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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배터리 핵심기술 해외로 줄줄 샌다 …상반기 18건 검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국가 전략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전 로봇청소기 핵심기술 유출 사고로 세계 로봇청소기 선두 자리를 중국 업체에 뺏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가기술 자산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 건으로, 해외와 국내 유출 건수는 각각 78건, 461건으로 조사됐다.(자료=경찰청·최수진 의원실)특히 해외 기술유출로 검거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기술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149건 중 기계 22건(14.7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05%)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비중이 1.5%에 불과했으나, 그 비중이 지난해 17.4%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 변화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 중소기업(469건)이 많았으며, 유출주체는 외부인(143명)보다 내부인(396명)이 많았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에는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례가 있다. 또 유명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유출한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최수진 의원은 “10년 전 대기업이 10년 넘게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유출된 이후, 10년 만에 로봇청소기 판매 1~3위가 모두 중국 브랜드가 되고, 중국의 한국산 로봇청소기 수출은 극감했다”며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수준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예산이 2024년 1조1308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 1조2547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앞으로 국제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기정통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KBS·EBS, 비정규직 줄여 경영난 돌파…이해민 "약자 희생 강요"[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와 EBS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규모로 감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직과 파견직 등 방송시장 내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경영적자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BS와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의 비정규직 인원은 2022년 말 4767명에서 2023년 말 4458명으로 309명(6.5%) 줄었다. EBS는 같은 기간 758명에서 624명으로 134명(17.7%)이 감소했다. 양사를 합치면 총 4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이해민 의원실KBS는 비정규직 대폭 감축의 이유로 “제작비 절감 및 프로그램 변경”을, EBS는 “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인건비 예산을 4953억 원에서 올해 3852억 원으로 1101억 원 삭감했으며, 박민 사장은 경영계획서에서 한시 계약직 284명(40% 대)을 감축한 것을 성과로 언급했다.이해민 의원은 “수신료 정상화와 경영 개선 없이 비정규직을 공영방송 경영난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박민 KBS 사장과 김유열 EBS 사장은 약자를 희생하며 자신의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지상파 재허가 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에는 이 조건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당시 CJTB 청주방송 비정규직 PD 사망사건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마련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년 지상파 재허가를 의결하며 ,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을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 그러나 올해 2월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2인체제로 2023년 지상파 재허가를 진행하며 ,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삭제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은 “ 박민 KBS 사장과 김유열 EBS 사장은 수신료 정상화 , 경영 개선 노력없이 계약직 , 파견직 등 방송계에서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영방송 경영난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하면서 “방통위는 불법 2 인 체제로 지상파 재허가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삭제했으며 ,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공계 여성 ‘성장 사다리’ 끊기나...[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여성의 연구개발(R&D) 참여가 심각한 성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10억 원 이상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에서 여성 책임연구자의 비율은 8.3%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체 393명의 책임연구자 중 단 33명에 해당한다. 특히, 대학의 여성 책임연구자 비율은 7.6%로 가장 낮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각각 8.4%와 8.6%에 그쳤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ISET)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이런 불균형은 연구비 지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2년 여성 책임연구자는 평균 2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반면, 남성은 5억 원으로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했다. 특히, 45~49세의 경우 남성 연구자가 평균 5억 3천만 원을 받는 반면, 여성은 2억 8천만 원에 불과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승진 현황 역시 심각하다. 2022년 과학기술 인력 중 여성 승진자는 17.6%에 그쳤고, 관리자급 승진 대상에서 여성 인력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이공계대학에서 여성 승진자 비율이 22.3%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민간기업에서는 15.5%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은 이공계 여성의 진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여성 인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내 공학 및 자연계열 여학생 비율은 46.8%인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53.2%로 나타났다. 대덕 연구단지와 같은 이공계 연구기관이 밀집한 충청권의 여학생 비율은 16.7%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급 연구자를 키울 수 있는 성과 제도와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새로운 지원 패러다임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이공계 분야에서의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14~1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14~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14일(월)14:00 출입기자단 차담회(장관, 산업부 기자실)10:30 플랜트 EPC 정책 포럼(본부장, 마포 엠갤러리)△15일(화)14:00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장관, 대한상의)16:00 산업융합 옴부즈만 임명장 수여식(장관, 서울청사)09:00 제2회 그린 빅뱅 써밋(2차관, JW메리어트H)△16일(수)14:30 공급망안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10:30 주한오만대사 면담(본부장, 롯데호텔)14:00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본부장, 대한상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30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방문(1차관, 한양대 안산캠퍼스)△17일(목)09:30 산업디지털전환위(장관, 판교 한국타이어)07:30 대외경제장관회의(본부장, 서울청사)14:00 통상추진위원회(본부장, 대한상의)12:30 투자활성화관계부처합동 현장방문(1차관, 포항제철)△18일(금)09:25 한일재계회의(장관, 한경협 회관)10:30 노스다코다 주지사 면담(장관, 플라자H)10:40 유턴기업 현장방문(본부장, 대구시 구영테크)14:30 특성화고등학교 강연(본부장, 진주시 이스포츠 상설경기장)16: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방문(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보도계획△13일(일)11:00 3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1,167건, 전년 대비 30% 증가△14일(월)06:00 산업부, EPC 기업과 플랜트 산업 발전방향 모색11:00 2024년 9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산업 인공지능(AI)의 쌀,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해 한국-독일 협력한다.11:00 유럽연합(EU)과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논의△15일(화)06:00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업의견 수렴14:00 첨단기술 글로벌 표준강국으로 도약한다16:00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위촉11:00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16일(수)06:00 「2024년 세라믹의 날」기념행사 열려15:00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기재부 공동)11:00 해외진출 성공 위해 규제 환경 주목해야11:00 1차관, 휴머노이드 기업 ㈜에이로봇 현장방문11:00 국표원, 인체데이터의 활용·확산을 위한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 발표11:00 산업부 올해 3분기 627회 현장소통, 36건 현장애로 해소△17일(목)09:30 AI로 첨단 연구개발 지평을 바꾼다11:00 2024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투자 활성화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기재부 공동)11:00 제4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16:00 제453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계통부족 완화방안 차질없이 추진11:00 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는다△18일(금)09:40 장관, 제31회 한일재계회의 참석10:30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양국 투자·교역 협력06:00 통상교섭본부장,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 유턴기업 구영테크社 방문 격려11:00 통상교섭본부장, 진주시 특성화고 인재들과 소통
- "태어났더니 아파트가 떡"…자식 대신 손주에게 물려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