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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가늘어지는 소변 줄기, 이유가 있네!
  • [전립선 방광살리기] 점점 가늘어지는 소변 줄기, 이유가 있네!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왕성했던 남성들이 중장년기에 들어서 어느 순간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것을 감지하면 우선 소변과 관계가 깊은 전립선의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더 큰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바로 전립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립선 방광염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는 세뇨도 많다. 세뇨라는 것은 소변이 가늘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사기에 주사 바늘이 가늘면 아무래도 소변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이 가늘게 나오는 원리를 이해하면 쉽다. 주사기에 압력을 강하게 줘서 밀어 넣으면 가늘긴 하지만 세게 나오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광이 소변을 강하게 밀어내면 일상 생활을 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렇지만 압박을 약하게 주면, 가는 주사 바늘에서 나오는 줄기가 약해지는 것처럼 소변의 굵기도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 세뇨 증상이 나타나 소변이 시원치 않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된다. 남성 요도관은 약 20cm 길이로, 방광에서부터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얇은 벽으로 형성된 관이다. 전립선 한가운데로 요도관이 지나가며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해져 부풀어 오르면 심하게 요도관을 압박하게 된다. 이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며, 아무리 힘을 줘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중간에 끊기는 일이 발생한다.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는 원래부터 가늘지는 않다. 하지만 소변 줄기가 약하고 가는 것은 이렇게 부종이나 비대증으로 인해 전립선이 붓거나 비대해져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가 가늘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방광의 기능이 튼튼해서 밀어내는 압력이 강하다면 비록 그 요도가 가늘다 해도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볼 수 있다. 반대로,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소변도 가늘고 쫄쫄쫄 나오고, 아주 시원치 않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세뇨 증상 치료는 방광 기능이 튼튼한데도 세뇨 증상을 보이는 경우 전립선의 부종이나 비대증치료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반대로, 전립선의 부종이나 어떤 비대증이 심하지 않은데도 소변이 가늘고 시원치 않은 경우 방광 기능을 보하는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 전립선이라는 신체 기관이 없는 여성분들은 전적으로 방광 기능에 의한 세뇨, 빈뇨, 잔뇨 이런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방광 근육에 탄력을 개선하는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세뇨에는 ‘지연뇨‘ ’중단뇨‘라는 게 있다. 지연뇨라는 것은 한참 뜸을 들여서 나오는 것이 지연뇨이며, 중단뇨라는 것은 소변을 보는 도중에 잠깐 중단됐다 나오는 소변 증상이다. 역시 모두 방광 기능이 저하되어 짜주는 힘이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방광 기능을 개선하고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중점이다.
2024.10.06 I 이순용 기자
한동훈 "野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 맹비난
  • 한동훈 "野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 맹비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부산 금정구 남산시장에서 열린 ‘행복한 남산 금정애(愛) 와야제‘ 축제 현장을 방문해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민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추진에 대해 “정치적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또 중앙정치에서나 자기들이 해 온 정치적 야합을 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런 게 먹히는 곳이 있고, 먹히지 않는 곳이 있다”며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제가 여기서 중앙정치의 문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막 나가는 행태를 마구 비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며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의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윤일현”이라며 “시장, 대통령, 여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을 보유한 금정구청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민주 "김건희특검 이탈표 與의원 4인에 박수 보낸다"
  • 민주 "김건희특검 이탈표 與의원 4인에 박수 보낸다"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으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4인의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쏟아붓는 가운데 (전날 대표결에서) 이탈표가 4표나 발생해 국민께선 희망을 봤다”며 “어려운 상황에도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양심에 따라 표결해 주신 국민의힘 네 분의 동료 의원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그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국민께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열여섯이 돼 이윽고 국민의힘 전체가 국민의 뜻과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특검에 찬성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오는 10일 22대 총선 공소시효일이 지나고 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결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그는 아울러 “기소도 할 수 없고, 일정도 공개 못 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순찰에 나서다니 김건희 여사가 무슨 ‘김건희 정권’의 왕이라도 된단 말인가”라며 “김건희 정권에서 대통령 관저 정자도, 사우나도 모조리 ‘국가기밀’이라며 무소불위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국민께서 더 이상 지켜보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김건희 정권’은 더 늦기 전에 특검을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강화 찾아 "주민 더 편하게 해주는 일꾼 뽑아달라"
  • 추경호, 강화 찾아 "주민 더 편하게 해주는 일꾼 뽑아달라"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외포리 젓갈수산시장을 찾아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강화군수에 출마한 박용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는 인천 강화군을 찾아 강화군수 10.16 보궐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박용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강화 대룡시장에서 열린 박 후보 지원유세에서 “강화의 진정한 일꾼, 박 후보를 뽑아주시면 대룡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가 더 잘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 교동으로 접근하는 편의를 넓히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도로도 개선하고 여기에 철도 연결하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접근하는 해병대검문소 때문에 불편해 교통이 막히는 것도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추 원내대표는 “교동의 사장님들이 장사 잘되고 살맛 나는 대룡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준영, 저 원내대표 추경호, 인천시장 유정복. 그리고 강화군수 박용철 후보가 함께 손잡고 이곳 대룡시장을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김대남 낙하산 논란 확산 …SGI 규정도 "전문성·업무경험 필요"
  • 김대남 낙하산 논란 확산 …SGI 규정도 "전문성·업무경험 필요"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융 경력이 없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SGI서울보증 지배구조내부규범엔 전문성과 업무경험 등을 내부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SGI서울보증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임원(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근감사는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내부 규정은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3인과 상근감사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역할에 대해선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역할과 권한을 수행한다”고 적시돼 있다.하지만 감사위원회 실질적 활동은 상근감사가 주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내부 규정은 감사위원회 업무집행과 관련해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상근감사위원에게 감사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근감사가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구체적 업무는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등 사실상 감사업무 일체다. 상근감사는 직접 관리하는 감사실을 통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구조다.SGI서울보증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상근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와 상근감사를 포함해 4명, 사외이사는 지금 93.85%를 보유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맡는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포함해 7명이다. 상근감사는 대표이사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권한을 가지지만, 업무적인 측면에선 감사위원회를 주도하는 만큼, 대표이사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 상근감사는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7월 15일 김 전 행정관을 만장일치로 추천한다. 아울러 사내이사·감사위원 선임안건은 올해 8월 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찬성 100%로 통과했다. 반대는 없었다. 김 전 행정관의 상임감사직 임기는 올해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다.김 전 행정관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 공작 사주를 했다는 의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권에선 전직 의원들이 가던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자리에 3급 행정관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낙하산으로 가게 된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직은 3급 행정관 했던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임명되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노후 기계식 주차장 15% 정밀안전검사 안받아…안전사고 우려
  • 노후 기계식 주차장 15% 정밀안전검사 안받아…안전사고 우려
  • 2019년 부산에서 발생했던 한 기계식주차장 사고 모습. (사진=부산경찰청)[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전국적으로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총 2만 2894대 중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주차장인 15%(3393대)에 달했다.시·도별로 보면 세종의 경우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대 중 2대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미수검률이 50%에 달했고, 이어 충북(38.4%·88대), 강원(37%·77대), 전남(36.1%·60대), 충남(33.1%·109대), 대전(33.1%·379대), 전북(31.7%·32대), 경남(30.2%·292대)이 30%대의 미수검률을 기록했다.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미수검률(21.2%·259대)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16.3%(442대), 서울 9.7%(916대)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74대)를 기록했다.전국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3만 6810대로, 연식에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를 미이행한 기계식 주차장은 총 1252대로 전체의 3% 수준이었다.매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소방의 구조 활동은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구조 처리 건수는 2020년 447건에서 지난해 537건으로 20% 증가했다.구조 인원도 2020년 308명에서 2021년 296명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기준 총 473건의 출동 중 343건이 처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254명이 구조됐다.안태준 의원은 “안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차량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100년 된 간호사 3교대 근무 이제는 바꿔야"
  • "100년 된 간호사 3교대 근무 이제는 바꿔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따른 소회와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녹화일 : 2024년 9월 30일(월)○방영일 : 2024년 10월 5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 전 대한간호협회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은 때에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말까지 포함이 되는 용어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려는 여당에 있어서의 노력.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얘기를 했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의사들 쪽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모든 기구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라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게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대 문제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이어져서 사실은 수험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수험생 전체의 인생에 관련한 문제를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될까요? 하여간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9월 20일에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 계셔서 오늘 그런 얘기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신경림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우선 첫 발의 후19년 동안 숙원의 과제였던 간호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의미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요.▶신경림: 간호법은 말은 19년이지만 또 간호계 선배님들이 오래전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고. 19년이라는 의미는 국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햇수에 해당하는데요. 원래는 1914년이죠. 1914년에 간호부 규칙이라고 그래서 간호법 단독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 군정 시대예요. 그런데 1914년에 미군정 시대고 1944년에 일제강점기인데. 문제는 미군정 시대는 간호부 규칙, 의사 규칙, 산파 규칙이 있었어요.그런데 문제는 1944년에 우리가 합쳐집니다, 법이. 의사 규칙, 간호부. 그 당시에 간호사의 명칭이 간호부였어요. 그래서 간호부 규칙이고. 지금의 조산사는 산파.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단독법이 다 있었던 게 44년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의료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빨리 파견하고 싶으니까 법 하나하나 고치려면 힘드니까 그 법을 고친 명칭이 조선의료령이라는 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합쳐서 나오는 의료법의 근간이 됐습니다.그러니까 의료법의 근간이 되다 보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합쳐져서 의료법 속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개설권이 있습니다. 진료 처방권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개설권이 없습니다. ▷신율: 개설권이 뭐예요? ▶신경림: 이제 의원, 내과를 연다. 이 병원과 의원을 열 수 있어요.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 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산사는 부분적으로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산원을. 그러나 간호사는 일체 열 수가 없고.또 하나는 의료법 속 간호사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진료 보조라는 그 명칭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의사가 원하는 대로 시키면 의사가 있는 데서 하면 전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호법이 있기 전까지는 불법도 의사가 시키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간호법이 되면 간호사가 해야 될 업무와 하지 않을 업무가 명확하게 만들어 집니다.▷이혜라: 업역의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거네요.▶신경림: 그렇죠. 업무가. 그러면 간호사들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냥 영(0)에서부터 천(1000)이라고 그런다면,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시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단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사고의 문제가 터지면 그 간호사는 총체적인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간호법이 만들어지고 구체화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플러스 이제 다 되면 간호사의 업무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것만 해내면 되는. 결론은 간호사가 불법으로 했던 모든 업무가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정리 역할이 일 번부터 옛날에 천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 번부터 몇 번까지만.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좋은 것은 간호의 본질적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간호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거의 의사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이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 간호법 속에 간호사의 업무, 진료 지원에 대한 업무가 따로 나온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명료해진다. 명료해지면 간호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환자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간호 업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또 이 간호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건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병원이 힘들어서 떠납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졸업을 해서 병원을 가면 한 40~50%는 6개월 내에 다 떠납니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젊은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그 업무가 불가능하고.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병원은 좋은 병원보다 그 간호사의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간호사는 간호법 생기기 전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 수는 12명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는 병원은 거의 적은 수고 거의 종합병원에서는 18명, 그냥 병원급은 30명. 간호사가 거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간호법에는 조회하면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배치 기준을 정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1대 5, 그러니까 간호사 1인이 환자 5인을 보면 됩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7명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18명, 30명. 또 더 악화된 병원은요. 밤번에 환자 50명을 봐야 됩니다. 어떤 간호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호법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3교대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간호사들한테 시키는 거는 똑같은 룰에 의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데 3교대를 하면서 환자도 봐야 돼, 또 앞으로 간호법이 되면 그런 일은 없어질 거예요. 일개 정말 이름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밤번 간호사를 하면요. 리듬이 깨집니다. 이게 신체 리듬이 깨지고 밤 한 새벽쯤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임상병리사가 해야 될 피 뽑는 거 아시죠? 이렇게 채혈 환자들 피를 다 뽑고 다녀야 돼요. 이런 일을 밤번이 해야 되니. 밤번으로 신체도 힘든데 이런 것도 해야 돼. 더 지금까지 또 더 나빴던 일은요. 밤번 간호사들이 컴퓨터에 의사의 아이디 코드를 다 붙여놓고 전부 약 처방을 간호사가. 밤번 간호사가 힘이 드는데 그것까지 다 해야 그다음 날 약국에서 약이 올라오니까. 왜 이걸 간호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의료법이라는 법 속에서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진료 보조라는 명목으로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원에 와서 내가 한 3년이나 5년 된 간호사인데 내가 그게 하기 싫어서 수간호사나 간호부장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표 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표 냈을 때 그 어떤 다른 병원에 갔을 때 경력 인정해주고 월급을 주는 병원은 아무 병원도 없습니다. 그 간호사는 또다시 신규 간호사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아직도 우리의 문화가 이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간호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하나 생긴다는 건 모든 걸 다 금방 고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단, 기본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제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저 같은 경우는 77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76년에 졸업을 하고 1년 만에 갔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간호사를 제가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번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스물네 살인데 꿈이 많잖아요. 음악도 듣고 싶고 밤번 하러 나갈 때 되면 달빛이 너무나 더 좋은데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내가 간호를 해야 돼. 그리고 밤번을 하러 나가면 참 힘든 게 특히 제가 소아과에 있었는데요. 한 6개월은 아이들이 꼭 2~3시만 되면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중환자 아이들 경우에는 그 시간이 밤번을 하는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이에.그런데 일 년을 제가 딱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갔는데 저는 그때가 77년도인데 병원에 아무 데나 이력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내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그래서 간호부에 가서 이력서를 내면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인터뷰를 하라고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한 병원만 내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냅니다. 그러고는 갔더니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아무리 오래 배웠어도 말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서 정확하게 하기를 원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시프트가 뭐냐, 나이트냐 데이냐.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가 데이를 원하냐 이브닝을 원하냐 나이트를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아침에 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집에 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 데이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데이. 그럼 1순위가 데이야 2순위는 뭘 하고 싶어 그래서 2순위는 이브닝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설마 나를 데이를 줄까. 왜냐 한국에서는 로테이션을 계속했으니까요. 웬걸 데이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미국에서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도 제가 77년에 갔다 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50년 가까이 됐는데 왜 한국의 간호 문화는 바뀔 수 없을까가 저의 숙제였어요. 늘 저는 이 간호법이 되는 순간 교대 근무제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제가 병원의 간호부장님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 교대제로 젊은 후배들이 밤번을 꼭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간호사가 로테이션을 해야 또는 이제 10년 된 간호사나 15년 된 간호사가 할 때는 수당이 더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에는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왜 꼭 하는 사람만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에서 그때 밤번의 간호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이가 한 50세 초반 이후 여성들이 거의 밤번을 합니다. 밤번은 환자들이 주무시도록 하는 시간이지 그날 환자를 깨우면서 케어를 한다? 이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미국은 큰일 나죠. 이거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혈압도 재지 않습니다. 주무시게 하는 시간에는. 그러면서 느낀 게 50대 초반 이후의 여성들 대부분 라디오 하나 갖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밤번을 하면 8시간 중 한 시간은 반드시 휴식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자기 담요 들고 한 시간은 다른 방으로 갑니다, 휴식 공간으로. 우리는 어디 휴식 공간이 없고, 못합니다.▷신율: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데이든 나이트는 이브닝이든 데이 할 때도 직장인들은 밥 먹고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커피 마시는 거 이걸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다는 거죠.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을 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를 사실은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 간호법 때문에 좀 이게 바뀌겠죠.▶신경림: 항간에는 그래요. 의료법 바꾸면 되지 왜 간호법을 단독으로 해 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은 의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간호사들 밥 못 먹는 건 현실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뛰어가서 먹고 와야 돼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만일 환자를 5명이나 7명을 본다면 충분하게 밥 먹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그리고 환자를 18명, 30명. 종합병원이 18명을 봐야 되는데 그 18명에게 가서 약 투약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는 것도 뺑뺑이를 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된 간호사들이 위장병이 생기거나 또는 생리불순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번 교대를 해야 되고 화장실 제대로 못 가니까. 오줌소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방광염. 왜 젊은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저는 이번에 소원이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도 정말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근무제 그다음에 배치 기준 등.또 간호사들은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일 가정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잘한다라는 의미는 간호사가 의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의사는 진료 처방이면 간호사는 그걸 잘 할 수 있는 널싱 서비스를 잘해서 환자가 빠르게 집에서 퇴원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병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최근에 하시는 이야기는 당신들의 임종을 내가 살던 집에서 하고 싶다 예요. 간호사가 이제는 방문 간호를 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간호를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간호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신율: 지금 정부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통계학자들이 나와서 추계를 하고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반반씩 또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만약에 그런 거 오면 어떻게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신경림: 저는 그 뉴스를 어제(29일) 봤는데요. 주말에 그걸 보면서 하여튼 그리고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전체를 놓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사만의(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간호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의료기사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진작 좀 해 주셨더라면(생각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이번에 간호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간호 관련된 정책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저는 이게 10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러니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간호사 몇 명 수급이 필요한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입학정원 증원하고 이랬는데. 이제 간호법의 틀에 의해서 종합계획의 수급 체계라든가 그러면 수급에 따라서 양성 체계도 달라질 거고 훈련 체계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몇 명이 필요할지 또는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모든 게 통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급 추계 기구 뉴스를 보면서 간호법에 나와 있는 종합 계획과 맞물려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안해졌습니다.▷신율: 간호법이 정착이 되려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신경림: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겠어요. 문제점, 실태조사도 하면서 정부하고 간호협회가 서로. 그다음에 여야 국회도 같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부하고 많이 협조를 하면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 법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많은 분들이 간혹 널싱 서비스라는 것을 보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은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어서 보조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 일부의 의사들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대형병원에 있으면 그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누구 밑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시대에 맞춰 간호법이 만들어진 건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인들이 발맞춰서 우리의 의료 서비스, 복지 부분이라든지 더 잘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것이요. 얼마 전에 의협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공포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 서명서 내니까 발언이 세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방진 것들,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심경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신경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사들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의협에 적어도 부회장 정도면 대한의사협회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여태까지 모든 의료 체계에 자기네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도 그거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라미드형의 의료 체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제일 그 피라미드의 위에 그다음에 환자와 환자 가족제일 밑에. 보건의료인이 마치 그 위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하면 우리가 찐빵을 보면 앙꼬가 있듯이 앙꼬에 환자와 국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또 하나 의료기사는 의료기사의 역할을 하면 되고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면 되고 영양사는 영양사 일을 하면 되고. 이렇게 각자가 동그랗게 둘러싸서.▷신율: 수평적 협업 구조를 가지고.▶신경림: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의사협회가 적어도 부회장이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멘트가 없어서 저희 간호사들은 간호인들은 (그 사람이)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참 안 됐다. 그런데 의학 교육이 저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늘 염려하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환자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모든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적이고 서로 존경해야 돼요. 이거 존경해야 하는데, 너는 낮은 직업이다? 직업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대가 변화됐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매우 가슴 아팠던 게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했었습니다.그 반대하는 내용 중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종의.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들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국민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모에서 동그라미형으로. 그래서 동등하게 우리가 각자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잘하고 우리는 환자를.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다른 업무잖아요. 그러면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간호법이 되었다는 건 간호사만 단독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직무도 충분히 앞으로 자기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10.05 I 이혜라 기자
“독감 걱정, 주사 한 방으로 날려버리세요”
  • “독감 걱정, 주사 한 방으로 날려버리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긴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과 동시에 독감 시즌이 다가온다. 독감은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피로감 등이 있다. 일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36개월(만 3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 횟수는 만 9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경우 과거 접종력과 상관 없이 1회 접종을 진행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2회 이상(누적) 접종한 경우 1회 접종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접종 백신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및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이다. 특히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대비 항원 함량이 4배 높고, 입원률이 8% 감소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대한감염학회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권고안에 따라 신규 도입되었다.건협 부산서부지부 건강증진의원 고영호 원장은 “특히 만성질환자, 어르신, 소아 등의 고위험군은 합병증이 잘 발생해 입원이나 사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야말로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며,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폐렴뿐 아니라 뇌수막염, 균혈증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폐렴구균, 환절기에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대상포진 등 필요한 백신을 함께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한편, 중증화 위험이 큰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건협의 경우 36개월 이상으로 제한),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1959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 기간 내 건협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2024.10.05 I 이순용 기자
전립선암 발병 급증…5년새 진료인원·비용 증가 1위
  • 전립선암 발병 급증…5년새 진료인원·비용 증가 1위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요 10대 암 중 전립선암 발병이 급증하며 지난해 암 중 진료인원·비용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 진료 인원은 2019년 9만 6953만명에서 2023년 13만 4940명으로 39.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립선암 진료비도 3317억원에서 5333억원으로 60.8% 대폭 늘었다. 주요 10대 암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121만명에서 140만명으로 16%, 총진료비는 5조 2686억원에서 6조 8492억으로 30%가 늘었다. 전립선암의 진료 인원과 진료비 증가율이 주요 10대 암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이다.진료 인원 증가율을 보면 전립선암에 이어 신장암(32.9%), 췌장암(31.6%), 유방암(27.5%), 폐암(26.6%), 갑상선암(12%), 대장암(9.1%), 간암(4%), 위암(0.2%) 순으로 증가했고, 자궁경부암(-3.9%)은 같은 기간 오히려 줄었다.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는 전립선암에 이어 신장암(53%), 췌장암(52.1%), 유방암(44.1%), 폐암(38.8%), 갑상선암(28%), 간암(15.4%), 대장암(9.7%), 위암(7.5%), 자궁경부암(5.8%) 순으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지난해 기준 주요 10대 암 중 총진료비가 높은 상위 5개 암은 유방암(1조 5588억원), 폐암(1조 4126억원), 대장암(8980억대), 간암(7469억원), 위암(6333억원)이며, 진료 인원이 많은 상위 5개 암은 갑상선암(40만 8070명), 유방암(25만 1169명), 위암(16만 37명), 대장암(15만 5738명), 전립선암(13만 4940명) 순이었다.1인당 진료비의 경우 췌장암이 142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암 1137만원, 간암 965만원, 유방암 620만원, 대장암 576만원, 자궁경부암 455만원, 신장암 416만원, 위암 395만원, 전립선암 395만원, 갑상선암 97만원 순이었다.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2024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의 5년 상대 생존율(2010~2014)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생존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6대 암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췌장암 등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친한' 신지호 "김건희특검 당 이탈표는 '경고성'…특단 대책 필요"
  • '친한' 신지호 "김건희특검 당 이탈표는 '경고성'…특단 대책 필요"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5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의 국민의힘 이탈표와 관련해 “일종의 경고성”이라고 분석했다.신 부총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시중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에 여당 의원들이 방어하는데 점점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어 계파 불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저희 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방어할 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무턱대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는데, 검찰이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까지 불기소 처분하면 점점 더 방어하기 힘들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진솔한 사과뿐만 아니라 향후 활동계획 등이 나와야 여당도 나름대로 명분과 논리를 갖고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 부총장은 한동동훈 대표에 대한 공작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선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 A씨와 최초 통화한 것은 대통령실 근무 중이던 작년 9월 5일인데, 같은 해 11월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명품백 공작 공작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진다”며 “몰카 공작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소통을 하며 전당대회에서 후보자 공격을 사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그는 “김 전 행정관과 관련해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공작 사주 할 때 개인플레이였는지 아니면 누구와 연루돼 있는지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엔 3급 행정관 출신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직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전 행정관이 상임감사직 사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한때나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정권에 부담을 주는 처신을 하고 있다”며 “알아서 좀 정리해 주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與서천호 "산림청 불법 목재 처벌 미약…국민 안전 위협"
  • 與서천호 "산림청 불법 목재 처벌 미약…국민 안전 위협"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림청의 불법·불량 목재제품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제품 중 6만 1,014톤의 불법·불량 제품이 적발됐으며, 115건이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32건으로, 이미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표시 위반 44건, 품질 미검사 19건 순이었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A업체(5회 적발), B업체(4회 적발), C업체(4회 적발)의 경우와 같이 상습 위반 업체들이 존재하고,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법 조치는 전체 적발 건수의 25.8%인 29건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표시변경이나 반송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69.5%를 차지했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은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저품질 제품의 구조용 사용 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도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서천호 의원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의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생성AI의 판례 분석, 모든 국민 누려야"…與유상범, 지원법 발의
  • "생성AI의 판례 분석, 모든 국민 누려야"…與유상범, 지원법 발의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고도화와 세계화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법령정보 관리·제공법 개정안은 AI 시대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법상 법령관련정보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수집·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가 사안에 맞는 판례까지 분석·제공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민간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 법률시장의 AI 서비스 도입 흐름에 맞춰, 생성형 AI를 접목한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제처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유상범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입법을 추진한다”며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법률 AI 서비스 시장에서도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최근 6년 청소년 마약사범 1600명…여성 청소년이 70%
  • 최근 6년 청소년 마약사범 1600명…여성 청소년이 70%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이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청소년 마약류 검거자 1619명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1137명이 여성 청소년이었다. 향정사범은 81%에 달하는 1313명이었다.청소년 마약사범은 급증하는 추세로 작년 786명,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89명이 검거됐다. 특히 작년 마약 청소년 검거자 786명 중 만 14세가 130명에 달하는 등 이른 나이에 고르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여성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물을 타인으로부터 구입 또는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원인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비대면 마약류 구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국무조정실도 국민 2.6명당 1명(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으며 최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중복처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마약문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은 5개년도 단위의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작업반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다.강민국 의원은 “마약 청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김건희#채상병#특검법#무기명#투표하니#반란표#4표#가결까지#단6표
  • #김건희#채상병#특검법#무기명#투표하니#반란표#4표#가결까지#단6표[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번 주 국회의 핵심 키워드는 특검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언론의 관심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으로 총 3건이었습니다. 모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었죠 투표에 참석한 의원은 총 300명,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원 전원이 참석한 건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더 주목할만한 것은 김 여사 특검법의 투표 결과였어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총 108명, 최대 4표의 이탈표가 생긴 셈이죠. 재표결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다음에도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그리고 야당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까지 앞으로 더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는 단 6표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을 받게 될까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한동훈도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1)국민의힘, 본회의 전 의원총회 열고추경호 “당론으로 부결 폐기 추진”한동훈도 “통과 시 사법시스템 무너져”“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 꼬집기도◇결국 쌍 특검법·지역 화폐법 폐기, 부결은 부결인데…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지를 국회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쌍특검법·지역화폐법 부결로 자동 폐기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표결 폐기 반복민주당,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검증 뒤11월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계획◇통과까지 단 ‘6표’…속내 복잡한 국민의힘 지도부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안 재표결이 부결된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1)300명 전원 참석 속 쌍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국민의힘 108명 중 최대 4명 이탈 예상완벽한 단일대오 이루기는 실패…속 쓰린 지도부특검 법안 통과까지 앞으로 단 ‘6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재의의건이 부결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10.05 I 김한영 기자
원산지 속인 회사가 김치품평회 수상…"출품 자격 제한해야"
  • 원산지 속인 회사가 김치품평회 수상…"출품 자격 제한해야"
  • 김치.(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농산물 원산지 위반건수 중 중국산 배추김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적이 있는 유명 김치회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를 선정하는 김치 품평회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김치 회사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과거 원산지를 속여오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9년부터 김치품평회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방송인이 본인 이름을 브랜드로 명으로 걸고 판매하는 김치회사는 김치품평회 수상 이후 2022년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한다고 홍보하다 물엿과 설탕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돼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김치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김치 품질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국산 김치를 선발해 김치산업을 육성하고자 올해 16회째를 맞이했으며, 한해 8개 업체만 선정해 상을 주는 행사다.서천호 의원은 “김치품평회 심사평가 기준을 원산지 위반 2년이 지나면 문제가 없도록 했기 때문에 수상 전후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회사는 김치품평회에 출품할 자격 자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5년간(2019년~2024년 6월)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2만 1987건(연간 4397건 발생)에 위반금액은 3669억 원에 달했으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중국산 배추김치 3302건 적발(29%) 돼지고기 2672건(23%) 쇠고기 1168건(10%)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타고 이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에 이용하는 김치회사들이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됐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며 “K-푸드 열풍의 핵심인 김치 원산지 위반은 사상최대 김치수출에 찬물 끼얹는 형태인 만큼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입에 '56兆 금투세 폐지' 달렸다…결단 언제
  • 이재명 입에 '56兆 금투세 폐지' 달렸다…결단 언제[증시 핫피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금투세라는 뜨거운 감자가 지도부에 넘어온 가운데 사실상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예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증시에서는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를 기대하고 있는 대기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제외)은 56조3313억원으로 지난달 20일 50조8296억원까지 하락한 후 빠르게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증시에 진입하려는 자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증시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금투세 허들만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애타는 투자자와 달리 정치권은 여전히 빠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했으나 격론 끝에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토론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내지 폐지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만큼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같은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8.02포인트) 오른 2569.7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90%(6.85포인트) 상승한 768.98에 마감했다. 양대지수 모두 상승하긴 했으나 금투세와는 관련성이 적었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는 소식이 나온 오후 1시쯤부터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했으나 곧바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박성제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가 장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다 금투세를 둘러싼 불확정성이 해소되지 못하며 상승폭을 반납했다”며 “금투세의 유예 혹은 폐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야당에서 금투세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폭을 줄여가는 모양새가 나왔다”고 진단했다.민주당이 지도부에 결단을 미룬 가운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폐지’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내에서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국내 증시가 침체기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2026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2027년의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이벤트가 지난 3년 후에 시행하는게 적합다고 주장하고 있는 탓이다.다만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경우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여전하다.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조속히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주말 중 당론이 정해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결단을 미룬 것에 답답해하면서도 유예 결정이 나올 경우 증시 반등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수급 이탈 요인이었던 금투세 시행 여부가 조금씩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며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될 경우 증시 내 수급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금투세로 인한 수급 이탈 영향이 컸던 코스닥의 상대 강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10.05 I 이정현 기자
불쾌감 드러낸 바이든 “이스라엘, 이란 유전공습 외 대안 찾아야”
  • 불쾌감 드러낸 바이든 “이스라엘, 이란 유전공습 외 대안 찾아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보복 수단으로 이란 유전 공격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백악관 브리핑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공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그들의 처지에 있다면 난 유전을 공습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들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는 “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도와준 행정부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없다”는 말을 세번이나 반복하고서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칭)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지 난 모르겠지만 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해 중동을 확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질 경우 그가 결과에 불복하면서 지난 대선 때와 같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화로울 것으로 확신하냐’는 질문에 “난 자유롭고 공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선거가 평화로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가 한 말들, 그리고 그가 지난번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했던 말들은 매우 위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지난 1일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서 “난 그들이 무엇을 할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확인했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동 사태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 공급이 계속 잘 이뤄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낮은 기름값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5 I 김상윤 기자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
  •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9일.국민의힘이 참패한 22대 총선(4월10일)이 끝난 지 벌써 179일(5일을 기준)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총선참패 원인을 분석했다는 백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백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비공개되고 있는 걸까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백서 발간은 통상 절차…총선 관련 尹·韓 평가 담겨 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위원)에 따르면, 백서는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끝나면 이를 반추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특별한 행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직전 21대 총선 이후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어,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적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당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 등도 모두 담겼습니다.다만 이번 백서는 21대 백서보다 훨씬 다각도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 치른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여당으로 치렀기에 당은 물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통령실(정부)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설문조사 544명에 면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총선 후보·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역시 성별·연령별로 소수만 인터뷰한 21대 백서보다는 내용이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8월22일 최종본 마무리된 백서…韓 “관여한 바 없다”이미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 최종본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그렇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왜 백서공개를 꺼리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겨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한 대표로서는 여전한 당정갈등과 아쉬운 당 장악력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 지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책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백서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관련,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당 대표인 한 대표가 임명했습니다. 그간 공개지연이 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한 대표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께 맡기려 합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친한, 백서TF-김대남 연루설 제기…백서 흠집내기 의심도총선백서 공개 문제는 최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 이슈로 인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총선과 상관없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2건 했다. 일종의 횡령’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해당 내용은 대외비로 총선백서TF 외에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 “(해당 내용을)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다”라며 “이걸 어떻게 김 전 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총선백서TF와 김 전 행정관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선백서가 ‘한동훈 죽이기’를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총선백서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한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총선 때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공공연한 소문이었다”며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총선백서TF 내부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과 총선백서의 공정성이 연결된 것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백서 비공개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아는 내용임에도 이를 ‘백서 때리기’에 활용했다는 의심입니다.그렇다면 총선백서는 언제 공개될까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최고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고의였는지 아니면 피치 못 할 상황인지는 모르나 백서 공개가 너무 지연되며 오히려 잡음만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이후 또는 조금이라도 당 장악력이 확고해진 후 백서를 공개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 적이지만,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해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라도 있던 당 대표 선출 직후가 백서를 공개할 최적기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2024.10.05 I 조용석 기자
 가을, 아이들 성장과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 [성장일기] 가을, 아이들 성장과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갑자기 찾아온 가을, 며칠 전만 해도, 낮기온이 30도이 육박하더니 갑자기 10도나 낮아졌다. 이렇게 갑자기 가을이 찾아오면 기온이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건강과 체질을 고려해서 보약을 많이 해주었다. 이러한 보약은 아이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을철 보약이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계절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본다.가을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로, 따뜻한 낮과 서늘한 밤 사이의 큰 일교차로 인해 아이들은 감기,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에 더욱 취약해진다. 이런 빈번한 온도 변화는 아이들의 면역 체계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를 약화시키기 쉽고, 이에 따라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녹용이 들어간 보약은 이러한 계절적 도전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며, 체내 기(氣)를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을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녹용은 오랜 세월 동안 동양 의학에서 사용된 귀한 약재로, 특히 아이들의 성장과 활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녹용이 담긴 보약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녹용에는 성장 인자, 아미노산,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의 성장과 신체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골밀도를 높여 아이들의 뼈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아이들이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는데, 녹용은 체력을 보강해 아이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한다.가을철에는 감기와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데, 녹용이 포함된 보약은 특히 폐 건강을 개선하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현대 의학에서는 식단, 운동, 수면이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만, 전통 한의학에서는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성장을 돕는 보약의 효과를 강조한다. 녹용이 포함된 보약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키를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는 녹용이 가지고 있는 성장 인자와 필수 영양소들이 뼈의 성장과 연골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가을철 보약은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절 변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녹용이 함유된 보약은 아이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키 성장에 도움을 주며, 추운 계절을 대비해 체력을 보강해 준다.이번 가을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 한의사와 상담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체질에 맞는 보약을 준비해 보시라 권해드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24.10.05 I 이순용 기자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4명, 출정식 열고 선거운동 돌입
  •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4명, 출정식 열고 선거운동 돌입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4일 강화군 정치권에 따르면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는 지난 3일 오전 9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한연희 민주당 후보가 3일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한연희 후보 제공)한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정정당당히 강화군수가 되겠다”며 “준비된 강화군수 한연희를 믿고 맡겨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한 후보는 7대 핵심공약으로 인구 10만명 확대, 도로 교통 개선,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출정식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중구·강화·옹진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해 한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강화는 지난 22년 동안 보수성향 군수가 당선 됐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교통인프라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뒤처지고 있다. 이번에 확실히 준비된 한연희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는 3일 오후 2시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박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즉생의 각오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절박하게 임하겠다”며 “저를 선택해주면 신속한 군정안정과 군민통합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3일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박용철 후보 제공)출정식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선거운동에 함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강화에서 태어난 강화 토박이, 강화의 진정한 일꾼이 박용철이다”며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가 중요하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안상수 무소속 후보는 3일 오전 11시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안 후보는 “강화군민들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유 없이 배제돼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도 50% 이상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 사례가 있듯이 이번에도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일꾼 안상수를 지지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상수에게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강화군수로 부임하는 즉시 쌀 보조금 30억원을 집행하겠다”며 “농어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 수당을 현재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3일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하며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안상수 후보 제공)김병연 무소속 후보는 3일 오전 5시 강화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출정식 없이 선거운동에 나선 김 후보는 “강화지역의 규제 완화와 국내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공약하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화군 교동면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너무 시끄럽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 투표일은 16일이다.김병연 무소속 후보가 3일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김병연 후보 제공)
2024.10.04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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