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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 "총선전 北 서해5도 도발 임박" 경고[총선人]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유성 기자]“총선 전 서해5도가 있는 북방한계선(NLL) 근방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국지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박 전 원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크게 경색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선,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선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유가 크다. 그는 “북한이 서해 5도가 있는 NLL 근방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달 전에 했다”며 “이 곳에서 반드시 터진다”고 예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남북 간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보복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박 전 원장은 예상했다. 올해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남북관계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박 전 원장은 “(9.19) 군사합의를 설사 북한이 안 지키더라도 우리가 파기할 필요는 없었다”며 “외교적 공세를 취할 수단마저 다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의 공천 후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역 의원 컷오프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공천이 끝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 여러 불만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전략적으로 (기존 의원들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뇌관은 숨어있다”고 진단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다음은 박지원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북한의 내부 상황은 어떻다고 보나? △앞서 김정일은 기본적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보다 진척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됐다. 정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 비록 3G라고 해도 북한 주민의 3분의 1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또 김정은은 기본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예는 장마당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장마당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으면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인민위원장이 ‘내 목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한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북한내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우리와 서방이 북한 경제에 대해 폄훼하는 게 있다.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코로나19) 3년 동안 국경을 봉쇄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 북한은 외교를 잘한다. 푸틴을 잡고 얻어낼 것 얻어냈다. 중국·대만 갈등이 커지니까 중국 잡고 얻어먹었다. 그래서 남북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가야 한다.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경고한 바가 있다. ‘북한이 서해 5도가 있는 NLL 근방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여기서 반드시 터진다고 본다. 한반도 전면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지전의 가능성은 있다. 만약 북한군이 이곳 중 하나를 점령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면전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절대 못하게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밤낮 “네가 쏘면 원점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점타격 가능할 것 같나? 막상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게다가 미국 대선이 있다. 그전에 북한은 ICBM이나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만 강화하면서 강대강으로 몰아간 것은 잘못이다. 한미일이 똘똘 뭉치면 저들은 북중러 혈맹으로 간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면서 푸틴이 북한의 ‘2% 부족한 위성 발사체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줬다.-최근 일본과 북한이 접촉하고 있다 △일본의 현안은 납북자 송환 문제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납북자 문제 해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한다. 김정은은 돈이 필요하다. 일본에 납북자 돌려보내고 전후보상비 청구하고 받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양해해서 3자간 대화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패싱이다. -김정은의 딸 주애는 김정은의 후계자일까? △후계자라서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 그 나이 때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에 가 있었다. 아들이 있다면 해외 유학에 가 있지 않을까. 물론 김정은은 주애를 무지 예뻐한다. “저놈이 장군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여자 후계자가 없다. 만약 아들이 없다면 다른 여자한테서라도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왕조와 똑같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번 공천에서 국민의힘이 의외로 조용하고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포장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아랫돌 빼어 윗돌을 괴는 식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현역의원 탈락자가 거의 없다. 왜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다. 특히 초선 30~40명은 이준석 쫓아낼 때 앞장섰다. 나경원 몰아낼 때도 앞장섰다. 이런 사람들을 넣고 재활용하고 있다. 대북협상 때 쓰는 용어가 있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이다. ‘쉬운 것 먼저, 나중에 어려운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이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된 중진들이 총선이 시작되면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문제와 관련해 입을 닫겠는가? 거기서 터진다. 전략적으로 재활용은 잘하고 있어 보이지만 뇌관은 숨어 있다. - 반면 민주당은 공천 과정이 시끄럽다. △국민들이 현역 물갈이를 원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현역 그대로인데 우리는 30명 교체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주는 개혁 이미지가 있을텐데, 그걸 당헌당규대로 한사람씩 통보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거다. 지도부에서 결의해서 한번에 발표했으면 오히려 쉽게 갈 수 있었다. 지역구 이동도 처음부터 설득해서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선거 임박해서 40~50일 남아 이제와서 하니까 말썽이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서투른 시작을 했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건 순간적이다. 아직 공천이 안 끝났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윤석열·김건희 독주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다. 검찰정권 종식을 위한 총선도 된다. 민주당이 승리하리라 본다.

2024.02.23 I 김유성 기자

“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필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합니다. 조세회피 우려도 규정을 꼼꼼하게 설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최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1년 설립된 한국조세연구포럼(조세포럼)은 교수 및 연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200여명의 다양한 조세 전문가가 모인 학술단체로, 최 회장은 최근 1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회장은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장려금) 지급 이후 이슈로 떠오른 세제혜택에 대해 ‘한도없는 전액 비과세’를 제안했다. 앞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8월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문제인 상황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회사는 필요경비 등으로 전액 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출산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손금(損金)으로 산입돼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다만 그는 한도없는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조세회피 수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회사(법인)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줘야할 비용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며 “출산지원금은 출산 확인 후 1년 내에 지급하게 하고, 회사가 공통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 우려는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모든 비과세 항목에서 등장할 수 있다”며 “디테일한 규정이 있다면 이후 조세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충분히 판단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이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공익법인을 만들어 의료·장학사업을 할 때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다”라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정책이 협조하는데 대상이 일부라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최 회장은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부영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1억원에 대한 세금이 근로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자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1명에게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될 수 없고 근로관계가 있기에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했기에, 근로자와 자녀에게 이중과세할 여지도 있다. 추후 세무당국이 부영의 증여지급 계약을 부인하고 소득세로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조세포럼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그는 조세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조세철학에 대한 연구가 취약해 조세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일이 많다”며 “올해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 조세석학의 조세철학을 연구·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2.23 I 조용석 기자

"尹 사단 청산" 선언한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민주당 합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영입 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다.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시스)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리는 인재영입식에서 이 전 지검장을 영입할 예정이다.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잇따라 승진 코스를 밟았다.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기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최강욱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결재하지 않아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8일 사직서를 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북 전주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4.02.22 I 장병호 기자

美 법무부 '최고 AI 책임자' 신설…조너선 메이어 교수 임명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국 법무부가 인공지능(AI)과 관련 사안을 전담할 직책인 ‘최고 AI 책임자’(Chief AI Officer)를 신설했다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미국 법무부 첫 ‘최고 AI 책임자’로 임명된 조너선 메이어 프린스턴대학 교수. (사진=프린스턴대학 홈페이지 캡처)또한 조너선 메이어 프린스턴대학 교수를 최고 과학기술 고문 겸 최고 AI 책임자로 임명했다. 메이어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원 재임 당시 그의 기술 고문을 맡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 메이어 교수는 법 집행 및 인권 담당 당국자들로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AI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술을 수사와 형사 기소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AI 이용의 윤리적 쟁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갈런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법치를 유지하고 이 나라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수호한다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발을 맞춰가야만 한다”고 말했다.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챗GPT의 등장으로 AI 시대가 본격 개막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 고민해왔다. 이와 함께 AI의 이점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해왔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마약과 불법약물 추적 등에 AI 기술을 적용했다. 2021년 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AI를 활용한 바 있다.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 연설에서 AI 기술이 테러 적발을 돕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 증폭, 선거 조작, 사이버 범죄 악용 등 여러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신기술은 양날의 검이지만, AI는 여태껏 있었던 모든 것 중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2.22 I 장병호 기자

일북 정상회담 추진, 기시다 정권 지지율 높아질까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일본 언론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2일 ‘일북 협의에 대비가 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지지율 부진이 계속되지만, 북한 문제를 정권 (지지율) 부양으로 연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비핵화 요구와 일본인 납치 문제 제기를 포기하면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닛케이는 “(북한이) 일본만을 지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은 한국에는 대결 자세를 강화하면서 일한의 이반(離反)을 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일·미·한 3개국에 균열이 간다면 북한 계략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에만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미일 3개국 협력을 깨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한 닛케이는 김 부부장이 비핵화 요구와 납북자 문제 포기를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운 데 대해 “일본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는 현안을 보류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일본 정부와 여권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 만큼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외교적 돌파구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일부 감지된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라는 관점에서 평상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오가타 린타로 의원이 “(제재 내용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은가”라고 묻자 하야시 관방장관은 “협의에 관련된 것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부정하지 않았다.교도통신은 “하야시 장관이 제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피하는 모양새였다”며 “대화에 긍정적인 자세를 북한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듯하다”고 분석했다.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 그리고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간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달 여론조사에서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를 기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작금의 일북 관계 현상에 비춰 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2.22 I 장병호 기자

닛케이지수 최고치 돌파에 기시다 총리 "일본 경제 움직인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22일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것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금 일본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내외 시장 관계자가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는 “올해는 이러한 움직임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결정할) 승부의 해”라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를 위해 민관의 노력을 가속화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주가 상승에도 국민의 생활 형편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배경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는 중”이라고 했다.닛케이지수는 이날 전일보다 2.19% 오른 3만 9098로 장을 마감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때인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만 8957)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3만 8915)를 34년 2개월 만에 갈아치웠다.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닛케이지수 관련 질의에 “주식시장 규모와 유동성은 3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장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과 주식시장 매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닛케이지수가 올해 16% 상승한 원인에 대해 “주가 동향은 경제 상황과 기업 활동 등 여러 요인으로 결정되므로 특정 요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계속해서 시장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을 실현해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소득 증가로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국내외 자금 유입과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 경제의 흐름이 변화한 것도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코멘트를 발표했다.또 다른 일본 주요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의 니나미 다케시 대표간사는 “주가와 체감하는 경제 사이에 큰 괴리가 있어 헛되이 기뻐할 수 없다”며 “경제를 향상해 괴리를 메우지 않으면 주가 유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2 I 장병호 기자

"저 윤석열, 국민 괴롭힌 사람"...경찰, '가짜 영상' 차단 나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이 떠돌자,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46초가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라며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고 말한다.또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라며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라고도 한다.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짜 영상경찰은 최근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에 올라온 이 영상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이날 경찰은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방심위는 오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곧바로 삭제 및 차단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을 겨냥한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영상’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AI 윤석열’을 제작한 국내 스타트업 딥브레인AI는 딥페이크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영상을 탐지한 딥브레인AI 측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해 짜깁기한 영상”이라며 “딥러닝을 통해 생성된 딥페이크와 영상 편집을 통한 짜깁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란이 된 영상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관련 가짜 영상 또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보긴 어려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02.22 I 박지혜 기자

전공의 공백 막아라…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입원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이 완화된다. 입원환자 진료 시에는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이 논의, 의결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보고됐다. 우선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증환자 회송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4월부터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오는 3월 말 종료에서 2년 연장해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현행 부산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추출물) △베포타스틴 (bepotastine)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L-ornithine-L-aspartate) △설글리코타이드(sulglycotide)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magnesium trihydrate salt of chenodesoxycholic acid and ursodesoxycholic acid) 등이다.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2025년 말에 결정한다.

2024.02.22 I 이지현 기자

진영 완성한 낙동강벨트…'전직 대통령 효과' 관전포인트[4·10 지역돋보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野 수성이냐, 與 탈환이냐.’ 여야가 4·10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남권 낙동강 벨트에 앞다퉈 거물급 중진과 전략 인재를 배치하며 전투 태세를 마쳤다. 낙동강 격전지(9석)에 어느 당이 더 많은 깃발을 꽂는지에 따라 PK(부산·울산·경남 총 40석) 지역은 물론 전체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지지세가 높은 낙동강 지역에서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김해 봉하마을), 문재인(양산 평산마을) 후광 효과를 이번에도 누릴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다.◇9곳 중 5곳은 민주당 텃밭…與중진 활약 주목 낙동강벨트는 부산 북·강서·사상·사하구, 경남 김해·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9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과거 다른 영남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2000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이후 꾸준히 세를 넓혀왔다. 지난 20·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9개 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5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 초기부터 PK 지역에 거점을 둔 중진들을 낙동강 벨트에 전면 재배치하는 등 지역구 탈환에 사활을 걸었다. 당은 부산 북강서갑에 부산시장 출신인 5선 서병수, 경남 김해을에 3선 조해진, 경남 양산을에 경남도지사 출신인 3선 김태호 의원 등을 우선 추천(전략 공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현역이자 재선인 전재수·김정호·김두관 의원을 단수 공천하며 맞불을 놨다. 영남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여당 중진들이 인근 지역구로 옮긴 만큼 오랜 기간 텃밭을 다진 민주당 출신들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낙동강 벨트 여야 후보 현황(사진=이데일리 디자인팀)이들 지역 외에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는 부산 사하갑(최인호·재선)과 경남 김해갑(민홍철·3선)이다. 사하갑에서는 여당에서는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3선을 도전하는 최 의원과 맞붙는다. 두 후보는 모두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선후배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해갑은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역에는 국민의힘에서 권통일 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 김정권 전 의원, 박동진 전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중앙당후원회 부회장,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예비후보로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5선인 김영선(경남 창원의창) 의원이 자발적인 의사로 김해갑 험지 출마를 선언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전략 배치될 경우 낙동강벨트로 지역구를 옮긴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지역 전략 배치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여당에서는 현역인 김도읍(북강서을·3선)·윤영석(양산갑) 의원이 4선에 도전한다. 이들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최종 후보로 나섰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사상·3선) 의원의 지역구에는 장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부산 선거구 획정 이슈도…북강서·양산·김해 ‘승부처’ 낙동강 벨트 지역은 아직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현 18석이던 부산 의석수를 17석으로 줄이는 안을, 국민의힘은 선관위 안대로 분구·합구를 통해 현 의석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부산지역 선거구는 남 갑·을을 하나로 합구, 북강서갑·을은 북갑과 을, 강서로 분리해 현 18석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산 남구갑과 남구을 현역은 각각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다. 여야 현역이 1명씩 포진한 부산 북강서갑·을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강서구 인구가 12만명으로 가장 큰 지역인데다 이 곳이 분구되면 기존 후보자들이 지역구를 옮겨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산 지역에 거점을 둔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강서구는 3040세대 연령대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아 분구가 될 경우 민주당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두자릿수 이상으로 여당이 이겼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부산 의석수를 무조건 1석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 남구 갑을이 합쳐지고 북강서갑을은 현행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낙동강 벨트 대전의 최대 승부처는 전직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 꼽힌다. 부산 강서갑과 경남 양산·김해 지역 등이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6~8%포인트로 격차로 민주당이 앞섰던 김해 지역(갑·을)은 대선 때는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질렀다. 또 경남 양산을의 경우에도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1%포인트 앞섰지만, 대선에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여당이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해나 양산 지역은 갈수록 전직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대별 투표 참여율과 여당 중진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낙동강벨트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김기덕 기자

우에다 "일본 경제, 디플레 아닌 인플레 상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아닌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방송 등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물가 전망과 관련해 “2023년까지처럼 (물가가) 우상향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우에다 총재는 또 “임금 상승을 반영하는 형태로 서비스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물가와 임금의 동반 상승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의 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기존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며 임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짚었다. 우에다 총재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장은 BOJ가 춘계 임금협상 이후 개최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2.22 I 방성훈 기자

"아내와 엄청 싸웠다"...파랑에서 빨강으로 갈아입은 이천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이 씨는 이번 결심을 하기까지 아내와 싸우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털어놨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가 22일 인천 계산역 내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22일 오전 계양구 선거 사무소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인 윤형선 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씨는 “저는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런데 사람은 좀 안다”라고 운을 뗐다.인천 계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씨는 “어떤 분이 계양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어떤 분이 (당선돼야) 우리 계양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말 인천 계양이 행복해져야 인천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원희룡 후보님을 지지하고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저도 이 결심을 하는 데 좀 많이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왜냐면 (축구선수) 은퇴는 했지만 누구를 지지하고 뭘 했던… 또 아내와도 엄청 싸우기도 했다”며 “그런데 진짜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것 같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어머님, 아버님들, 선·후배님들, 계양에 계신 분들께 좀 알려야 하지 않을까. 제가 운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원 후보님과 계양 곳곳을 누비면서 인사드리고,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당분간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중단하기로 한 이 씨는 빨간 목도리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이날 오전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서 원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에 나섰다. 원 후보와 이 씨의 인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중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당시 만남부터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를 도왔다. 2013년부터 2015년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한 그는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2 I 박지혜 기자

한총리 "현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과잉의전 아닌 경호 원칙"(종합)

한총리 "현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과잉의전 아닌 경호 원칙"(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현 의대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적다”며 “절대로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원수 경호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두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천명 의대정원 확대 충분히 수용…추후 지역의대도 검토”한 총리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면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한 대학 평균 50명 정도를 늘리는 건 교육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2151명 (증원을)요청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검토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확대 결정에 앞서 의사협회 등과도 충분히 상의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현재 의대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적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정원은 그대로”라며 “우리나라 입원환자는 2020년 320만명에서 지난해 920만명으로 늘었는데, 의대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때 단 한번도 늘리지 못했다”고 재차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협회가 의대증원 확대에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의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서 의료를 봐야하며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후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검토의사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증원 이후 5년에 한번씩은 평가 및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의대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호팀 입틀막 논란에 “경호의 일부로 이뤄진 행위” 두둔한 총리는 최근 대통령 경호처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른 것” 이라고 두둔했다.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정권이 아니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한 총리는 “경호의 일부로서 이뤄진 행위는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특히)의사들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헌법 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분들은 (이들이)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분들이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등의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면, 현장에서 경호 메뉴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과 경호적 조치를 구분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경호팀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악수하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소리친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지난 16일 카이스트(KAIST)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R&D 예산 복원’을 외친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퇴장시키면서 과잉의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의견을 내려다가 입이 막힌 채 끌려나온 것이 알려져 더욱 비판이 커졌다. 한 총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부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외 다양한 업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균형 있는 객관적 평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만 부각됐다”며 “농지개혁과 초등학교 의무교육, 남녀평등 투표권 부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여러 업적이 있는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8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2024.02.22 I 조용석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정당해산제도,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 제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말했다. 2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박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 연석회의에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 핵심 인물이 참여한 논란에 대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과거 통진당 사태 당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섰던 것에 대해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에 그 해산을 재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창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이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했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은 또다시 당을 갈라놨다. 통합 전 민노당의 민족해방(NL) 계열이 남고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떨어졌다.이후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구속기소되면서 치명타를 입고 연대했던 야권마저 통진당을 외면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당시 법무부는 통진당을 종북 정당으로 주장했다. 내란음모 수사 사건 과정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투쟁에 돌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결국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됐다.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훗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던 김이수 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바로 해산됐으며,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24.02.22 I 백주아 기자

`컷오프` 이수진 "이재명에 2선후퇴 요구했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서울 동작을 지역구의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선 후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재판에서 이 대표의 패소가 염려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2일 탈당 선언 후 이 의원은 “이 대표를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 때문이었다”면서 “이 대표를 누구보다 믿었지만, 판결에 따른 결과가 너무 보여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4월 총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 대표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총선 지휘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물러나야한다고 봤다”며 “그래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당 대표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충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전 의총장에서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쓴소리를 의원들이 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상태는 오래 헌신한 청년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서 “저조차 청년에 할 말이 없어 당에 말을 못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현역 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해당 선거구를 전략(우선공천) 지역구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관위가 동작을 지역구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동작을은 험지인데, 그 험지에 누구를 넣어야 하는지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무능 그 자체”라면서 “그래서 승복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무소속 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의원은 “만약 너무 어이 없는 전략공천을 한다면, ‘동작을에서 저를 지지한 당원들이 승리의 길을 위해’ 뛰라고 한다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분들의 애정과 노력을 끝까지 지키고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2024.02.22 I 김유성 기자

"건축사 의무가입시대 이루자"...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
대한건축사협회가 22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22일 서울 서초 건축사회관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 신이치 치카주미 일본건축사회연합회장, 야수유키 사쿠라이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국제위원장,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대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2023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4차 협회발전기본계획 및 2024년도 실천계획(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회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차입(안) △충청북도건축사회 회관건립 부지 매입(취득) 추인(안) △임원 선출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 법 개정이 완료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나, 협회는 민간대가 법 개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신고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등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업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제34대 김재록 회장 당선인과 새 집행부가 건축사 의무가입시대를 완성해 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재록 당선인은 “회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 취임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이날 총회에서 진행한 감사선거 결과 김창기 후보가 당선됐다. 총 투표수 405명 중 405명이 투표해 100%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 결과 245표(60%)의 지지를 얻었다.

2024.02.22 I 이혜라 기자

비명의원 컷오프에 재심 신청은 기각…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김혜선 기자]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최고조에 달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일부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정하며 노웅래 의원 등이 사실상 컷오프된 데다 현역 의원 하위 20%에 속한 데 반발한 의원들의 재심 신청도 기각되며 의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명계로 분류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경쟁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한 일”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역 의원 컷오프에 노웅래 “불복” 이수진 “탈당”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서울 동대문갑·4선) 의원과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재선), 장경태 최고위원(서울 동대문을·초선) 등 총 12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공관위는 또 현역인 노웅래(서울 마포갑)·이수진(서울 동작을)·김민철(경기 의정부을)·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선거구를 전략(우선공천) 지역구로 추가하면서다.전략지역 결정이 발표되자 노 의원과 이 의원은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에 반발했다.노 의원은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저 혼자만이 아닌데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건 명백한 고무줄 잣대”라며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승리를 위해 제가 어떤 기여를 해야할 지 계속 고민할 생각”이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 지도부는 서울 동작을 지역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이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추 전 장관은 (제 지지율과) 거의 1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렇다면 이 지역이 아무리 전략 지역이더라도 추 전 장관을 공천하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당 지도부는 추 전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서울지역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설명 없는 지도부에 불만 폭발…李 “툭하면 사퇴 요구” 반박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은 이날 잇따라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재심 청구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재심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박용진 의원은 “뭐가 무서워서 제게 이러는 건가”라며 “당연히 제게 공개되어야 할 심사평가 원본자료도 숨겨가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김한정 의원 역시 재심 청구가 기각됐음을 밝히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나”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당의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역 의원 평가 중 ‘동료 의원에 대한 평가’ 요소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가을 경 동료 의원에 대한 평가 요소가 포함된 현역의원 평가가 진행됐는데, 그 기간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겹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됐을 거란 분석이다.공천을 둘러싼 불만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들을 진화시키는 역할은 당의 2인자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쏠렸다. 그간 시스템공천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아껴온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역량 있는 정당의 태도”라며 “민주당이 구축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께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21일) 의원총회에서 △재심 청구 시 점수 공개 △여론조사 진상조사 △문제가 된 여론조사 기관 제외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하위 20%에 속하거나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가 전략지역구로 선언되며 사실상 ‘컷오프’된 의원들은 조만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데일리에 “곧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툭하면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한다”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그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이 대표) 비선 조직이 돌렸다는 지적이 사실인가”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이수빈 기자

찢어진 제3지대, 같은 지역구서 격돌…표심 분산 우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통합 합의 파기로 제3지대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로 쪼개지면서 같은 지역구에서 다른 후보를 내고 맞붙는다. 단일대오에서 벗어나 개별 지역구 후보를 구성하면서 지지세가 분산하고, 지역구 인물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당사에서 각각 합당 철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개혁신당은 43명, 새로운미래는 6명이 각각 22대 총선 출마 예비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혁신당은 경기도에서 1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총 43명의 예비후보 중 절반이 넘는 23명이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을 필두로 용인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집중 공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미래는 현재 기준 6명의 예비후보 중 3명이 경기도 출마를 결정했다. 이외에 서울과 충북, 충남 등에서 각각 1명씩 예비후보를 등록했다.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과 통합을 취소하면서 같은 지역구에서도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지역구 경기 평택을에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지역구 후보를 등록했다. 개혁신당에선 유지훈 후보가, 새로운미래에선 전용태 후보가 출마에 도전했다. 개혁신당의 유지훈 후보는 현재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인권운동협회대표를 맡고 있다. 새로운미래의 전용태 후보는 현재 평택도시발전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제3지대가 같은 지역구에서 두 명의 후보를 내면서 제3지대를 향한 지지세가 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그간 제3지대는 거대 양당 기득권을 타파에 집중해왔지만, 최근 합당 취소 뒤에는 핵심 지지세력을 향한 선명성 부각에 집중하는 양상이다.세력이 나뉘면서 지역구 출마를 위한 인물난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3지대는 기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탈당 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시도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과 야권연대로 지역구 단일화에 반발해 민주당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및 새로운미래로부터 입당과 관련해) 어제 전화를 받았다”며 “입당은 당원들과 합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진보당과 통합비례정당 구성 논의에서 울산 북구 지역구 출마 후보로 윤종오 전 진보당 의원을 단일화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별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에 지난 19일 탈당을 선언하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이 입당을 요청하기 위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말을 거치면서 하위 20% 평가 통보가 발표가 완료되는 등 전체 윤곽이 나오면 힘을 합쳐 합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얘기를 듣고 대화도 하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김응태 기자

청년공약 발표한 한동훈…“청년 기준 39세로”(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높이는 등 청년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광진 등 연일 험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23일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하는 원희룡 후보를 지원한다.◇청년 최대 연령 39세로…청년주택 공급 확대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 오류역 인근 행복주택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한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하며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와 장난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최근 취업·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며 “연령으로 인해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당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청년 연령을 최대 39세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철도지하화 공약과 연계해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철도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된 부지에 우선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풀어 대규모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또 저금리로 전세금 등을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각각 디딤돌 대출 1억2000만원(현행 8500만원), 버팀목 대출 1억원(7500만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또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행복주택을 둘러본 뒤 국민의힘 구로구갑 호준석, 구로구을 태영호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일 험지서 지원사격하는 한동훈…내일 계양을로한 위원장은 연일 보수정당의 험지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당 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구로에서도 호준석(구로갑) 후보와 태영호(구로을) 후보가 함께 했다. 구로갑·을 모두 최근 3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험지다. 한 위원장은 오류역 문화공원을 방문해 후보들에게 “꼭 이기셔서 (철도지하화 공약을) 완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공원은 철도지하화를 통해 확보된 부지에 조성된 공원이다.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지역구 5곳을 모두 민주당에게 뺏긴 수원에 방문했다. 당시 철도지하화 공약을 골자로 하는 ‘구도심과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는데 방문규(수원병) 후보 등 예비후보들이 함께하기도 했다. 전희경(의정부갑) 후보와 경기 분도 공약을 발표한 의정부 역시 민주당이 모두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진구에서는 김병민(광진갑)·오신환(광진을) 후보와 함께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는 한 위원장의 높은 인기를 통해 국민의힘 험지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한 위원장은 23일 이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을 방문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호준석 후보가 있는 구로로 내일은 우리의 원희룡이 이재명과 맞서는 계양으로 간다”며 국민께 다가가서 어떻게 봉사할지 직접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김형환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조보준(전 아남텔레콤 사장·전 전남체신청장·향년 만 88)씨 별세, 박지현씨 남편상, 조민주·상호(새문안교회 사무처장)·현주·상일씨 부친상, 박평열·박수남씨 빙부상, 박미현·김현주씨 시부상 = 21일 오후 6시19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22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4일, 장지 경기도 김포시 선영, 02-2227-7556.▲양순득 씨 별세, 이명호(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씨 모친상 = 21일, 거창장례식장 2층 특실(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159-15), 발인 23일, 장지 경남 거창 선영, 055-944-4444.▲서해선 전 서울성북구의회 의원 별세, 서순식(춘천교대 컴퓨터교육학과 교수)·경숙·진숙(서울 배화여고 교사)씨 부친상, 이인철(스포츠동아 대표이사)씨 빙부상, 이영채(의사)·영서(LIG넥스원 연구원)씨 외조부상, 서민아(경기도 연푸른초교 교사)씨 조부상 = 21일,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4일 오전 5시30분, 02-923-4442. ▲천정우(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향년 69)씨 별세, 조수련씨 남편상, 천지호·지환·지원씨 부친상 = 21일 오후 1시43분,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장지 부산추모공원, 051-582-1041.▲김용태 씨 별세, 장인철(동양일보 충남 서부본부장) 씨 빙부상 = 22일 오전,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의료원 상례원 백합실, 발인 24일 오전 9시, 041-689-7444.▲정순임(향년 91)씨 별세, 허용범·범옥·영범(서울미디어그룹 고문)·윤범씨 모친상, 이영환·안희남·김용태씨 시모상, 나영현씨 빙모상 = 21일 오후 11시,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4일 오전 5시, 장지 연천 백학 선영, 02-431-4400.▲조준기(남성기계산업 회장·설립자, 체인호이스트 첫 국산화, 향년 만 88)씨 별세, 조수연·용주(상명대 컴퓨터과학과 교수)·용호(남성무역산업 대표이사)씨 부친상, 문호생(대학로 서울정형외과 원장)씨 빙부상, 박경신(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씨 시부상 = 22일 오전 1시17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4일 8시20분, 장지 삼성개발공원묘원 엘리시움, 02-2227-7580.▲이병록씨 별세, 백정림(부산관광공사 본부장)씨 배우자상, 이영준·현진씨 부친상. = 21일, 부산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특1 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866-3757.

2024.02.22 I 이영민 기자

한덕수 "이승만, 정부수립 기틀 마련…정치적 과오만 부각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정부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외 다양한 업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켜세웠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려졌거나 왜곡됐던 사실이 있다‘는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간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만 부각됐다”며 “농지개혁과 초등학교 의무교육, 남녀평등 투표권 부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여러 업적이 있는 분이며 이런 업적에 대해 균형 있는 객관적 평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최근 이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8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 정치인들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미 상당수가 영화를 관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영화를 관람한 뒤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가의 나라로 바뀐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한 바 있다.한 총리도 “이 전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이뤄서 본격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발판 마련셨다”며 한 비대위원장의 평가에 동의했다. 우 의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4·19 당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독재정치를 했다는 부정적 서술만 존재한다”며 “공과에 대한 팩트가 있는데도 부정적 내용만 교육하면 아이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도 공감을 표하며 “특히 교육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국민 모금이 100억원을 넘어가면서 추진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한 총리는 “민간단체에서 건립 지원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과 선례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