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200억 전관예우 거부한 소병철, 순천지역 해결사로 우뚝[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남 순천 해룡면에는 진주 소씨 집성촌이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5회 사법고시에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탄탄대로 ‘검사’의 길을 걸었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후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남들 다 하는 전관예우를 걷어찼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대형 로펌의 러브콜을 고사하고 변호사 사무실조차 열지 않았다. 그가 택한 길은 순천 지역 대학 교수였다.최근 소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사실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고백했다. 소 의원은 “전관예우는 200억원 이상 수입이 예상되는 길이지만 농촌 지도자와 청년 인재 양성에 힘쓰는 제2의 상록수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다.정치권의 영입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던 그가 지난 21대 총선에 나서게 된 것은 ‘검찰개혁’ 비판이 고조되자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서였다. 소 의원은 “검찰이 사회적 갈등 해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0년 가까이 검찰에 몸담은 제가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성실하게 근무하는 상당수 검찰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사명감에 정치입문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순천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니 ‘지역 현안’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던 순천만잡월드 근로자 문제와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된 교원들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 20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8번이나 실패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힘썼다.소 의원은 “순천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순천발전의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4단계로 제시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과거 상처를 치유하는 제1단계”라고 설명했다.이어 “2단계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정으로 순천시·전남도와 협조하여 2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해 성공적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했다”며 “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유치로 올해 국·도·시비 390억원 투입, 순천대 글로컬대학 선정 등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소 의원의 다음 단계는 ‘남해안개발특별법’이다. 그는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 넘치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며 “‘남해안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고 2033년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로 ‘순천 정원 엑스포’로 웅비하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명품 교육도시 명성 부흥, 스포츠 산업 조성, 원도심 활성화, 안정적인 농·어업 소득 증대, 요람에서 경로당까지 순천형 복지 시스템 완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순천을 남해안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순천시에서 분리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로 편입된 해룡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게리맨더링인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정상화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선관위 제출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드시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에 걸맞은 선거구 획정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소 의원은 “순천은 지난 10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고 제가 지난 총선에서 10년 만에 다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저는 검증된, 준비된 정치인이다. 순천을 전남 정치의 중심지, 민주당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중앙무대에서 전남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심상정 "윤석열 정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퇴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심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개별 사건이나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법치 수호의 의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자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가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원에 끌려나가는 것도 언급했다. 신 씨는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심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의 피해 당사자인 졸업생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케팅을 하면 안되는가?”라면서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의당이 발의했던 김건희특검법, 대장동특검법에 대한 발의 취지도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누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민을 닮은 다당제 연합정치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는 검투사 정치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시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은 소홀하고 이 국회 연단을 열성 지지층으로 결집하는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생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당제 연합정치”라면서 “22대 국회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햐향, 결선 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 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후 경제와 기후 민생을 제안한다”며 “녹색산업 전환과 4대 기후민생 우선과제, 국회기후상설특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책임성, 세계성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 감세나 단순한 기업지원책을 벗어나 한국판 IRA와 같은 통큰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초고령사회 임박, 통합의료의 보장성 강화 절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자생한방병원은 이진호 병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과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회장 권순용)가 주최한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 현황을 발표하고 단계적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22일 밝혔다.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통합의료를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통합의료’란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치료를 위해 현대의학과 한의학 등 여러 의학 체계가 상호 협력· 보완하는 의료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수술이나 약물치료가 어려운 고령의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이며,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발표에 나선 이진호 병원장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한의통합치료의 기전을 설명하고, 한의사·의사 협진 사례를 통해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조명했다. 또한 진료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의료진 간 상호 이해 부족과 통합의료의 보장성 미비’라고 답하며,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의료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의료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치료의 질 향상”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다학제 등 통합의료를 통한 시너지 창출 노력에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의 보장성 검토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박상철 연구석좌교수의 격려사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윤사중 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참석 패널들의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 권순용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초고령사회 의·한방통합의료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홍석 교수,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김광균 교수, 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 부산대학교 신병철 한의학전문대학원장,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고견을 나눴다.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미래’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수도권 2030세대, 총선 핵심의제로 ‘민생 안정’ 꼽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수도권에서 사는 2030세대가 4·10총선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 의제로 ‘민생 안정’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1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을 찾은 시민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2월15~17일, 수도권 거주 20~39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도권 2030세대 정치사회 인식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로 ‘민생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44%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등 5년 단위로 나눈 4개 범주 연령층에서 대부분 40% 넘는 수치로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0대 여성층에선 51%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뒤이어 핵심 의제 중 ‘청년 실업’을 선택한 응답자는 25%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저출산 대책’은 24%로 집계됐다.반면 ‘사회적 갈등 완화’,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 방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 등은 10~17%의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이슈 중 정부의 대응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분야(2개 선택)는 ‘북한 도발 등 안보’(18%), ‘국제 외교’(14%), ‘부동산 정책’(13%)이 1~3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대응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분야로는 ‘물가 등 경제’(43%) 분야가 가장 높았다. ‘저출산 문제’(30%) ‘부동산 정책’(23%)도 각각 2, 3위에 올랐다. 이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선 ‘운동권 정치세력 청산론’에 대해 찬성이 40%로 반대(26%)에 비해 크게 높았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이 53%를 기록했으며, 반대(2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일에 대한 질문(2개 선택)에 대해서는 ‘재테크 활동’(38%), ‘생업·학업 등 현재하는 일’(33%), ‘취업ㆍ구직’(26%)등을 답했다. 정치 관련 긍정 이슈로는 ‘국회의원 수 감축 제안’(31%), ‘의대 정원 2000명 증원’(30%), ‘출생기본소득 제안’(28%), ‘상속세ㆍ금융상품 세제 완화’(26%) 등을 꼽았다.
- EU집행위 ‘망 이용대가 합의 필요, 정책 조치’ 언급.. 어떤 영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EU 집행위원회가 ‘DNA(Digital Network Act)’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유럽의 5G 기지국 수 및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처져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EU 집행위는 주요 원인으로 EU 통신사들의 수익성 저하, 27개 회원국 간 주파수 할당 정책의 파편화, 그리고 플랫폼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를 지목했다.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통신규제 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①통신 네트워크에 한정된 규제 범위를 플랫폼으로 확대할 것 ②망 이용대가에 대한 분쟁 해결 메카니즘 도입 ③개방형 협력을 통한 기술 향상과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완성 ④양자기술를 활용한 보안 강화 및 헤저케이블의 안정성 확보 ⑤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위성통신·네트워크 가상화·클라우드 등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에 대한 단일화된 관리 방안 ⑥조화로운 주파수 정책 및 레거시망 종료 로드맵을 통한 이용자 보호 마련 등을 언급했다.업데이트된 내용이 뭔데?백서를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2022년부터 DNA와 관련된 언급을 해오고 있다. 그는 유럽 내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는 빅테크들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그런데 이번 백서에서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돼 관심이다. 통신사(ISP)와 빅테크(CP)간 기술적·산업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CP에 의한 자체 백본 및 전송 인프라 확장은 인터넷 상호연결 형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니, 캐시서버가 ISP의 네트워크에 직접 배치되는 ’On-net’ 형태의 경우 CP와 ISP간 기술적·상업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기술적·상업적 조건이란 품질과 효율성, 유료와 무료 차원에서 트래픽 전달 위치, 트랜짓(Transit) 가격 수준 등을 의미한다.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전처럼, 사업자간 계약관계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분쟁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업자간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해 상업적 협상 및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사진=MWC23)국내 망이용대가 법안과 유사이번 EU집행위의 백서 내용은 박성중·김영식(국민의힘) 의원, 김상희·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개혁신당)의원 등이 발의한 소위 ‘망대가공정화법’과 유사하다.국내 법안에도 망대가와 관련해 통신사와 CP간 합의를 촉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정부가 사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 법안과 EU집행위의 시각은 ‘망 이용대가는 것은 없다’는 넷플릭스, 구글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국내에는 어떤 영향?EU집행위는 DNA 백서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통신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통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위성 등과의 융합 필요성, 유럽 내에서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통신의 대형화, 통신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정책적인 움직임은 국내 통신정책 방향과 다른 양상이다. EU는 미래 디지털 시대를 고려해 통신 규제의 방향을 투자와 신기술 도입 활성화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한국은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 요금 인하와 단통법 폐지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가계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경제 인프라로서의 통신망의 가치를 발견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