 힘줘 말했다.민주당은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 영장 집행으로 고비는 넘었지만, 구속영장과 함께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있을 내란 국정조사에서 (윤 대통령이)단전·단수까지 시도했다는 의혹 등 내란의 잔뿌리까지 면모가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12.3 계엄 관련 특검의 빠른 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나 내란특검법과 관련한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내일(16일) 본회의에서만큼은 어떤 안으로든지 통과시킬 예정이니 그전까지 발의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특검 자체안 발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다만 이날 여당이 자체 발의하기로 한 비상계엄 특검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 단독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상황 때문에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당으로서 가급적 (발의)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I 김한영 기자
비보존그룹, 2025년 시무식 및 신축보관소 준공식 개최
  • 비보존그룹, 2025년 시무식 및 신축보관소 준공식 개최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비보존그룹은 시무식을 통해 2025년 주요 비전과 경영 방침을 전 임직원과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왼쪽 세번째)과 장부환 비보존제약 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비보존제약 신축보관소 준공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비보존제약)비보존 제약(082800) 향남공장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시무식에는 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 장부환 비보존제약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비보존 및 비보존제약 사무실과 신약개발연구소는 비대면으로 참여했다.이두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비마약성 진통제 혁신 신약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의 품목 허가까지 동참한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회장은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올해의 사업 방향성으로 제시했다.그는 “어나프라주의 품목 허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회사의 발전은 개인적 역량을 발전시키며 성장한 인재들로 조직이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만큼 영업 이익 성장을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과 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시무식에 이어 비보존제약 신축보관소 준공기념식도 열렸다. 기존 생산동과 연결 통로로 이어진 신규 물류보관소는 총대지면적 780.11제곱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됐다. 신규 물류보관소는 1000팔렛트를 보관할 수 있는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비보존제약은 물류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함과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01.15 I 신민준 기자
파라과이 본사 둔 '나무위키' 국내법 적용 추진한다
  • 파라과이 본사 둔 '나무위키' 국내법 적용 추진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해외에 서버와 법인을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벌이는 기업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 한계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을 강하기 위해 한국판 디지털서비스(DSA) 법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는 실소유주와 운영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내법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누티비 등 K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사이트는 연 27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사이트 내 불법도박 유인 배너광고가 청소년 도박 중독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된 골자는 국내 대리인 선임 요건에 트래픽을 추가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대리인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및 처벌도 강화해 법 준수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나무위키 내 불법정보 유통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라며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한 광고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특히 한국판 DSA법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로 한 가운데, 국내 플랫폼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해외 법인의 불법 사이트를 제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DSA는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유럽연합(EU)이 시행중인 법안이다. 정부는 한국판 DSA법을 통해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한다.현재 국외에 근거를 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누누티비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방심위 심의를 통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고 있지만 주소를 바꿔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끊임없이 찾아서 삭제하는 노력 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며 “나무위키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용자를 퇴출시키는 제도와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5 I 김아름 기자
해상운임 상승에도 삼양·농심 `여유`…이유보니
  • 해상운임 상승에도 삼양·농심 `여유`…이유보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컨테이너선 해상운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식품업계 수출 전선에 황색불이 켜질지 우려된다. 직접적으로 국내 식품업계의 물류비용 부담이 가중되거나 간접적으로 수입업자의 수출가격 할인 입박이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15일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따르면, 해상운임 척도로 꼽히는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3일 기준 2505.17로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년 전(1896.65)엔 견주면 32.1% 높다.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한 ‘홍해사태’로 컨테이너선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는 데다 중국발 밀어내기 물량이 급증한 여파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주 내림세를 기록하며 7주만에 하락 전환했다.해상운임이 오르면 식품 수출기업은 물류비용을 바로 떠안거나 간접적으로 수출가격 할인이나 수출 물량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직접적으로 해상 운임비를 부담하는 경우(계약조건·INTERCOMS C조건)라면 늘어난 물류비만큼 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된다. 수입업자에게 물류비 증가 부분을 수출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지만, 가격 협상력이 있는 경우에나 가능하다. 해상 운임비를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F조건) 식품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물류비 증가는 없다. 하지만 비용 증가에 직면한 수입업자는 식품 수입가격 할인을 식품기업에 요구하거나 수입 물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외 현지 식품 판매 가격을 올리면 현지 판매 물량이 줄 수 있다. 간접적이지만 이 경우에도 식품 수출기업은 피해를 본다.관심은 수출 비중이 큰 삼양식품(003230)에 쏠린다. 삼양식품은 식품제조 및 판매 부문에서 수출 비중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80%를 넘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수출 거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F조건과 C조건 거래 비율이 6대 4 정도”라며 “현재 (불닭볶음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수출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리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할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에도 해상운임이 많이 올랐지만 가격 지원(할인)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외려 가격 지원폭을 낮춰 수출한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매출 비중이 37% 정도인 농심(004370)은 수출 비중이 더 낮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해외 매출의 70% 정도는 미국과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실제 수출 비중은 전체의 10%”라며 “해상 운임비용 부담이 전체 이익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농심은 해상 운임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중소 식품업체들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주로 C조건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해상 운임 비용 증가를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협상력도 적어 가격 전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식품 원자재 수입의 경우 해상 운임비 상승 우려는 적다. 원자재는 주로 벌크선으로 수입되는데 벌크선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발틱건화물선지수(BDI)는 지난해 11월 15일 1785까지 올랐다가 연말에는 세자릿수(976)까지 추락한 뒤 소폭 반등해 지난 7일 1015에 머물러 있어서다. 벌크 화물 운임을 좌우하는 중국과 인도의 철광석·석탄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025.01.15 I 노희준 기자
"일괄 가맹금 부당" 공정위 제재에…카카오모빌리티 "법적 대응"
  • "일괄 가맹금 부당" 공정위 제재에…카카오모빌리티 "법적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경북 가맹본부의 가맹수수료 부과 방식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플랫폼에서 배차받지 않고 길거리 대기·배회 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똑같은 가맹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부분이 부당한 계약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DGT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브랜드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비용,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결정과 함께, 가맹 택시기사들의 배회 영업 및 타 앱 호출 건의 매출에 대해 콜 중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제외해 현행 20%보다 낮은 가맹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시정명령을 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서, 배회 영업 및 타 앱 호출 수행 시에도 수요지도와 영업지원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특히 배회 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장거리 승객만 태우는 이른바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승차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결국 승객 편익을 저해하고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도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DGT모빌리티는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의 지위를 동시 겸하고 있다”며 “실제 대구지역 가맹택시 사업자들의 3년간 월평균 운송 매출은 약 1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모빌리티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DGT 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업계 일각에서는 가맹수수료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분리하는 구조는,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이익이 커지는 ‘차액가맹금’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식업계 일부 프랜차이즈 사례처럼 향후 서비스나 부담금이 추가됨에 따라 가맹금이 증액되는 구조로 오히려 가맹사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한 업계 관계자는 “택시 호출 플랫폼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면서 “‘전체 매출액 기준 가맹수수료 부과 체계’가 승차거부와 골라잡기 가능성을 막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2025.01.15 I 김범준 기자
백악관, 尹체포에 “헌법 준수하는 韓정부·시민 높이 평가”
  • 백악관, 尹체포에 “헌법 준수하는 韓정부·시민 높이 평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모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공조하는 데 계속 헌신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변함없는 한미 동맹과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일본 정부도 이와 관련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서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되자 주요 외신들이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주간 철조망 장벽과 경호 병력 뒤에 숨어 있었던 언덕길 관저 정문을 떠나는 행렬이 목격됐다”고 체포 과정도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주간 철조망 장벽과 경호 병력 뒤에 숨어 있었던 언덕길 관저 정문을 떠나는 행렬이 목격됐다”고 체포 과정도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블룸버그통신도 “윤 대통령을 2번째 시도 만에 체포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이 48시간이라며, 체포 이후 최대 20일간 구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재임 중 구금된 첫 한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의 지지자들과 당국 사이의 팽팽한 대치가 끝났다”고 짚었다.
2025.01.15 I 김윤지 기자
‘AI’폰이 단돈 50만원…한국 상륙한 샤오미(종합)
  • ‘AI’폰이 단돈 50만원…한국 상륙한 샤오미(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가성비 전자제품의 대명사인 중국 샤오미가 한국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했다. 그동안 총판으로 스마트폰과 로봇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팔았던 샤오미는 한국지사 설립을 통해 국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조니 우 샤오미코리아 사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법인 설립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년간 한국에서도 50만명 이상의 샤오미 팬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운영됐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현지화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제품과 서비스, AS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립 이유를 밝혔다.조니 우 샤오미코리아 지사장이 발표를 하고있다(사진=샤오미코리아)◇“AI로 영상제작 손쉽게” 50만원대 ‘AI폰’ 샤오미 14T 출시샤오미코리아는 이날 AI(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샤오미 14T와 가성비 스마트폰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를 공개했다.샤오미 14T는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3년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탄생한 스마트폰이다. 차세대 라이카 주미룩스 모바일 광학 렌즈를 탑재한 샤오미 14T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5000만 화소 성능을 제공한다.14T는 구글의 ‘제미나이’와 ‘서클 투 서치’ 등 AI 기능을 탑재해 직관적인 기기 제어와 정보 검색 기능을 구현했다. 여기에 자체 ‘어드밴스드 AI’ 기술로 실시간 통역, AI 레코더, AI 필름 등 차별화된 AI 기능을 선보인다. 사진첩에서는 AI 필름 기능을 통해 영상을 자동 편집 후 숏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AI 이미지 편집기능은 이미지를 확장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AI 포트레이트로 독특한 인물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샤오미는 14T 가격을 59만원대로 책정하면서 AI폰 시장에서 삼성·애플 사이의 틈새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자사몰, 쿠팡, 네이버쇼핑 등을 통해 자급제로 판매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출시도 협의할 예정이다.가성비 모델인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도 공개했다. 39만원에 시작하는 이 제품은 국내 통신 3사와 협력해서 판매하는 덕분에 공시지원금과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이외 299만 원대의 100인치 TV인 ‘TV Max 100’와 스마트워치 ‘레드미 워치5’, 무선 이어폰 ‘레드미 버즈 6 라이트’, 로봇청소기 ‘X20 Max’ 등도 소개했다. 레드미 워치5의 경우 1회 충전에 무려 24일까지 쓸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기차는 향후 3년간 중국 사업에만 집중한다고 밝혔다.키코 송 샤오미 동아시아 마케팅 총괄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샤오미코리아 법인 설립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품 소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샤오미코리아)◇“서비스 향상 집중...오프라인 매장도 준비 중”샤오미코리아는 오프라인 매장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순차적으로 만들어 소비자 경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출시할 샤오미 15 등 최신 스마트폰도 과거보다 빠르게 한국에 출시할 전망이다.우 사장은 “사용자가 샤오미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첫 오프라인 매장의 위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매장은 제품 체험부터 구매, AS(애프터서비스)까지 한 공간에서 모두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가성비와 AS로 무장한 샤오미라도 ‘외산폰의 무덤’인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국내 점유율은 삼성(80%), 애플(19%)이 99%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30만원대 ‘갤럭시 A16 LTE’를 출시하며 저가폰 시장 점유율도 지키고 있다.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샤오미는 자급제폰이나 알뜰폰 유저를 중심으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됐다”며 “중국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샤오미가)직접 진출한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15 I 윤정훈 기자
외인 팔자에 하루 만에 약세 전환…710선 턱걸이
  • [코스닥 마감]외인 팔자에 하루 만에 약세 전환…710선 턱걸이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닥지수가 외국인의 팔자세에 1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3포인트(0.90%) 내린 711.6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0.57% 오른 722.16에 개장해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외인 매도세에 이내 하락 전환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780억원어치를 순매도 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11억원, 5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대부분이었다. 건설업종이 4% 가까이 하락했고 제약, 기타제조, 일반서비스, 종이·목재, 화학, 금융 등이 1~2%대 약세를 보였다. 반면 출판·매체복제, 섬유·의류, 금속, 전기·전자 등은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 종목이 우위인 가운데 대장주 알테오젠(196170)이 1.30% 약세 마감했다. 이외에도 HLB(028300)(-5.92%), 에코프로(086520)(-1.72%),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3.21%), 리가켐바이오(141080)(-2.54%), 삼천당제약(000250)(-4.04%), 클래시스(214150)(-0.98%), 엔켐(348370)(-3.43%) 등이 대부분 큰 폭 하락했다.개별 종목 중에서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모델Y 주니퍼 신차 출시를 앞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시총 상위가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서도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대 강세로 마감했고, 마찰용접기술을 기반으로 리튬이온 2차전지 부품 중 하나인 음극마찰용접단자와 금속 가공품을 생산하는 에이에프더블류는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한편 이날 거래량은 9억 6569만주, 거래대금 6조 485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7개를 비롯해 51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를 비롯해 1088개 종목이 내렸다. 102개 종목이 보합으로 마감했다.
2025.01.15 I 신하연 기자
디지털에 진심인 DGB금융,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 디지털에 진심인 DGB금융,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제3회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 - IT’s DGB, iM Challenger 발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GB금융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DGB금융그룹이 지난 14일 ‘제3회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 IT’s DGB, iM Challenger‘ 발대식과 본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금융감독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IT’s DGB, iM Challenger”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DGB금융그룹이 운영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발대식에는 DGB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정우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 우재준 국회의원, 정태옥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이준석 대한변리사회 이사 등 주요 관계자? ?이 참석해 본선 진출자들을 격려했다.지난해 5월 DG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인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과 함께 전국 규모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는 총 89팀이 지원했다. 이 중 20개 팀이 본선대회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0개 팀이 최종 파이널 라운드 진출권을 획득했다.파이널 라운드 진출팀은 2월 한 달간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전문교육을 받는다. 이후 DGB금융그룹 IT 실무자와 함께 3개월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오는 5월 열리는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최종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파이널 라운드 수상자 전원에게는 DGB금융그룹 금융계열사(iM뱅크, iM증권, iM라이프, iM캐피탈, iM에셋자산운용) 입사 지원 시 서류 및 필기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팀에게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의 상금과 글로벌 기업 본사 견학 기회가 제공되며, 장려상 수상팀(2팀)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 중 우수 아이디어는 대한변리사회의 후원으로 특허 등록을 지원받을 수 있다.황병우 회장은 “IT’s DGB, iM Challenger 프로젝트가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DGB금융그룹 역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1.15 I 김나경 기자
기관 팔자에 하락…2490선
  • [코스피 마감]기관 팔자에 하락…2490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피가 기관 매도세에 하락했다. 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59포인트(0.02%) 내린 2496.81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511.07로 전 거래일(2497.40)보다 상승 출발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현물 순매수 전환에도 뚜렷한 순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92억원, 492억원어치 샀으나 기관이 2552억원어치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335억원 순매도다. 업종별로 건설, 제약, 의료·정밀기기, 음식료·담배, 화학, 금속 등이 내렸고 운송·창고, 오락·문화, 기계·장비, 전기·가스 등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기아(000270)가 3% 이상 밀렸다. 셀트리온(068270)은 2%대 빠졌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물산(028260), POSCO홀딩스(005490), 현대차(005380),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이 하락 마감했다. 반면 NAVER(035420)는 2%대 올랐고 HD현대중공업(329180), SK하이닉스(000660), 신한지주(055550), KB금융(105560) 등은 1% 이상 상승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거래량은 5억 2560만주, 거래대금 9조 30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개를 비롯해 270개 종목이 올랐고 597개는 내렸다. 77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됐고 하한가는 없었다.△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01.15 I 박정수 기자
중국산 줄이고, 항공기 구매 약속하고…트럼프 귀환에 대비하는 전 세계
  • 중국산 줄이고, 항공기 구매 약속하고…트럼프 귀환에 대비하는 전 세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으로 전 세계가 무역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취임 첫날 마악과 이민 문제를 이유로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위협을 받은 멕시코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날리면서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대미 수출 규모가 큰 베트남과 한국, 대만도 에너지와 항공기 구매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에 들어가며 트럼프를 달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사진=로이터)◇‘25% 관세 폭격’에 멕시코·캐나다 타격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세계가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 전부터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각국 관리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은 물론 당선 이후 첫 인터뷰에서도 관세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며 향후 각종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미국의 동맹 여부와 상관 없이 10~20%의 보편 관세를, 최대 경쟁국인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특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밀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멕시코와 캐나다는 미 대선 이후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로 손꼽힌다. 두 나라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회유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25% 관세는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조용히 추진 중이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에 부미내 무역(니어쇼어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멕시코는 작년 11월 중국산 제품 ‘청소작전’에 돌입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밀반입을 지적한 마약 펜타닐을 사상 최대 규모로 압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적절한 과세 없이 자국에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검색도 실시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택배사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19%를 부과했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캐나다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에 “그럴 가능성은 눈곱만큼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일단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다만 캐나다는 트뤼도 총리의 사임으로 정치적 혼란에 빠지면서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캐나다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상품에 대한 수출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13일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출항하고 있다.(사진=AFP)◇‘트럼프 1기’ 중국 제재 수혜국 베트남도 불안베트남 역시 트럼프 관세 위협에 비상이 걸린 국가 중 하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000억달러 규모 관세가 부과했을 당시 수혜를 입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이다.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로 베트남은 대미 수출이 두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백서에 따르면 2021년에만 증가분의 최대 16%는 미국의 대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품 경로를 변경한 결과로 파악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으로 지명한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2025’에서 베트남을 거론했던 만큼 미국의 칼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베트남도 이를 의식한 듯 미국에 항공기,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고 약속했고, 팜 민 친 총리는 “미국과 남아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대만은 트럼프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모건스탠리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중국 외에도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의 무역 타깃인 중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중국에 대한 위협은 오랜 기간 이어져왔던 터라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와 보복 전략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다만 이번에는 트럼프와 그가 영입한 무역 매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보다 더 장기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전쟁을 예고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중국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1기에 비해 훨씬 더 급진적으로 보인다”면서 “죄수의 딜레마처럼 모든 국가가 뭉쳐서 저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각국은 경쟁국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경쟁할 만한 동기도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충격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나머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이 실행되면 글로벌 무역 흐름의 구조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소날 바르마 노무라 싱가포르 법인의 인도 및 아시아·일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다른 아시아 국가로 향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한 다른 국가들이 경쟁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며 “이는 많은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5.01.15 I 양지윤 기자
이진숙, 탄핵심판 최후진술서 "재판관들 부러워"…왜?
  • 이진숙, 탄핵심판 최후진술서 "재판관들 부러워"…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역시 국회가 초래한 문제란 점을 호소했다. 국회가 국회 몫으로 부여된 방통위원 추천을 방기해 2인 체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며 최근 유사한 사례를 겪은 헌법재판소에 이해를 구한 것이다.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최종의견진술에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작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2인 체제는 합법적이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민주당이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추천 이사를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표결하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하면 그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관들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원 문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 헌재의 결원이 보강이 됐을 때 헌법재판관님들이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도 추천 정당은 다르지만 재판관이 되는 순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제가 국민의힘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해도 저는 정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판관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 위원장은 최근 헌재가 겪은 재판관 결원 문제를 방통위 상황과 비유함으로써 재판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최근까지 국회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 9명 정원 중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접수되면서 6인 체제 정당성 논란이 생기자 국회는 뒤늦게 재판관 결원을 충원한 바 있다. 이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방통위 역시 국회의 미추천으로 5명 정원 중 2명으로만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단 것이다.반면 청구인 측인 국회는 앞서 하급심 판결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의결 당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과거 이 위원장의 2012년 MBC 임원으로 재직하며 노조 파업 당시 제작진 및 기자들의 전보 등에 관여한 바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받은 정당 파업을 피청구인은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튜브 등에 출연해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보수의 여전사’ 등 이라고 하면서 공무원 중립의무 지키지 않았다”며 이 위원장에게 언론장악 경력과 반헌법적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빠른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기일 끝에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겠다”고 했다.
2025.01.15 I 최오현 기자
정부 ‘공급망3법 워킹그룹’ 출범…“트럼프 2기 대응”
  • 정부 ‘공급망3법 워킹그룹’ 출범…“트럼프 2기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워킹그룹’을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워킹그룹은 공급망 3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과 산업통상자원부 3개국 국장(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마련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편·고율 관세 부과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높아지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안보품목별 위기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한 회복력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안), 부처·기관별로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효과적 구축·연계방안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올해 우선으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1.15 I 강신우 기자
"올겨울, 두바이를 여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 "올겨울, 두바이를 여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 두바이 도심의 야경 (사진=두바이관광청)[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두바이 관광청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올겨울 두바이를 방문해야 할 이유 5가지를 소개했다. 10월부터 4월까지 두바이의 겨울은 온화한 날씨 덕분에 야외 활동, 축제와 이벤트가 가득하다. 버즈 칼리파와 두바이 몰 (사진=두바이관광청)미래 도시를 연상케 하는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를 방문하는 이유다. 두바이의 현대적인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버즈 칼리파(Burj Khalifa), 상징적인 주메이라 버즈 알 아랍(Burj Al Arab), 아이코닉한 미래 박물관(Museum of the Future), 럭셔리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 등이 있다. 두바이의 옛 모습이 궁금한 방문객들은 두바이 크릭(Dubai Creek)과 알 파히디 역사지구(Al Fahidi Historical Neighborhood)로 대표되는 ‘올드 두바이’의 역사적인 지역에 매료될 것이다. 쇼핑 애호가들은 두바이 몰, 에미레이트 몰 또는 전통 시장 (Souk)에서 쇼핑 테라피를 받을 수 있고, 예술 및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은 두바이 오페라, 코카콜라 아레나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연중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사진=두바이 관광청)진주 잡이 어촌마을에서 세계에서 가장 떠나고 싶은 여행지 1위에 선정되기까지, 두바이의 역사는 여행객이 방문하는 또 다른 이유다.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는 여행객은 알 파히디 역사지구에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문화 이해 센터(SMCCU)를 추천한다. SMCCU에서는 현지 문화, 역사, 사람들을 알아보고 전통 에미라티(Emirati)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두바이의 박물관에서는 무역, 진주 채집, 베두인 생활의 역사에서 영감을 받은 풍부한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알 신다가 박물관(Al Shindagha Museum)은 최첨단 멀티미디어를 통해 수 세기에 걸친 발전사를 훑어볼 수 있으며 두바이 통치 가문의 옛 가옥인 셰이크 사이드 알 막툼 하우스도 둘러볼 수 있다. 올해 새로 문을 여는 호텔 마르사 알 아랍 (사진=두바이 관광청)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두바이의 호텔 규모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작년 10월 기준 827개 호텔, 15만 250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두바이의 호텔 시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두바이 도심은 물론, 아라비아만을 따라 펼쳐진 두바이 해변의 고급스러운 리조트, 사막의 이색적인 호텔까지, 불가리와 같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 호텔에서 가성비 좋은 글로벌 체인 호텔·리조트까지 다양하다. 2025년 새해에도 약 40개의 호텔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주메이라 마르사 알 아랍(Jumeirah Marsa Al Arab)이 새롭게 문을 열며, 파도 모형의 주메이라 비치 호텔과 요트에서 영감을 받은 주메이라 버즈 알 아랍과 함께 두바이 브랜드 주메이라의 ‘해양 3부작’을 완성할 예정이다. 2025년 오픈 예정인 다른 신규 호텔로는 두바이 마리나의 씨엘(Ciel), IHG 호텔·리조트의 일부인 비네트 컬렉션(Vignette Collection), 식스센스 더 팜(Six Senses The Palm), 그리고 만다린 오리엔탈 다운타운(Mandarin Oriental Downtown)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두바이는 중동을 대표하는 미식 도시다. 20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두바이에서는 미식의 범주가 넓고 풍부하다. 두바이에는 이미 1만 3000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으며 매년 더 많은 수의 업장이 문을 열고 있다. 2025년에 새롭게 문을 여는 레스토랑으로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의 유명한 카르보네(CARBONE)와 주메이라 마르사 알 아랍의 키라(KIRA) 등이 있다. 전 세계적인 수상 경력과 인정을 받은 레스토랑도 많다. 2024년에 출간된 미쉐린 가이드 두바이는 35개 요리에 걸쳐 106개의 레스토랑을 선정했다. 5개의 레스토랑이 1 스타를, 3개의 레스토랑이 그린 스타, 18개의 레스토랑이 빕 구르망을 받았다.
2025.01.15 I 이민하 기자
“영화 같네”vs“민주주의 국가” 尹체포에 中반응은
  • “영화 같네”vs“민주주의 국가” 尹체포에 中반응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사실에 한국은 물론 이웃국인 중국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비상계엄부터 탄핵안 통과, 체포까지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흥미진진하다며 조롱하는 여론도 있지만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체포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시각도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중국 소셜미디어인 바이두와 웨이보 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일제히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윤석열이 한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체포됐다’ ‘윤석열이 체포되자 어떤 사람은 울고 일부는 환호했다’ ‘윤석열 체포 후 다음 일은’ ‘윤석열 대국민 담화’ 등 다양한 키워드가 중국 온라인을 휩쓸고 있다.중국 매체들도 윤 대통령 체포 상황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한국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고 전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인물로 보고 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중국 온라인에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전세계에 생중계 된 것은 한국의 가장 큰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바이두 사용자는 “서울의 겨울이 촬영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했고 또 다른 사용자도 “스크린으로 옮겨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의식해 마치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꼰 것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계를 높게 평가하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전한 중국 매체들의 기사 댓글에서 한 사용자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은 권력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사용자는 “법치가 지배하는 나라에선 누가 법을 어기든 반드시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용자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진정 나라의 주인인 국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소셜미디어에서 한 사용자는 “한국은 강력한 응집력이 있으며 대통령조차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300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2025.01.15 I 이명철 기자
코리아교육그룹, 베트남 다낭 한베정보통신기술대학교(VKU)와 ICT 교육 협력 MOU 체결
  • 코리아교육그룹, 베트남 다낭 한베정보통신기술대학교(VKU)와 ICT 교육 협력 MOU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코리아교육그룹(Korea Education Group)과 한베정보통신기술대학교(Vietnam-Korea Univers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KU)은 지난 14일 ICT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VKU 본교에서 진행됐으며, 코리아교육그룹을 대표해 김양곤 전무가 참석했다.VKU는 지난 2020년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으로 베트남 다낭에 설립된 ICT 특화 공립대학교로, 최신 기술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며 ICT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코리아교육그룹은 한국 최대의 종합 교육기관 중 하나로, 컴퓨터 디자인, 게임, 요리, 뷰티, 승무원, IT, 엔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생 교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최신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 커리큘럼 개발, 학술 세미나 및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CT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양국의 ICT 인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양곤 전무는 “이번 협약은 ICT 교육과 기술 혁신을 함께 이끌어갈 중요한 시작점이다. VKU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인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VKU의 후인 응옥 토 부총장은 “코리아교육그룹과의 협력은 VKU 학생들에게 더 넓은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5.01.15 I 이윤정 기자
임기근 조달청장 “가용수단 총동원…경제회복 온기 현장에”
  • 임기근 조달청장 “가용수단 총동원…경제회복 온기 현장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올해 상반기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5일 서울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2025년도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34조 5000억원의 규모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첫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이달 중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를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공사원가 사전검토는 10일에서 7일로 하고, 설계적정성 검토는 40일에서 30일로 각각 기간을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입찰에 단일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집행의 성과를 현장에 체감되도록 한다.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는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5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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