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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수영, 영광 100만원 지급 공약한 이재명에…“헛된 약속, 공개토론 하자”
  • 與박수영, 영광 100만원 지급 공약한 이재명에…“헛된 약속, 공개토론 하자”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광군민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조금만 따져보면 바닥이 드러날 헛된 약속을 하셔서야 되겠나”라고 4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광군 예산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남 영광 인구는 5만1432명,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영광군 일반회계 예산이 5844억원이니 조금만 아끼면 가능할 것도 같지만,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먼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3%에 한참 못 미친다”며 “영광군이 자체적으로 걷는 돈은 685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기본소득으로 514억원을 쓴다면 남는 171억원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군의 행정·기준경비는 연 1178억원이다. 공무원 급여 연 750억원에 사무실 유지비 등 일상적인 행정에 쓰는 돈을 합친 값”이라며 “자체 조달한 685억원을 쓰고도 이미 493억원이 적자”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영광군의 일반회계 예산 5844억원에서 고정비 5355억원을 빼면 재량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489억원에 불과하다”며 “도로 포장하고, 수돗물과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군민의날 행사, 상사화 축제를 하기에도 빠듯한 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님, 호남 선거에 조급한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가 조금만 따져보면 바닥이 드러날 헛된 약속을 하셔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비로, 또는 세간에서 말하는 ‘저수지’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외에 영광군에서 기본소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며 “저는 언제든 공개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
2024.10.04 I 조용석 기자
국민 건강정보 털려는 해킹시도 연간 2만건…성공률 ‘0’
  • 국민 건강정보 털려는 해킹시도 연간 2만건…성공률 ‘0’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주요 산하기관 해킹 시도가 지난 5년간 8만회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해킹시도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해킹시도는 △복지부 1만 4295건 △식품의약품안전처 7011건 △질병관리청 50건 △국민건강보험공단 6만 1345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5건 등 총 8만 2876건이나 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직 시스템 해킹에 성공한 사례는 없으나 국민 질병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시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많은 국민 질병정보가 모여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노린 해킹 시도가 가장 많은데, 2022년 1만 876건에서 2023년 2만 1155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해 올해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해킹 시도가 1만 89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중국(1만 8246), 한국(3199) 등도 있었다. 기관별로 보면 건보공단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미국, 질병청과 심평원은 국내에서의 해킹이 가장 많았다.해킹 목적은 다양했는데, 복지부를 대상으로는 정보유출이 38.8%, 정보수집이 25.8%로 정보를 노린 공격이 가장 많았다. 식약처 역시 정보유출 목적이 36%로 가장 많았다. 정보수집은 17% 수준이다.건보공단 은 웹 페이지를 통해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유출 및 파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웹해킹’(38.7%)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김선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막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해킹 시도가 가장 많다는 것에 주목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등 우리 기관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시스템 구축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4 I 이지현 기자
추경호 “野, 이화영 변호 자처…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어”
  • 추경호 “野, 이화영 변호 자처…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어”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4일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범죄자에겐 일방적으로 허위주장을 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온갖 탄핵과 특검 청문회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탄핵 청문회를 연 것을 꼬집은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청문회는 구속 중인 피고인 이화영 씨의 일방적인 허위 결론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국회가 사법부의 권능을 침범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범죄자의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얼마 전에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이라는 모금행사를 하더니, 이제는 강성 친명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결국 정치적 탄핵의 의도를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그동안 이 대표의 민주당이 저질렀던 입법 폭주의 목적이 오로지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구속 중인 범죄자에겐 허위로 주장할 기회를 주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겐 보복을 가했던 것도 목적은 정권 붕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4.10.04 I 김한영 기자
전기자전거·킥보드 화재 급증…"해외직구 안전대책 마련해야"
  • 전기자전거·킥보드 화재 급증…"해외직구 안전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외직구가 활성화하면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국내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화재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해외 직구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1일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 다세대주택의 모습(사진=부천소방서)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동 이동장치의 해외직구 건수는 △2021년 2만건 △2022년 1만8000건 △2023년 4만1000건 △2024년 8월 현재 4만3000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해외직구 증가와 맞물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의 국내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KC인증이 필요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C 미인증 전동 이동장치의 현황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제품에 대해선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려고 추진했지만, 여론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최근 전동 이동장치의 화재 사고 급증한 것도 KC 미인증 제품의 국내 반입 영향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같은 기간 전동킥보드 화재는 85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 7억원이었던 전동 이동장치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2023년 2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최근 전기차,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동 이동장치의 해외 직구 현황파악과 품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4 I 윤종성 기자
'세수 부족' 정부, 한은 외환보유고로 국제기구 출자금 충당
  • '세수 부족' 정부, 한은 외환보유고로 국제기구 출자금 충당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에 처한 정부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통해 대부분의 국제기구 출연·출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한은 외환보유고가 정부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 AFP)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ㆍ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은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조914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는 9300억원을 국제기구에 출자했다. 정부 부담금이지만 한은이 평균 약 67.3%를 대신 출자한 것이다. 특히 전체 출자금에서 한은이 대납한 비중은 2022년 70.3%, 2023년 80.7%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정부가 겪고 있는 세수 부족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박 의원은 “정부는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은에 대납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등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한은의 외환보유고가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은이 대납하는 금액이 외환보유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직접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자산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사진= 이데일리DB)
2024.10.04 I 장영은 기자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정인욱학술장학재단,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이 후원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 환영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임상섭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날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림청, 연구기관, 협단체, 대학 등 산학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원광대 조장환 교수는 ‘국산재 이용 실태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목재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망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이어 서울대 이요한 교수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실태 및 목질 에너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현황을 소개하고 안정적 수요 확보, 효율적 공급망 구축 등 바이오이코노미의 개념을 적용한 지역 기반의 임업활성화를 통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적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024.10.04 I 노희준 기자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약보합세 출발…2550선
  •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약보합세 출발…2550선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66포인트(0.18%) 내린 2557.03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492억원, 936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는 홀로 1440억원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05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증시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강세를 나타내자 인플레이션 공포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4.93포인트(0.44%) 내린 4만 2011.5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60포인트(0.17%) 하락한 5699.94로, 나스닥지수는 6.65포인트(0.04%) 내린 1만 7918.48로 장을 마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 지를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당 입장을 결론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민주당의 결론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블랙웰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점은 반도체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중동 우려와 반도체 종목 기대를 반영해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금투세 관련 결론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17%, 0.37% 하락한 가운데 소형주는 0.06% 오름세다. 업종별로는 혼조를 나타내고 있다. 철강·금속 업종이 2.06% 오르고 있는 상황에 의약품, 통신 업종이 각각 1.47%, 0.75%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운수창고, 섬유·의복 업종은 각각 2.66%, 0.64% 내림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300원(0.49%) 내린 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는 2900원(1.71%) 상승한 17만 2000원을 나타내며 엇갈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전 거래일 대비 2만 5000원(2.56%) 상승한 100만 2000원으로 주당 100만원선을 재차 넘어섰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차는 각각 1.96%, 1.48% 내림세다. 한편, 이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는 고려아연(010130)은 전 거래일 대비 5만원(7.01%) 오른 76만 3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인 75만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2024.10.04 I 박순엽 기자
비올, '2024실펌엑스 글로벌 심포지움' 성료
  • 비올, '2024실펌엑스 글로벌 심포지움' 성료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피부미용의료기기 기업 비올(335890)은 최근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2024 실펌엑스(SYLFIRM X)-글로벌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비올은 최근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2024 실펌엑스(SYLFIRM X)-글로벌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패널들이 실펌엑스의 피부 치료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비올)이번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실펌엑스를 사용하는 의사들이 참석해 최신 임상 경험과 치료법을 공유했다. 실펌엑스는 비올의 대표적인 마이크로니들링 듀얼 웨이브 고주파(Dual Wave RF) 장비로 세계 최초로 300마이크론의 정밀한 침투를 가능하게 한다. 비올은 피부의 다양한 층을 치료할 수 있는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글로벌 키닥터들이 실펌엑스를 이용한 다양한 임상 사례를 발표했다. 미국의 수닐 칠루커리 박사(Dr. Suneel Chilukuri)는 실펌엑스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피부 치료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유니스 박 박사(Dr. Eunice Park)는 피부 유형에 따른 실펌엑스의 임상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실펌엑스의 유연한 적응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박재우 원장(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이사)이 실펌엑스의 10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을 소개했다. 이어 김현경 모우다의원 대표원장은 두피 탈모 치료에 실펌엑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비올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실펌엑스의 원천기술인 듀얼 웨이브 고주파와 300마이크론 정밀 침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실펌엑스뿐만 아니라 비올의 새로운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 셀리뉴(CELLINEW)가 체험존을 통해 공개돼 글로벌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상진 비올 대표는 “실펌엑스는 단순한 피부 치료 장비를 넘어 전 세계 피부과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기기”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의사가 실펌엑스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올은 실펌엑스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2024.10.04 I 신민준 기자
대통령실 "25년도 의대정원, 이미 활시위 떠나"…증원유예 선그어
  • 대통령실 "25년도 의대정원, 이미 활시위 떠나"…증원유예 선그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다.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원을 백지화했다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논의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가능성에 관해 “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우선 (정부의) 확실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날 장 수석 발언은 이런 전망에 선을 긋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 수석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장엔 “활동하는 의사 수 전체가 11만 5000명인데 입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 명이다”며 “입시라는 것은 평생의 자기의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증원을 유예할 경우) 거기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잘라 말했다.장 수석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발언엔 “현재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서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전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란 게 장 수석 설명이다.장 수석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서울대가 최근 일괄 승인한 것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의대생을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2024.10.04 I 박종화 기자
"강남까지 10분 만에"…동부간선 '출퇴근 지옥' 사라진다
  • "강남까지 10분 만에"…동부간선 '출퇴근 지옥' 사라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 위치한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총연장 10.4km의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대표 건설사로 참여했으며, 공사기간은 60개월로 2029년 개통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착공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건설)이날 착공식에는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 시장, 안규백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최호정 시의회 의장 등 국회의원 및 구청장, 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은 기념사에서 “대우건설이 2015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민자사업으로 최초 제안한 이후 약 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착공식에 이르렀다”며,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터널과 국내 유일 해저 침매터널인 거가대교 등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관리 뿐 아니라 최고의 시공품질과 적기준공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서울시에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최초 제안했고, 2019년 8월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 34%·현대건설 18%·SK에코플랜트 13% 외 9개사가 출자한 동서울지하도로㈜다. 대표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에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인 중랑천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랑천 복원에 따른 침수 위험 감소 및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부권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업”이라며,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최고의 품질로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I 김아름 기자
공화당 유명 여성 4인방, 트럼프 재임 반대 행사 개최
  • 공화당 유명 여성 4인방, 트럼프 재임 반대 행사 개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공화당의 유명 여성 4인방이 한자리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에 반대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 (사진=AFP)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와이오밍)과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일했던 앨리사 파라 그리핀, 캐시디 허친슨, 사라 매튜스가 오는 9일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열리는 ‘노변 담화’(fireside chat)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식 대선 유세와는 별도 행사로, 난로나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솔직 담백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민주주의 퍼스트’ 그룹 주최로 진행된다. 4명 모두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명 여성 인사들이어서 주목된다. CNN은 “공화당 소속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유명 여성들이 주요 경합주에서 개최하는 첫 행사”라고 설명했다. 체니 전 의원, 허친슨 전 백악관 보좌관, 사라 매튜스 전 백악관 부공보관은 이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현재 CNN 정치 평론가로 일하는 그리핀 전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공개 지지는 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해 왔다. 행사 주최측의 한 소식통은 CNN에 “4명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며 “이들 4명은 무당파, 온건파, 공화당 유권자들을 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니 전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를 찾기 전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또다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2024.10.04 I 방성훈 기자
정부, 체코 원전·대왕고래 국감 자료 요구에 '모르쇠'
  • [단독]정부, 체코 원전·대왕고래 국감 자료 요구에 '모르쇠'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7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대한 경제성·기술성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부 유출 우려,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유관기업들은 바라카원전·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나 향후 계획에 대한 문의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 측은 먼저 바라카원전에 대한 정산 결과를 문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 간 계약 및 경영정보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내용은 한전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한전도 같은 내용의 문의에 “공사비 및 정산결과에 대한 내용은 발주처와 한전 간 주계약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발주처 동의가 있어야 제공이 가능하다”며 즉답을 피했다.해외수출 원전 1호인 아부다비 바라카원전은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UAE(아랍에미리트)에 수주한 원전으로 원전 1~4호기의 공사비가 20조원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당시 바라카원전을 지으며 발전소 지분 18%를 인수하고 60년간 원전을 공동 운영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과 배당을 받기로 했다. 야권에선 원전 사고의 위험성 등 불확실성 관리 및 공사비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기대치를 한참 밑돌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전은 또 “UAE 원전 건설사업은 한전이 EPC(설계·구매·시공) 주계약자로서 건설공정 실적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산 결과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인이 가능하다”고도 답했다.이어 “UAE 원전 1~4호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역량을 발판으로 후속원전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공사비에 대한 정보 공개시 원가가 노출돼 향후 후속원전 수주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에 가격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발주처와의 협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제공이 불가하다”라고도 부연했다. 또 대왕고래 로드쇼(투자설명회)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문의에 한국석유공사는 “투자 유치가 진행 중으로 사전 로드쇼 사업계획, 예산,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업 발표 이후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공 위치 선정, 각종 용역 계약,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이 진행된 상황이다. 6-1광구와 8광구 부근에 위치한 대왕고래 지역은 자원 매장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최대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시추 비용 등 예산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7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그러나 체코 신규원전건설 사업 등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던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빠지자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유전은 정치 국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이들은 핵심 증인”이라며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국민 관심사에서 벗어난 맹탕 국감”이라는 야권 지적도 나왔다.김한규 의원은 “정부는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체코 원전 수주가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면서도 바라카 원전 정산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들이 정부의 희망 섞인 말을 무슨 근거로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2024.10.04 I 최영지 기자
금투세, 오늘 결론 난다…민주당, '폐지 같은 유예' 무게
  • 금투세, 오늘 결론 난다…민주당, '폐지 같은 유예' 무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예’로 무게추가 쏠리는 분위기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 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전망이다.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이 선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존폐 여부를 열어놓고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04 I 김인경 기자
“통신비도 버거워요”…보증기관 손해율 98%, 10년來 최고
  • [단독]“통신비도 버거워요”…보증기관 손해율 98%, 10년來 최고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지갑이 가벼워진 가운데 ‘생활필수품’ 휴대폰 구입자금 연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휴대폰 할부를 내지 못한 고객 대신 통신사에 돈을 갚아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98%로 껑충 뛰었다. 보증기관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하는 데다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휴대폰 단말기값 못 내요” 할부신용보험 손해율 98%[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24년 연도별 할부신용보험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97.7%로 10년래 가장 높았다. 지난 2015년 35.5%였던 손해율은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2년에는 64.3%로 하락했다가 2023년 73.2%, 올 8월 97.7%까지 계속 올랐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할 때 SGI서울보증이 고객을 대신해 통신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후 연체 고객에게 채권(할부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손해율은 통신사에 지급한 보험금에서 회수한 구상금을 뺀 후 SGI가 받은 보험료로 나눠 계산한다.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건 고객이 그만큼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고, 고객에게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할부신용보험 가입건수는 매년 1000만건 수준으로 통신사들이 고객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비해 보편적으로 드는 보험이다. 지난 2015년 가입건수는 1610만건, 2021년 1001만건, 지난해 가입건수는 742만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가 지난해 SGI서울보증에 낸 보험료만 1355억원에 달한다. 손해율이 오른 것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금액(보험금 지급액)보다 보험 가입건수 및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이 받는 보험료는 2015년 2403억원에서 지난해 1355억원으로 1048억원 줄어든 와중에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851억원(2775억원→1924억원) 쪼그라들었다.보증기관이 먼저 갚아준 후 고객에게 돌려받는 구상금 또한 줄었다. 구상금은 2015년 1923억에서 지난해 93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손해율이 35.5%에서 73.2%로 두 배 뛴 배경이다. 올해 들어서는 보험료가 줄어든 와중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구상금액은 지난해 대비 더 줄어 손해율이 97.7%로 뛰었다. SGI서울보증 마진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청년층 통신비 연체↑...신용보험 손해율 2년새 7배 수준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 8월 기준 35.2%로 지난해(23.5%) 대비 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국민 가처분소득 감소로 연체가 늘어날 경우 보증기관의 수익성·건전성이 계속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율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thin-filer)’의 경우 통신비 납부내역이 대안신용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가운데 2030대 청년층 휴대폰 요금 연체금이 늘어나 금융생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30대 청년층의 휴대폰 요금연체금액이 지난 7월 말 기준 약 113억원에 달하는 등 모든 연령층에서 건수·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6만5887명에 달했다. ◇“비금융채무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특단책 필요”이런 상황 때문에 국회에서는 통신비 연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범위에 넣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천준호·김현정·위성곤 의원은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또한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처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 대위변제금이 급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경제 영역까지 침체됐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손해율 증가가 아니라 ‘민생이 악화된 증거’로 인식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 민생경제 특단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4 I 김나경 기자
벼랑 끝 서부선, 기사회생하나…정부 "사업비 현실화하겠다"
  • 벼랑 끝 서부선, 기사회생하나…정부 "사업비 현실화하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컨소시엄 건설 투자자(CI)들이 줄줄이 빠지며 좌초 위기에 들어섰던 서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방침에 따라 극적으로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통해 최대 4.4%까지 총 사업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계에서 바라는 공사비 인상분이 더 크다는 게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최대 4.4%까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이전 공사비가 확정된 상당수 민간투자 사업이 최근 급격히 오른 공사비로 크게 올라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서울 경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저가 수주 논란을 빚었던 GS건설 컨소시엄은 위례신사선 사업을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근시일 내 사실상 착공이 가능한 노선은 은평을 시작으로 서대문·마포·영등포·동작·관악구를 거치는 서부선만 남았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 급등에 부담을 느낀 CI인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손을 떼며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꼈다는 점이다.앞서 서울시와 두산건설 컨소시엄 공사비 증액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인상 방식이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증액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었는데 실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브리핑에서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불변 가격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이면서, 협약 체결이 안 된 사업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2021~2022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국내총생산 가격변동지수)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최대 4.4%까지 총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사업비를 늘리는 대신 사용료를 높이거나 관리운영권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4.4%라는 숫자를 업계가 받아들여 컨소시엄이 다시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서부선의 총사업비는 1조 5203억원 수준(2016년 1월 기준)이다. 여기에 4.4%를 증액해도 1조 5872억원으로 669억원이 늘어나는 데에 그쳐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비 상승률은 연평균 8.5%이다. 여전히 간극이 큰 셈이다.서울시와 함께 열쇠를 쥐고 있는 두산건설 측은 서부선 사업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발표 이전에도 공사비 인상에 대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호 서울시 의원은 “(정부 발표 이전에도) 230억원이 공사비 인상 최대치였는데, 266억원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안다. 올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려준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역시 “저희는 대표사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대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이선하 공주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는 “정부에서 공사비 현실화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낙찰 당시 업체들이 공사비를 낮게 썼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리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10.04 I 박경훈 기자
언격(言格)을 만드는 시작 '호칭'
  • [목멱칼럼]언격(言格)을 만드는 시작 '호칭'
  • [박용후 관점 디자이너]호칭(呼稱)은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다. 그 호칭을 통해 화자(話者) 사이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고 화자의 인품도 가늠할 수 있다.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이어지는 다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르는 사람 사이에 쌓였던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연애할 때 누구 누구 씨라고 부르던 사람이 ‘자기’가 되고 ‘여보’가 되고 ‘누구 엄마’가 되기도 한다. 호칭은 대화를 통한 관계가 시작되기 전 가장 앞선 말이다. 관계의 시작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호칭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호칭을 정하는 규칙을 만들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호칭을 유심히 살펴봤다. 일부 의원은 국무위원을 부를 때 ‘님’자를 다 빼고 불렀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누구나 국회의원들을 향해 ‘의원님’이라며 깍듯하게 존칭을 썼다. 한 젊은 국회의원은 자기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국무위원을 ‘총리’, ‘장관’으로 부르고 언성을 높이며 하대(下待)하는 태도를 보였다. 난 그 국회의원이 했던 질문이 억지스러웠다는 걸 떠나서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그 호칭이 매우 불편했다. “나는 국민의 대표이니 그래도 된다”는 식의 기고만장(氣高萬丈)한 태도가 눈에 매우 거슬렸다. 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의견보다는 그의 무례함이 앞서 보였고 그 호통에 그가 바꾸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은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떤 젊은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여러 차례나 당당하게 던졌다. 그것이 허위나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 여러 건이었다. 그러나 그 의원의 사과나 미안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의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가 하는 의정 활동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 의원을 포함한 무례했던 의원들은 대부분 정쟁의 중심에 있거나 정쟁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부류의 의원들은 대부분 무례하고 염치 없는 인성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막말은 기본이고 증거,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말들을 마구 뱉어낸 뒤 이후 허위로 밝혀져도 일말의 미안함조차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 부류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무례해도 된다는 법이 마치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무리의 인성적 공통점은 국무위원을 모욕하거나 반대편 입장에 서 있는 누군가를 호통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행동하면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의 응원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여기는 듯했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국무위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가르치는 것처럼 훈계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보면 ‘언제쯤 우리는 선진국 정치의 품격을 느껴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말은 텍스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말은 어느 맥락(脈絡)에서 그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태도(態度)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텍스트의 진짜 의미를 지울 수도 있다. 젊은 의원이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 국무위원을 무례하게 대하면서 당당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태도가 아니더라도 증거, 근거, 논거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지난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에게 했던 질의현장은 질의를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건방지지 않게, 큰소리로 목청을 높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답을 얻고 그 답을 법을 근거로 반박하며 논리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났다. 그저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부류의 의원들과는 격이 달랐다. 과연 국민은 두 부류의 국회의원 중에서 어떤 쪽의 손을 들어줄까. 또 어떤 의원을 좋아할까. 설득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쌈박질만 하더니… 韓 국회 신뢰도 OECD 28위 꼴찌권’. 그들은 과연 이런 기사에 부끄러워하기는 할까. 아마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살피는 염치 DNA가 없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 왠지 입맛이 씁쓸하다. 국회의원들의 언격(言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격이 높아지면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미간 주름도 조금은 펴질 것이다.
2024.10.04 I 최은영 기자
조지아州는 왜 대선 수작업 개표를 결정했을까
  • 조지아州는 왜 대선 수작업 개표를 결정했을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이 직접 후보에게 투표하는 직선제인 한국과 달리 간선제인 미국의 선거 방식과 이번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는 경합주의 중요성을 짚어봤다. ◇ ‘최다 득표’ 힐러리, 트럼프에 왜 졌나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6585만표를 얻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6298만표)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이는 각 주(州)에서 최다 득표자가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원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네브래스카주·메인주 예외)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해 힐러리 전 국무장관(선거인단 227명)을 꺾고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 분배된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이다. 이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어 ‘매직넘버 270의 법칙’으로도 불린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 의원 2명과 인구 비례에 맞춰 할당된 하원 의원을 합해 정해진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의 올해 선거인단 수는 54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40), 플로리다(30), 뉴욕(28), 일리노이(19), 펜실베이니아(19) 순이다. 선거인단이 3명밖에 되지 않는 알래스카도 있다. 네브래스카·메인 두 주는 선거인단 일부는 승자 독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득표에 비례해 배분하는 혼합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위 10여 주에서만 승리하면 이길 수 있는 구조다. 초접전 가운데 두 후보가 선거인단을 각각 절반인 269명씩 확보하면 무승부다. 수정헌법 12조는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선 주자, 경합주 집중 이유는?지난달 조지아주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선에서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곳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조지아주가 유일하다. 개표 속도 보다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만여표 차이로 졌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반복하는 배경이다. 그런가하면 공화당 단체들은 대선 규칙이나 관행 관련해 올 들어 미 전역에서 9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경합주에 집중돼 투표 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처럼 경합주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그만큼 미 대선에서 중요하단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50개 주 중 대다수는 선거에서 민주당 혹은 공화당 어느 한 쪽을 꾸준히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선거 때마다 표심이 민주·공화 양당을 그네(swing)처럼 오가는 곳도 있다. 바로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로, 일종의 부동층인 셈이다. 통상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미시간·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승자독식제인 만큼 근소한 차이라도 해도 경합주 지역을 가져가면 승리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2024.10.04 I 김윤지 기자
"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한심한 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
  • "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한심한 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것도 서툴고, 저 사람은 날 싫어할 거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어요.”경북에 사는 이모(28)씨는 3일 이데일리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겨울, 지방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최근에 그만뒀다. 그의 하루는 집안일 돕기와 게임, 독서, 유튜브 시청으로 채워졌다. 이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갈 때만 가끔 외출한다”며 “학창시절 소외당한 경험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취업도 회피하게 됐다”고 했다.지난달 19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 마련된 소파에 한 청년이 엎드려있다. (사진=연합뉴스)‘쉼 청년’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이데일리가 만난 다수의 쉼 청년은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우울증·불안과 같은 정신 질환 때문에 취업시기를 놓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애로로 인해 퇴사 후 구직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쉼 청년을 비난하기 보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통계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했지만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강원 태백에 사는 김모(26)씨도 대표적인 쉼 청년이다. 김씨는 대학 시절부터 겪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 지난 2월, 입학 7년 만에 졸업했다. 이후 9개월째 구직을 하지 않고 쉬는 중이다. 김씨는 “대학을 다니다 병 때문에 쉬기도 했고 병원도 맞는 곳을 찾아 옮겨다니느라 시간이 지났다”며 “낫고 나니까 20대 중반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온라인상에는 장기간 구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기 백수 대화방’도 등장했다. 이데일리가 SNS 익명 채팅방에 검색한 결과 이들의 주된 채팅방 검색 키워드는 △장기 백수 △불안 △우울 △은둔 등이었다. 한 장기 백수 대화방의 관리자인 A(35)씨도 구직을 쉬는 청년이다. 11년간 은행 정규직으로 일하다 올해 초 퇴사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생겼다”며 “다 나을 때까지는 병원이 아니면 외출을 안 하고 구직도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다.이처럼 청년들의 구직 포기 배경에는 정신적·환경적 어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인 정신신경용제(아프라졸람, 디아제팜 등)의 경우 20~29세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2014년 44.9개에서 2023년 117.5개로 2.6배 증가했다. 30~39세도 10년 전 59.6개에서 지난해 122.5개로 처방량이 2.1배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진 코로나19 상황이 청년들의 정신적·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에 가장 좋지 않은 것 중 하나가 고립”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 불안이 더 악화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자체가 청년들에게 호의적인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쉬는 청년들을 낙인찍기보다는 오랜 기간 쉬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들도 지역 사회 주민인 만큼 지자체에서 이들에게 밀착해 관심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4 I 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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