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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공천 파동에 “부끄러움 느끼면 이의 제기해야”
  • 이낙연, 민주당 공천 파동에 “부끄러움 느끼면 이의 제기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폭거와 관련해 자괴감을 느낀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7차 책임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3당 야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 시작이 됐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면서 동지들이 용기를 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선거를 계속 치르자고 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그건 정의를 지체하는 것과 동시에, 불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역사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의 품격과 절제를 새로운미래가 지켜내겠다”라며 “국민들이 갈망하는 민주적 정치 품위를 지키는 정치를 새로운미래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민주당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실시된 여론조사로 불공정 논란이 된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디앤에이’와 관련해 “비명횡사 공천 파동이 이제는 공천 부정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제가 된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에서 배제한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무자격 업체가 그동안 뭘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무자격 업체가 지난해 선출직 평가 조사에서도 활동했는데, 당시 조사에서 이 업체가 조사한 의원이 박용진, 송갑석 의원이라고 알려졌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업체가 두 의원 말고도 비명계 의원들 다수의 조사를 맡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선출직 평가의 하위 등급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평가 조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시 여론조사 업체가 어떤 의원들을 조사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경우에 따라 공천 파동이 단순한 편파공천이 아니라 불법공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4.02.26 I 김응태 기자
'김은혜 인신공격' 與 공관위, 분당을 김민수에 '경고'
  • '김은혜 인신공격' 與 공관위, 분당을 김민수에 '경고'
  • [이데일리 황영민 조민정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가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경선 상대인 김은혜 예비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는 것이 제재 사유다.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김 예비후보는 “비방 이미지를 배포한 사람은 자신의 캠프와 관련이 없다”며 경고 조치 취하를 요구했다.김민수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김민수 예비후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공관위가 지난 25일 김민수 예비후보 측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한 참여자가 ‘진짜가 진짜로 해내겠습니다’ ‘분당에 진심인 진짜 분당사람’ 등 문구와 김 예비후 가족사진이 담긴 홍보물을 게재했다.그리고 1분 뒤 또다른 참여자는 ‘내로남불 끝판왕 등장’ ‘경기엄마 코스프레하는 미쿡엄마 김은혜’ 등 문구와 김은혜 예비후보 캐리커쳐가 담긴 홍보물을 올렸다.공관위는 이를 상대 경선 후보자를 인신공격하는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로 판단, 경고 조치를 취했다.이에 김 예비후보는 소명서를 통해 “해당 단톡방은 캠프 단톡방이 아닌, 김민수를 지지하는 지지자 1200여 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이라며 “(김은혜 인신공격 홍보물을) 게시한 유저는 당후보 캠프와 관련이 없다. 단순 지지자로 예측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이미지 출처를 검색해 본 결과 이미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온라인상에 유포됐던 게시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尹참모' 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친윤' 권성동 단수·박성민 경선(상보)
  • '尹참모' 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친윤' 권성동 단수·박성민 경선(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강원 강릉엔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단수추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재배치 예정이었던 이원모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됐다. 용인갑은 19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에서 당선자가 나왔던 지역으로 비교적 ‘양지’로 분류된다. 강원 강릉엔 현역인 권성동 의원이 단수추천을 받으며 5선에 도전하게 됐다.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엔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 진출을 확정했다. 조 전 행정관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맞붙을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을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친윤계인 박성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울산 중구도 박 의원과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경기 군포에서도 이영훈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경선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2.26 I 경계영 기자
이용빈 "공관위, 고검장에 가산점 20% 특혜 철회해야"
  • 이용빈 "공관위, 고검장에 가산점 20% 특혜 철회해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고검장급 정치 신인에 경선 가산점 20%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와 광주 광산갑에서 1대 1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이용빈 의원. (사진=국회)26일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는 검사독재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의 총선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가산점 20% 적용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정치신인이 경선을 치를 경우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출신 정치신인의 경우 10%로 가산점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는 이유에서다.그런데 최근 공관위에서는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 가산점 20%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도 정치 신인가산점을 10%만 적용받는 상황에 ‘차관급 대우’와 ‘차관급 정무직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 신인가산점 20%는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라며 “실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은 검찰특권 폐지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관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공관위에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며,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번 주 초에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관위에) 서류상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 드렸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이어 “상대 후보 측에서 본인들이 (가산점) 20%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공공연히 유포해왔다”며 “어떤 노력들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6 I 김혜선 기자
이광재 분당갑 출마에 민주당 예비후보들 "특혜공천" 반발
  • 이광재 분당갑 출마에 민주당 예비후보들 "특혜공천" 반발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특혜공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뉴스통신사 구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전 총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의 비중있는 인사들로부터 한 달 반쯤 전에 험지인 분당갑 출마를 제안받았다”며 “고심 끝에 출마 의사를 전했고, 당의 결정 만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권락용·추승우·김지호 등 민주당 분당갑 예비후보들은 26일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 “이광저 전 사무총장에게 분당갑 출마를 권유한게 사실이냐”고 공개질의를 던졌다.이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게 당 공천 관리를 집행해야할 당 지도부의 일원인 원내대표님께서 특정인의 특혜성 출마를 권유했다니 매우 당혹스럽다”며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현역 의원 물갈이로 인한 내홍까지 감내해가며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혁신 공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공천 신청도 안한 이광재 전 사무총장을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혜 전략공천을 추진한다면, 이는 혁신공천에 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예비후보들은 또 “특히 인재영입위원장, 전략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도 아닌 원내대표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전략공천을 추진하신다면 이는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공정한 절차나 합당한 과정 없이 당 검증, 공천신청도 안한 채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민주당 후보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특혜 전략공천’ 논란을 야기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당이 ‘특혜 공천’ 논란에 휩싸인다면 어느 당원과 지지자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분당갑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분당갑에는 현재 권락용 전 경기도의원, 추승우 전 서울시의원,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등 40대 기수들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단 아부꾼만 살아남아"
  •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단 아부꾼만 살아남아"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당 상근부대변인을 내정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통의 민주당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도봉갑 김재섭 후보에게 더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저런 분이 국회 들어가 나라를 망치면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안귀령 민주당 도봉갑 후보가 지난해 한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외모 이상형 월드컵’에서 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 대신 이재명 대표를 택한 것을 꼬집어 “취향은 존중하지만 국민의힘 후보 중 제가 차은우씨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선 절대 공천 받지 못할 것”이라며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아첨꾼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대표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된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밖에 없다. 더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非이재명) 횡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한 위원장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투명한 공천”이라고 비꼬며 “이름 석 자 쳐보면 그 사람이 공천될지 누구나 알 수 있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고 해도. 제1당이 그러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 1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대거 승리하면서 인적 쇄신 폭이 크지 않았다는 비판을 두고 “지난 선거 아비규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 현역”이라며 “중진에게 (경선 득표율) 30% 가까이 깎았다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본선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부 중진급 이동이 상당히 많고 (공천을) 끝까지 보면 상당 부분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은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이 공천 받느냐를 다 맞출 수 있는데 그것이 쇄신인가. 특정 지역 쇄신이 아니라 경선이 되고 결과를 봐달라. 시스템이 방해받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2.26 I 경계영 기자
“밸류업, 증시 만능키 아냐”…전문가들 쓴소리
  • “밸류업, 증시 만능키 아냐”…전문가들 쓴소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상법 개정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로드맵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기 한국증권학회장인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일본 증시가 지금 이렇게 활황을 보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다”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그리고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관련해 우리도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아울러 전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풀려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빨리 공매도를 전면재개 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매도 전면재개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관련해 전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정책 불확실성”이라며 “특히 갑자기 중단된 데다 언제 전면재개될지 모르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시장접근성 등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됐다.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온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며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다.권 교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관치가 아닌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2024.02.26 I 최훈길 기자
與 강남에 '국민추천제' 검토…"현역 기계적 교체될 이유 없어"
  • 與 강남에 '국민추천제' 검토…"현역 기계적 교체될 이유 없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서울 강남 등 ‘여당 텃밭’ 지역에서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후보를 다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과 충청권 1차 경선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의정 활동을 잘 해왔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일꾼으로 평가받는 분들이 현역이란 이유로 기계적으로 교체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장동혁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장 총장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지역구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다”며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숫자를 보면 아마 몇 분 정도 교체됐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충청권 현역 의원들이 대거 본선에 오르며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시스템 공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 총장은 “(현역 교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관위에서 여러 논의를 했다. 발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추천제)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산 적용받는 분들을 (신인들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라고 되물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배치와 관련해 장 총장은 “이 전 비서관의 경우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박 전 차관은 수도권 또는 다른 곳 출마 의사가 있다면 그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 경계조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공천 발표가 보류된 대구·경북(TK) 등 지역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결론낼 방침이다. 장 총장은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역이 없는 곳을 기계적으로 단수추천이나 우선추천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02.26 I 조민정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연령하향, 처벌 확대 능사아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연령하향, 처벌 확대 능사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에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년의 선거권, 복지, 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민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관예우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제도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체가 없더라도 이를 활용한 수임관행이 계속돼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 강화는 도리어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음성적 수임관행을 양산할 우려도 있는 만큼 전관예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신뢰를 회복할 방안과 관련해 “사법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심급제도와 재판 절차를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관과 재판보조인력을 늘려 인적 자원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그는 또 인공지능(AI) 판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AI 판사란 이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해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판결에 활용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앞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7일, 엄상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8일 각각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이외 국민의힘 김형동·정경희·정희용·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강민정·신현영·이탄희·허숙정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2024.02.26 I 백주아 기자
조국 "신장식 영입? 노회찬 길을 가기 위한 목적"
  • 조국 "신장식 영입? 노회찬 길을 가기 위한 목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장식 변호사를 조국신당(가칭)의 1호 인재로 영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노회찬의 길’을 언급하며 신 변호사 영입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좀 더 개혁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일치했기 때문이다.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회찬의 길이 있다”며 “노회찬의 비전이 있고 이를 우리가 받아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킨다, 그것까지는 의견이 (민주당과) 관련해서 일치될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 종식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는 문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은 그 예로 주택개혁, 지방분권, 노동 인권 등을 들었다. 그는 “저희의 정강정책이 곧 공개될 것인데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처럼 고품질 장기 임대 주택 등을 대량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육아 친화적인 신혼마을을 조성하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비교하는 의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우리가 진보정당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유러피안드림’, 노회찬 의원이 꿈꿨던 ‘7공화국’ 이 양자를 모두 종합해서 추진해가는 것이 우리의 정강 정책이자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신장식 변호사는 정의당 사무총장까지 지내는 등 진보정당의 주요한 활동가로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오랫동안 노회찬 의원과 괄동했던 진보정치인 신장식, 그 모습에 주목을 했다”면서 “그래서 영입을 제안했고 신 변호사가 흔쾌히 같이 가자고 해서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조국신당의 당명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들어간 상태인데, 선관위와 협의를 해야한다. 과거 안철수신당 불허의 사례가 있어 바로 ‘조국신당’이란 당명을 고집하지 몸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 조국’이라는 뜻으로 조국이란 두 글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조국을 ‘우리나라’를 연상케 만드는 단어와 합성해 당명을 짓는 식이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고민정 “임종석 공천 안할 수 없어…중성동갑 본선 어렵다”
  • 고민정 “임종석 공천 안할 수 없어…중성동갑 본선 어렵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핵심 친문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26일 고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임 전 실장의 거취와 관련해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며 “임종석 실장보다 그 지역의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조사를 여러 차례 했다. 만약에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임 전 실장이 출마선언한) 중구 성동갑은 제가 있는 광진을과 바로 옆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곳의 기류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며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본선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 주민들은 ‘민주당 후보를 빨리 정해라. 그래야 국민의힘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굉장한 한계 지점까지 다다랐을 것”이라며 “임종석이라는 인물로 보지 말고 그 지역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야당인 민주당의 몫”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당내 ‘친명 공천’과 관련한 불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라며 “이수진 의원님뿐만 아니라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왜 하위 20%를 받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납득이 잘 안된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하위 20%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하위 20%를 받았던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없었다. 모두에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만이라도 이러저러한 이유 등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됐다는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 본인들도 납득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2024.02.26 I 김혜선 기자
“아내와 딸들을 죽였습니다”…강남 엘리트 가장의 몰락
  • “아내와 딸들을 죽였습니다”…강남 엘리트 가장의 몰락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지난 2015년 1월 6일 일어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 강 씨. (사진=YTN 영상 캡처)‘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으로 떠들썩했던 2015년 2월 23일, 피고인으로 재판에 서게 된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강모씨(당시 48세)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정신감정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대검 과학수사센터에서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검찰이 강 씨에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그에게는 우울증세 이외의 정신질환은 없었다. 다만 자기애와 성취욕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 1월 6일, 가장은 살인자로 변했다그해 1월 6일 새벽 단란한 듯 보였던 가정은 강 씨의 손에 사라졌다. 강 씨는 전날 당시 14살이던 큰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빨리 나으라”며 ‘약’을 건네 물과 함께 마시게 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준 와인에도 이 알약을 넣었다. 이는 수면제였다. 세 모녀가 잠에 들자 강 씨는 돌변했고 노트를 꺼내 “미안해 여보. 천국으로 잘 가렴.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르겠다”며 “통장에 남은 돈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에 쓰라”는 메시지를 적었다.세 모녀가 깊이 잠든 이날 오전 3시 강 씨는 부인과 큰딸, 작은딸(당시 8세)을 차례대로 살해했다. 모든 일을 끝낸 시각은 오전 5시경이었다. 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청주로 갔다. 그리고 오전 6시 28분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라고 자백했다. 대청호에 뛰어들어 목숨을 끓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선택에 실패하자 그는 차를 몰고 경북 문경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12시 21분 경찰에 의해 문경 농암면 대정숲 인근에서 허름한 행색으로 검거됐다. 그의 바지는 젖어 있었고 손목엔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역력했다. ■ Y대 졸업, 외국계 IT회사 임원까지…그러나이 사건은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강 씨가 왜 일가족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강 씨는 서울 소재 Y대학교를 나오고 외국계 IT회사에서 재무를 맡았으며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다. 그러다 2012년 한 대형 한의원 재무회계 담당으로 회사를 옮겼으나 한의원 원장이 바뀌며 1년 만에 퇴사를 종용당했다. 9000만 원의 연봉을 벌며 앞날엔 희망이 가득했던 강 씨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실직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겼다. 이를 계속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사무실을 전전했지만 녹록치 않았고 곧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발을 돌려 출퇴근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며 주식투자에 빠졌다. 이로 인해 2억 7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그의 살해 동기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생활고’라는 판단도 있었지만 유서가 공개되면서 실질적인 살해 이유가 드러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유서엔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유서에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할 것 같아 같이 가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며칠 전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깨어있어서 저지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씨가 이전에도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우발적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진술보고서에 따르면 강 씨는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제가 쪽팔려서”라고 진술했다. 서초동 아파트를 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대형이라 매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친가·처가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강 씨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강 씨 가족은 서울 서초구에서 부촌으로 유명했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사건 당시 40평대 매매가는 11억 원가량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5억 원 이외에 다른 빚은 없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 5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아내 통장에 2억 원 가량이 있었다. 개출금을 갚고도 10억 원 가량을 건질 수 있었던 것. 양가 부모도 모두 중산층이었으며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강 씨의 살해 동기가 어린 시절 원가족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권수영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교수는 한 언론에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만 인정받고, 만일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면 (남들이 보면 꽤 인정받을 만한) 성취를 이뤄도 자신의 내면에는 늘 부족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위 가족 모두에게 더 이상 그럴듯한 존재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의 불안을 종결하려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며 “강 씨가 위기 시 정작 가족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된 것도 이러한 원가족 경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검찰은 강 씨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현재 복역 중이다.
2024.02.26 I 강소영 기자
“유흥업소서 일했다고 출마 안되나”…日 아나운서 폭로
  • “유흥업소서 일했다고 출마 안되나”…日 아나운서 폭로
  • 다카하시 마리.사진=(국민민주당)[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일본 명문대 출신 아나운서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으로 당에서 불출마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25일 일본 매체 데일리스포츠에 따르면 전직 아나운서 다카하시 마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구 트위터)에 “도쿄15구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민주당으로부터 ‘출마를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으며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카하시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거쳐 탤런트로 활동한 인물이다.다카하시는 출마 취소가 요구된 이유로 “라운지에서 일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라운지는 일본에서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유흥업소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다카하시는 “생활보호(생계비 지원 제도)도 겪으면서 열심히 노력해 장학금을 받으며 게이오대를 졸업했지만 상환금이 많이 남았다”면서 “이를 하루라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한동안 라운지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이오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식 고등교육기관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명문대 중 하나다.다카하시는 “그것 때문에 입후보할 수 없다면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은 평생 도전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냐. 오늘을 끝으로 국민민주당을 떠나겠다”고 알렸다. 다만 “돈 걱정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정치 활동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민민주당은 다카하시의 유흥업소 경력 때문에 출마 취소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라운지 근무를 이유로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주중에 정식으로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오는 4월 28일 일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
2024.02.25 I 권혜미 기자
'재선' 이달곤 불출마…한동훈 "선민후사 헌신에 존경"
  • '재선' 이달곤 불출마…한동훈 "선민후사 헌신에 존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달곤(경남 창원진해, 재선) 의원이 25일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며 예비후보자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8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저 자신을 내려놓겠다”며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어 그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진해는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 중 공천 심사가 보류된 곳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한 현역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장제원(부산 사상)·김웅(서울 송파갑)·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윤두현(경북 경산)·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문표(충남 홍성·예산)·박대수(비례) 의원 등 8명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을 대표해 이 의원이 선민후사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요 공직과 의정활동을 통해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이 나라와 창원 진해 발전에 기여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조민정 기자
서울의대 교수 “총선 뒤 협의체 만들자…동네 카페면 어떤가”
  • 서울의대 교수 “총선 뒤 협의체 만들자…동네 카페면 어떤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진행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조정 및 대학병원 중심일 수 밖에 없는 필수의료체계 유지와 관련해 수반돼야 하는 제반 사항들을 협의할 수 있는 정부와 교수의 모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스1)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이 담긴 ‘호소문’을 공유했다. 그는 “거창한 명칭과 기념촬영, 수당지급 등이 필요하지도 않다. 과연 어느 정도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인지, 교육시설의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함께 생각해야 할 광범위한 주제가 있을 것”이라며 “장소는 어디라도 좋다. 비싼 호텔이나 거창한 회의실이 아니라도 좋다. 국민건강과 우리의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대화인데, 동네 카페면 어떻고, 서울역이나 오송역 대합실 한 구석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정 교수는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협의의 시점을 두고 ‘총선 이후’를 지목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보다 합리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1주일에 한번, 아니면 2주일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가벼운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학생과 전공의들도 다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며 “우리의 이러한 목적이 가지는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본격적인 협의는 4월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 시작하고, 지금 당장은 협의의 주체 및 협의사항, 향후 계획 정도만 합의하더라도 이 사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과대학, 교수 단체들에 대해서도 강 대 강 대치가 아닌 대화를 촉구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가장 먼저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의 발언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한 개인의 직업선택과 관련한 자유를 그토록 쉽게 부인하거나, 아직 형사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최고형 등을 언급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법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각종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제한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의과대학 및 거점국립대학교수님들께도 감사와 부탁을 함께 드린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제자들을 지키면서 필수의료체계가 파국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며, 다른 이슈들은 그 이후에 살펴야 한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의 문제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꼬여 있다. 현재 이 문제는 의과대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대학교육 문제가 됐다.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문제를 일으킨 것이 누구인지를 따질 상황이 아니고,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며 “이성이 만든 문제는 감성이 해결하고, 감성이 만든 문제는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답이 나온다. 지금은 모두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있는 듯 하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화할 때 이미 답은 거기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5 I 박기주 기자
與 첫 경선서 정우택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생존 1명뿐(종합)
  • 與 첫 경선서 정우택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생존 1명뿐(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중진인 정우택·이종배·박덕흠 의원이 ‘시스템 공천’상 감산에도 대통령실·검찰 출신 인사를 제치고 경선에서 모두 살아남았다. 그동안 지역구를 탄탄하게 관리해온 현역 의원의 ‘관록’이 더 영향력을 발휘한 셈이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 가운데 신재경 전 행정관(인천 남동을)이 유일하게 경선에서 승리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1일 앞둔 19일 경기도 의왕시 한 상가 건물에 의왕ㆍ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인천·경기·충북·충남·제주 등 1차 경선 지역구 19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북에선 모두 현역 의원이 대통령실·검사 출신을 상대로 이겼다. 충남 홍성·예산에선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며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단수후보가 돼 이번 발표엔 제외됐다. 충북 지역에선 정우택(청주상당) 의원이 윤갑근 전 검사장과 ‘리턴 매치’ 끝에 6선에, 이종배(충주) 의원이 이동석 전 행정관을 누르고 4선에,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최지우 전 행정관을 누르고 재선에 각각 도전한다. 이 외에도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이 박세복 전 영동군수를 제치며 4선에 도전하고, 충남에선 장동혁(보령서천) 의원도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1차 경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실 출신은 신재경(인천 남동을) 전 행정관이 유일했다. 여명(서울 동대문갑)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김영우 전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하며 윤 정부 인사들이 모두 쓴맛을 봤다. 이 중 정우택·이종배·박덕흠 의원은 3선 이상에게 적용되는 경선 득표율 15% 감산에도 상대 후보를 제압하며 ‘지역구 관리’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 승리한 현역 의원 중 교체 평가 하위 10~30%에 해당해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된 의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잘했거나 경쟁 후보의 지명도가 알려지지 않아서 현역들이 많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어떤 분은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극복해서 살아남았다.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파전이 벌어졌던 서울 양천갑과 경기 광주을에선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결선이 치러진다. 양천갑 결선엔 구자룡·조수진 예비후보가, 광주을 결선엔 조억동·황명주 예비후보가 각각 진출했다. 경기 여주양평의 경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의원이 비례인 이태규 의원을 꺾었다. 이밖에도 서울에서 △성북갑 이종철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 △성북을 이상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양천을 오경훈 전 의원 △금천 강성만 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등이 각각 경선에서 승리했다. △인천 부평갑 유제홍 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경기 의정부을 이형섭 변호사 △충북 증평·진천·음성 경대수 전 의원 △충남 아산을 전만권 전 아산시 부시장 △제주 서귀포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도 본선에 올랐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이날 여론조사·당원 투표 결과의 개봉부터 합산까지 전 과정을 후보나 후보 대리인에게 공개했다. 후보 측은 이를 지켜본 뒤 직접 경선 결과에 서명하며 승복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 위원장은 “이의 제기하는 후보는 없었지만 두 명 정도는 서명할 때 안 하겠다고 했다”며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조민정 기자
'비명학살, 친명횡재' 민주당…또 친명만 단수공천
  • '비명학살, 친명횡재' 민주당…또 친명만 단수공천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5일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이 무더기 단수 공천된 반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페널티를 받은 상태로 ‘친명 자객’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 때문에 공천 과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친명은 단수, 비명은 ‘친명 자객’과 경선…공관위는 설명 부족민주당 중앙당 공직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이나 당 대변인 등 요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친명 의원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확정받았다.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과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과 당 수석대변인인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을 현역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단수 공천했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특별 당규에 따라서 단수 입후보 또는 상대 예비후보와 심사 총점 30% 이상 격차가 심각하게 날 경우,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이개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 단수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각각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갑 송갑석 의원 vs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 박영순 의원 vs 박정현 최고위원 △경기 고양정 이용우 의원 vs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충북 청주흥덕 도종환 의원 vs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이다.이중 박영순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송갑석 의원은 20%에 속해 각각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30%와 20%를 감점하는 페널티를 받게 됐다. 송 의원은 “커다란 불이익을 안고 가지만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의 상대인 조 전 부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아 지역의 친명 주자로 급부상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당 지도부에 합류하던 당시 박영순 의원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던 친명 인사다. 이연희 부원장은 원외 친명 핵심 인사로 알려졌다.임 위원장은 계속되는 ‘친명 단수’과 ‘비명 경선’ 논란에 대해서 “이 의원 경우와 설명이 동일하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민주당 말아먹으려고 하나” 비판에도 “지도부 입김 없다” 반박해명 없이 계속되는 ‘비명 학살, 친명 횡재’ 분위기에 당내에선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만 따르는 ‘사천(私薦)’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관위는 지도부 허수아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 밑에서 다들 찍소리도 못하고 ‘까라면 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관위원들이) 민주당을 말아먹으려고 작심하고 온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공천 전횡’을 벌여도 이긴다는 인식이 지도부에 있는 것 같다”며 지도부의 상황 판단에 우려를 표했다.그러나 당 지도부와 총선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은 ‘시스템 공천’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는 의원 간 상호 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 주민과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구조”라며 “민주당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 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현역 의원 평가 최하위권이나,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선을 치르는 인물 중 비명계가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당 대표실 관계자 역시 “이재명 중심으로 윤석열에 맞서 싸우라는 요구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공천 발표 후 결집 움직임을 보인 비명계 의원들은 다음 주 중 집단행동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2.25 I 이수빈 기자
與 첫 경선 전지역 현역 승리…양천갑 구자룡·조수진 결선(상보)
  • 與 첫 경선 전지역 현역 승리…양천갑 구자룡·조수진 결선(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치른 1차 경선에서 정우택·이종배·엄태영·박덕흠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모두 살아남았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는 서울 양천갑에서는 구자룡·조수진 예비후보가 결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충북 지역에서 △청주상당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 △충주 이종배 의원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의원 등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증평진천음성에서도 경대수 전 의원이 이필용 전 음성군수를 이겼다. 특히 정우택·이종배·박덕흠 의원은 3선 이상에게 적용되는 경선득표율 15% 감산에도 상대 후보를 제압했다. 충남에서도 경선 포기를 선언한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을 제외하면 장동혁 의원이 보령서천 공천을 확정지었다. 경기 여주양평의 경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의원이 비례인 이태규 의원을 꺾었다. 서울에서 △동대문갑 김영우 전 의원 △성북갑 이종철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 △성북을 이상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양천을 오경훈 전 의원 △금천 강성만 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등이 각각 경선에서 승리했다. 인천 남동을에선 신재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부평갑에선 유제홍 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이 각각 본선인 총선에 나간다. 경기 의정부을에선 이형섭 변호사가, 충남 아산을에선 전만권 전 아산시 부시장이 각각 경선에서 이겼다. 제주 서귀포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본선에 올랐다. 3파전이 벌어졌던 서울 양천갑과 경기 광주을에선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결선이 치러진다. 양천갑 결선엔 구자룡·조수진 예비후보가, 광주을 결선엔 조억동·황명주 예비후보가 각각 진출했다.
2024.02.25 I 경계영 기자
3남매부터 어벤저스까지…與격전지 공략 필살기 "뭉쳐야 산다"
  • 3남매부터 어벤저스까지…與격전지 공략 필살기 "뭉쳐야 산다"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로, 경기 수원 등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든 국민의힘 4·10 총선 주자들이 각 지역에서 ‘원팀’을 꾸려 공동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선거구상 갑을 등으로 갈렸지만 하나의 지역인 만큼 후보 연대로 시너지를 내고 주목도를 높여 더불어민주당 ‘텃밭’을 탈환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20일 배현진(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훈(오른쪽 첫 번째) 후보, 김성용(왼쪽 두 번째) 예비후보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왼쪽부터)김현준·방문규·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교통분야 3대 공약 발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황영민 기자)서울 송파에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초선, 송파을) 주도로 TV조선 앵커였던 박정훈 후보(송파갑)·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성용 예비후보(송파병) 등 ‘송파 3남매’가 지난해 말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부처 장관을 잇따라 만나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투기과열지구 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단수공천된 배 의원과 박 후보는 김 예비후보까지 경선을 치러 공천받는 대로 추가로 공통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 4년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권이 같고 제가 한 일이 송파갑·병 지역까지 영향을 주다보니 같이 노력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생각했다”며 “송파갑·을·병이 뭉친다면 지역구를 위해 세 사람 아닌 아홉 사람 몫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5대 총선에서 분구된 이후 19대(김을동 전 의원)를 제외하면 보수정당이 가져간 적 없는 송파병까지 휩쓸겠다는 계획이다. 경기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수원에서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단수공천 된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수원정) 등 3인방이 합심했다. 지난달 30일 교통분야 공약이 대표적이다. ‘수원벨트’ 대표주자로 나선 이들은 △수원갑 수원~강남 고속도로 신설 △수원병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 △수원정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 등을 각각 추진해 ‘수원 빅딕’(Big Dig)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원팀으로 움직이겠다”고 언급한 세 후보는 인프라, 숙원사업 등에서도 공동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서대문에선 국민의힘이 전략 배치한 박진(서대문을)·이용호(서대문갑) 의원이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의선 지하화 △유진상가 개발을 비롯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등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며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 의원은 “서대문에 갑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힘 있는 중진으로서 박 의원과 함께 서대문의 지역 발전을 ‘쌍끌이’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로에서도 YTN 앵커 출신인 호준석 후보(구로갑)와 강남갑에서 지역구를 옮긴 태영호 의원(구로을)이 ‘구로 어벤저스’를 띄웠다. 태 의원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역세권을 개발해 나온 기부채납으로 청년을 위한 주택을 지으면 구로 청년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준석 후보와 철도, 청년 주택, 건설 등 부문에서 연대해 공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 후보도 “철도 지하화는 갑을 공통 사항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지역 행사에 같이 다니며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서대문갑을에 각각 출마하는 이용호(왼쪽)·박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새로운 서대문구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실)
2024.02.25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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