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수빈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뇌관’으로 작용할 주요 법안 통과를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마지막 과제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대체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까지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하는 개정안도 다뤄질 방침이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데드라인 임박’ 선거구 원안 처리…쌍특검법 ‘주목’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안한 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시사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확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린다. 양당은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수 1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1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는 데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도 부족해 여야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예고하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통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약 2주 내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쌍특검법은 50여 일을 경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용 카드’로 꺼내드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표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며 표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이뤄지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석수와 선거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도 충돌…실거주 유예 ‘주택법’ 통과 전망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면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국민의힘은 중처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처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발폐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속에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에 물꼬가 트일 방침이다.
2024.02.27 I 조민정 기자
화성시, 취약계층 지원 '공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 시작
  • 화성시, 취약계층 지원 '공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 시작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화성시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27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질병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지난 26일 열린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현판식에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화성시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있다.(사진=화성시)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명의로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진료를 원하는 경우 지정 병원에 사전 예약한 뒤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내원하면 된다. 화성시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총 12개 동물병원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지정 병원 현황, 사업절차, 진료비용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 26일 열린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현판식에는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화성시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응원했다.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은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확대와 폭넓은 의료혜택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에 앞장서는 화성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병원 별로 차이가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백신, 인플루엔자, 코로나백신, 캔넬코프, 광견병, 심장사상충 검사비용 등 6개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상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이를 병원 내에 게시하고 그 이하의 비용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업사이클센터로 '업그레이드' 본격 시동
  •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업사이클센터로 '업그레이드' 본격 시동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업사이클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안양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27일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안양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안양시)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7월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이를 통해 시는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동(동안구 시민대로328)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 연면적 1137㎡ 규모로 업사이클센터를 조성키로 하고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내용을 분석해 안양시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업사이클센터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센터의 공간구성(배치도)과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활성화 방안으로 △안양공구상가 인프라 활용 △관내 기업의 업사이클 굿즈 생산 및 기반 산업 지원 △자매(우호)도시의 먹거리산업 업사이클 지원△공공예술프로젝트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업사이클 지원 △프랜차이즈 카페 유치 등이 제시됐다.시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50억원을 추가 투입해 체험·교육시설, 제로웨이스트숍, 업사이클공방, 북카페 등을 포함하는 업사이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도 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업사이클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선순환을 확산시키는 업사이클센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대전 중구 '깜깜이 공천'에 후보·유권자들 불만 폭주
  • 대전 중구 '깜깜이 공천'에 후보·유권자들 불만 폭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10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 중구에서 국회의원과 중구청장 공천이 늦어지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구에서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과 특정후보 배제설이 확산, 오랫동안 텃밭을 갈궜던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대전 중구 당원들이 2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공관위에 공정한 공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이은권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2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은 대전 중구 지역구 공천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전 중구를 공천 보류지역으로 분류한 데 이어 지난 22일 중구에 출마할 후보를 추가 공모했다. 중앙당 발표 다음날 바로 영입 인재인 정치 신인이 해당 지역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채원기 변호사는 “중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에 뒤늦게 중구에 투입됐다”며 뒤늦은 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명길 전 민주당 의원의 대전 중구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대전 출신으로 한밭중, 대전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MBC 기자를 거쳐 2014년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송파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다.외부 인사에 의한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존 예비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후보 추가공고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을에 당선됐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사범”이라고 비난했고, 채 변호사에 대해선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제자이며, 공관위원장이 1999년 설립한 법무법인 TLBS에 2014년 입사해 현재 대표 변호사로 있다”며 밀실공천 의혹을 제기했다. 강영환 예비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중구의 정치판을 흐리고 있는지는 공천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며 “아직도 정치는 후진국”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했다.황운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민주당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26일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재 대전 중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박용갑 전 중구청장과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 등이 도전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 전문가로 영입한 대전 출신의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출마설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번 총선과 함께 같이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도 공천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중구청장 후보로 영입 인재를 전략 공천하려는 움직임이지만 기존 6명의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당이 인재로 영입한 김제선 전 희망제작소 이사를 놓고 “민주당 당 대표에게 지역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박정현 최고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총선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귀책 사유 지역구 무공천’ 원칙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무소속 이동한 후보가 당선 후 국민의힘 입당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국힘 후보로 활동 중이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원과 여론의 향배에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후보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공천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판단 시간이 짧아지는 등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각 정당들은 공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공천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2.27 I 박진환 기자
한동훈 “범죄와 싸우는 건 국가여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에 추천사
  • 한동훈 “범죄와 싸우는 건 국가여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에 추천사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이고 사회여야 한다. 국가는 범죄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의 저서에 쓴 추천사 일부다. 27일 출판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28일 출간 예정인 피해자 김진주씨의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얼룩소)에 직접 추천사를 썼다. 그는 “저자의 책이 이 나라의 많은 범죄 피해자들과 범죄 피해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과 지지를 전했다.한 위원장은 “직접 저자를 만난 적은 없으며 저자의 실명도 모른다”면서도 “다만 저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해온 일과 할 일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족한 점이 많은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의견들을 내 주신 분”이라고 진주씨를 소개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의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 표지(사진=얼룩소).이어 “그 개선의견들을 지난해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 직접 전달받았다. 그 의견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무부에 만들었고 상당 부분이 반영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가 곧 시행되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2030 여성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광진구 화양동을 방문해 ‘한국판 제시카법’의 입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천사를 통해 “책에는 김진주씨가 범죄피해를 입고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처음 눈을 뜬 그 순간부터 매 순간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있다”며 “백 번의 질의보다 한 사람의 증언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적었다. 이어 “‘김진주를 지켜야 한다’, ‘또 다른 김진주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 현재와 미래의 피해자들에게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를 줄 책”이라면서 “피해 회복과 상처 치유에만 집중해도 버거웠을 시간들을 버티며 기록을 남겨준 김진주씨에게 감사하다”고 썼다.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2023년 6월12일 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책에는 범죄 피해를 홀로 견딘 1년 반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진주씨의 500일간의 투쟁기이자, 대한민국 (예비)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생존 매뉴얼을 담은 책이다.‘작가’로 거듭난 김진주씨는 작가의 말에서 “너무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희희덕대는 사람들도 봤다. 쓰지만 삼켜야만 했다”며 “범죄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이어 “이슈가 오르내릴 때만이 아니라 꾸준히 범죄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 책을 계속 다시 들여다보며 제도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도 지켜봐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는 게 범죄”라고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2024.02.27 I 김미경 기자
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피해자 고통 막아야"(종합)
  • 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피해자 고통 막아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증금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이 민생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반드시 국민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 구제 후 회수를 (전세사기 피해의)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함인가”라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라!”(이소영 의원), “전세사기랑 이재명이랑 무슨 상관이냐”(김병욱 의원)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권영세, 엄태영, 유경준, 정동만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또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이 더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도 전세사기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지 60일이 경과하는 동안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자 야당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강행했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2024.02.27 I 이수빈 기자
윤희석 “강동구, 리모델링 수요 많은데 진선미 해결 의지 없어”
  • 윤희석 “강동구, 리모델링 수요 많은데 진선미 해결 의지 없어”[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의원들의 능력이나 도덕성, 성실성이 일반 시민에 비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정치는 4류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민생 정책에 집중하도록 국회가 확 바뀌어야 한다.” 윤희석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예비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4·10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예비후보.윤 예비후보는 소위 잘나가는 삼성맨 출신이었다. 그런 그가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계기는 2004년 17대 총선이었다. 당시 운동권 중심의 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들이 열린우리당이란 이름을 걸고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이를 두고 그는 “대학교 때 운동권 선배들은 능력도 없이 특권 의식만 갖고 있고, 직장 생활 등 사회적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 마구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에 참여하면서 현실 정치에 첫 발을 들였다.지난 18년 동안 정치판에서 일하면서 생긴 그의 지론은 간단 명료하다. ‘정치가 후지면 경제도 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면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가 난무하는 정치판을 바꿔보고 싶은 것이 그의 욕심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을 성과 중심의 유연한 정치인이라고도 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는 강동갑에서도 선명성이 높은 민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우선 강동갑의 교통 문제를 거론하며 “(이 지역 출마 후보 대부분) 지하철 신설·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유치만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제가 봤을 때는 배차간격 조절이나 지하철역까지 가는 교통수단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론 “지역순환 버스인 다람쥐 버스나 관내 버스를 서울시와 협의, 대거 보급하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주거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선 “서울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리모델링 조합(9곳)이 많은데 현역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수요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강동갑 전체 주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명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교육 공약으로 초·중학교의 연계를 강화한 ‘이음 학교’를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젊은 부부들이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시기가 되면 교육 문제로 인근 송파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이사를 할 걱정이 없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이음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예비후보는 전임 김기현 지도부나 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의 입’인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바라보는 수도권 승패의 열쇠는 ‘이기는 공천’이다. 이를 위해선 당 지도부가 능력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제1원칙이다. 그는 “수도권은 인구 이동이나 변화도 많고, 정책 수요가 분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심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기덕 기자
홍익표, 의총서 '획정위 원안' 처리 시사…29일 데드라인
  • 홍익표, 의총서 '획정위 원안' 처리 시사…29일 데드라인
  • [이데일리 김응태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원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처음 제안했던 획정위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원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 강원 등 4개 특례구역 구역조정 방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문제 관련해서 지역의 현안이 있고 선거구마다 어려움을 알지만 원내대표로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애초에 획정위 안 자체가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돼서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개별 지역, 여러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4월 총선을 치르는 게 불가피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획정위가 지난해 12월5일 제안한 원안에 따르면 부산 북강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 화성, 전남 등에서 각각 1석씩 총 6석이 늘어나는 반면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에서 6석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나고,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어드는 셈이다.이 같은 내용의 획정위 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출마 후보들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 원안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수 조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에서도 1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 감석에 반대하며, 전북과 경기 부천에서의 의석수 축소를 제안했다.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걷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구 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강원, 서울,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구 구역조정 방침이 무산돼 초거대 선거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강원 춘천에서 ‘철원·화천·양구’를 떼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획정위 원안이 적용되면 ‘속초·인재·고성·양양’ 선거구에 ‘철원·화천·양구’가 붙어 초거대 선거구가 등장하게 된다.국민의힘은 전날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꺼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제가 공개 제안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에 만날 필요가 있다면 (민주당)이 연락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응태 기자
'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초고령화에도 노인전용주택 '0.4%'
  • '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초고령화에도 노인전용주택 '0.4%'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인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를 차지했다. 아울러 노인인구 중 5.1%인 30만명이 노인 전용 주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 전용 주택은 9000호,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호 뿐으로 총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노인 배려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인가구 중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22.8%며 대부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非)노인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노인가구 수 및 비중 추이 그래프 (사진=주택산업연구원)이에 주산연은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 △소형 분양·임대 주택의 5%를 노인 대상 특별공급 △노인주택으로 재건축 시 인센티브 부여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날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며 “분양주택은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은 노인을 위한 시설과 연계 등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주택에도 주거약자용 시설기준을 적용해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엔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인시설기준 적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청년층과는 구별되는 노인인구의 특성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점 △자산 격차가 크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짚으며 이들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도심에 모이는 청년과 다르게 노인은 전국에 펴져 있어 복지 정책에 각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인을 무조건 봉양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노인 일자리 등 자립 기반이 갖춰진 주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해 중도에 1인 가구가 되거나, 건강이 악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노인주거 정책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노인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책 수립 시 초고령화에 맞물린 인구 급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원장은 “지금 당장은 노인 주택 수요가 넘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이하로 떨어진 미래를 고려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적 설계를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2.27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선관위, 양천갑 `친명` 후보 자격상실 제재
  • 민주당 선관위, 양천갑 `친명` 후보 자격상실 제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회(이하 민주당 선관위)는 서울 양천갑 이나영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상실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천갑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돼 현역이면서 친문인 황희 의원과 친명 이나영 예비후보 간 맞대결이 예고돼 있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예비후보 제재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범계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선관위원장은 “이 예비후보는 허용되지 않는 예비홍보물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했고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 17일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조치’와 동시에 재차 위반 시 즉각 경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이 오픈채팅방에 같은 예비홍보물 내용을 다시 홍보해 22일 경고 제재조치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예비후보의 이력 중 일부가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까지 알게됐다. 박 선관위원장은 “(이 예비후보가) 새 대표 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문 발송에 무응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고려해 27일 선관위는 절대 다수의 동의 하에 이나영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상실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천갑은 황희 후보가 사실상 단일 후보가 됐다. 다만 민주당 공관위나 전략공관위 판단에 따라 경선이 열릴 수 있다. 한편 박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여러 목소리와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런 측면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초 이나영 예비후보에 대한 제재 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오늘 안건으로 올렸다”며 “위원들 대부분이 동의하면서 자격상실 조치 의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인수위 전문위원과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선대위에 참여한 바 있다. 친문계인 황희 의원과 대비돼 친명계로 분류됐다.
2024.02.27 I 김유성 기자
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 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 규모 국민 혈세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국토부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하자마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충남 4선' 與 이명수 불출마…한동훈 "존경과 감사 마음"
  • '충남 4선' 與 이명수 불출마…한동훈 "존경과 감사 마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중진급 현역 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에 반발했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이 27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개혁·혁신의 대상이 되겠다”며 불출마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그는 “깊은 고민과 고심, 공천 과정에 대한 아쉬움과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섰다”면서 “이번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며 저는 지난 16년간 저는 자유민주 수호와 국가 발전, 아산지역과 충청발전을 위해 오직 한길로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부터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교체지수를 도입해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을 컷오프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컷오프 대상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컷오프 기준에 반발하며 지난 21일 공정한 경선을 촉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한 현역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장제원(부산 사상)·김웅(서울 송파갑)·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윤두현(경북 경산)·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이달곤(경남 창원진해)·박대수(비례) 의원 등 9명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출마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불출마하겠단 발언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라며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당 공관위에서 컷오프 대상 의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했는지 묻는 말에 이 의원은 “직접적인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다”며 “다른 의원도 연락을 받았단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법활동이나 출석율 같은 정량평가에서 열심히 했다”며 “정성평가에서 어땠는지는 봐야겠지만 그 부분에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하위 10% 명단에 들었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충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해 온 분”이라며 “이 의원의 용기와 헌신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7 I 조민정 기자
반도체 육성 공약 전면배치한 개혁신당, 경기남부에 공들이는 까닭은
  • 반도체 육성 공약 전면배치한 개혁신당, 경기남부에 공들이는 까닭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경기남부를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벨트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양향자·이원욱 두 현역의원이 지역구로 택한 용인과 화성의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교통과 인재육성 등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해당 전략의 골자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남부 특화 총선 전략을 밝혔다.이준석 대표는 “경기남부는 인구가 늘어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튼살이 생길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먼저 경기남부 교통망 확충에 대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내세운 교통망 공약은 경기남부 횡축 연결이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는 GTX와 경부, 용인~서울,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많은 종축 교통망이 있지만, 횡죽교통망은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외에는 많이 없다”며 “동탄 트램 프로젝트를 비롯해 동탄역을 중심으로 경기남부 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양대정당은 관심 갖지 않고 있었다”며 “반도체벨트를 잇는 도로망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도 함께 내걸었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의 과학고는 1개로 경북 2개, 부산 1개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인구가 4배에 달하지만 추가 설립이 없었다”며 “경기남부에 최소 한개에서 두개까지 과학고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용인갑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는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시설 설립’ 등 세가지 공약을 제시했다.K-칩스법 완성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산업시설, 연구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5%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반도체 생활권 교통망은 용인을 중심으로 화성 동탄, 수원, 평택, 이천, 성남 등 반도체산업이 입지한 경기남부권의 교통망을 고속도로와 철도망 연결을 통해 묶겠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와 과기고, 군 간부 및 경찰·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사고 설립, 경기남부권 대학 첨단산업학과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안도 내놨다.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 총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원욱 의원은 화성시를 ‘규제프리존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동탄신도시 내 대기업과 제조시설 입지 제한 해제, 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와 인큐베이팅센터 용도규제 완화로 고도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추가하는 입법 과제와 반도체·자동차 기업과 관내 초·중·고간 협력 강화, 카이스트사이언스허브 동탄1신도시 동탄테크노랩까지 확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준석 대표는 “경기남부는 그간 선거에서 개혁성, 비전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표를 많이 한다고 분석된다”며 “지금 거대양당이 내는 메시지를 보면 서로에 대한 악마화, 빌런화로 정치를 이끈지 3년이 됐다. 경기남부 유권자들께서 그런 무의미한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동탄2신도시가 분구될 가능성이 큰 화성정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자회견 중 동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제 출마지역에 대한 여론 관심이 높지만, 당 전략을 수립한 뒤에 결정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당연히 반도체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두 분(양향자·이헌욱) 현역 의원님들 공약을 성사하기 위해 제가 힘을 보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동탄 1·2신도시 중 2신도시가 평균연령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것으로 안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 소통, 그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표와 양향자·이원욱 의원 등은 용인중앙시장과 오산 장애인단체, 화성 동탄 상가 등을 순회하며 지역민들과 스킨쉽을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윤진식 무협 신임 회장 "인적·물적 역량 총동원..수출 증대 올인"
  • 윤진식 무협 신임 회장 "인적·물적 역량 총동원..수출 증대 올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진식 신임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7일 “무역협회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증대에 올인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윤 회장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과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번 윤 회장 취임으로 무역협회는 김영주 전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관료 출신 회장이 맡게 됐다. 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기반을 확충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먼저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은 물론 금융, 물류, 해외인증 등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무역협회 제공)특히 무역협회는 민간 통상 활동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통상 문제를 협회가 민간 기구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무역협회 해외지부 조직 확대·강화를 통해 수출 리스크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워싱턴 지부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해 대비를 미리미리 해둬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미국 지사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경제 관료 출신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평생 경제 관료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 수출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의 주요 정책 담당자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며 “또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정 활동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무역업계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의 편중된 시장과 품목 구조를 시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의 비중이 47.8%이며, 5대 수출 품목 비중이 43.5%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 목표로 ‘무역구조 전환 및 스케일업을 통한 수출 동력 강화’를 제시하고 △무역 현장 애로 타개 및 회원사 수출지원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주도 △신성장 수출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무역구조 선진화를 위한 연구 정보 제공 △미래 무역 인력 양성 및 무역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전략과 14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2024.02.27 I 하지나 기자
"이재명 보고 눈물" 이원종, '비명' 허영 후원회장 맡아
  • "이재명 보고 눈물" 이원종, '비명' 허영 후원회장 맡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원 춘천갑 선거구의 재선 도전에 나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 이원종 씨를 후원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허 의원실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허 의원은 본업인 연기 활동에 매진하면서도 공인으로서 꾸준히 사회 참여 활동을 전개해 온 이원종 씨의 행보에 감명을 느끼고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직접 부탁했다. 이 씨도 흔쾌히 수락해 후원회장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후원회장으로 선임된 배우 이원종 씨 (사진=뉴스1)허 의원은 이 씨에 대해 “훌륭한 배우이기 이전에 행동하는 시민으로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항상 존경해 왔다”며 “도움에 힘입어 춘천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이 씨는 “우리 국회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진정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며 “이에 부합하는 분, 제가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분이 허영 의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허 의원과 이 씨는 최근 춘천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고, 명동 닭갈비골목 등 춘천 지역에서 시민들을 함께 만나기도 했다.이 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그는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약간 오버한 적이 있어서 한때는 미워도 했었다”면서도 “저는 배우니까 사람을 지켜보고 현재 모습으로 과거를 들여다보고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유추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진정성이 확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제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도 한 번 느껴봤고 외로워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인간미를 느꼈다”며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툭 그렇게 (공개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 씨는 이 후보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개인적인 능력”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이 후보는) 되게 솔직하다.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용서를 구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으로 열연을 펼친 이 씨는 최근 KBS2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에서 고려 장수 강조로 출연했다.한편,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허 의원 등을 언급하며 ‘친명횡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명이면서도 단수로 공천받은 분이 많다. 친명으로 분류됐으면서도 경선한 분들이 많다”며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일단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고민정 의원이 대표적이고 전 청와대 수석이었던 박수현 전 의원, 최인호 의원, 송기헌, 민홍철, 김정호, 박재호, 전재수, 이소영, 장철민, 박정, 송옥주, 허영, 김영배 의원이 그렇다”고 말했다.
2024.02.27 I 박지혜 기자
이상헌 민주당 의원, 경선 요구…탈당·출마 등 시사
  • 이상헌 민주당 의원, 경선 요구…탈당·출마 등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합의로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가 된 울산 북구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같은 지역구 윤종오 진보당 후보에 경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답변 시한을 28일까지로 제시했다. 답변이 없거나 거부되면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울산 북구에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울산 북의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출마를 강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27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은 “진정한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을 위해 윤종오 후보는 경선에 임해야 한다”며 “28일까지 응답하라”고 했다. 그는 “야합으로 (지역구를) 강탈한 후보자라는 오명은 진보 진영의 승리를 절대로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협상 주체인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과 진성준 의원에게도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는 “진보당에서 제시한 수도권 86곳의 지역구와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자료를 내일 오후 12시까지 저에게 제공해달라”면서 “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울산 북구는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진보당과 지역구 단일화 연대를 하기로 합의한 곳이다. 우선은 진보당 후보를 단수 공천키로 했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이상헌 의원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2024.02.27 I 김유성 기자
'옥중 창당' 송영길, 총선 앞두고 법원에 보석 신청
  • '옥중 창당' 송영길, 총선 앞두고 법원에 보석 신청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보석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달 4일 열리는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외 선거 자금 6000만 원 수수와 현역의원 살포용 자금 6000만 원을 비롯해 6650만 원의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 원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한편 송 전 대표는 옥중에서 신당을 창단하고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확정했다.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5명의 현역 국회의원 영입이 확실시 되고 있고 민주당의 우당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가진 의원들의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혁신당은 민주화운동공제회 고문인 장임원 전 중앙대 교수가 당 후원회장을 맡는다. 다음 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4.02.27 I 김민정 기자
`공천 공정성` 문제제기 고민정, 최고위원직 사퇴
  • `공천 공정성` 문제제기 고민정, 최고위원직 사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27일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 공천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했던 고 의원 “지도부 안에서 할 일은 다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천 갈등과 관련한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공천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라며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천 공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당헌, 당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지도부는 답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며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며 “민주당 중진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이 지적한 중진 의원은 정성호 의원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당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최고위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났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고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 안에서 할 것은 다 했다”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봤다”고 토로했다. 고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있는데 이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총선에 대한 승리를 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며 “그런 당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 하나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현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국민들께 강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2024.02.27 I 김유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