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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공수처 감찰위 첫 회의…위원장에 최상열 前광주고법원장
  • 2기 공수처 감찰위 첫 회의…위원장에 최상열 前광주고법원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명의 감찰위원을 위촉하고 첫 감찰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최상열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클라스한결)공수처는 10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제2기 감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공수처장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9명을 위원에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륜을 쌓아온 최상열(66·14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 최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 후 올해 초 정년 퇴임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감찰 업무의 기본 방향과 계획,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공수처 감찰위는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중요 비위사건 △의원면직 제한 대상 불분명사건 △사회적 이목 비위 사건 등 중요 감찰사건에 대해서는 인권감찰관이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건 심의를 회부한다. 오 처장은 신임 위원들에게 “공수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공직기강이 확립된 수사기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공수처가 청렴하고 공직기강이 확립된 최고 수사기관으로 발전하는데 감찰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공수처는 향후 감찰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공정한 감찰 업무수행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4.10.10 I 백주아 기자
김병환 "가계부채 총량적으로 안정 찾기 위해 노력"
  • 김병환 "가계부채 총량적으로 안정 찾기 위해 노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가계부채가)총량적으로는 지금 안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8월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9월에는 증강폭이 둔화 됐다”고 부연했다.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기인했다는 지적에는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라며 “이게 다른 어떤 취지의 정책 목적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정책자금대출을)줄인다고 하면 속도는 조정해야겠지만, 크게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에 들어가는 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다. 높은 기간이 오래갔기 때문에 서민들이 굉장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지금 신청하는 증가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며 “효과가 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0 I 송주오 기자
민사고·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신입생 58%가 수도권 출신
  • 민사고·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신입생 58%가 수도권 출신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고·북일고·상산고·외대부고 등 4곳은 신입생 10명 중 7명을 수도권 출신이 차지했다. 전북 전부시 상산고등학교 앞.(사진=뉴시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쏠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단위 자사고 9곳(용인외대부고·김천고·민사고·포항제철고·하늘고·광양제철고·상산고·북일고·현대청운고)은 시·도를 벗어나 전국에서 산입생 선발 가능한 학교로 광역 단위 자사고보다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다. 올해 이들 학교의 입학생은 총 2404명으로 이 가운데 57.8%(1389명)가 서울·경기·인천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의 수도권 출신 비율은 전년(2023학년)도 50.1%에서 1년 사이 7.7%포인트 증가했다. 정을호 의원은 “같은 기간 수도권 고1 학생 비율이 전체에서 각각 48.1%, 48.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10%가량 높은 수치”라고 했다. 전국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선호도가 특히 높은 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 등 4곳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했다. 이들 학교의 2023학년도 신입생 1211명 중 73.8%(894명)이 수도권 출신이어서다. 2024학년도에는 신입생 1219명 중 수도권 출신이 71.3%(869명)로 집계됐다. 2023?2024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수도권 출신 비율(자료: 정을호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학교별로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외대부고의 경우 수도권 출신 비율이 87.2%이었며 민사고 81.9%, 상산고 64.1%, 북일고 57.8% 순이다. 정을호 의원실은 “인천하늘고의 경우 수도권 출신이 99.6%로 높았지만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자녀와 인천 거주 학생을 70% 가까이 선발하는 전형 특성상 수도권 출신이 가장 많은 4곳의 자사고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9곳 중 외대부고를 제외한 8곳의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을 따로 떼어내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교육 과열 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 기준 8개교 합격생 중 서울 출신은 238명이었으며 이 중 강남구(55명, 23.1%), 서초구(14명, 5.9%), 송파구(26명 10.9%), 노원구(17명 7.1%), 양천구(43명, 18.1%) 출신이 65.1%(155명)를 차지했다. 정을호 의원은 “전국단위 자사고에서 사교육 과열 지구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교 입시컨설팅과 선행학습 상품 인프라가 해당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자사고에 입학하더라도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에 자사고 지망 학생들은 초등학생, 늦어도 중1이면 고교 선행교육을 받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는 자사고 희망 중학생의 경우 월 74만8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고(월 44만7000원)보다 약 1.8배 많은 액수다. 정 의원은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 과정에서도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단위 자사고 9곳 중 8곳(외대부고·김천고·민사고·포항제철고·하늘고·광양제철고·상산고·북일고)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청운고는 지역인재전형을 따로 운영하진 않으면서도 2024학년도 기준 49.7%를 소재 지역에서 선발했다.
2024.10.10 I 신하영 기자
日, 5년간 독도 해양과학조사 방해 79회…"영토주권 명백히 침해"
  • 日, 5년간 독도 해양과학조사 방해 79회…"영토주권 명백히 침해"[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본이 독도 주변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조사를 꾸준히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는 중국의 출몰이 잦아졌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함정과 해양조사선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484차례나 독도 인근 해상에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 함정과 해양조사선이 233회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한국의 독도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일본의 방해 행위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79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과학조사는 국내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의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일본 경비함이 우리 해양조사선의 경로를 따라다니며 조사 활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일본의 방해 행위는 연도별로 2019년 16회, 2020년 14회, 2021년 15회, 2022년 17회, 2023년 13회, 2024년 7월까지 4회 발생했다 .지난 2019년 동해영토수호훈련 당시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독도 인근을 기동하고 있다. (사진=해군)이와 함께 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중국 군용기는 380여회, 러시아 군용기는 60여회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하는 공역으로 진입시 사전 통보가 관례다. 연도별로 중국 군용기는 2020년 70여회, 2021년 70여회, 2022년 60여회, 2023년 130여회, 2024년 50여회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회, 2022년 20여회, 2023년 10여회, 2024년 10회 미만이었다. 우리 군은 주변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시 전투기로 기종을 식별하고 영공침범에 대비해 이탈 때까지 감시·추적 비행을 하고 있다. 합참은 2024년에 최대 10대의 우리 군 전투기가 대응 출동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우리 영공과 영해 인근에 대한 주변국 전력의 진입은 우리 군이 전투기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비태세 유지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일본이 우리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김관용 기자
“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
  • “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2024국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의 94.6% 가 임대·월세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택거래 자금이 ‘불법증여’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부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질의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10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중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제출비율로 , 2023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의 7분의 1수준이다.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목적 상당수가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에 의한 불법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 주택거래는 1577건이며 거주 목적도 70건에 달했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98%(729 건 주택거래 중 717 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였으나 규제가 완화된 2023년에는 14.1%(99건 주택거래 중 14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불과했다.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43건 , 2022년 139건이었던 제출건수가 2023년 10건, 2024년 상반기에는 6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면서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금품수수 의혹’ LH 외부 심사위원, 2000억대 건설공사 심사 참여
  • ‘금품수수 의혹’ LH 외부 심사위원, 2000억대 건설공사 심사 참여[2024 국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수주와 관련해 금품수수 연루 의혹이 있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2000억원대의 건설공사 심사에 참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한 ‘공공건물 감리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련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이 공소 내용에 적시된 7건의 LH 용역 외에 27건의 심사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총 34건의 LH 용역을 평가했고 계약금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은혜 의원은 LH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결과 평가표에서 금품수수 의혹 심사위원 10명은 뇌물을 제공한 7개 컨소시엄에 모두 높은 점수를 줘 최종적으로 용역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뇌물공여 의혹이 있는 컨소시엄 업체가 수주한 LH 용역 규모도 밝혀졌다.김은혜 의원은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물공여 컨소시엄에 속한 업체는 총 25곳으로 이들은 2015년~2024년 9월까지 LH와 총 621건의 용역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8121억원에 달했다.김은혜 의원은 “감리 입찰 비리 사태는 건축물 부실로 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심사위원 선정방식 전면 개편 및 심사과정 공개 등으로 투명한 입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LH는 김은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LH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비리 연루 심사위원들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사업에 대한 심사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에 대해 심사위원 자격 영구박탈, 공무원 의제조항 적용에 따른 처벌강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대북전단 살포에 '침묵'…"합참 임무 방기로 항공안전체계 무너져"
  • 대북전단 살포에 '침묵'…"합참 임무 방기로 항공안전체계 무너져"[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접경지역에서 우리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군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풍선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체’의 휴전선 일대 비행은 항공안전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군 부대가 이를 알고도 관계 당국에 공유하지 않아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문제가 더 악화됐다는 비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국토교통부, 통일부, 경찰청, 합참 등 4개 기관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군 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합참이 P-518 공역 내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를 담당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장관은 다시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P-518 공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 관련 국방부와 군부대로부터 전달받은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고성과 화천 소재 군 부대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2건 있긴 했지만, 방제 등 목적의 드론 위규비행이었다. 군이 경찰에 전파한 적 없으니, 국토교통부의 P-518 공역 내 위규비행 현황 파악에도 차질이 있었다는게 부 의원 지적이다. 2024년 국토교통부가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체 위규비행으로 부과한 18건의 과태료 중 대북전단 관련은 0건이다. 통일부가 파악한 대북전단 북송 11건 모두 위규비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북송은 4월 9일에 있었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8부터 22차에 걸쳐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6월 9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에 따라 우리 국민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9월 26일 현재 72건, 액수로는 3억원을 넘어섰다. 두 번째 부상자가 발생한 9월 23일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휴전선 일대 대북전단 풍선의 위규비행 통제 임무를 방기하며 위기 고조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합참이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언수위만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합참이 휴전선 일대 위규비행 통제임무를 성실히 했더라면 얼마간이라도 지금의 위기가 완화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0 I 김관용 기자
"5년간 기업銀 임직원 횡령액만 46억...15억 못 찾아"
  • "5년간 기업銀 임직원 횡령액만 46억...15억 못 찾아"[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5년 간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해당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이른다.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 15억1200만원은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중소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해명했다.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자료=강명구의원실)
2024.10.10 I 최영지 기자
작년 우리기업 해외에 낸 세금 7.6兆…10대 기업만 3兆
  • 작년 우리기업 해외에 낸 세금 7.6兆…10대 기업만 3兆[2024국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이 해외에 납부한 세액이 7조6000억원의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3조원을 넘어서며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1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46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5년 전 대비 약 4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2022년(7조5708억원) 대비로도 소폭 늘었다. 이중 상위 10대(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3조 547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했다. 10대 기업이 한국에 낸 법인세의 약 42.6%에 달하는 규모다. 차 의원실은 외국납부세액의 증가 이유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생산체계 구축에 나선 것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해외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 세수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더 나아가 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해져 국내의 투자와 고용까지 줄어들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법인세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시스)
2024.10.10 I 조용석 기자
차지호 “코이카, 수의계약 1건 평균 23.9억원...정보공개 투명해야”
  • 차지호 “코이카, 수의계약 1건 평균 23.9억원...정보공개 투명해야”[2024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최근 4년간 ODA(원조개발원조)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ODA사업 수의계약 건당 평균 가격이 2020년에 비해 25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수의계약 건수가 133건, 2021년 102건, 2022년 92건, 2023년 81건, 2024년 9월까지 49건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쟁계약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수의계약 예산은 총액은 최근 4년간 평균 약 1000억원으로, 수의계약 1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ODA 수의계약 건당 평균 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건당 6억4000여만원, 2021년 10억9000여만원, 2022년 13억8000여만원, 2023년 13억9000여만원, 2024년 23억9000여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수의계약은 기관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임의선택으로 맺는 계약이다. 코이카처럼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의 사업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차 의원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계약 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0.10 I 윤정훈 기자
가청 거리 7㎞ 불과…조국 "軍 불량 확성기로 우리 주민 피해만"
  • 가청 거리 7㎞ 불과…조국 "軍 불량 확성기로 우리 주민 피해만"[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확성기가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확성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북한의 소음공격과 쓰레기풍선 살포 대응 유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대북확성기가 군 ROC를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이 전면 재가동한 대북확성기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확성기 확대 사업을 통해 추가 배치된 제품들이다. 당시 장비 납품 전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군 검찰 수사를 통해 입찰 비리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확성기의 부실 성능평가 역시 문제가 됐었다. 조국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대북확성기 사업관리 적정성 여부 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16년 9월 확성기 성능평가 당시 생활소음이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에만 평가하고 주간 시간에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았다. 또 실제 배치 운영 시 요구성능(10㎞ 거리에서 청취 가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 주간 시간대를 포함해 대북확성기 성능 재평가를 시행했는데, 가청거리는 최대 7㎞였다. 감사원은 확성기의 성능보완을 요구했으나 합동참모본부는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 확성기를 사용한 대북심리전을 진행하고 있다.기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 및 장비의 운용을 점검하는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런데도 국군심리전단은 ‘요구능력 충족 및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대북확성기는 현재 성능 발휘에 제한 없다’는 거짓 답변으로 일관해왔다는게 조 의원 지적이다. 7월부터 북한이 전방지역에서 송출하고 있는 대남 소음방송과 26차례에 걸친 전국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접경지역에선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등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심리전의 효과를 위해 타협이나 중단 없이 대북확성기로써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 의원은 “남측의 대북전단에 북은 쓰레기 풍선으로 대응하고, 이에 우리가 대북확성기로 대응하면서 북은 다시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대북확성기는 군의 ROC도 충족하지 못한 불량품으로 국민의 피해를 외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특히 군 작전이나 심리전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10.10 I 김관용 기자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중 77명이 안전사고로 숨져
  •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중 77명이 안전사고로 숨져[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산림사업을 과정에서 모두 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 중 4884명이 다치는 등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사진)이 밝힌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산림사업 중 77명이 사망하고, 4884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2019년 1000명, 2020년 1013명, 2021년 933명, 2022년 955명, 2023년 983명 등이다.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 17명에서 2021년과 2022년 13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7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종사자의 사망 인원은 모두 77명이다. 산림사업 종사자의 지역별 안전사고 현황은 강원도가 부상자 10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 807명, 경남도 625명, 충북도 485명, 전북도 4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사망사고도 강원도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북도 12명, 경남도 10명, 충북도 8명, 충남도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 안전사고는 부딪힘·맞음으로 인한 부상이 14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단·베임 1368명, 깔림 843명, 넘어짐 740명 등의 순이다. 사망사고는 깔림이 33명으로 많았고, 떨어짐 12명, 절단·베임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감소하던 산림 종사자의 안전사고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장비 점검, 사고 후 신속한 조치 등으로 더 이상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10.10 I 박진환 기자
배달앱 이용 급증속…배달음식 이물신고도 3년새 5배로
  • 배달앱 이용 급증속…배달음식 이물신고도 3년새 5배로[2024국감]
  • 한 음식점의 배달 음식(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 급증하며 배달 음식 속 이물 신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6건에서 2023년 781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이물 신고는 5543건으로, 연말엔 지난해 신고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배달앱 이물 통보제는 식약처가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3만 1815건으로, 그중 머리카락이 9858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6554건(21%) △금속 2679건(8%) △비닐 2281건(7%) △플라스틱 2134건(7%) △곰팡이 610건(2%)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이물(유리, 실, 털 등) 또한 7699건(24%)으로 많았다.배달앱 별로는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2만 3162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3%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19%(6169건) △요기요 7%(2,30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의 11%(3523건)에 불과했다. 이 중 92%가 시정명령(3250건)이었고 영업정지 213건, 기타(과징금 등)가 60건이었다.남인순 의원은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도 많아지면서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약처는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배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배달음식점 수는 △배민 37만 9369개소 △요기요 25만 404개소 △쿠팡이츠 19만 3593개소로 총 82만 33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한국만 안되는 구글지도.. 관광 온 외국인들 '멘붕'
  • 한국만 안되는 구글지도.. 관광 온 외국인들 '멘붕'
  • 구글맵스 구동 화면 갈무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교통 정보 접근성 부족’이 꼽히고 있지만 구글맵스, 애플지도와 같은 글로벌 교통 정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지도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광 관련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서비스 불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나 검토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 문화 관련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서비스 불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 검토, 협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관광공사도 같은 질의에 ‘내부 검토는 했으나 정책연구나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실시한 ‘외래관광조사’ 결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개선을 희망하는 부분은 ‘대중교통·교통’, ‘관광안내 서비스’, ‘디지털 관광정보’가 꼽혔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프라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 ‘관광 안내 서비스’와 ‘길 찾기 서비스’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현재 ‘구글맵스’, ‘애플지도’와 같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국내 사용 제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상 작동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교통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강유정 의원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길찾기 서비스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길 찾기 정보원으로 지도 앱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네이버 지도에서 외국인 로그인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카카오맵의 인지도 제고에 한정된 내용이 담겨 있어, 글로벌 지도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강유정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관심사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K-갈라파고스화가 국익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2024.10.10 I 김명상 기자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57만명의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가 유출됐다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10일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 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노 의원은 “당원 정보 유출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의 과정은 물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까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노 의원이 주장한 유출번호는 모두 0503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다. 특정기간만 유효한 번호이기에 이를 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이름도 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공개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번호는 보통 안심번호라고 하고, 당원 경선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후보자들에게 최종경선시에 제공한다“며 ”공개하신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이고 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에 공히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자료 = 노종면 의원실 제공)
2024.10.10 I 조용석 기자
수익 내는 '투잡' 경찰관 3년간 44% 늘어…시간강사 최다
  • 수익 내는 '투잡' 경찰관 3년간 44% 늘어…시간강사 최다[2024국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투잡’을 뛰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집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549명으로 2020년 404명에서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영리 겸직 경우 43.8% 증가해 비영리 겸직 증가율(21.5%)보다 2배 이상 이었다.지난해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 공무원은 374명으로 이중 교수, 강사, 자문, 연구, 강연, 상담 등 교육과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많았다.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이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수입 중 가장 낮은 액수는 87만5000원, 가장 높은 액수는 1억5360만원이었다.영리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20명이었다. 수백만원 수준 수입을 얻는 경찰관은 2명으로, 대부분 수입은 미미한 정도였다.태양광 발전업을 겸업으로 신고한 경찰공무원도 9명 있었다. 이 분야 최고 수입은 연 6720만원이었다. 9명 전체 평균 수입은 연 28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생계형 부업으로 보이는 겸직도 파악됐다.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회당 몇 십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찰 3명, 스포츠경기 심판 활동 11명, 1회 3만원을 받으면서 맨몸으로 잠수해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건져올리는 ‘나잠어업’ 1명, 아파트 동대표 활동 10명 등도 있었다.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허용 겸직에 대한 경찰청의 실태조사 및 조치도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허용 여부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조치를 보면 겸직 취소는 1명도 없고,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 건수만 4건, 9건, 7건, 1건이었다. 겸직 경찰의 1% 정도만 관련 규범 미준수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용 의원은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되기도 하고, 본업인 경찰 업무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적잖이 보인다”며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리 겸업의 빠른 증가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임대업 같은 상대적 고수익 겸업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정확한 수입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더 엄격한 조건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0 I 손의연 기자
'00' 분야, 크리에이트립 제휴수 3배↑…“외국인 관광객 유치 열정”
  • '00' 분야, 크리에이트립 제휴수 3배↑…“외국인 관광객 유치 열정”
  • (사진=크리에이트립)[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국내 인바운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의 누적 제휴처가 1200곳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 성장했다. 올해 뷰티 제휴처가 2배 증가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의료 제휴처는 3배 증가해 2위를 차지했다. 크리에이트립의 올해 9월까지 거래 누적 제휴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뷰티(22%), 다이닝(18%), 투어(16%) 카테고리 순으로 제휴처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뷰티’와 ‘다이닝’ 카테고리는 점유율뿐 아니라 거래량 역시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복’과 ‘여행 편의’ 카테고리의 제휴처 역시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누적 제휴처 데이터에서 가파른 성장으로 눈에 띄는 카테고리는 바로 ‘의료’ 분야다. 해당 카테고리 제휴처 수는 전년동기 대비 3배(254%) 이상 증가했다. 거래액 비중 역시 전체 제휴처의 17%로 상위 2위를 차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가운데 △안과가 해당 카테고리의 높은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크리에이트립은 보톡스, 리프팅 등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 가능한 병의원과 제휴를 맺어왔는데, 올해 초 여행 플랫폼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시력교정술 상품을 선보이며 국내 유수의 안과와 제휴를 맺은 바 있다.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을 여행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K-의료에도 새로이 눈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체 제휴처 점유율 22%를 차지하는 ‘뷰티’ 카테고리는 올해 8%p 증가하며 작년 1위 ‘다이닝’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뷰티 제휴처 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헤어숍 업종이 카테고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규모 역시 헤어숍이 해당 카테고리의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1년간 외국인 관광객들의 K-헤어 및 스타일링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홍대 인근에 있는 ‘순시키 헤어’는 크리에이트립과 제휴를 맺은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고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 특화 전용 매장을 운영하는 헤어숍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크리에이트립에 입점한 청담 유명 헤어살롱 ‘롤링제이’ 관계자는 “입점 이후 한국 대표 K-뷰티를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고객의 발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특히 내국인에게도 인기가 많은 K-스타일 시술을 경험한 외국인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고 전했다.
2024.10.10 I 이민하 기자
"공공장소 와이파이 내년 예산 0원…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
  • "공공장소 와이파이 내년 예산 0원…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돼, 디지털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23년 128억 2100만 원에서 올해 3억 9600 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된 것이다.황정아 의원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704개, 부산 1241개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1116개, 전남 10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황정아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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