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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핵심기술 해외로 줄줄 샌다 …상반기 18건 검거
  • 반도체·배터리 핵심기술 해외로 줄줄 샌다 …상반기 18건 검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국가 전략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전 로봇청소기 핵심기술 유출 사고로 세계 로봇청소기 선두 자리를 중국 업체에 뺏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가기술 자산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 건으로, 해외와 국내 유출 건수는 각각 78건, 461건으로 조사됐다.(자료=경찰청·최수진 의원실)특히 해외 기술유출로 검거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기술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149건 중 기계 22건(14.7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05%)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비중이 1.5%에 불과했으나, 그 비중이 지난해 17.4%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 변화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 중소기업(469건)이 많았으며, 유출주체는 외부인(143명)보다 내부인(396명)이 많았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에는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례가 있다. 또 유명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유출한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최수진 의원은 “10년 전 대기업이 10년 넘게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유출된 이후, 10년 만에 로봇청소기 판매 1~3위가 모두 중국 브랜드가 되고, 중국의 한국산 로봇청소기 수출은 극감했다”며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수준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예산이 2024년 1조1308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 1조2547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앞으로 국제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기정통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3 I 임유경 기자
개보위,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 처분
  • 개보위,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 처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4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을 처분하며, 이 중 62건에 대해 총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 중 민간 부문이 129건, 공공 부문이 19건을 차지했다.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골프존(215000)으로, 최소 221만64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75억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032640)는 29만711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지난해 7월 68억원의 과징금과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가장 많은 과징금을 처분받은 사례로 기록됐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정교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등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3 I 김현아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김의겸 10억 손배소 1심 이번주 선고
  •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김의겸 10억 손배소 1심 이번주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온다.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 친구 이 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이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씨가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 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8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며 “태어나서 한 번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김 전 의원과 더탐사 측이 음성 재생과 관련해 A씨 동의를 받았는지, 내용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는지, 이씨가 통화를 제보하는 데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A씨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한편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내달 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불법촬영 혐의…영상 유포 형수는 징역 3년형 확정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첫 재판은 당초 지난 8월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이 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10.13 I 백주아 기자
野 김윤덕, 韓문학 전문 번역가 양성 법안 발의
  • 野 김윤덕, 韓문학 전문 번역가 양성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학의 세계보급을 위한 ‘문학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번역인 양성을 목표로 한 법률안으로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해 한국 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목표다. 법 통과 시 한국문화번역원은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윤덕 의원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문화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있다”면서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시기에도 번역원은 한강 작가를 지원했고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문학의 번역은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한국문학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2의 한강 작가를 발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KBS·EBS, 비정규직 줄여 경영난 돌파…이해민 "약자 희생 강요"
  • KBS·EBS, 비정규직 줄여 경영난 돌파…이해민 "약자 희생 강요"[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와 EBS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규모로 감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직과 파견직 등 방송시장 내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경영적자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BS와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의 비정규직 인원은 2022년 말 4767명에서 2023년 말 4458명으로 309명(6.5%) 줄었다. EBS는 같은 기간 758명에서 624명으로 134명(17.7%)이 감소했다. 양사를 합치면 총 4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이해민 의원실KBS는 비정규직 대폭 감축의 이유로 “제작비 절감 및 프로그램 변경”을, EBS는 “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인건비 예산을 4953억 원에서 올해 3852억 원으로 1101억 원 삭감했으며, 박민 사장은 경영계획서에서 한시 계약직 284명(40% 대)을 감축한 것을 성과로 언급했다.이해민 의원은 “수신료 정상화와 경영 개선 없이 비정규직을 공영방송 경영난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박민 KBS 사장과 김유열 EBS 사장은 약자를 희생하며 자신의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지상파 재허가 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에는 이 조건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당시 CJTB 청주방송 비정규직 PD 사망사건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마련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년 지상파 재허가를 의결하며 ,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을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 그러나 올해 2월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2인체제로 2023년 지상파 재허가를 진행하며 ,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삭제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은 “ 박민 KBS 사장과 김유열 EBS 사장은 수신료 정상화 , 경영 개선 노력없이 계약직 , 파견직 등 방송계에서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영방송 경영난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하면서 “방통위는 불법 2 인 체제로 지상파 재허가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삭제했으며 ,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3 I 김현아 기자
2030 도박중독 환자, 5년새 2.3배↑…청소년으로 확대
  • 2030 도박중독 환자, 5년새 2.3배↑…청소년으로 확대[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2030세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18년 836명에서 2023년 1957명으로 5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이같은 도박 중독 증가 추세가 10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30세대에 비해 전체 수는 적지만 5년 새 2.6배 증가해 상승폭은 더 높았다.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았다. 올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여성 68명에 비해 남성은 1889명으로 27.8배 많았다.이처럼 젊은 층의 도박 중독 환자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고 스포츠 콘텐츠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토토와 사다리, 달팽이, 홀짝 등 실시간 베팅 게임 이용자가 확산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또한 글로벌 마인드 스포츠로 불리는 홀덤이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오프라인 홀덤펍’ 과 ‘카지노 관광’ 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도 청년들의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2030 세대 사이버도박 피의자 수는 전체의 54.2% 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8 년 70.5% 대비 16.3%포인트(p) 감소 했다. 반면 2030 세대 이외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 특히 10대(2.2% → 3.1%), 50대(7.7% → 15.6%), 60대 이상(1.5% → 7.9%) 의 증가폭 이 컸다.박 의원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할 질병이며 이를 인지하고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2024.10.13 I 최영지 기자
이공계 여성 ‘성장 사다리’ 끊기나...
  • 이공계 여성 ‘성장 사다리’ 끊기나...[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여성의 연구개발(R&D) 참여가 심각한 성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10억 원 이상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에서 여성 책임연구자의 비율은 8.3%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체 393명의 책임연구자 중 단 33명에 해당한다. 특히, 대학의 여성 책임연구자 비율은 7.6%로 가장 낮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각각 8.4%와 8.6%에 그쳤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ISET)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이런 불균형은 연구비 지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2년 여성 책임연구자는 평균 2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반면, 남성은 5억 원으로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했다. 특히, 45~49세의 경우 남성 연구자가 평균 5억 3천만 원을 받는 반면, 여성은 2억 8천만 원에 불과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승진 현황 역시 심각하다. 2022년 과학기술 인력 중 여성 승진자는 17.6%에 그쳤고, 관리자급 승진 대상에서 여성 인력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이공계대학에서 여성 승진자 비율이 22.3%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민간기업에서는 15.5%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은 이공계 여성의 진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여성 인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내 공학 및 자연계열 여학생 비율은 46.8%인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53.2%로 나타났다. 대덕 연구단지와 같은 이공계 연구기관이 밀집한 충청권의 여학생 비율은 16.7%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급 연구자를 키울 수 있는 성과 제도와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새로운 지원 패러다임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이공계 분야에서의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4.10.13 I 김현아 기자
한강 노벨상에 국회도 출판 촉진 입법…野정성호 "출판물 세제혜택"
  • 한강 노벨상에 국회도 출판 촉진 입법…野정성호 "출판물 세제혜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침체에 빠진 출판 시장을 돕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13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판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신인 작가들의 등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할 때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시나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을 출판할 때는 10%에서 1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문학 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영화, 방송 등 영상 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높은 수준의 출판 콘텐츠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강국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유튜버 5억 벌었다
  •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유튜버 5억 벌었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상위 1%에 해당하는 크리에이터의 소득이 연간 십수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가 평균 11억1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5억3800만원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웹툰 작가 등’은 모두 1만4426명으로 총 6965억원을 신고했다. 평균 수입금액은 4830만원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5448명으로 총 5162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3342만원 꼴로 수익이 났다. 소득 상위 1% 기준으로는 웹툰 작가가 평균 11억14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5억3800만원)의 갑절을 웃도는 금액이다. 상위 10% 기준으로도 웹툰 작가 소득신고분이 평균 2억6800만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1억8800만원) 소득을 크게 넘어섰다.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63배로, 웹툰작가(30배)의 두배에 달했다. 한편 이번 소득은 1원이라도 신고가 있으면 모두 집계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主)수입원 신고분만 집계했다. 부업으로 활동하면서 적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유튜버나 웹툰 작가 종사자로 잡혔던 일종의 허수를 덜어낸 본업에 가까운 통계치다.
2024.10.13 I 강신우 기자
조현동 주미대사 “美 새정부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외교 추진”
  • 조현동 주미대사 “美 새정부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외교 추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미국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조 대사는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 워싱턴선언(작년 한미정상회담 합의)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현재 국내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수(水) 냉각’ 방식의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이다. 이 공간은 10년 내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를 재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플루토늄만 해외에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에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한 환경상의 우려를 줄이고, 핵에너지를 재활용 하기 위한 이슈인 동시에, 안보 이슈다.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인정받지 못했고,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받았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고 있다.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핵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농축하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몇 톤을 갖고 있고, 몇 천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6·25전쟁도 같이 치렀는데 형평성이 이해가 안 된다. 미국에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같은당의 김기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이후 30년이 지나 돌아보니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은 오판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주미대사관은 공식 정부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핵무장론에 선을 긋고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핵무장 비슷한 얘기를 시사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언행을 하는 등 여권 상당수가 핵무장론에 동조 내지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간의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과 확실히 선을 긋고 확장억제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NCG를 통해 핵확산 억제에 최대 노력을 기하지만, 그 사이에 티끌 같은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긴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고 지적했다.조 대사는 ”미국은 강력한 비확산 정책을 유지해왔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와 원자력협정 개정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주미대사관은 이후 별도 공지에서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차기 미국 행정부와 지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민주당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라고 착각” 마포대교 교통통제 비판
  • 민주당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라고 착각” 마포대교 교통통제 비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강변북로의 교통을 통제한 정황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 마포대교를 찾은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교통 통제는 없었다고 계속 답변하자, 해당 시간대에 연달아 접수된 교통 불편 신고 112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일몰 시간에 맞춰 방문한 것이 아니냐”며 퇴근시간대 교통통제를 한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 당일 오후 5시 52분부터 오후 6시 1분까지 접수된 5건의 불편 신고에는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것인가’, ‘교통 통제 이유를 알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쪽의 조처로는 ‘행사중 교통 통제로 체증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한 대변인은 “김 여사는 자신의 건재함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퇴근 시간에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발을 묶어놓은 것”이라며 “무개념은 차치하고 대체 무슨 권리로 퇴근길 교통을 막아 국민을 불편하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이어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놀이에 경비원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냐”며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감장에서 교통 통제는 없었다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지만, 분명한 정황 증거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명태균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대통령 부부가 정말 공천에 개입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함께 특검 열차의 출발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14~19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14~1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14~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14일(월)14:00 출입기자단 차담회(장관, 산업부 기자실)10:30 플랜트 EPC 정책 포럼(본부장, 마포 엠갤러리)△15일(화)14:00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장관, 대한상의)16:00 산업융합 옴부즈만 임명장 수여식(장관, 서울청사)09:00 제2회 그린 빅뱅 써밋(2차관, JW메리어트H)△16일(수)14:30 공급망안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10:30 주한오만대사 면담(본부장, 롯데호텔)14:00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본부장, 대한상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30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방문(1차관, 한양대 안산캠퍼스)△17일(목)09:30 산업디지털전환위(장관, 판교 한국타이어)07:30 대외경제장관회의(본부장, 서울청사)14:00 통상추진위원회(본부장, 대한상의)12:30 투자활성화관계부처합동 현장방문(1차관, 포항제철)△18일(금)09:25 한일재계회의(장관, 한경협 회관)10:30 노스다코다 주지사 면담(장관, 플라자H)10:40 유턴기업 현장방문(본부장, 대구시 구영테크)14:30 특성화고등학교 강연(본부장, 진주시 이스포츠 상설경기장)16: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방문(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보도계획△13일(일)11:00 3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1,167건, 전년 대비 30% 증가△14일(월)06:00 산업부, EPC 기업과 플랜트 산업 발전방향 모색11:00 2024년 9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산업 인공지능(AI)의 쌀,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해 한국-독일 협력한다.11:00 유럽연합(EU)과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논의△15일(화)06:00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업의견 수렴14:00 첨단기술 글로벌 표준강국으로 도약한다16:00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위촉11:00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16일(수)06:00 「2024년 세라믹의 날」기념행사 열려15:00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기재부 공동)11:00 해외진출 성공 위해 규제 환경 주목해야11:00 1차관, 휴머노이드 기업 ㈜에이로봇 현장방문11:00 국표원, 인체데이터의 활용·확산을 위한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 발표11:00 산업부 올해 3분기 627회 현장소통, 36건 현장애로 해소△17일(목)09:30 AI로 첨단 연구개발 지평을 바꾼다11:00 2024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투자 활성화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기재부 공동)11:00 제4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16:00 제453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계통부족 완화방안 차질없이 추진11:00 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는다△18일(금)09:40 장관, 제31회 한일재계회의 참석10:30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양국 투자·교역 협력06:00 통상교섭본부장,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 유턴기업 구영테크社 방문 격려11:00 통상교섭본부장, 진주시 특성화고 인재들과 소통
2024.10.12 I 김형욱 기자
한강, 맨부커상→노벨문학상…한국문학 활약하는데 국가 지원 미미
  • 한강, 맨부커상→노벨문학상…한국문학 활약하는데 국가 지원 미미
  • 맨부커상을 수상한 2016년 소설 ‘흰’ 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강(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소설가 한강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문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 예산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문학번역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국제수상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이후 31건에 달한다.한강 작가의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은 세계 문학계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 문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이후 한국 작가들은 2018년 5건, 2020년 6건,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4년 4건 등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수상이 안타깝게 불발된 입후보 내역까지 합하면 97건이다.세계 무대에서 점차 존재감을 알려온 한국 문학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에 위상을 떨쳤다. 한강 작가는 물론 한국 문학 전반에 주목할 해외 독자들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연간 20건 이하에 머물렀던 한국 문학 영어권 출간 건수는 2016년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 이후 23건으로 상승한 바 있다.그러나 한국문학의 해외 수요 증가에 비해 국가적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째 약 18억 원에 머물러 있다. 2024년 20억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나 더 많은 한국 문학을 해외로 소개하고, 양질의 번역출판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일례로 미국 출판시장에서의 번역서 비중은 통상 1~2%로 매우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1~2% 비중의 번역서 시장에서 전 세계 다양한 번역서가 선보이고 있는 만큼 비중 확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사진=강유정 의원실)강 의원은 “한강 작가는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쓴 뒤 온갖 지원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되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문화는 행정과 정치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정치는 제 자리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아픔을 다룬 한국 문학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0.12 I 최희재 기자
“월급 67만원…생활비 마련하려 시가도 밀수” 北 외교관 출신 탈북민 증언
  • “월급 67만원…생활비 마련하려 시가도 밀수” 北 외교관 출신 탈북민 증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해외 파견 생활을 할 당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밀수를 해야 했을 만큼 열악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주최 탈북 외교관 토론회에서 리일규 전 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 전 참사는 지난 9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쿠바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할 당시 “월급은 500달러(약 67만 원)였다”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쿠바산 시가를 밀수했다”고 밝혔다.그는 “걸맞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은 넥타이를 맨 꽃제비”라며 “해외에서 북한 외교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한국 외교관들은 환영을 받는다. ‘난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리 전 참사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기근에 빠뜨린 채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며 “그의 딸 주애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간부들의 경례를 받는 모습에서 북한 주민은 거부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첫 핵실험 당시에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북한 주민들도 현재는 핵무기가 ‘김씨 일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민심은 김정은에게 등을 돌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북한 외무성의 옛 동료들을 향해 “내부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면 나라를 떠나 한 번뿐인 삶을 인간답게 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한편 리 전 참사는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이후 국내로 들어온 최고위급 외교관이다. 리 전 참사는 태 전 의원과 북한에서 함께 탁구를 치며 친분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리 전 참사가 망명한 당시 태 전 의원은 “북한 외무성에서 김정일, 김정은도 알아주던 쿠바 전문가”라며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중남미 지역 문제와 관련한 많은 문건을 그가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고성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요새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엘리트 계층 탈북민의 수치는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관·해외주재원·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 탈북민은 10명으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24.10.12 I 강소영 기자
"태어났더니 아파트가 떡"…자식 대신 손주에게 물려줬다
  • "태어났더니 아파트가 떡"…자식 대신 손주에게 물려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2 I 정병묵 기자
명태균의 ‘나경원-이준석’ 조사, ‘20대 남성’ 비율 많아...李“문제아냐”
  • 명태균의 ‘나경원-이준석’ 조사, ‘20대 남성’ 비율 많아...李“문제아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연관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표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는 결과치 보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12일 CBS노컷뉴스는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는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20대 남성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6개 조사는 모두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무작위(RDD) 추출된 번호로 무선 100% 자동응답(ARS) 전화조사로 실시됐다.이 시기는 나경원·주호영·이준석 의원(당시 후보) 등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시기다.PNR이 5월 16일 시행한 조사는 20대 남성 응답자가 73.4%(105명), 여성은 26.6%(38명)으로 성별 편차카 크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나 후보는 15.5%, 이 후보는 20.4%를 기록했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는 성별과 나이대로 CELL을 나눠서 셀 가중을 한다. 표본을 잡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조사할 때는 성별에 따른 관심도가 다르면 응답률이 다르게 측정된다. 그래서 응답 표본수가 다르게 나오고 대부분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런 구조 속에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아래에 여론조사표는 2023년 CBS가 조원씨앤아이와 진행한 2023년 전당대회 여론조사(김기현 대표가 나왔던)다. 20대 남성의 표본이 113명, 여성이 62명입니다. CBS는 20대 남성 표본을 64.5% 사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게 그러면 문제냐. 아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당원수도 남성이 많고 여론조사는 저 결과치를 보정해서 결과를 만든다”고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실제 20대 남성의 경우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전체 여론조사에서 그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대부분 여론조사는 표본 편향으로 인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가중치를 보정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 현상의 연속이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있는 1위였는데,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씨 주장대로라면 나는 명씨 때문에 번번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린가드, ‘상암 잔디 논란’ 국감 참고인 불출석 결정
  • 린가드, ‘상암 잔디 논란’ 국감 참고인 불출석 결정
  • 린가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FC 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불출석을 결정했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가드는 국회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팀 훈련과 K리그1 경기 일정 때문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린가드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와 관련해 축구 관련 인프라가 뛰어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활약했던 린가드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축구 경기와 공연 등으로 82억원을 벌었으면서 잔디 관리에 겨우 2억 5000만원을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15일에 치를 이라크와 월드컵 3차 예선 경기 장소도 용인으로 바뀌었다. 린가드 역시 잔디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다만 린가드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FC서울에서 뛰고는 있지만 잔디 전문가도 아닌데,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고인은 꼭 출석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2024.10.12 I 주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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