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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 처리기간 너무 길어…신속 처리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접수 사건은 2021년 301건, 2022년 250건, 2023년 200건 2024년 8월 기준 138건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처리 속도는 더욱 줄었다. 평균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 5.6개월, 2022년 5.9개월, 2023년 5.9개월, 2024년 8월 기준 6.5개월이다. 2022년은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2.4% 감소했고,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6%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의 96건이 올해 8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줄어드는 사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 다른 기관을 통한 민원 건은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이 의원에게 제출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건은 11만 9930건으로 매년 2만 4000건 가량 꾸준히 접수됐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층간소음 서로이웃센터’시스템에는 매해 3~4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환경분쟁제도의 성과가 미흡해 제도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실시한‘환경분쟁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일반 국민이 2021년도 61.3%, 2022년 61.1% 2023년 61%이다.이용우 의원은 “명색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타 기관에 비해 접수율도 낮고 처리 기간도 매우 느린 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문제와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중기 지원하라고 빌려줬더니"…금중대 부당대출 840억원[2024국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대출해 준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간 대출금리 격차도 커 정책금융이 은행 ‘배불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본사. (사진= 이데일리DB)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올해 1~6월 840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95억4000만원)의 4.3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가한 이유는 일부 은행에서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금중대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은이 연 0.25~2% 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지원 요건을 정하면 은행은 개별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한다. 대기업이나 폐업한 곳에 빌려주거나 중도상환 보고가 지연되면 위규대출로 분류된다.최근 5년간 부당대출 규모는 총 2311억5000만원이었다. 위규대출의 사유를 보면 기타(규정 위반, 부도업체 등)가 1093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상환 보고지연 418억 4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 399억 8000만원 △폐업 399억 6000만원 순이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꾸준히 평균 이상의 위규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전체 은행의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비율은 0.1~0.3%였지만, 특정 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액에서 위규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33.7%, 2022년 16.2%로 매우 높았다. 또 최근 5년간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은행간 대출취급금리를 분석한 결과 은행 간 금리 차이도 컸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7.09%, 낮은곳 4.02%로 3.07%포인트의 차이났다.안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부당대출 비율이 높으면서 금액도 급증했다”며 “부당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 간 금리차이도 크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금리 혜택이 은행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한은은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중대 금리를 연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

2024.10.14 I 장영은 기자

명태균 “尹부부와 6개월간 매일 통화…김여사, 대통령실 가자고 제안”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마다 매일 통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를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조롱했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윤핵관 이간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거기(윤 대통령 부부) 연결된 것은 2021년 6월18일”이라며 “김재원씨(국민의힘 최고위원)나 이런 분들은 코바나콘텐츠나 아크로비스타 306호 대통령 자택에 가본 적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에, 명씨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입문 때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것이다. 그는 “(2021년 6월18일부터 그해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까지)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나”라며 “(윤 대통령 부부와)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가 온다.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통화녹음파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며 “지금 국정운영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윤 대통령 부부가)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나”라며 “언론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그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도 계속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왜 (윤 대통령 부부에게)전화가 안 오나? 거기 계속 갔는데”라며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었다”고 말했다. 명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에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을 대통령 내외에게 추천한 이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다”며 “그거(임태희 교육감) 이력서 보고 그거(추천한) 한 사람이 저다. 그러면 됐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저격했다. 그는 “정진석이가 나를 아나. 나를 봤나. 사람이 코바나콘텐츠는 왔나”라며 “그 사람이 뭘 아나. 내가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전화도 못 받더라”라고 조롱했다. 다만 명씨는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김 여사가 개입돼야 꼭 그 공천이 되나. 2022년에 김건희 여사가 꼭 개입이 돼야지만 공천이 되나. 내가 마음먹었으면 됐을까, 안됐을까”라며 반문한 뒤 “안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멀어진 것을 ‘윤핵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정말 이준석 좋아했다. 정말 좋아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다”며 “윤핵관들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젊은 당 대표 이준석과 한참 뜨고 있는 대선후보 윤석열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겠나. 자기들은 평생 아웃사이더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어떤 이간질이 들어가고 어떤 오해가 생기고 대통령 여사가 어디서 또 상당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너무 많다”고 부연했다.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2024.10.14 I 조용석 기자

국유지 무단 점유, 5년간 변상금 2610억…점유 25년 넘는 곳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2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최근 4년간 극유지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총 11만 4663건에 금액으로는 2610억원에 달했다.이 중 건수 합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부산으로 1만 7402건에 달했고 금액 합계로는 서울로 763억원이었다.부과된 변상금 연체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올해 8월 현재, 6만 4695건에 1936억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일수가 무려 2155일, 약 6년 가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 변상금은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곳으로 31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최장기 연체채권은 부산시 동래구에 부과한 건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돼 연체기간이 무려 1만 2905일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유지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친일 뉴라이트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국감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인사들의 언행을 놓고 반국가적·반국민적 언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 예로 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 칙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고 환노위 국감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개입설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친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그는 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도 꺼냈다. 당시 국감 현장에서 박 이사장은 과거 자신의 언론 인터뷰가 거론되자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 시민적인 책임감 등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은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일삼는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역사부정세력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 점검하겠다”면서 “원내에서 낸 법안도 있지 않나,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한 사람들을 공직할 수 없게 법안을 냈는데, 최선을 다해 빨리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2024.10.14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김 여사 면죄부' 될 수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불법 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적쇄신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 몇 명을 바꾼다고 수많은 범죄의혹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부하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조폭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주변부만 슬쩍 건드리며 자신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색낼 게 아니라 김건희특검법을 찬성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검사 출신 집권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야당 인사들에 대해선 없는 의혹도 탈탈 털어서 죄를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있는 죄도 못 본 척하는 것은 공범이 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경고했다.그는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존재가치와 이유를 저버리는 꼴이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선 “여론조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씨가 여론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사안이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명씨가 실시간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선 깜깜이 기간에만 명씨가 2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여론조작 가능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착오송금 반환률 27% 불과…"반환비율 높여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실수로 잘못 돈을 보낸 뒤 다시 이를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실적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1379건(809억 96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1140건(141억 27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반환을 신청하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10.14 I 송주오 기자

한전·발전6사의 아쉬운 환경법 준수…野정진욱 "더 철저히 지켜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사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총 1억 4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기관별로 △한국전력공사 27건(244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8건(938만원) △한국남동발전 6건(616만원) △한국남부발전 6건(780만원) △한국동서발전 10건(1,664만원) △한국서부발전 10건(1,506만원) △한국중부발전 19건(2492만원)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최다 위반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과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보관 건설폐기물에 대한 덮개 등 미설치’ 등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4개의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았다.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또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폐수 방류수 TN,TP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정진욱 의원은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환경 관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주택담보대출 차주 10명 중 9명이 '고소득층'[2024국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은행에서 빚을 낸 10명 중 9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채금액 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5분위(상위 20%)가 93.7%를 차지했다.이는 한은이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주담대는 담보 형태가 거주주택 혹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인 경우를 포함했다.그 외 △4분위(상위 20~40%) 6.3% △3분위(상위 40~60%) 0% △2분위(하위 20~40%) 0% △1분위(하위 20%) 0%로 집계됐다. 사실상 소득 상위 40% 이상 가구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다.가계대출의 경우 5분위가 78.1%, 4분위 18.2%, 3분위 3.8%, 2분위 0%, 1분위 0%를 차지했다.또한 한은이 차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담대 건수 중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 비율은 평균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다. 전체 주담대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보면 2021년 336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이다.차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담대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차규근 의원실, 한국은행

2024.10.14 I 하상렬 기자

"신보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1년새 300억 증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사고액이 1년새 3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자료=민병덕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 년 486억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보험 지급액도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반면 같은 기간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97.3%에서 78.7%로 18.6%포인트 떨어졌다.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신보가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다.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76건으로 급증했다. 신보 측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한 거절사유를 추가,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 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 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 · 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4 I 송주오 기자

與권성동 "韓, 尹 비난한다고 장밋빛 미래 오지 않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로 법무부장관 시절 이 사건을 기소하지도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고 14일 꼬집었다.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권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앞서 한 대표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 수사를 두고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줬다. 법리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보지 않은 제3자가 기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한 대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다.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냐”고 추궁했다.그는 이어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라고 했다.권 의원은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냐. 그 시절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옥조로 바뀌었냐”고 했다.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상으로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을 지목한 것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친한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이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며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냐, 아니면 평론이냐”고 했다. 그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선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2024.10.14 I 최영지 기자

'무정부 사태' 대비한다는 민주당…'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출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국발 무인기 ‘삐라’(대북전단) 살포 주장와 북한의 전방 사격 준비태세가 이어지며 남북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안보 관련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 의원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간사로는 러시아 대사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위성락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합류했다. 위원으로는 △박성준 의원(운영위원회) △윤후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부승찬 의원(국방위원회) △박선원 의원(정보위원회)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해 첫 회의는 오늘 혹은 빠른 시일 내 소집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무반응으로 대처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긴급 안보 상황 점검과 국민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자체 대응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며 “전반적인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돼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 파악과 국민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 북한 주장에 의하면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기가 북한 평양 영공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불확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차원의 긴급한 점검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2024.10.14 I 이수빈 기자

與박준태 "공수처, 수사능력·실적 다 엉망…폐지해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저조한 수사실적, 검찰과 대비되는 영장발부율, 중복수사 및 수사기밀유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폐지 이유로 참담한 수사실적을 들었다. 공수처는 2022년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 중 공소제기 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다.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의 영장발부율이 검찰은 91.1%인데 반해 공수처는 61%에 불과해 검찰과 비교한 수사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설립 이후 동일인·동일 사건과 혐의를 두고 중복 수사하는 일이 많아지며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그러면서 중복 수사로 수사력과 행정력, 국가 예산 낭비(2023년도 공수처 예산 176억, 특활비 1.1억) 문제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공수처의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야당조차도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공수처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경기도내 소하천 정비율 54.5%, 2년간 240억대 피해 발생[2024국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부실한 소하천 정비로 24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한병도 국회의원.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한 상태다.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는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면서 관리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에 달한다. 하지만 도내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 수준으로 시·군별 정비율이 낮은 곳은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순이었다.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0년 소하천 관리권한 이양 후 2022년 기준 경기도내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402개소에서 242억원이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4000만원, 여주 28억6000만원, 광주 22억9000만원 등 순이었다.한병도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황영민 기자

野이용우 "홍수관리구역 소송 느는데, 구역 지정 통보 미흡"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홍수관리구역 관련한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역 지정 통보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홍수관리구역 지정과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수관리구역이란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수해를 입어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2020년 남부지방 수해에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수관리구역 손해를 배상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수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있다. 2020년 홍수 피해로 제기된 26건의 소송 사건 중에 가장 많은 9건의 원고인 86명이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다.문제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신규 지정 시 관보 공시 및 신문에 광고를 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하천의 시점과 종점만 알려줄 뿐이어서 신규 지정된 토지 지번을 알려면 특별히 공람을 신청해야 한다.아울러 환경부가 하천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홍수관리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 지번을 입력하면 홍수관리구역인지 일부 알 수 있으나 상당수 지번이 “서비스 되지 않는 필지”라고 하여 홍수관리구역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이용우 의원은 “2020년 남부지방 수해 이후에 신규 지정된 홍수관리구역이 45건이나 된다. 수해가 있을 때마다 홍수관리구역 여부를 두고 분쟁 겪을 가능성 높은데, 토지 소유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데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홍수관리구역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통지하고 앞으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지역수협 91개 중 24개 부실우려…"모든 조치 강구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역수협 4곳 중 1곳은 부실우려 또는 경영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 91개 중, 부실우려 또는 경영관리대상 조합이 24개(26%)로 집계됐다.수협중앙회는 지역수협의 부실 및 경영관리를 위해서 경영상태평가와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경영상태평가는 지역조합의 자본적적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부실 및 부실 우려조합을 선정하고, 매월 지역조합의 경영위험 평가를 통해 경영관리대상 조합을 선정한다.이원택 의원은 “지역 어업과 수산업의 근간인 지역수협의 4 개 중 1 개가 부실우려 또는 경영관리대상 조합으로, 지역 수산업의 근간인 지역수협이 무너지고 있다며”며 “수협중앙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역수협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4 I 송주오 기자

유럽 간첩단 누명 7년 옥살이…54년 만에 형사보상금 9억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서울고법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82)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춘인 20대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황혼기인 80대가 돼서야 명예 회복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했다.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함께 연루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다.이 사건은 조작 사건이었다. 일단 박 교수와 김 의원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누명을 벗었다.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던 김씨도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법원은 김씨를 불법으로 구금·연행한 중앙정보부가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증거 대부분이 부적법하며,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재심에서 김씨가 여전히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했다.

2024.10.14 I 백주아 기자

국정감사 2주차…법사위·행안위 與野 격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4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 기관으로 나온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행안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된 쟁점이 된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국감이 진행되는데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도 추궁한다.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이사 선임 문제의 적법성을 놓고 과방위 내 여야 의원간 치열한 설전이 오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금융 지원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다.

2024.10.14 I 김유성 기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43% 배출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 가량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박지혜 의원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782만8000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6억7664만8000tCO2eq)의 4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이 워낙 많은 데다,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은 1억1397만1000toe(석유환산톤)로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2억3466만7000toe)의 48.6%를 차지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의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석유(51.8%)와 석탄(22.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정부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공약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단지의 에너지원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4 I 윤종성 기자

[사설] 노벨상 '한강' 열풍, 문화 강국 견인차 되길
‘한강 신드롬’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주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잔칫집 분위기다. 책방에선 한강의 책이 완전 동났다. 창비, 문학동네 등 출판사들은 증쇄를 찍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앙앙불락하던 국회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박수치고 환호했다. 한강 열풍이 문학을 넘어 한국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한강은 기자회견을 따로 열지 않기로 했다. 부친 한승원 작가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주검들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느냐”며 마다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기쁨에 앞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려는 깊은 배려에 공감한다. 4년 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다. 당시 엔터테인먼트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CJ와 이미경 부회장의 역할이 주목을 끌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상을 받으려면 작품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작품도 심사위원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 헛일이다. 이는 예술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몫이다.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하다.문학은 특히 번역이 중요하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도 대표작인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이 다리를 놓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내 번역 환경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문학평론가 출신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이 올해 번역·출판지원사업 예산으로 쓸 돈은 20억원에 불과하다. 민간쪽에선 교보생명그룹의 대산문화재단이 번역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로이터 통신은 “K팝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가 K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음악, 미술 등 순수 예술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얼마 전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대표적이다. 문화 소프트파워도 결국 국력에 비례한다. K컬처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본격 진입하려면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2024.10.14 I 양승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