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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가면 퇴사" 한전기술 원설본부 '이탈 러시'.. 원전설계 어쩌나
  • "김천 가면 퇴사" 한전기술 원설본부 '이탈 러시'.. 원전설계 어쩌나[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기술(052690)이 대전광역시에 따로 떨어져 있는 원자력설계개발본부(이하 원설본부)의 경북 김천시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300여 소속 직원 중 5분의 1에 이르는 70여명이 퇴사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장철민의원실)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무리한 이전 계획을 강행한다면 체코 원전 설계 등에 있어 안전 부문 설계에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장철민 의원은 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계획 발표 후) 이미 10명이 퇴사한 것을 비롯해 원설본부 소속 직원 34명이 휴직계를 내는 등 70여명이 연수 신청 등 방식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구성원 3분의 1가량이 정년퇴직 예정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체코 원전을 비롯한 안전 부문 설계에 큰 문제가 따르는 국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한전기술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을 비롯한 발전소 건설 기술을 맡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자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다. 이중 원전 1차 계통 설계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 개발을 맡은 원설본부는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조직이었으나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됐다.원설본부는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한전기술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본사를 경기도 용인시에서 현 김천으로 옮길 때도 대전에 남았다. 2300여 임직원 중 원설본부 소속은 300여명이다. 원설본부 노조는 조직 이전 논의가 공론화한 올 초부터 이에 강하게 반발해오고 있다.국감에 출석한 원설본부장도 이와 관련한 질의에 “현재 매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70여명이 휴직·연수 형태로 품의 결제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답했다.장 의원은 김성암 한전기술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구하며 철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사장은 이와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간단히 답했다.
2024.10.14 I 김형욱 기자
이창용 "'빅컷'할 경우 부동산 기대심리 자극할 수 있어"
  • 이창용 "'빅컷'할 경우 부동산 기대심리 자극할 수 있어"[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몰컷, 25bp(1bp= 0.01%포인트)로 조금 낮추고 그것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50bp를 낮출 경우에 혹시 이미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부동산 수요층에서 이제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인데 이것이 번져서 커져 버리면, 과거에 저희가 많이 경험해 보다시피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며 “그 기대심리를 잘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긴축 사이클을 시작한 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이었다.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 7~8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024.10.14 I 장영은 기자
이창용 "금리인하, 내수·물가·환율 고려한 결정"
  • 이창용 "금리인하, 내수·물가·환율 고려한 결정"[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내수 진작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내수 진작을 위해 큰 방향을 잡았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내수 진작도 한 원인이고 7월에 비해 물가가 지금 1.6%까지 많이 안정됐다”며 “두번째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방향을 잡아서 환율이 주는 압력도 많이 작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 경로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중 어느 쪽을 더 우려하냐고 묻자,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예를 들어 8월 달에는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올라가나 봐서 금융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리를 못 내린 것이고, 이번달에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인해서 좀 잡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4.10.14 I 장영은 기자
이창용 "'지역별 비례선발제 시기상조' 주장, 동의 못해"
  • 이창용 "'지역별 비례선발제 시기상조' 주장, 동의 못해"[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대학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관련해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려대는 시기상조다, 연세대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한은이 주장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어느 대학이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부동산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대학이 한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만 가지면 이 제도는 변할 수 있다”며 “왜 우리만 꼭 성적순으로 뽑아야 하는지 인식만 바꾸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특히 이 총재는 서울대 의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했다. 그는 “서울대 답변을 보면 선호에 따라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대에 곧 들어오는 서울 지역 학생이 32%인데, 고등학생 비율은 16%다”며 “서울대가 80%는 지방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 모집단이 유지되면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등학생이 어떻게 자기 전공을 선택하는가”라며 “교수들이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위도 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10.14 I 하상렬 기자
"감당 힘든 빚 떠안아" 이진호, 불법도박 고백...후폭풍 어마어마
  • "감당 힘든 빚 떠안아" 이진호, 불법도박 고백...후폭풍 어마어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그맨 이진호(38)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젊은 층의 도박중독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개그맨 이진호 씨 (사진=이데일리 DB)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 중인 이 씨는 14일 오전 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털어놓았다.이 씨는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면 채무 관련 전화일까 심장이 뛰었고, 이 일이 언제 세상에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매 맞는 것 같았다”며 “차라리 모든 걸 고백하고 벌 받으면 적어도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으로서 본분을 잊고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망쳐버린 지난날이 진심으로 후회스럽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라고 했다.이 씨는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며 재차 사과했다.과거 몇몇 연예인들이 수억 원대 돈을 불법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13억 3000여만 원 상당의 돈으로 상습적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B씨도 A씨와 같은 도박 사이트에서 3억 700만 원을 베팅한 것이 적발돼 2013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B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광고주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도박중독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10대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2743명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1205명보다 2.2배 증가했다.10대가 65명에서 167명으로 2.6배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20대와 30대가 각각 414명에서 954명, 422명에서 1003명으로 2.2배씩 늘었다. 40대도 185명에서 433명으로 2.2배 증가했다.50대는 84명에서 154명으로 1.8배, 60대는 42명에서 94명으로 2.0배 각각 늘었다.지난해 기준 전체 도박중독 환자 수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20대, 40대, 10대, 50대가 뒤를 이었다.성별로는 남성이 2608명, 여성이 135명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하고 불법 베팅 게임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며 “도박 중독은 사회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조기 진단과 치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4 I 박지혜 기자
野이용우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반복해도 영업 지속…부실행정"
  • 野이용우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반복해도 영업 지속…부실행정"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작성 반복과, 영업정지 ‘3진 아웃’으로 등록취소 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2020년 이후 낙동강유역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청 등에서 6차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일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 신규계약을 맺어 사실상 영업정치 처분을 무력화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의신청 등으로 영업정지 개시가 미뤄지는 사이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관할 환경청이 업체 징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진작에 등록취소 됐어야 할 업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영업정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맺은 신규 계약도 무효화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與구자근 “금통위원 퇴임 후 회의록 전문 실명 공개”
  • 與구자근 “금통위원 퇴임 후 회의록 전문 실명 공개”[2024국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회의록 전문을 실명 공개하는 법안이 나왔다. 현재는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만 익명으로 공개된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익명)만 공개하고,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하면 익명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제출하긴 하지만, 익명 처리 후 제출한다. 이는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의사결정 투명성 및 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기존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 후에는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리 늦어도 회의 후 8년 이후에는 실명 공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구자근의원실에 제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 의사록 공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 5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8년, 10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도 회의록이 사후 실명 공개되면 금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위촉될 우려도 있으나 위원들의 투명성 및 책임감은 제고될 것으로 봤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금통위원들의 책임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책은행의 각종 정책 의사결정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2024.10.14 I 조용석 기자
안철수 “내 대권 선호도 이미 바닥…배춧값과 하락 ‘OK’”
  • 안철수 “내 대권 선호도 이미 바닥…배춧값과 하락 ‘OK’”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밸런스 게임(두 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에서 ‘배춧값 떨어지고 내 선호도 바닥까지 떨어지기’를 꼽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사진=SNL코리아)안 의원은 13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근황ㅤㅊㅞㅋ’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다른 선택지 ‘내 선호도 오르는 대신 배춧값 같이 오르기’를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지금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가) 바닥”이라며 “더 떨어지지 않는다. 마이너스로 가겠냐”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한 언론사가 진행한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받아봤다. 조사 결과 안 의원은 2.1%로 꼴등을 기록했다. 안 의원은 ‘이 사람한테 밀린 건 정말 자존심 상한다’라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모두에게 감정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 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다음 대통령이 망가진 의료 시스템들을 복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시대정신이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선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탰다.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잘못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군을 확보했어야 했다.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숫자를 꺼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꺼냈다. (사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2024.10.14 I 김형일 기자
'희헌, 민찬, 존잘남'…세계유산 ‘하회마을’ 한글 낙서로 몸살
  • '희헌, 민찬, 존잘남'…세계유산 ‘하회마을’ 한글 낙서로 몸살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이 관광객들의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중 절반가량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서경덕 교수 제공)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지난여름부터 꾸준히 제보가 들어 왔고, 최근 하회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곳곳에 많은 낙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회마을 낙서 대부분은 국내 관광객들이 남긴 한글 낙서였으며 간혹 외국인 낙서도 간혹 발견됐다.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 류(柳)씨가 대대로 살아오던 집성촌으로 고택과 서원, 정자와 정사 등 전통 가옥의 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서 교수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자행한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훼손 사례 11건을 복구하는 데 투입한 비용은 약 5억 3천779만원으로, 이 중 48.9%인 2억 6천280만원이 낙서 관련 피해 사례였다.낙서로 훼손된 영추문 담장, 2차 보존 처리작업.(사진=연합뉴스)실제로 지난해 스프레이 낙서로 얼룩진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1억 5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서 교수는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문화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재 훼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K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자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낙서 행위는 국가이미지도 추락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훌륭한 문화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문화재를 아끼고 잘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금지행위)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해당 법 92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2024.10.14 I 채나연 기자
野임광현 "기준금리 인하로 주담대 급증"…확장재정 촉구
  • 野임광현 "기준금리 인하로 주담대 급증"…확장재정 촉구[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대출 증가 우려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14일 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경제규모 30위권 국가(대만, UAE) 중 다섯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5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스위스가 127.7%로 가장 높았고 호주 110.3%, 캐나다 101.4%, 네덜란드 94.9%였다. 상위 5개국 가계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단위 : 십억, 각국 통화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이중 한국은 2020년 1998조2700억원에서 2024년 2248조2050억원으로 249조9350억원이 증가했다. 4년 사이 12.5% 증가한 것이다. 상위 5개국중 세번째로 가계부채비율이 높게 증가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1100조원에 육박해 가계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용도별 잔액 및 비중’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1780조원으로 늘었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09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2020년말 주택담보대출 비중 55.8%에서 5.6%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예금은행(일반 상업은행)의 주담대 금액은 월평균 4조6000억원씩 증가했다. 코로나19 종식을 눈앞에 뒀던 2022년 월평균 1조7000억원 증가, 2023년 월평균 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증가율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기준 7.5%로 지난 2년 동안과 비교하면 크게 올라간 수치다.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감액 및 증가율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은행(예금은행 기준, 증가액 : 월평균,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기준)이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주담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높였던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만이다. 이같은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다. 주담대 증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한국은행 자체분석에서 대출 금리 1%포인트가 하락하면 1년 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2021년 1분기 1.61에서 2023년 4분기 0.50으로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7월 1.11로 올라섰다. 주택가격이 고평가 구간인 0.5를 넘어 과열위험 구간인 1.5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가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만으로는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자칫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증가폭의 추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4 I 김유성 기자
"국민연금? 그냥 없애세요" 청년층서 커지는 폐지론...체납도 증가
  • "국민연금? 그냥 없애세요" 청년층서 커지는 폐지론...체납도 증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 30%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선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실제 국민연금 체납도 청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국민연금 체납 현황’을 공개하고 20대 청년층에서 체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국민연금 체납자는 50대 43만 727명(38.5%), 40대 38만 186명(34.0%), 30대 21만 2874명(19.1%), 20대 8만 1447명(7.3%)으로 20대가 가장 적다.그런데 30대~50대에서는 매년 국민연금 체납자가 감소세인 반면 29세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9세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 수는 2019년 7만 5538명에서 2021년 7만 8604명이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수 비중은 29세 이하 8만 4726명이다. 체납자 중 20대 비율도 늘었다. 지난 2019년 29세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는 연체 연령의 5.3%였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는 8.0%로 늘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체납이 0.4%에서 1.3%로 증가했다.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대 이하에서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 8711명)로 2019년 3.3%(3만 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이에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20대 청년층 30%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지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 폐지론 항목 중 1가지를 고르게 했는데, 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해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전체 연령층에서는 44.9%가 재정안정론, 21.7%가 소득보장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으로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컸다.
2024.10.14 I 김혜선 기자
野이건태 "법제처장, 尹대통령 대변인 자처…정치적 중립 지켜라"
  • 野이건태 "법제처장, 尹대통령 대변인 자처…정치적 중립 지켜라"
  •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 처장이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수십 차례 했다고 지적했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시 직무정지 소송 대리를 맡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이 의원은 이 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며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제시해야 하는 법제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지사다”며 “정권 비호용 ‘언론플레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경부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14명 사상자 낸 운전자 "차가 안 멈춰"
  • 경부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14명 사상자 낸 운전자 "차가 안 멈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20대 남녀 2명이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A(59)씨가 몰던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다른 차들과 잇따라 부딪히면서 8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토요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등 12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 “차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멈추려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사고는 모두 334건이었다이 중 277건은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사고 차량 감정 불가 또는 사고기록장치(EDR) 논단 불가 사건이 46건, 법원 등의 기존 감정 결과에 대한 문의가 11건이었다.특히 고령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277건 가운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60대 이상이 202건(72.9%)이었고 그다음으로 50대가 56건(16.8%), 40대 15건, 20대 3건, 30대 1건 순이었다.급발진을 주장하는 60대 이상 운전자의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6건 △2022년 38건 △2023년 76건 △2024년 1월~6월까지 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4.10.14 I 김민정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개원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열어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개원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열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이 지난 12일 병원 마리아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래 의과학’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의 주관으로 의과학 연구의 최신 지견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용승 총장,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박광국위원장, 산림청 임상섭 청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국장, 질병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이상원 국장,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엄호윤 본부장, 산림청 이종수 국장, 인천시의사회 박철원 회장 등 내외빈과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개회사(병원장 김현수 신부)를 시작으로 축사, 특별강연, 심층 세미나의 순으로 진행됐다. 병원장 김현수 신부는 개회사를 통해 “개원 10주년과 함께 의과학연구원의 열 살을 축하한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미래를 견인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류의 장이 학교와 병원의 연구자 간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강연은 국제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장 안상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Society 5.0(일본 관동학원대학 노주형 교수) ▲Technology, health promotion and healthy aging(텍사스A&M대학교 김준형 교수) ▲Healthy Aging as Possible; Translatable Innovations(텍사스A&M대학교 Marcia G.Ory 교수) ▲국민건강정보 DB 특성 및 분석(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김재용 실장) ▲HIRA 맞춤형 연구분석 제공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백미숙 부장) ▲의료데이터 거버넌스(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유소영 교수)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의가 진행됐다. 이어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심층 세미나가 열렸다. ‘Big Data, AI’를 주제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영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주대학교 박래웅 교수 ▲질병관리청 이상원 국장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지은·이창균·정진형 교수 ▲국제성모병원 고희병 교수가 발표했다. 국제성모병원 구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은 ‘SMART DEVICE’를 주제로 ▲(주)웰트 강성지 대표 ▲한국전기연구원 신기영 박사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정아·손정우 교수 ▲피플앤테크놀로지 홍성표 대표 ▲JLK CMO 류위선 대표가 참여했다. ‘Aging, Well Being’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세션에는 국제성모병원 채동식 교수가 좌장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찬욱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송견지·송병욱·김일권·임소연 ▲국제성모병원 이상헌·김선현 교수가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용승 총장은 “첨단 기술과 의료 혁신을 논의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가톨릭관동대학교와 국제성모병원 발전의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4 I 이순용 기자
중간에 문닫은 편의점, 지난해 1740곳…"위약금 장사"
  • 중간에 문닫은 편의점, 지난해 1740곳…"위약금 장사"[2024국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편의점 본사는 매출액이 늘고 있지만 정작 편의점주는 경영이 어려워져 중도 폐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이 편의점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편의점 4개 본사는 매출액과 가맹점 수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단위=개, 자료=김남근 의원실지난해 중도 해지에 따른 폐점 점포 수는 편의점 4개사 합산 총 1740개로 2019년 1063개→2020년 1139개→2021년 1450개→2022년 1604개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편의점이 2019년 각사 평균 266개가 문을 닫았다면, 지난해 435개가 중도 폐업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40개의 편의점이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해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폐점하는 점주가 많아지는데도 본사는 신규 출점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편의점 점포당 평균 해지 비용도 늘고 있다. 가맹점을 중도 해지하면 점주는 본사에 영업위약금, 인테리어 잔존가, 일시지원금 등이 포함된 해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편의점 점포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드는 비용은 2019년 편의점 4사 평균 2787만원이었으며 2020년 2609만원→2021년 2881만원→2022년 3701만원→2023년 3794만원→2024년 6월 4525만원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9년 2600만원이었는데 올해 6월 6500만원으로 급증한 편의점 본사도 있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편의점 4사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이 과도했고,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 편의점은 1개사에 불과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엔 상권 변화나 경쟁점 출점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면 영업위약금(장래 확정되지 않은 본사의 손해 청구)을 면제하도록 돼있다. 김남근 의원은 “편의점 본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본사는 객관적 상권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출점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사가 안돼 폐점해도 본사는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모든 경영실패의 책임을 편의점주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편의점 본사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공정위 표준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권 변화나 경쟁점포 출점 등 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14 I 경계영 기자
신보, 보증사고액 1.66조…회수율은 고작 4.4%
  • 신보, 보증사고액 1.66조…회수율은 고작 4.4%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원, 회수율 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율’ 에 따르면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2023년 2413억원, 2024년 162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구상채권 회수율 역시 2021년 8.7%, 2022년 7.8%, 2023년 5.9% 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회수율은 4.4%로 2021년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고물가 · 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소기업 · 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1.1조원, 2022년 1.2조원, 2023년 2조원으로 지난 2023 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 올해는 9월까지 1.6조원에 달해 채권회수를 통한 신용보증 기금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신보는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을 경는 부실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매각하고 있는데 매각되는 채권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100 분의 1 수준 금액으로 인수하고 있어 매각보다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증사고금액의 증가와 낮은 채권회수율을 볼 때 신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10.14 I 송주오 기자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병원 가겠다"...처벌수위 변수
  •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병원 가겠다"...처벌수위 변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사고 전인 지난 5일 새벽 2시께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14일 채널A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가해자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에게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경찰은 문 씨를 불러 음주운전 사고 전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을 조사할 예정인데, 문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국감에서 문 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후 경찰청은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2024.10.14 I 박지혜 기자
저축은행 18곳 예보 중점 감시 대상에…5년내 최대
  • 저축은행 18곳 예보 중점 감시 대상에…5년내 최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중점 감시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이 5년내 최대로 늘어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 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이다. 예보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감시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는 일반 감시로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2단계는 우선 감시 대상으로 재무 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 관리를 요한다. 3단계는 재무 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돼 보험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1분기 말 기준 우선 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3곳, 금융투자사 8곳, 저축은행 11곳이다. 중점감시 대상은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 등 총 29곳이었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특히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한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를 하거나 단독 조사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예보는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조사한다. 최근 5년간 예보가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단독 조사를 한건 2022년 1회, 2022년 2회였다.김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라며 “저축은행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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