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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더니 아파트가 떡"…자식 대신 손주에게 물려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사 출항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다음주 주요 이슈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8일 해양수산부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대에 섰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벌어졌지만, 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에는 모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오는 14일부터는 수협중앙회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고수온 피해현장 방문 등이 예정돼 있어 기후변화와 민생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에서 이뤄진 첫 국감이었으며, 올해 취임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 국감 전 현안질의 등에서는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강 장관이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해수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강 장관은 해양과학자 출신인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방사능 관련 검사, 어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올해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방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이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수부에겐 호재였다. 이에 여당에서도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괴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농해수위는 결국 농민과 어민의 생존이라는 민생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야의 의견이 크게 갈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국감장에서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민들의 피해, 중국의 불법 어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이외에도 국감장에서는 해양 쓰레기와 어업 주권, 기후변화로 인해 변해가는 바다와 같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이 제언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국감장 내 해수부 간부들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 내 다양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짚기도 했다. 밤 9시쯤 국감이 종료될 때에는 한글날(10월 9일) 휴일을 앞두고 있던 만큼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일만은 푹 쉬자”는 덕담이 오고가며 훈훈한 마무리가 이뤄졌다. 한편 다음 주 국회는 14일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수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오는 21일에는 고수온 피해지역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25일 종합감사를 통해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피해 복구와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성장일기]아이들 성장 위해선 환절기 알레르기비염 관리 중요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계절 변화에 따른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특정 환경적 요인이 소아청소년의 키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로 알려진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비듬, 곰팡이 포자와 같은 알레르겐에 대한 신체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계절 변화, 특히 봄과 가을에는 공기 중 꽃가루와 환경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 면역이 약하거나 체질적으로 알레르기에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은 최악의 계절이다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비염을 면역기능이 약화되고, 신체의 방어기전이 붕괴되어 외부의 작은 자극요소에 대해서도 과잉반응을 보이는 질환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신체가 외부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해지기 가을에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다음과 같다. 잦은 재채기,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고, 눈, 코, 목에 소양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눈물이 나거나 눈 주위가 부어오를 수 있다. 비염이 심해지면, 코와 기관지에도 염증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이 반복되면 신체 증상도 나타나는데, 식욕 저하, 피로감, 우울,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알레르기성 비염이 청소년의 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알아보자. 첫째, 알레르기성 비염의 주요 영향 중 하나는 수면의 질 저하이다. 콧물, 코막힘, 호흡 곤란으로 인해 자주 깨고 잠을 못 이루게 된다. 키 발달에 중요한 요소인 성장호르몬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둘째, 알러르기성 비염이 반복되는 경우 식욕 감소와 영양 결핍이 나타난다. 셋째,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감기 바이러스, 부비동염이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감염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 넷째, 만성적인 피로감은 신체 활동을 감소시킨다.한의학에서는 신체의 기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있어 증상완화와 근본원인에 초점을 맞춘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아이들의 체질과 면역력에 맞춘 한약처방 또는 침술 치료는 폐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어린이가 환경 알레르기 항원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알레르기성 비염은 종종 과소평가되기는 하지만 계절 변화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청소년의 키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한의학의 종합적인 치료법을 활용한다면 알레르기 비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의 키 성장은 건강과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아이들이 알레르기 계절에 편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중단 없이 성장과 발달을 지속할 수 있다.
- 37초당 1번 출동 경기소방, 구급차 3인 탑승률은 전국 최하위[2024국감]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소방의 119구급차 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집계된 탑승률은 53%로 구급출동 2번에 1번꼴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훈련을 하는 모습.(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은 53.0%에 불과했다. 경기소방 다음으로 탑승률이 낮은 대전(65.6%)보다도 12.6%포인트, 전국 평균(87.8%)에 비해서는 무려 34.8%포인트 낮은 수치다.구급차 3인 탑승제 원칙은 1996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기준에 명문화되며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경기소방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은 2020년 34.5%, 2021년 39.6%, 2022년 60.6%, 2023년 68.9%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 급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평균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92.6%까지 오른 3인 탑승률은 올해 87.8%로 떨어졌다.구급대원 정원 충족률도 경기소방이 뒤에서 두 번째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소방의 구급대원 정원은 2265명이지만, 현원은 2048명으로 217명 부족한 상태다. 정원충족률은 90.4%로 지난해 대비 3.8%포인트 떨어졌다.2인 탑승제에 비해 3인 탑승제는 응급처치와 대응이 신속한 것은 물론 중증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한 119안전센터에서 2인 탑승제로 활동하는 구급대원 B 소방교는 이상식 의원실에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한 명은 운전을 하기에 혼자서 의식·맥박·새츄레이션(산소포화도 측정)·동공반사 확인 등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까지 가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환자의 신상정보·병력 등을 물어서 병원에 전달할 겨를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소방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채용된 다수의 젊은 소방관들이 최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떠난 경우가 많다”며 “시·도에 별도 정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크게 반영되고 있진 않은 모양”이라고 전했다.이상식 의원은 “탑승률 저하가 고착화돼 하락세로 접어들기라도 하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응급 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며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번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소방 119구급대의 지난해 출동건수는 전국 출동건수 348만6522건의 24.3%를 차지해 서울 60만9643건(전국 17.5%)을 제치고 전국 1위를 기록했다.올해 초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3년 경기도 구급활동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소방 119구급대는 출동 84만6565건, 이송건수 47만6444건, 이송인원 48만1448명을 기록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37초당 1회 출동해 1분6초당 1건 이송하고 1분6초당 1명을 이송한 셈이다.
- 野김영배, 금정구청장 실언 사과…민주 "엄중경고, 징계 회부"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실언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징계절차에 나섰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전임 구청장의 업무수행 중 사망으로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혈세 낭비’라고 언급해 유족의 거센 반발을 샀다.김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중한 언행과 정제된 발언을 해야 했음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께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그는 “저 역시 한 아버지의 아들, 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다.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다시 한번 유족들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공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도 별도 입장을 내고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을 또 찍어줄 것이냐”고 언급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후 유족이 “고인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한 대표는 “김재윤 구청장은 금정을 위해, 부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구청장으로 봉사하던 도중 뇌출혈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며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