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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공천 파열, 이재명 사욕 탓…평가하위 의원과 접촉”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되고 있는 원인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욕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민주당 의석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방탄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에) 할 말을 하는 곧은 분들은 거의 공천이 배제되고 있다. 똑똑한 사람은 선거에 못 나오고, 방탄 잘하는 사람만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느 세력 편이라고 하기보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세력이 부분적으로 교체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통해 드러나는 게 민주당다운 가치나 품격”이라며 “지금 그 품격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이렇게까지 전면적인 불공정이 자행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중심으로) 조금 더 판이 크게 움직일 것”이라며 “어떤 흐름이 형성된다거나 민주세력 전체를 위해서 선택이 필요하다는 어떤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평가 20%에 해당하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접촉하고 있다”며 “집단 탈당이 표현이 틀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큰 명분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1단계 분수령은 이번 주말, 민주당 내부의 괴멸적 충돌은 내주 전반에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2024.02.22 I 김응태 기자

박주민 “펑펑 울었다…박정훈 대령 억울함 없어야”
[이데일리 김혜선 이수빈 기자] 박주민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언급하고 “박정훈 대령과,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며 “이것이 진실이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이고 원동력”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사진=연합뉴스)22일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기사 하나 보고 펑펑 울었다. 박정훈 대령이 제5회 노회찬상 받으며 자신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박 대령의 수상소감문을 소개하며 “(박 대령은) 병사의 죽음 앞에서 ‘네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그 죽음에 책임있는 자들에겐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이 만난 채 상병의 할아버지가 “80세 넘게 살아보니 힘 있는 자들은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다. 수사 설명 필요 없으니 가라”고 말한 일화도 소개하며 “(박 대령이) 수사 완결권이나 모든 권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찰에 넘기기 전까지 해병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약속했다고 한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그래서 박 대령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한다”며 “입만 열면 정의를 이야기하던 분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고, 입만 열만 공정을 이야기한 분이 지금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박정훈 대령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지적했다.

2024.02.22 I 김혜선 기자

조국 "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 가야…'윤로남불·김로남불' 심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인 가칭 ‘조국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창당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전 장관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관계를 두고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진보층 외에도 중도층도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와 가칭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바라는 진보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는 정당이란 점에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서로 따로 또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일부와 총선 연대 등을 상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조 전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다시 물길을 팠다’는 말에 대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를 막고 있는 ‘윤석열의 강’이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 윤석열이라는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지, 제 자체가 강은 아니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상징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최근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면서 “자중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그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역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왜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범이 1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도합 23억 정도의 수익을 받았던 것이 검찰 보고서로 확인되었는데 왜 수사조차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윤로남불’이고 ‘김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저에 대해서 비판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 외에 대한 그 정도가 똑같이 윤석열·김건희 씨 등 현 정권에도 행해져야 된다. 과거 윤석열 검찰은 물론이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그 내로남불의 크기와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주장했다.

2024.02.22 I 김범준 기자

지역구 정당지지율 초박빙…與 40.4%·野 40.3%[리얼미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여야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리얼미터가 뉴스피릿 의뢰로 4·10 총선 및 정치 인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시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40.4%, 민주당 후보는 40.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남여 5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방법은 무선 RDD(97%)·유선 RDD(3%)를 통합 자동응답방식이며, 표본오차는 ±1.4%포인트다. 조사 당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손을 맞잡은 개혁신당의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5.8%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20일 개혁신당은 총선 지휘권 문제로 갈등을 겪다 통합 선언 11일 만에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자유통일당 후보 지지 2.0%, 다른 정당 후보 1%, 없다 2.5% 등으로 조사됐다. 양당이 위성정당 출현을 예고한 비례정당 선호도 역시 박빙 추세를 보였다. 민주당 중심의 통합비례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36.5%, 국민의힘 비례정당 투표 응답자는 36.4%로 불과 0.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우세했다. 리얼미터가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을 정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41.9%, 민주당 응답자는 37.0%로 여당이 오차범위(±1.4%포인트) 밖인 4.9%포인트 앞섰다. 이어 △개혁신당 6.2% △자유통일당 2.6% △녹색정의당 1.4% △진보당 1.4% △새진보연합 1.0% 순이었다. 리얼미터 제공.

2024.02.22 I 김기덕 기자

與 "현역 하위 10% 통보는 아직…지역구 재배치 고민 중"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이번 공천 작업에 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역) 하위 10% 공천배제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쇄신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남아 있는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장동혁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장 종창은 하위 10%로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인 현역 의원에게 통보가 이뤄지는 시점에 대해 “따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아직 (컷오프) 통보받은 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총장은 전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된 영입인재 1호인 박영춘 전 SK 부사장을 두고 “재배치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고 의사를 물어서 추가로 검토할 부분은 남아 있다”며 “영입 인재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거나, 선거 시점이 되면 가장 경쟁력 있을 만한 후보를 저희도 굳이 공천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직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서울 서초을을 두고 당은 인재 배치를 두고 고심 중이다. 장 총장은 “현역의원 2명, 영입인재 1명이 있는데 그것도 기준에 따라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며 “서초을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출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낙동강 벨트에 속하는 경남 김해갑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김영선 의원에 대해 그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건 공관위에서 알고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 총장은 “앞으로 남은 지역에서 추가로 우선추천 지역이 더 나오게 되겠지만 예상처럼 기계적으로 50명까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2024.02.22 I 조민정 기자

추미애·전현희·이언주 서울에 전략공천…안규백 "민주당 여전사 3인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서울에 전략공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 (사진=뉴시스)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세 분의 전직 여성 (의원)들은 아마 임전무퇴의 자세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은 세 명의 전직 의원들을 “우리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이라고 소개하며 당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반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략지역인 서울 중·성동구에 출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거듭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야당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라며 “광역단체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의 강세 지역보다는 전략지역, 당세가 중간이 된 지역에 가서 선전을 해주면 그 인접지역까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공천 핵심 관계자인 안 위원장은 최근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원래 공천 과정에서 여러 잡음과 사끄러움이 많은 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며 “이것을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공천이 끝나면 일대대오를 형성해서 선거에 몰입할 것”이라고 논란을 진화하는 데 집중했다.안 위원장은 끝으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시는 다양하게 분출됐다. 크게는 탈당, 신당 다양한 논의가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감정으로 좌우되기보다는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분들과 저는 마음을 열고 만나보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이수빈 기자

“韓 인구 1000명 당 의사 2.23명…11개 시도 1명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작년 12월 기준 평균 2.23명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치일 뿐 각 시·도별로는 1명대가 더 많았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2.67명 △광주 2.67명 △대전 2.63명 △부산 2.57명 △전북 2.11명 순이다. 특히 △인천 1.89명 △제주 1.82명 △강원 1.82명 △경기 1.80명 △경남 1.75명 △전남 1.74명 △울산 1.67명 △충북 1.58명 △충남 1.54명 △경북 1.41명 △세종 1.36명 등 11개 시도는 1명대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65%(11곳)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중 전남(26.2%), 경북(24.8%), 전북(24.2%)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의대 신·증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41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보다 훨씬 낮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 지역에 의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2 I 신하영 기자

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공석에 “법개정 전이라도 폐지공약 이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지만,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국장 라인에 타 부처 담당자들을 배치해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4월 총선 이후 국회 구도의 재편과 함께 법 개정을 노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24.02.22 I 박태진 기자

"35세 의사 연봉 4억?" 의사 시절 급여 공개한 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불거진 의사 고액 연봉 논란에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13년차 의사 시절 연봉을 공개했다.(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신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의료관련 키워드는 ‘35세 의사 연봉 4억’ 이었다”며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에 환자분들의 근심이 상당한 가운데,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 강화와 전국민 의대입시 도전이 장기적으로 더더욱 걱정된다”고 밝혔다.앞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 근거로 “2019년 연봉 2억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 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해서 전공의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 35살 부근이 된다.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억, 4억원”이라며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에 신 의원은 “저의 종합병원 근무시절 근로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공개한다”며 지난 2019년 5월 자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의 당시 연봉은 약 1억 285만원이다.신 의원은 “의사 면허를 따고 당시 13년차 의사이자 전문의로서 해당병원에서 근무함과 동시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두 기관에서 합한 연봉”이라며 “당시 제 나이는 38세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사만되면 연봉 4억보장이라는 과대한 희망과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칫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의사 만능주의 사회로 변질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고 과열경쟁으로 가지않기위해 제 사례를 용기내어 공개한다”고 말했다.

2024.02.22 I 김혜선 기자

박지원 "민주당 공천잡음? 포장 잘 못해 생긴 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잡음과 관련해 “포장을 잘 못해 생기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비교적 공천 과정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국민의힘과 비교해 이 같이 풀이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반란표 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 때도 20% 다 이상 현역을 물갈이했다”면서 “현역의원들은 그렇게 민심에 의거해서 물갈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재활용해서 이리저리 배치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 한 사람도 지금까지 탈락이 없다”며 “이것은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 국회 재의결할 때 (반란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박 전 원장도 일부 의원들에 대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혹은 ‘하위 10%’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이런 사람들은 다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을 잘한 분들”이라면서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은 상위 1%에 들어간 의원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이의 신청을 해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합법적으로 검토해서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상호평가가 있어 아무리 잘 한 의원도 D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것으로 잘못 평가가 나왔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나서서 수습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장은 “그러나 개혁 공천은 민심에 따라서 해야한다, 저렇게 김건희 특검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탈 없는 공천을 해나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개혁적이지, 개혁을 하려고 하는, 민심을 쫓아가는 민주당의 공천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2024.02.22 I 김유성 기자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김 여사 명품백 공방 예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비경제 분야(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을 이틀 간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노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 등에 집중 질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몰카공작’이라며 반박한다. 이외 의사 증원에 따른 정부 대책과 준비 상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4.02.22 I 김유성 기자

최종 심의 마친 '故서이초 교사' 사건…순직 인정될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순직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2주 뒤 유족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이 추모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이날 오후 열렸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숨진 서이초 교사의 유족과 동료 교사들이 참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는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유족 측이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인사처 등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의회는 법조계·의료계를 비롯해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곧바로 공개되진 않는다. 인사처가 이날 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통보문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유족 측에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때문에 유족에게는 3월 초순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 61명 중 단 1명만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순직 인정률은 15%(20명 중 3명)로 전체 공무원의 자살 순직 인정률(36.3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100여 곳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이초 교사가 사망 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서울교사노조도 경찰에 서이초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생 지도 문제, 학부모 간 중재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공교육 회복의 시작”이라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2024.02.22 I 김윤정 기자

[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개혁 신당의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그제 합당 파기를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등 제 3지대 정치 세력이 ‘빅텐트’를 치겠다며 통합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한국 정당사에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다시 보기 힘들 기록이다. 선거철마다 수많은 정당이 ‘떴다방’식으로 생겼다 사라진 한국 정치의 후진적 민낯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두 대표가 각자 “국민께 사과한다”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통합·결별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보인 행보는 국민 우롱과 사기에 가깝다. 지역 기반과 노선 등에서 상반된 길을 걸었던 두 대표의 연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잡탕 정치’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의석수에 따라 주어지는 총선 기호를 앞순위로 받으려는 몸집 불리기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관인 건 정당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일 하루 전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을 끌어들여 현역 의원 수를 5명으로 맞춘 점이다. 현역이 5석 미만이면 수천만원에 불과한 보조금이 5석 이상일 때 대폭 늘어나는 점을 노렸다. 개혁신당이 받은 보조금은 6억 6000만원으로 단 11일간 통합으로 6억원 이상을 더 챙겼다.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결별 선언 전까지도 법적 합당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한다. 합당 합의라는 이벤트로 우선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고 보자는 정치 공학의 결과다. 보여주기 쇼와 꼼수로 민심의 눈을 가리고 나랏돈을 타낸 직후 갈라섰다는 점에서 사기극 소리를 듣기에 충분하다.이준석 대표는 “보조금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 기부라든지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은 당 운영과 선거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반납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보조금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선관위와 정치권은 제2, 제3의 먹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보완해야 옳다. 의원들의 특권·특혜에 대한 원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꼼수를 막지 못하면 정치권은 복마전 오명을 벗을 수 없다.

2024.02.22 I 양승득 기자

민주당 경선, 광주 현역 전원 탈락…친명 정진욱 승리·박지현 탈락 [종합]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결과 현역 의원 5명이 탈락하고 9명이 생환해 돌아왔다. 광주 현역 의원인 조오섭(북구갑), 이형석(북구을), 윤영덕(동남갑) 의원 3인은 전원 탈락했고, 전북 익산갑의 김수흥, 제주갑의 송재호 후보도 탈락해 4·10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사진=연합뉴스)21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 지역구 21곳에 대한 1차 공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광주에서는 3개 지역구 모두 도전자들이 승리했다. 초선 윤영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동남갑에는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가 승리해 총선에 출마한다. 광주 북구을에는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광주 북구갑은 정준호 변호사가 승리했다.초선 의원인 김수흥 의원은 전북 익산갑에서 이춘석 전 의원에 패배했다. 제주갑에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승리했다.경선에서 생환한 현역 의원은 9명으로 경기 지역구 3곳에서는 모두 현역이 1위를 차지했다. 경기 광명갑에는 임오경 의원이, 경기 군포는 이학영 의원이, 경기 파주갑은 윤후덕 의원이 총선 출마가 확정됐다.서울 서대문을은 김영호 의원이, 송파병은 남인순 의원이 총선에 출마한다. 인천은 연수을에 정일영, 남동갑에 맹성규 의원이 승리했다. 대전 유성갑에는 조승래, 충남 당진에 어기구 의원이 총선에 출마한다.이밖에 △서울 송파을 송기호, △부산 금정 박인영, △울산 남구을 박성진, △경북 포항남구울릉 김상헌, △경북 구미을 김현권, △경남 창원진해 황기철, △경남 사천남해하동 제윤경 후보가 경선 1위로 총선에 출마한다. 서울 송파을에 출사표를 던진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탈락했다.앞서 발표된 민주당 1차 경선은 23개 지역구였지만, 대전 동구는 3인 경선으로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경북 김천은 황태성 후보로 단일화됐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동대문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입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15일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개인 면담을 핑계로 여직원을 불러내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건물 지하 술집으로 여직원을 데려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사내 공지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10만원씩을 내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강요한 의혹도 받는 중이다.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금고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2024.02.21 I 이연호 기자

민주당 1차 경선 21지역 결과 발표…현역 5명 탈락 (상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은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21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강민정 중앙당선관위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당초 1차 경선은 23개 지역구였지만, 대전 동구는 3인 경선으로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경북 김천은 황태성 후보로 단일화됐다.서울은 서대문을에 김영호, 송파을에 송기호, 송파병에 남인순 후보가 1위에 올랐다.부산은 금정에 박인영 후보가 1위였고 인천은 연수을에 정일영, 남동갑에 맹성규 후보가 1위다.광주는 현역 의원이 모두 경선 도전자에 밀렸다. 광주 북구갑에 정준호, 북구을에 정진숙, 동남갑에 정진욱 후보가 1위였다.대전은 유성갑에 조승래 후보가, 울산은 남구을에 박성진 후보가 1위를 했다.경기는 광명갑에 임오경, 군포에 이학영, 파주갑에 윤후덕 후보가 1위를, 충남은 당진에 어기구 후보가, 전북은 익산갑에 이춘석 후보가 1위를 했다.경북은 포항남구울릉에 감상헌, 구미을에 김현권, 경남은 창원진해에 황기철, 사천남해하동에 제윤경, 제주갑에 문대림 후보가 1위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속보] 민주당 1차 경선서 현역의원 5명 탈락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결과 발표. 광주 북구갑 조오섭, 북구을 이형석 동남갑 윤영덕 전북 익산갑 김수흥 제주갑 송재호 의원 탈락.

2024.02.21 I 김혜선 기자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재수사…수사3부 배당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해 유시민 등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진보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 대변인),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전 대검 연구관)을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이다.

2024.02.21 I 백주아 기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진 아십니까?" 의협 광고, 누구 겨냥?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문에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교수를 저격하는 광고를 냈다.21일 국내 한 일간지 1면 하단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가 실렸다.사진=연합뉴스해당 광고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게재한 것으로 “전체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는 20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의사와 환자가 증가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의원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5% 외래 환자가 줄었습니다. 자기 전문과 환자가 없어서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라며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는데 현실은 처참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에서 매년 5000여 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겠단다.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러 수련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광고에 해당 교수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광고에 대해 논의할 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의 이름이 거론됐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대표 인사로서, 정부 측 패널과 함께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공개 토론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블랙홀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해 군대 다녀온 35살 부근의 전공의가 3, 4억 원의 연봉을 받는데 공부 잘한 비슷한 나이의 대기업 과장은 연봉 1억 원인 상황에서 당연히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즉,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입이 다른 직업 대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취지다.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일시적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덮고 표면적인 증상만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의협이 낸 신문 광고에 “당장은 대응 생각이 없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그는 연합뉴스를 통해 의협이 내세운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반대 근거에 대해 “의원의 환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입도 늘리지 않았냐”고 반문했다.전문의 간판을 뗀 의원이 많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가를 올리고 의료 사고에 대한 사법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등 필수의료 전문과목에 대한 지원은 정부 정책 안에 다 들어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미용·성형시장을 개방하는 등 비급여 진료로 돈 버는 것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대학·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빠져나가서 비급여 진료 의원을 연다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지혜 기자

'텃밭' 공천 돌입한 민주당…'비명계 컷오프'에 깊어진 내홍
[이데일리 김응태 김범준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금천구, 광주 광산갑 등 야당 지지세가 강한 텃밭에서 공천을 본격화한 가운데, 친명계(친이재명) 인사 중심으로 공천 대상자가 확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공정한 평가를 통해 비명계(비이재명)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탓이다. 특히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반발하며 ‘비명계 공천 학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텃밭 공천’ 뚜껑 열어보니 친명계 장악…“비명계는 학살”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결정된 18곳의 공천 지역은 △서울 3곳(용산구·금천구·강동구을) △부산 6곳(남구갑·남구을·북구강서구갑·해운대구을·사상구·중구영도구) △광주 1곳(광산구갑) △경기 5곳(성남시분당구을·의왕시과천시·용인시병·파주시을·남양주시갑) △경북 1곳(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남 2곳(통영시고성군·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등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빅매치’ 경선 지역으로 △광주 광산갑 △경기 용인병 △서울 용산 △서울 금천 등 4곳을 꼽은 가운데, 이들 주요 지역에서 친명계 후보가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갑에는 현역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가 경선을 치르는데, 두 인사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서울 금천 역시 친명 인사로 평가되는 현역 최기상 의원과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 대상자로 결정됐다. 상황이 이렇자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학살’을 주장하며 들고 일어섰다. 이날 공천심사 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는 당초 통합비례정당 창당 추진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공천 심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이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의원 약 15명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 다수가 공천 심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온 홍영표 의원은 “의원들이 울분에 차서 당 지도부가 (공천 심사와 관련) 상황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친문(친문재인)이나 비명계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공천 논란에 원로들도 뿔났다…홍익표 “책임 통감”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어간 의원들은 이날 개별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 활동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인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는데 (공천 심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도 “이틀 전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당 대표와 측근들은 밀실에서 공천학살과 자객 공천을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원로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반발이 극심해지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 ‘현역 의원이 공관위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평가를 진행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공천 신뢰성을 납득시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송갑석 의원 등 비명계 의원을 제외한 채 ‘밀실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김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