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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증인은 불출석, 與증인은 신청거부…'끝장' 아닌 '맹탕' 국감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끝장’ 국정감사를 예고했지만 관련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들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특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조명하며 반격하려 했으나 거야(巨野)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무산시키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영선·명태균까지…국감 3일차, 6번째 동행명령장 발부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여사 4·10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신정훈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관련 사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이명수 5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지금 동행명령을 발부한다면 (5명에게) 다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에게만 동행명령을 해서 나와서 증언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행안위에서 발부된 2건의 동행명령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 3일차에 벌써 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장시호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민주당, 불참한 증인들 향해 ‘특검’까지 예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동행명령을 회피할 경우) 고의적 회피가 입증된다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이나 불출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상설특검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출된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특검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경고했다.◇“예우 차원에서 안하는 건데”…與,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단독 의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동안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16명이 경기도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집중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로 가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국민의힘)가 소수당이고 예우 차원에서도 안하는 건데 저희도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얘기 할 수도 있다. 정쟁용 국감으로 가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 황천길도 소외됐던 경기북부 '양주 공동형장사시설'로 해결 '물꼬'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황천길까지 차별을 받아야 했던 경기북부 주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불편이 양주시가 내놓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으로 해소될 전망이다.더욱이 양주시가 주도하는 이번 사업에는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인근 지자체들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200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하다.양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현황. 강수현 시장은 전체 사업 부지 중 약 1.67% 면적에만 건축물을 지어 자연친화형 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조감도=양주시 제공)경기 양주시는 10일 오후 3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추진 6개 市 공동건의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양주시의 강수현 시장은 직접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 추모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양주시는 백석읍 방성리 산75 일원에 국·도비 245억원 포함 총 20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례식장 6실과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기,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2만기, 야외공연장, 반려동물놀이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주차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는 사업 부지 내 산 자의 휴식 공간과 망 자를 위한 안식의 공간을 함께 조성하면서도 구역을 분리해 다른 사유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감정까지 고려한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날 채택한 공동 건의문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6개 도시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광백저수지 하단 스마트 IC 개설 △국고 보조금 확대 지원 △사전행정절차 간소화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기준 인력 증원 등을 건의하고 각 시의 국회의원과 시의회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1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건의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6개 도시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장사시설은 공동형으로 건립하는 만큼 국·도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반을 참여 시들이 분담할 예정이다.6개 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사업비 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투자 협약안을 논의했으며 사업비의 10%는 균등 분담하고 나머지 90%는 각 시의 인구비례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건립 사업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서 타당성 조사 중이며 도시관리계획과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해 2026년 착공해 2029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강수현 시장은 “유치를 희망한 마을과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충분한 보상은 물론 공동형장사시설이 양주 서부권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이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귀를 물리고 폭언까지 들은 사건과 관련,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후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 이송 관련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곧이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고, 이에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병원 소유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이날 국감에서는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괴롭힌 상사 소방관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용 의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소방관이 있다”면서 “지방 소속 소방관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소방청)본부에서 직접 일벌백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허 청장은 “그 부분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국감 서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불변의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인천 전기차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는 소방의 책임과 무게를 다시 한 번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재난 초기부터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최고 수위 동원단계로 발령해 현장 대응을 신속·최대 대응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겠다”며 “구급이송체계와 대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차와 소방헬기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중증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를 위해서는 “현장에 실효성이 높은 특수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개인보호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고 금속화재에 적응성 높은 소화약제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기·횡령" 7년간 금융사고 6617억원.. 우리은행이 '압도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 금액의 규모가 6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은행이 1421억원 이상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103곳 가운데 우리은행 한 곳에서만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저축은행·손보·생보·카드사를 합친 금융사고 액수보다 많은 수준이다.(사진=연합뉴스)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발생금액은 6616억 7300만원에 달했다. 자료=강민국 의원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 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 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 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 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 1600만원(62건)이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336억 5200만원, 58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은행 19곳, 저축은행 26곳, 손해보험사 14곳, 생명보험사 15곳, 증권사 21곳. 카드사 8곳 등 총 103곳이다.금융사고 종류별로 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 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기 2022억 7000만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 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 4400만원(14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증권 1113억 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 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 1500만원(49건) △카드 229억 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 9200만원(40건) 등의 순이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 1300만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전체 업권으로 넓혀봐도 21.5%에 달한다. 다음으로 국민은행(683억 2000만원·36건), 경남은행(601억 5800만원·6건) 등의 순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2022년 직원이 총 712억원을 빼돌린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 전체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올해에도 3번의 금융사고 공시를 했다. 지난 6월에 경남 김해 지점의 한 대리급 직원이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05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 이를 빼돌렸다.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척에 대한 16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있었다고 지난 8월 뒤늦게 공시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은 지난 2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 7700만원·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손해보험업권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255억 7500만원·5건)이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 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이 280억 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 1100만원(3건)으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 낙서로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에 10년간 2억 6천 쓰여[2024국감]
- (자료=민형배 의원실)[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최근 10년간의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중 절반가량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2015~2024.8) 부담한 복구비용은 총 11건에 대한 약 5억 4000만원이다. 이 중 약 2억 6000만원이 낙서 5건으로 인한 훼손 복구에 쓰였다.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총 45건이었다.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이 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 3건, 강원 3건, 경남 2건, 제주 2건, 대전 2건, 충남 2건, 부산 2건, 전북 1건, 대구 1건, 인천 1건, 울산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지정별로는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국가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3건 순이다. 지붕, 외벽, 문, 담장, 기와, 난간 등이 훼손·파손되거나 무단 설치, 무단 벌채, 무단 형질 변경 등이 주요 피해 내용이다.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금지행위)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민 의원은 “국가유산이 고의적인 훼손에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며 복구비용도 막대하다”며 “국가유산청이 피해 유형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WGBI 편입 기반 마련’ 추경호 “건정재정 기조 글로벌 인정…국가적 경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정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국가적 경사”라고 10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진국 국채 클럽인, WGBI 편입으로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최소 70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WGBI편입으로 인해)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대규모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이 경제부총리 시절 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경제부총리로 재직했던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됐다”며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고, 이러한 노력 등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함께 고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우리 국채가 WGBI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시장을 넘어 한국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를 발판삼아 주식시장 밸류업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국민의힘도 금투세 폐지, 세제 개편 등 투자자의 부담은 줄이고, 시장의 접근성은 높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에 나서면서 지수편입에 성공한 것”이라며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가 늘어나고 갑작스러운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줄여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 대한민국 국가경제 신인도의 향상,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축하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