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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두드리는 野서재헌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해야"
  • 대구 두드리는 野서재헌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해야"[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통합비례정당 비례대표 순번에 지역주의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은 최근 10년간 대구시에서 치러진 3번의 선거에서 모두 낙선한 정치인이다. 대우미래에셋증권에서 근무하던 그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대구 동구청장)에 출마하게 됐고 이후 2020년 21대 총선(대구 동구갑),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대구시장)에 나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불과 3%포인트 차이로 낙선하는 등 선전했지만 이후 선거에서는 모두 완패했다. 그 사이 30대 청년후보였던 서 위원장은 40대 중반이 됐다.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그에게 있어 아쉬움은 지역주의의 벽이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김부겸·홍의락이라는 정치 선배가 대구 지역구에서 버텨줬다. 이들마저 없는 22대 총선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열세를 달리고 있다. 서 위원장을 비롯해 대구 민주당 정치인들은 중앙당이 실질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봤다. 이중 하나가 통합비례정당 내 비례대표 후보 중에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을 포함하는 일이다. 그는 “앞서 김부겸·홍의락 의원과 같은 스타 선수가 활약해 후배들의 도전 문턱을 낮춰줬다면, 지금은 시스템적인 협업으로 그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구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부대변인과 같은 당직을 맡기는 것은 물론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해 원내에서 활약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대구시당 워크숍 단체 사진(출처=서재헌 위원장 페이스북)서 위원장은 이를 두고 “과서 민주당의 대구 정치가 손흥민·이강인이 활약하는 축구라면, 지금의 대구 정치는 U20(20세 이하) 축구대표팀 김은중 감독의 사례를 추구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끌던 U20 축구대표팀은 이렇다 할 스타 선수 없이 지난 2023년 U20월드컵을 시작했다. 주전·비주전 가릴 것 없이 선수들은 고루 경기에 나와 헌신했고 대회 4강까지 올라갔다. 대회가 끝나고 일부 선수는 유럽무대에 뛸 기회까지 얻었다.서 위원장은 “이번에는 비례대표로 배정돼 대구지역 정치를 대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후보자 개인의 목적은 동일해야한다”면서 “결국 전국 정당화의 정점은 대구·경북일 수밖에 없고, 저의 정치 또한 그 목적과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래야 ‘후배들도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 우리도 기회를 얻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면서 “향후 10년, 15년 뒤에는 우리 대구도 민주당 후보끼리 경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창당하는 비례위성정당에 광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국민의힘 정치인을 비례 순번에 올리는 일 등이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얼마만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안’을 내놓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서로가 노력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단수 17곳·경선 4곳 추가 확정…정청래·서영교 공천(상보)
  • 민주당, 단수 17곳·경선 4곳 추가 확정…정청래·서영교 공천(상보)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5일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총 21개 선거구에 단수 17곳과 경선 지역 4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발표한 단수 공천 후보는 △서영교 최고위원(서울 중랑갑·3선) △정청래 최고위원(마포을·3선)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천 계양갑·재선)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초선) △백혜련 의원(수원을·재선)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수원병·재선) △김태년 의원(성남수정·4선)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초선)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초선)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재선) △한준호 의원(고양을·초선·)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초선) △문정복 의원(시흥갑·초선)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재선)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을·초선) △위성곤 의원(서귀포·재선) 등 모두 각 지역구 현역 의원 17명이다.경선 지역은 △광주 서갑 2인(송갑석 의원,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 2인(박영순 의원,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 △경기 고양정 2인(이용우 의원,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충북 청주흥덕 2인(도종환 의원,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 4곳이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與 "무소불위 '이재명표 사천'…국민의힘은 '사심' 없이 '민심'&qu...
  • 與 "무소불위 '이재명표 사천'…국민의힘은 '사심' 없이 '민심'&qu...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두고 “무소불위 ‘이재명표 사천’ 뒤에 기다리는 건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새 술은 새 부대에’란 구호를 외치며 인적 쇄신을 할 것인 양 공언했지만 정작 ‘새 술’은 없고, 이 대표가 담근 케케묵은 술만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대변인은 “‘보복 공천’, ‘비명 학살’ 등 경악할 민주당 공천 판이지만 이 와중에 탄탄대로를 걷는 대장동 변호인 6인방과 찐명(진짜 친이재명)도 있다”며 “민주당 공천이 ‘대가성 사천’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사심’은 없다. 오직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경선 결과와 집계 전 과정을 후보 측에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공천, 검증 단계부터 ‘공정’은 없었다”며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인터뷰에 계파 위주 민주당을 비토(거부)하며 탈당한 이유를 밝히던 중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직전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전했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총선 출마 희망자들에게 돈을 받았다가 6개월 뒤 돌려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의 폭로가 진실이라면 결코 묵과되어서 안 되는 국민을 기만하는 ‘공천 비리’”라며 “민주당은 오늘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김병기 간사가 관여됐다는 의혹까지 보도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논란의 중심에 친명(親이재명)계 핵심 의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25 I 조민정 기자
일반인도 5분 만에 `뚝딱`…선거판 위협하는 딥페이크
  • 일반인도 5분 만에 `뚝딱`…선거판 위협하는 딥페이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콘텐츠가 선거를 교란하는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접속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가짜’ 윤 대통령 영상이 딥페이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심위는 향후 이와 유사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유포될 경우 이번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 긴급 차단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기술이 급격하게 향상되면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SNS상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늘어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현재 인력으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선관위 전담팀 인력은 모니터링반, 인공지능(AI) 감별반, 분석·삭제반, 조사·조치반, 검토 자문단을 포함해 72명이다. 3단계에 걸친 딥페이크 선별 작업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선거판을 흔들 개연성이 있다.문제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쉽다는 점이다. 이는 누구든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무차별 생성·유포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라고 치면 수십 개의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오는데, 이 어플에 가입해 1만원 이하의 소액만 결제하면 사진은 1~2분, 영상은 5분 만에 완성된다. 최소한의 예방장치가 될 수 있는 ‘워터마크’(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삽입하는 표식)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빠른 기술 발전과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의식 변화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딥페이크 오용이 분명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민 의식이 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은 “(딥페이크 문제의 해결책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자율 권한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딥페이크 발전 속도에 비해 필터링 기술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했다.
2024.02.25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지도부, 공천 두고 파열음…홍익표 "민주정당서 자연스러운 일"
  • 민주당 지도부, 공천 두고 파열음…홍익표 "민주정당서 자연스러운 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민주당의 공천에 마치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저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열린 태도와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결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당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지도부 내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합의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홍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보단 정권 심판론에 집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그는 “이 대표와 저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민생 회복이라는 이번 총선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뜻을 굳건히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원내대표는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보인 여론조사 업체를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또 친문(親문재인)계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과 친명(親이재명)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을 경선에 부치기로 한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공식 문제 제기하며 김 위원장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것을 ‘해당(害黨)’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02.25 I 이수빈 기자
김민석 상황실장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사천"
  • 김민석 상황실장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사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공천 상황을 두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公薦)’이지만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私薦)’이라고 대조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다”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라며 “민주당의 의원 평가는 의원 상호 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주민 및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의원 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이른바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신당’인 개혁신당 등 제3지대를 겨냥해 “사천 제도화를 자랑하는 국민의힘은 물론, 특히 당원과는 무관한 ‘엘리트 떴다방’ 정치로 정당민주주의 기본도 안 되는 제3지대는 민주당 공천을 두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원 및 당원 평가가 두려워 당을 나가신 분들”이라고 직격하면서,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지는 ‘공천 파동’을 두고 “어려운 진통 속에서도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경선을 선택하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있다. 현재의 진통 역시 당원과 지지자 중심 당인 민주당은 전통대로 곧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총선 상황실은 오는 26일 오후 상황 점검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관권 선거’와 ‘댓글 공작’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7일 경로당 점심’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입만 열면 재정 타령이면서 이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인가”라며 “민주당의 주5일 점심이 정답이다. 주말은 점차적인 지역 식당 이용 바우처 제공 등 다른 방법을 쓰는게 맞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도 영혼 없는 표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손 놓고 방치하던 정부가 갑자기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 해외 게임사 ‘먹튀(먹고 도망감)’ 방지를 위한 국내 배임 제도, 게임 이용자 집단분쟁 조정 지원 등 이미 민주당에서 낸 정책과 법안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에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연구·개발(R&D)등 여러 경우에서 나타나는 정책 추진의 ‘입틀막(입 틀어 막기)’도 문제”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시대에 맞게 ‘신(新)사회협약’ 방식의 정책 추진을 적극 도입하겠다.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의 신사회협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지역의 종교 시설과 교인들이 적극 나서고 이를 공공이 적절히 지원협력하면 아이 돌봄, 장애인 운동공간 확보, 문화공간 확대 등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종교사학의 투명성을 전제로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 임용권 등 사회적 합의도 중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찐보수 텃밭' 김천, 與 송언석·김오진 공천 놓고 격전
  • '찐보수 텃밭' 김천, 與 송언석·김오진 공천 놓고 격전[르포]
  • [김천(경북)=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북 김천은 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요. (여당 경선 후보인) 송언석, 김오진 둘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할지 그것만 보면 됩니더.”(경북 김천 평화시장 상인 50대 권모 씨)4·10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김천이 주목받고 있다. 본선 승리의 직행 티켓으로 여겨지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문이다. 김천은 1988년 이후 보수정당이 아닌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보다 더 보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위 ‘막대기만 꽂아도 보수정당이면 당선된다’는 이곳에서 2018년 재보궐선거 이후 내리 두 번 당선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맞붙었다.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과 ‘용산 출신 참모’ 간의 경쟁이자, 고향 선후배 간의 맞대결이라 시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한산한 경북 김천시의 평화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3선 만들어 힘 실어야” vs “새로운 인물 필요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출신으로 ‘예산통’으로 불린다. 그간 그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다. 김 전 차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 제17대 대선 선대위 전략기획팀 기획위원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용산 참모 출신이다. 지역 민심은 송언석 의원이 3선을 따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일꾼을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다. 김천역 앞에서 1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박경순(63)씨는 “김오진 전 차관도 사람이 괜찮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면서 “송 의원이 재선하면서 김천역 신축이나 김천에서 거제까지 고속철을 새로 만드는 등 이끌던 지역 사업들이 있으니 한 번 더 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반면 젊고 새로운 일꾼에 대한 선호도 있다. 김천시의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역 쇠퇴 속도가 빠른 만큼 지역구 의원도 단수 공천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김천시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13만7247 명이다. 2022년 이후 인구 14만이 깨지면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평화시장과 김천역이 있는 원도심은 빈집과 빈 상가들이 늘고,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천 토박이로 11년 차 택시기사인 60대 이모 씨는 “지방도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너무 초라해졌다”면서 “지역을 새롭게 이끌 인물이라면 정치 신인이라도 뽑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0 총선에서 경북 김천시 선거구 후보로 나선 송언석 의원(왼쪽)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가운데)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황태성 후보(오른쪽)로 단일화했다.◇후보들 공방전에 “보수 표 갈라지면 안돼” 비판도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에 두 예비 후보 간엔 신경전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미국 복수국적자인 장남이 7년간 여덟 차례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연기하며 병역을 피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기피가 아닌 연기”라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당내에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 측에서는 “징병 검사 연기가 (병역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것”이라면서 “(김 전 차관 쪽에서) 송언석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됐다는 식의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퇴행적인 선거 문화는 배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은 흑색선전 양상의 선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평화시장에서 40년 이상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66세 이모 씨는 “양쪽 모두 상대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표를 갈라 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천시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북드림밸리(김천혁신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샤이 진보’ 세력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드러내는가다. 2014년 1단계 기반공사 이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외지인과 젊은 사람들이 늘면서 율곡동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의 인구가 유입됐다. 혁신도시 정주 인구는 2만3000여명에 그치지만, 이들은 지역의 극단적인 보수 지지세에 오히려 반감이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에선 장춘호 후보가 황태성 후보 쪽으로 힘을 실어주며 단일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황태성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에서 21%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배영애 민주당 경상북도당 김천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아들이다. 혁신도시에서 거주하는 37세 이모 씨는 “뼛속까지 민주당이라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면서 “지역 내 40대 여자들 모임에서 민주당을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임에서 제외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비합리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70대 김천 토박이 배모 씨도 “도시가 쇠락하고 노인들만 남을 동안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은 뭘 한 것이냐”면서 “여기도 야당이 한 번 될 때가 됐다. 배 위원장 아들이 이번에 나왔는데 한 번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I 이윤화 기자
호남서 7번째 출마한 이정현 “국민의힘, 호남 포기를 포기하라”
  • 호남서 7번째 출마한 이정현 “국민의힘, 호남 포기를 포기하라”[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대표를 지내고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던 이정현 전 의원은 대표적인 지역주의 타파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 세 번이나 출마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광주 서을에서 39.7%의 득표율을 올리며 2위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 국회의원이 됐고, 이어진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지난 후인 지난 2022년 9회 지선에서는 전남지사로 출마해 18.81%의 득표율로 ‘이름값’을 했다.이정현 전 의원.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안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호남에 뽑힐만한 사람을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전남 시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내면 선택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호남 포기를 포기하고 제대로 된 후보를 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을 순천에 공천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이 전 의원은 “보수의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는 훌륭한 인재가 출마하면 비록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소중한 인재로 보고 키우고 관리해야 한다”며 “나는 얼마든지 유력한 인사들이 (호남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사진=이정현 전 의원 제공)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이 광주 서을에 처음 출마했던 지난 2004년에는 단 720표(득표율 1.03%)를 얻었다. 그는 “당시 출마한 6명의 후보 중 5등을 했다. 시민들이 내 눈 앞에서 명함을 찢어 얼굴에 던지거나 ‘눈구멍을 파버린다’고 말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나는 그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호남에서 보수 후보의 현실이라면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뒤 득표율 39.7%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의원이 주장하는 정치는 ‘머슴론’이다. 사랑방에 앉아 주인을 부르는 머슴이 없듯이, 국회의원 또한 의원회관에 앉아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안 되다는 게 이 전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시민들에게 권위의식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 밀짚모자를 쓰고 면바지, 면티를 입었다”며 “마을회관에서 잠자고, 밥 얻어먹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이 전 의원은 시민들이 자신을 ‘자전거’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순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유세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자전거 아저씨’다. 최근에는 자전거 대신 전동 퀵보드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순천 국회의원을 할 때 지역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온 것을 광양 주민들도 아시더라”고 했다.(사진=이정현 전 의원 제공)이번 총선 공약으로는 ‘섬진강권 수변 관광 개발’을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맑은 강이면서 국내 5대 강 중 하나”라며 “광양, 구례, 곡성을 묶어 섬진강권 수변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광양은 국내 226개 시군구 중 가장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제철과 이차전지 산업이 있고 이를 수출할 수 있는 항만도 갖춰져 있다. 미래산업인 수소산업까지 잠재력있는 도시가 광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양이 이정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잠재력을 폭발시켜 천지개벽을 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2.25 I 김혜선 기자
김근태 의원 "정부 R&D  예산 조성 취지 이해하나 정교하지 못해"
  • 김근태 의원 "정부 R&D 예산 조성 취지 이해하나 정교하지 못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R&D 예산 조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정교한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정부 질의 사진.(사진=김근태 의원실)김근태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성과 관리와 부정 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전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을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의 예산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이를 과학기술계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나눠먹기식 R&D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 날 과기부가 유관 부처에 R&D 재투자안을 5일 만인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5일 만에 예산안을 정교하게 재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짧은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고 노력해서 준비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예산 나눠먹기 사례 제시는 실제 사례가 아닌 예시에 가까운 자료였다”며 “나눠먹기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여럿 나왔고, 학회 중심으로 산학연이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R&D 예산 이슈도 ‘일괄 삭감’ 방식보다 ‘나눠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나눠먹기가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 구조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조치를 설명해달라”고 했고 이 장관은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만들고, 자율성을 가지고 좀 더 연구에 몰입하는 연구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기술인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며 “과학기술 5대강국 도약이라는 우리 공통의 목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강민구 기자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분양보증은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0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다.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탈당' 이수진 "이재명 지지자들 악질 문자 가만 안둔다…끝까지 추적"
  • '탈당' 이수진 "이재명 지지자들 악질 문자 가만 안둔다…끝까지 추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을 받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악성 문자를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하기 전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을 4·10 총선에서 공천배제 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억울하고 폭력적인 댓글이나 문자로 자살했고, 앞으로도 그런 억울한 죽음이 있을 것”이라며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끝까지 추적해서 단호하게 법적대응 하겠다”고 적었다.이 의원은 전날(24일) SNS를 통해 “억울함과 배신감에 만신창이가 된 저에게 이 대표 지지자들은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했구나 (생각했다)며 ”이제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자살까지 이끌겠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이 의원은 또 “지역구에 김어준의 민주당 힘 빼기 여론조사 발표를 필두로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뺀 여론조사가 계속 돌면서 당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며 지도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상한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 돌면서 당대표 측근들의 불공정한 장난질이 감지됐다”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 선거 진다고 세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작심 비판했다.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판결을 보고 실망해서 탈당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계신 당원들을 먼저 배신할 수 없다는 주변의 만류로 며칠을 기다렸다”며 “그리고 역시나 컷오프 당했다”고 실망을 토로했다.지난 2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동작구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 됐다.
2024.02.25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이재명 연관' 여론조사 논란에 '리서치디엔에이' 제외
  • 민주당, '이재명 연관' 여론조사 논란에 '리서치디엔에이' 제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10 총선 각 지역구 후보자 ‘여론조사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리서치디엔에이(DNA)’ 등 일부 조사업체를 제외하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입장문 공지를 통해 “당 경선 조사업체로 선정된 리서치DNA는 이번 경선 조사를 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리서치DNA는 조사에 문제는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경선 조사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알려왔다”고 설명했다.최근 리서치디엔에이(옛 한국인텔리서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이 업체는 일부 지역구에서 비명(非이재명) 성향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해 반발을 낳았다. 아울러 지난 2013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대표가 재선을 앞둔 시점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내홍이 커지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논란 도마 위에 오른 리서치디앤에이를 당내 경선 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이 대표와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당 지도부는 홍 원내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입장을 당 선관위에 전달했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 나토 합류 불가피…시기의 문제”
  •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 나토 합류 불가피…시기의 문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합류는 불가피하다.”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2년이 되는 이날 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옌스 스톨텐버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사진=AFP)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을 걸어잠그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이는 그 어느 때보다 나토와 더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우크라이나군과의 공동 군사작전에 대해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더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이를 위한) 합동 훈련 및 분석 센터를 열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것이다. 이는 가불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인지냐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발맞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500억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중 1차분인 45억유로가 3월에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수도인 키이우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깜짝 개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째인 지난해엔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으나,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별도의 대표단조차 파견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자금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럽의 지원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G7 지도자들은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지원한다는 데 뜻을 재확인했다. G7 정상들은 회의 후 성명을 내고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기로 결의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와 시민들의 삶을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언젠가 이번 전쟁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따른) 부채를 영원히 미룰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회의 후 우크라이나와 3국 공동안보조약을 체결했다. 향후 10년 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20억달러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일본,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전쟁 발발 2년에 맞춰 수십억달러 규모 군사지원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전날 50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들을 모두 합쳐도 미국의 600억달러 지원 패키지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FT는 “EU는 향후 4년 동안 500억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024년 예산 적자만 약 400억달러에 달한다”고 우려했다.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미 상원은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하원에 계류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더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일부 G7 지도자들 외에도 나토 대표단과 미국 상원의원, 유럽 및 영국 국회의원,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등이 이날 키이우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과 회동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지도자들과 함께 진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전쟁이 끝나야 한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조국이 멸망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5 I 방성훈 기자
이재명 "정부, 의사파업 유도하는 '정치쇼' 벌이나"
  • 이재명 "정부, 의사파업 유도하는 '정치쇼' 벌이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이 총선용 기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일부러 의료계를 자극한 후 강경 대응하는 ‘진압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사실상 ‘컷오프’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 혼란까지 부른다”고 했다.이 대표는 앞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정부가 대화 대신 진압을 선택한 것처럼, 이번 의료계 파업 사태에서도 똑같이 대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봤다. 또 ‘파업과 진압’이라는 강경대응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그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한다”며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정부 당시 이미 공공·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400~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봤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의사들을 향해서도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적었다.
2024.02.25 I 이수빈 기자
5대은행, 홍콩ELS 팔아 수수료 1866억 벌었다
  • [단독]5대은행, 홍콩ELS 팔아 수수료 1866억 벌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5대 은행이 올해 들어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수료가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ELS 판매 자체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25일 이데일리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홍콩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해 얻은 수수료 수입은 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펀드와 신탁 형태 판매 수수료를 합친 것이다. 은행은 주로 신탁 형태로 ELS를 판매했다.H지수가 한때 1만2000선을 넘었던 2021년 수수료 수입이 1160억원으로 가장 컸다. 5대 은행은 2022년에는 343억원, 2023년에는 363억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올렸다. 은행별로 보면 이 기간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2021년 606억원에 이어 2022년 239억원, 2023년 216억원을 벌었다. 도합 1061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11월 말 기준 8조1200억원어치의 H지수 ELS를 팔았다.신한은행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17억원, 30억원씩 총 247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고, 하나은행은 3년에 걸쳐 해마다 133억원, 27억원, 110억원씩 총 270억원을 수수료로 가져갔다. NH농협은행의 경우 3년 동안 282억원(199억원, 46억원, 37억원)의 수수료를 벌었다. H지수 ELS 상품을 가장 적게 판 우리은행은 2021년 5억원, 2022년 1억원씩 총 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5대 은행의 H지수 연계 ELS 연도별 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이용우 의원실)은행들이 당장은 대부분 ELS를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판매가 아예 중단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자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전망이다.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때도 제기된 바 있다.은행권이 수수료 수익을 거뒀지만, 고객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H지수 연계 ELS의 3년 만기가 올해 들어 줄줄이 돌아오면서, 최근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대형 은행 4곳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서 지난 22일까지 총 8701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는 중 올 상반기 9조2000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온다. H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손실액은 많게는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은행들도 무리한 ELS 판매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2차 현장 검사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쟁 배상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2.25 I 김국배 기자
중년기, 수면중 소변횟수 부쩍 증가하는 이유는?
  • [전립선 방광살리기]중년기, 수면중 소변횟수 부쩍 증가하는 이유는?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밤에 깨지 않고 잠 한번 푹 자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분들이 많다. 야간뇨로 고생하는 분들이다. 자다가 소변을 보느라 두 세 차례나 잠을 깨면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행여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본다 해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 다시 요의를 느낄까 봐 불안하고 찜찜한 마음에 다시 잠들기도 어렵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일반 성인은 소변횟수가 하루 5~8회 정도이고 10회까지도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소변을 10회 이상 자주 보는 것을 빈뇨라고 하며 소변줄기가 가늘게 나오는 것이 세뇨다. 소변 후에도 소변이 방광에 남아 있는 듯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잔뇨라 하고, 수면 중 자주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이 야간뇨다.주간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화장실에 가면 되지만 야간뇨가 있으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봐야한다. 잠을 푹 자지 못해 늘 피곤하고 피로가 누적되며, 아침이면 늘 몸이 찌뿌둥하고 낮 시간에 멍한 상태로 지내기 일쑤다. 이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 되면 방광기능 저하로 소변을 더 자주 보는 악순환이 이어져 야간뇨가 심해진다. 2023년 1년동안 필자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만성방광염, 과민성방광, 간질성방광염 등 방광질환자 546명을 조사에서 야간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2.5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시간 수면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2~3시간에 한번 씩 깨서 소변을 보는 셈이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자주 다니면 낙상과 같은 부상 위험도 높고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져 체력저하와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된다. 야간뇨는 전립선비대증과 방광염, 전립선염 환자들이 겪는 흔한 소변 증상이다. 이 외에도 만성신부전, 당뇨병, 항이뇨호르몬 부족 등이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치료와 관리로 야간뇨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방광염 등 원인질환 치료가 중요하다. 먼저 전립선비대증은 노화로 인해 전립선이 증식을 하면서 방광을 압박해 소변을 자주 보고 시원치 않는 것으로 비대해지기 전에 전립선의 기능을 개선해서 증식을 막아야 한다. 전립선염은 전립선 조직 자체가 특수 구조로 이루어져 항생제나 배뇨제 같은 약물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 금은화, 포공영, 패장근 등 20여 가지 순수 한약재가 환자에 따라 가감하는 한약치료제인 일중음은 야간뇨, 빈뇨, 잔뇨 등의 소변 증상 개선에 치료 반응이 빠르다. 방광염으로 인한 야간뇨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회복하는 육미지황탕을 기본으로 소변을 개선하는 복분자, 오미자, 리는 용규, 토복령, 마치현 등 20여 가지 천연 약재로 처방하는 축뇨탕이 소변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이들 치료제는 소변증상 치료와 더불어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 활성화, 비장, 간장, 신장, 방광의 기능을 높이는 다중 효과가 있다.야간뇨를 개선하려면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잠자기 최소한 2시간 이내에는 과일, 음료수, 물 등 수분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좋다. 특히 수분량이 많은 과일도 야간에 소변을 부추기는 데 일조한다.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도 삼가야 한다. 잠들기 전에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잘 잔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뇨작용으로 인해 잠을 잘 못자는 것이 사실이다. 야간뇨로 고생하는 분들은 낮에 햇빛 아래서 한 두 시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타민D가 생성되며 뼈가 튼튼해지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한다. 이 호르몬은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에 도움을 준다.
2024.02.25 I 이순용 기자
이용우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전망…韓 뒷북 우려”
  • 이용우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전망…韓 뒷북 우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심사 관련해 “추가 승인 가능성이 높다”며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할 경우, 이를 불허한 우리나라가 해외 트렌드와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연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 하나의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내는 정부가 일관되지 않은 오락가락 뒷북 규제 반복으로 투자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지낸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금융·IT 전문가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부여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 5년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원실은 이같은 총선 공약을 마련하는데 참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보류했다. 일각에서 증권업계,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변화했다고 하자,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참조 2월24일자<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은 문제가 없다”며 “법 개정 사항이 아닌 감독당국의 상품요건 심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ETF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함 여부는 가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ETF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ETF는 펀드 설정 및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 펀드 자산의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존재하고, 투자원금과 수익에 대해 수익증권 좌수에 따라 균등하게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방법 등 펀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ETF의 실질적 요건, 즉 투자대상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 및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며 “추종 지수가 명확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 수준의 시장변동성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심사가 필요할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은 위 ETF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미국 SEC는 비트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같은 요건에 대해 인정해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발생할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2.24 I 최훈길 기자
“차은우보다 이재명”… ‘도봉갑 전략공천’ 안귀령 과거발언 재조명
  • “차은우보다 이재명”… ‘도봉갑 전략공천’ 안귀령 과거발언 재조명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된 안귀령 당 상근부대변인의 과거 발언이 온라인 공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지난해 2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의 ‘복수자들’에 출연해 ‘진실의 방’ 이름으로 진행되는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 갈무리)24일 각종 온라인 공간에는 안 부대변인이 지난해 2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의 ‘복수자들’에 출연해 진행한 ‘외모 이상형 월드컵’ 캡처 사진 등이 퍼지고 있다. YTN 앵커 출신인 안 부대변인은 자신의 채용 경험담과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고민 등을 이야기한 뒤 ‘진실의 방’ 이름으로 진행되는 밸런스 게임에 참여했다. 그는 ‘다시 태어난다면 앵커 vs 대변인’, ‘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5번 vs 대통령 1번’ 등 질문에 각각 “대변인”, “대통령 1번”이라고 답한 뒤 ‘민주당 김남국 vs 김남길’ 중에서는 “김남국”을 선택했다. 이어 “민주당 파이팅, 우리는 하나”라고 덧붙였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지난해 2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의 ‘복수자들’에 출연해 ‘진실의 방’ 이름으로 진행되는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 갈무리)안 부대변인은 ‘외모 이상형 월드컵’에서 ‘이재명 vs 문재인’, ‘이재명 vs 조국’, ‘이재명 vs 차은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모두 “이재명”을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정도를 해야 공천받을 수 있는 건가”, “충성 경쟁이냐”는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상근부대변인을 비롯한 전략공천 후보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안 상근부대변인의 도봉갑 전략공천에 대해 “상대 당 후보와도 젊음에서 매치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4 I 이재은 기자
민주당 공천 파동에 여야 “이재명 호위무사냐” vs “막말 한심”(종합)
  • 민주당 공천 파동에 여야 “이재명 호위무사냐” vs “막말 한심”(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관련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여야가 날이 선 공격을 주고받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해 “지난해 9월 가결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이 민주당 공천을 결정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의원 평가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부터 비롯된 이 대표의 불안이 공천 파동의 원인이라는 것이다.김 대변인은 “민주당 공천 기준은 오직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라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인재(人材)를 뽑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인재(人災)를 일으킬 이 대표 호위무사를 뽑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어 “이 대표 한 명에게 기생하는 기생 정치를 계속하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재명표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공천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가결파 색출에 나섰고 비명계에서는 “독재”, “전체주의”라는 반발이 나왔다.지난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된 노웅래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민주당은 ‘비명 찍어내기’ 공천 논란과 함께 현역 의원 불공정 평가 의혹이 우후죽순 이어져 대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거듭 공천 반발 대상자들에게 ‘수용’을 요청하고 있다.이날 국민의힘이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 저주가 하는 일의 전부냐”라며 맞불을 놨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입이 연일 야당을 향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느라 쉴 줄 모른다. 내용도 스토킹 수준의 깎아내리기와 막말로 한심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야당에 대해선 묻지 않아도 봇물 터진 듯 막말을 쏟아놓으면서 왜 정작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하느냐”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뇌물수수에 대해 기자가 물어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말로 도망치기 급급하니 뻔뻔하다”라고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박 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쳐다보는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이러니 한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야당 스토킹은 이제 그만하고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국민 의혹에 답하고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수사를 위한 특검에 책임 있는 결단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24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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