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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조국·임종석 선거개입 재수사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조국·임종석 선거개입 재수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기존 수사팀이 해체되는 여파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청와대 ‘윗선’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대거 실형을 받으면서 여권의 재수사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이에 서울고검은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3.07 I 백주아 기자
'안전한 학교 조성'…경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시행
  • '안전한 학교 조성'…경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시행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여기에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교원보호공제사업·학교안전지킴이 확대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이번 정책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먼저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한다.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또 오는 28일부터 교원지위법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조치를 시행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교권보호 핫라인(일육공공-팔칠팔칠)‘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도 내놨다.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침해 및 갈등 사안 발생 초기부터 상담과 법률지원을 즉각 시행한다.이와 함께 실질적 교권 보호 및 지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검·경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및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보상한다.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아울러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또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기준을 기존 2텀 6시간에서 3텀 9시간으로 상향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할 수 있고 관련 학교 예산도 전년 기준 720만원에서 1080만원 특액한다.뿐만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민원 면담실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처음학교(유치원)부터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 등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4.03.07 I 정재훈 기자
`컷오프` 안민석 "당 결정 수용한다"…불출마 선언
  • `컷오프` 안민석 "당 결정 수용한다"…불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자신의 지역구 오산시에서 공천배제(컷오프)가 된 5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독배를 삼키는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그는 이날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오산 시민과 오산 당원 동지들에게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을 올린다”며 “지지와 성원에도 불출마하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자신이 계파 갈등의 희생양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도덕적, 사법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압승할 자신이 있는데 전략공천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다고 자부하는데 출마 기회조차 박탈당하니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그는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지상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마음을 추스리고 백의종군해서 정권 심판과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안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시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신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공천했다.
2024.03.07 I 김유성 기자
與 “총선 후보 213명 확정…27개 지역 경선 예정”
  • 與 “총선 후보 213명 확정…27개 지역 경선 예정”
  • [이데일리 김기덕 김형환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16명의 총선 후보자를 추가로 의결해 현재까지 213명의 후보자가 확정됐다”며 “나머지 27개 지역은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2대 총선 지역구를 총 254곳으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40곳에 대해 후보를 확정하거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남은 14곳 중 5곳(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구군위갑·북구갑, 울산 남구갑)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라는 형식으로 치를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9곳(경기 부천 갑·병, 화성 병·정, 용인을, 하남을, 전남 여수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부산 북구을) 등은 아직 후보 결정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산 북강서 갑·을 지역이 분구된 것과 관련해 “북강서갑이던 지역구가 북구갑으로 바뀐 자리엔 서병수 의원, 강서구는 김도읍 의원이 후보자로 나서기로 했다”며 “북구을 지역은 국민추천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에 추가로 위원을 임명했다. 당은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경기 고양갑에 한창섭 후보, 고양정 김용태 후보, 구리 나태근 후보, 김포갑 박진호 후보 등 5명을 TF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07 I 김기덕 기자
시흥시, 영상미디어센터 착공…2026년 개관 목표
  • 시흥시, 영상미디어센터 착공…2026년 개관 목표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난 6일 은행동 은계지구 내 은계호수공원 무대에서 시흥영상미디어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6일 시흥 은행동 은계지구 은계호수공원 무대에서 열린 시흥영상미디어센터 착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센터 착공은 2019년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 후 4년 만에 이뤄졌다. 시는 그간 건립 용지 매입에 이어 경기도 지원사업비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18억원을 확보하며 행정·재정 지원에 집중했다. 전체 사업비는 185억원을 투입한다. 이 센터는 시흥 은행동 은계지구 문화시설용지에 건립한다.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방송제작 스튜디오, 오픈 라디오 스튜디오, 음악 녹음실, 상영관, 교육실, 장비 대여실, 영상편집실, 1인 방송실, 자료실 등을 구성한다. 기본설계 단계부터 미디어센터 운영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공간의 배치와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국내 영상미디어센터 중 가장 효율적인 공간설계를 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센터에서는 학교와 연계한 미디어교육과 주민 대상의 미디어교육 등을 진행한다.착공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문정복(시흥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임병택 시장은 “시흥영상미디어센터는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디지털 뉴딜 시대 최전선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3.07 I 이종일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 신규백신 생산시설 증축
  •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 신규백신 생산시설 증축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경북 안동에 위치한 백신 공장 ‘안동L하우스’에 신규 백신 생산설비를 확보하고자 증축 공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왼쪽부터 오동호 SK에코엔지니어링 대표, 권기창 안동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파스칼 로빈(Pascal Robin) 사노피 코리아 대표, 김형동 국회의원, 박진용 안동L하우스 공장장, 이정배 노조 지회장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지난 6일 안동L하우스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파스칼 로빈(Pascal Robin) 사노피 코리아 대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증축은 기존 L하우스 내 백신 생산동을 1층에서 3층 높이로 올려 약 4200㎡(1300평) 규모의 신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Sanofi)의 대규모 공동 투자를 통해 증축된 시설은 양사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후보물질 ‘GBP410’(사노피 과제명 ‘SP0202’)의 상업 생산에 활용된다.GBP410은 21종류의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경우 최대 15가지의 혈청형을 예방한다.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에 대한 질병 부담은 줄어든 반면 포함되지 않은 혈청형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늘고 있는 추세다. 더 많은 혈청형을 포함한 백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이유다.GBP410에 적용된 단백접합 방식은 폐렴과 침습성 질환을 일으키는 폐렴구균의 피막 다당체에 특정 단백질을 접합한 것이다. T세포 면역반응에 따른 면역원성을 높인 단백접합 방식은 지금까지 개발된 폐렴구균 백신 중에서도 예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는 지난해 6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GBP410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임상 2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임상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내 생후 12~15개월 소아 140명과 42~89일 영유아 7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GBP410과 대조백신을 기초 접종(생후 2, 4, 6개월)과 부스터 접종(생후 12~15개월)을 한 후 비교한 결과 동등한 수준의 면역원성을 확인했다. PCV21가 백신이 상용화될 경우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PD)에 있어 현재 글로벌에서 개발된 20가 백신보다 5~7% 더 넓은 예방 범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안전성 측면에서 GBP410 접종군은 백신과 관련이 있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등 영유아·소아 접종 권고 백신을 병용 투약하는 경우에도 대조백신 대비 동등한 수준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양사는 이 같은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다. 2027년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410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증축과 함께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도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선진 규제기관이 기준으로 삼는 cGMP 인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지만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안동L하우스는 이미 국내 백신 제조 시설로서는 최초로 2021년 유럽의약품청(EMA)의 EU-GMP를 획득했다.양사는 이번 생산 시설 증축을 통해 GBP410의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소아백신 시장의 강자인 사노피의 마케팅 역량으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글로벌 의약품 통계기관인 ‘이벨류에이트 파마(Evaluate Pharma)’에 따르면 폐렴구균 백신은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고 단일 백신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폐렴구균 백신 시장은 2022년 10조원에서 2028년 1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안동L하우스가 이번 증축으로 명실상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 백신의 성공적인 개발·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송도에 건설중인 ‘글로벌 R&PD 센터’에도 cGMP 수준의 생산 시설을 설계, 백신 개발부터 생산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송도 글로벌 R&PD센터에 설립될 생산 시설은 신규 공법 도입을 위한 소규모 시험 설비인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로 구축될 예정이다.
2024.03.07 I 김새미 기자
이원욱 "'악마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소멸돼야"
  • 이원욱 "'악마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소멸돼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소멸돼야 할 정당이 될 것입니다.”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를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탈당 전 비명계(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에서 목소리를 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파업’과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시스템공천 용어에 숨어 악마의 공천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친이재명)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만남도 민주당의 악수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는 거짓말을 했다. 이어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만남은 이 역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을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공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는 “여야 지지율 합계가 대체적으로 60%를 넘지 못한다.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을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제3지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의원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했다.그는 “제3지대 정당 성공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그 정당들이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 기반 정당이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넘어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이끌 대표주자 중 한 명이 이준석 대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만들어 지속한다면 대만 민중당처럼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씨앗을 뿌리고, 지방선거에서 씨앗을 키우고, 대선에서는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당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이 안 된다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병원 갈 걱정 없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료 파업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물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이 부쩍 그렇게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특히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와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 열심히 자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원욱: 안녕하세요. ▷신율: 3선이시잖아요. 이번에 4선 도전하시는 건데 엄청 바쁘시겠어요?▶이원욱: 지금 바쁘고 큰 정당에 있다가 조그마한 정당으로 나오니까 더 바빠지기도 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자를 대상으로 파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야 공천하는 거, 정치하는 걸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신율: 그걸 그렇게 연결을. 대단하시네요. ▷이혜라: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양당에 지금 시스템 공천 찾아볼 수 있나요?▶이원욱: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슷비슷해야 하잖아요.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이혜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더 심한가요?▶이원욱: 훨씬 심하죠. 탈당한 의원들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는 것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숨은 악마와 같은 공천. 이런 거를 보고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된 거죠.▷이혜라: 그러면 국힘행을 택한 두 의원의 선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민주당에서)국민의힘인데요.▶이원욱: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편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그렇죠. 아마도 그 두 분 다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나를 이렇게 모욕줘’. 특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참 성실하고 상임위 활동도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재석률이라고 하거든요. (김영주 의원은)잠깐 출석만 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는. 국감이라든가 이럴 때 의원들이 자기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에 나머지는 빠져나가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재석률도 굉장히 높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참 모범적이다,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법안들 많이 내고 이랬는데. ‘나를 어떻게 하위 20%에 넣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나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 반드시 이번에 내가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돼서 나에 대한 모욕을 덜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국회의원 다시 될 수 있는 경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길 아니면 제3지대,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 들어오는 길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은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신율: 민주당 얘기하니까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해찬 대표는 위성정당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성 정당과 유사한 정당이 또 있었던 게 열린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분명히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쫙 그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막 하는데 협력하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민주당이 위성정당표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악수하고 협력하고 같이. 아주 특이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이원욱: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었죠. 거짓말 했고. 두 번째로는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외의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예를 들어 김남국 사건 이런 건 과거 작년 얘기니까 김남국 코인 사건 이런 것도 좀 잊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위성정당과 관련된 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나서 우리 같이 선거연대하자,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쟤네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 그러면서 다른 공약들 막 하잖아요. 청년이나 의료 관련 무엇하겠다, 복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고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쟤네는 지금 얘기해 봤자 금방 거짓말하고 말을 뒤집을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냥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정당이 과연 민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건 소멸돼야 될 정당이다. 역사적으로.▷신율: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이원욱: 표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40대, 50대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들을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받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꽤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되지만요.저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치 중심의 정치 활동을 못했던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만들자고 했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제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윤석열 후보한테요. 그때 그 공정의 가치를 뺏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국 사태다. 그렇게 깔끔하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자식의 문제로 돌아가면 남들보다 더 했다? 각종 의혹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뼈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이 문제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히 싸웠을 겁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이 잃어버린 공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문제이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가장 뼈 아프게 생각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있을 때도 탈당하기 전에도 이른바 MZ세대 2030세대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뼈아픈 문제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과의 연대는 완전히 또다시 MZ세대를 버리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신율: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한 7개 이상을 받고 있고요.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사법리스크와 사법리스크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사법 리스크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손해고 조국 대표한테는 손해 아니에요?▶이원욱: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실정(失政)이 이렇게 계속해 진행됐으면 30% 중반대 최근에는 40% 왔다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의 실정론이 계속 유지돼 왔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40%를 훌쩍 넘어서 45%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지 못하고 보통 높아도 35%, 낮으면 30%.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기인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그런데 문제는 35% 내외의 국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나마 야당이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번 총선을 이겨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라는 하나의 생각과. 하나는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 무차별적 수사로 인해서 정치검찰의 탄압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거지. 이원욱 너도 검찰이 그렇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 너라도 깨끗하겠어, 세상에 그렇게 무결점인 사람이 있을까, 그냥 당했을 뿐이야, 당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저는 후자의 경우에는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지자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합해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떠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떠날 것이다. 아까 그런 분들은 선거의 큰 틀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조국 장관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을 이탈시키는.그런데 당장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이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에 탈당하기 전 의원총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선명하게 갔으면 지역구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서 의석을 얻은 것 거기에 주목할뿐이지 지역구에서 이런 거 왜 주목을 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가는 걸 바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그렇게 가지 않죠. 지금 당장 필요한 표, 당장 필요한 의석 몇 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MZ세대 지지 말씀도 하셔서. 가까이서 이준석 대표 보니까 어떠세요?▶이원욱: 이준석 대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요즘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이낙연 대표 새로운미래와 결별 선언을 할 때 당시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 탓인지 사실 내용적으로 잘 모를 건데 이것을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사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고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그겁니다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정말로 결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따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어른을 잘못 모신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본인이 자기 성찰의 과정과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예전에 큰 정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대표를 맡고 큰 정당의 이만큼의지지, 그룹에서 요만큼을 더 갖고 와서 선거 승리를 하게 된 MZ세대 남성이. 선거 승리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독자적 정당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MZ 남성을 넘어 MZ 여성에 대한 문제 또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폭넓게 우리 개혁신당이 보여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신율: 김종인 위원장이 가셨는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이원욱: 많이 기대하죠.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조금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싸가지 없다고 느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워낙 승리제조기라고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 민심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야. 오늘(녹화일 기준, 6일) 매트릭스 여론조사(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 진행,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를 보면 여야 지지도 합계가 6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3지대는 아직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그러면 조금 더 지지율을 높이거나 현실화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탄력을 찾아갈 그런 돌파구, 포인트가 있을까요?▶이원욱: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데. 언론으로부터 자꾸 소외되고 어떤 공약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회자가 안 되고. 실제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신율: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던 게 한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이원욱: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20여 가지 중에 두 개만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군 가산점 문제. 그러니까 20여 개를 발표했는데 다 죽어버렸고. 이 두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공약만이 언론에서 쓰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썼고요. 실제 내용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썼고. 하여튼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이혜라: 나쁜 얘기로 집중되고, 소란스러워지고.▶이원욱: 죽겠어요. 도와주세요.▷신율: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딴 데 나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원욱 의원께서는 3선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딴 데를 갔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이혜라: 그러니까요. 바보 노무현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이원욱: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보 노무현에 이은 바보 이원욱이다. 근데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연고 없는 곳은 아니고 예전에 초선 때는 연고가 있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고.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젊은 층에 소구력이 높으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준석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나 이준석 대표나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화성을. 이 대표가 선택한 곳이 전국에서 지역만 보면 가장 젊은 곳입니다. 평균 연령 34세 .▷신율: 진짜 젊어요.▶이원욱: 그리고 출산율도 제일 높습니다.▷신율: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젊은 분위기,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이원욱: 물론이요. 이준석 대표가 선택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도 우리 외손자가 설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젊은 층의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면 어르신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1동탄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어서 저하고 오래된 관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얘기해 보면 다 이준석 찍는다고 그런다. 나도 이준석이 싸가지 없음으로만 알았는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나도 이번에 이준석 찍을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 잘 타면 이 대표도 당선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첫 번째는 열린우리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선진당 등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정당들이 오래 못 가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말았던 이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거나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정당을 가지고 제3지대 정당을 해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이제는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그럼 이 세대 기반 정당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 대표주자 중 한명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어른들이 이준석을 도와서. 특히 MZ세대는 이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신율: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죠.▶이원욱: 이준석과 함께 이제 그런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번 씨앗이 서로 뿌려지면서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대만 민중당과 같이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이번에 조금 씨앗 뿌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씨앗을 키우고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열매를 따고. 이럴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노무현 대통령도 가치 지향 하신 분이고 당연히 이원욱 의원님도 그런 부분이 크다고 저는 느껴왔었는데 그러면 이원욱 의원님께서 현재 가장 지향하시는 가치, 언급을 해주시자면요?▶이원욱: 저희가 민주당에 있을 때 원칙과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원칙과 상식이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처럼.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편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이런 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탈이념, 진영을 넘어, 세대를 넘어. 언제까지 이념 정치, 혐오 정치에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우리 젊은 정치인들한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원욱의 당선을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신당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당선이 되면 더 좋겠지만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적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유럽은 이념적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사실 이게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더 중요시되는 세상은 사람한테는 건강하지 못하죠. 앞으로도 이원욱 의원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이원욱: 광주의 시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원 이번에 광주 출마해, 이 의원 될 거야, 여기 광주에서 인기 되게 좋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면 여기 와봐, 이런 말 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보군이 좀 있어야 되는데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후보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전남에서 만들어지고 하면 공주에서 바람을 한번 몰아보려고 합니다.▷신율: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
2024.03.07 I 이혜라 기자
한동훈 "강남·서초서 與재선하면 안돼…최소한 기강 필요"
  • 한동훈 "강남·서초서 與재선하면 안돼…최소한 기강 필요"
  •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강남·서초는 많이 사랑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을) 두 번 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내려놓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시스템 공천이 ‘친윤(친윤석열)’에 유리하게 설계됐단 지적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중진의 경우 컷오프보단 재배치 방식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에 대한 지역구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겠단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시스템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분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며 “재배치는 원팀으로 함께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이 대단히 포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기준이 있다”며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본인의 선택”이라면서도 “설령 당선된 뒤 다시 복당할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현역 컷오프 발표가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진 직후 이뤄지면서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한 위원장은 “오히려 그런 잔머리 쓴 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 이탈표 많이 나올 걸 걱정해서 시기를 정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2024.03.07 I 조민정 기자
野 김성환 "이해찬 전 총리도 선대위 합류 가능"
  • 野 김성환 "이해찬 전 총리도 선대위 합류 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이번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이해찬 전 총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당내 공동 선대위원장 중 한 명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분과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5/뉴스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이 전 총리의 선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해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사를 정중앙으로 관통했고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끈 중심”이라며 “그런 면에서 회자가 되는 것 같고, 당이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지 주말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례에 비춰보면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여러 분 계셨다”면서 “그분 중에 한 분으로 참여해 여러 분들과 함께 역할을 좀 나누고 당의 총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여러 분들이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참여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면서 “임종석 전 실장도 윤석열 검사 독재 심판 총선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한다”고 했다. 최근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기 어려운 지점을 과감히 얘기하겠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구 선거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비례 선거에서는 일정한 경쟁이 불가피하기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민주당이 참여하고 있는 비례연합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해야한다”고 했다.
2024.03.07 I 김유성 기자
중견기업계, 차기 국회에 “기업 금융 지원 강화해야”
  • 중견기업계, 차기 국회에 “기업 금융 지원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기업계는 제22대 국회가 기업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2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중견기업 정책 과제.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차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를 꼽았다. 이어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 △내수 및 수출 역량 확대 지원(19.3%)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14.5%) △중견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11.4%) 순이다.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해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성장기금 조성(21.7%)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16.9%)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중견기업계는 ‘경제를 살리는(40.4%)’ 제22대 국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민생 안정에 나서는(22.3%) △여야가 양보·협력하는 (21.1%) △책임지는(12.0%)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민생(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원(33.2%)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의원(26.5%)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법을 제시하는 의원(20.5%) △맡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의원(10.8%) 순으로 나타났다.제21대 국회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65.1%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27.1%로 조사됐다.중견련 관계자는 “역대 최저치인 11.5%의 법률안 가결률,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이 부각된 제21대 국회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국회의 공과를 면밀히 살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계와 국회 간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입법협의체 구성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에 대한 현장의 높은 요구가 확인됐다”며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여야 구분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입법에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4.03.07 I 김경은 기자
與 '현역 컷오프' 반발에 "계산기 공천할 거면 공관위 필요 없어"
  • 與 '현역 컷오프' 반발에 "계산기 공천할 거면 공관위 필요 없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자 “기계적으로 계산기로 공천할 것 같으면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갑·을·병, 서초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에 있어서 우리당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지역”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강남갑·을 모두 현역 의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했다. 서초을도 박성중 의원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장동혁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앞서 현역 유경준 의원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우선추천으로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되면서 “2위와 (점수) 격차도 커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총장은 “당 지지율과 현역 1위 후보의 경쟁력 비교했을 때 그리고 강남병이라는 상징성, 강남·서초 모든 현역을 재배치한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공관위의 강남병 결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추천제 지역으로 꼽히자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에 대해 장 총장은 “이 의원이 왜 경선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 즉시 공개하겠다”며 “개인적 통보라면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친윤’ 핵심 의원들이 모두 공천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무엇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진 모르겠지만 공관위에서는 굳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7 I 조민정 기자
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
  • 바야흐로 정당도 우주시대이다. 위성에 준위성까지 등장했다. 누군가는 금배지를 얻으려 하고 누군가는 금배지 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기 위해 어슬렁거린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주요 참여자들은 되도록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한 수 싸움으로 분주하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의 대의 앞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쏟아지는 잔재주 속에 과연 이 분주함이 누구를 위함인지, 난감하기만 하다. 사실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린 지 꽤 됐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의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그것도 타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한 꼴찌다. 의원 개개인이 보여주는 품격,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 국민을 대하는 태도 등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회정치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는데 국회는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본분을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복되는 실망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국회는 더욱이 입법권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와 법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일몰로 처리하는 법률은 얼마나 될까. 과연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할까.상황이 이런데도 요즘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전혀 동떨어진 선거제 논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선거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설립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진작에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위성정당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가 난무하는 선거판을 보며 도대체 어떤 국민이 국회를 믿고 힘을 실어 주겠는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계층, 세대, 성별의 목소리가 의회 내에 골고루 반영되게 하겠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도입 과정에서의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힘의 논리로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다보니 다른 쪽은 법이 허용하는 빈틈을 파고들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대응책을 내세우고, 애초에 연동형을 강행처리한 쪽도 결국 위성정당을 도입하는 한심한 작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 4년 동안 꼼수도입 했던 정당이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저지에 나섰던 정당이나 전략적 고려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정당 통합이란 유권자 우롱을 자행하고도 시간만 보내더니 또다시 같은 문제로 같은 대응방식으로 답습하고 있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국회를 두고 이제 국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아마 국회 스스로는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것이고 4년 전처럼 온갖 실력도 실적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꾼과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 양당으로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쏘아 올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폐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민생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기계(奇計)와 궤계(詭計)를 감춘 비례공천, 누군지도 모르는 인사, 싸움꾼이라는 인사, 심지어 국가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인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선거제를 둘러싼 이 촌극부터 결자해지해야 하지만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싸움에 혈안이 된 정당들이 과연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구조적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 또다시 불거진 선거제 논란은 국회가 가진 기득권과 낡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실력보다 평판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는 후진적 청문회 제도,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과도한 의원 특혜,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의 권위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방탄국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 못하고 실적 경쟁하듯 의미 없는 법안들만 남발하는 의원들. 모두 오랫동안 꾸준히 국회에 제기돼 온 숙제들이나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과제들이다. 이쯤 되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엉뚱한 상상이 살살 고개를 든다. 어떤 전문 분야든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자격시험을 보기 마련인데 왜 정치인은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가. 과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정치 전문가인지 예비고사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당의 비례대표도 개별 투표를 하자.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스스로 골라 찍을 수 있게 개별 투표로 바꾸자. 부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식, 국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기대도 선거가 끝나면 곧 실망으로 바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일도 없는 지금의 정치 지형이 한탄스러운 오늘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 때가 올까.알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서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제 국회도 지역과 이익의 매몰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꿈꿔야 한다. 중요하고 장기적,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상원, 생활에 밀접한 국내적 문제를 다루는 하원의 양원제 도입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 또한 연목구어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겠지만….
2024.03.07 I 송길호 기자
美 달탐사선에 관심 커지는 '우주전진기지'···차세대발사체로 달 간다
  • 美 달탐사선에 관심 커지는 '우주전진기지'···차세대발사체로 달 간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달 탐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제작한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착륙했고, 중국이 2030년에 유인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이 달로 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달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국산 로켓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도 시작됐다. 10년 동안 총 2조원을 투입해 달로 성능검증선, 연착륙검증선, 착륙선을 잇달아 보낼 계획이다.특히 ‘한국판 스페이스X’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도 이달 중 확정된다.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민간 기업 주도 우주 생태계가 구축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 힘으로 달로 보낼 수 있게 될지 관심이다.아르테미스 기지 개념도.(자료=미국항공우주국)◇달까지 위성 보낼 로켓 기대전 세계적으로도 달은 우주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에 우주개발 기술력과 군사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한 발판이자 우주기술 검증, 달 자원 채굴 등을 목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실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잇달아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저궤도에 민간탑재체수송서비스(CLPS)를 통해 달에 화물을 보낼 계획이다. 달에 유인우주선을 보내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그런 가운데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점차 커지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수요를 충족시킬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 개발한 것과 달리 차세대 발사체는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전 과정을 체계종합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다.체계종합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정이 유력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달청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047810)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달 28일 조달청이 진행한 사업 공고에 한화가 단독 입찰했다. 조달청이 재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화가 입찰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작년부터 차세대발사체연구소를 중심으로 2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 엔진 선행 연구와 설계를 해왔다. 체계종합기업 선정과정에서 외부 절차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방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계획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박창수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차세대발사체사업단장은 “항우연 내부에서 로켓 개발 방향성을 찾는 과정을 거쳤고,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SRR)’를 지난해 12월에 한 뒤 현재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체계종합기업이 선정되면 해당 기업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함께할 기업 ‘라인업’을 만든 뒤 엔진 등 구성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엔진 등 자체개발 의미…리스크 크다는 지적도 차세대 발사체는 새로운 로켓이라는 점에서 엔진 개발부터 기업 참여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차세대발사체는 2단형 로켓으로 3단형 로켓인 누리호와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누리호보다 약 3배 강력한 로켓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나로호와 누리호가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면, 차세대 발사체는 그동안의 경험에 스페이스X 등 외국 사례를 결합했다고 볼 수 있다.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도 검토하는 단계다. 또 액체산소를 더 낮은 온도에서 냉각시키는 등 방식에도 차이를 줄 계획이다. 박창수 단장은 “누리호가 엔진 구성품들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차세대 발사체에 적용되는 다단연소사이클엔진은 구성품을 시험할 수 없고 개발하기도 어렵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용접기술을 적용하고, 복합재료를 이용해 로켓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차세대 발사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나로호 실패 과정이 있었고, 누리호도 미완의 성공을 거둔 이후 성공했을 정도로 위험부담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KAI가 포기한 이유가 가격 경쟁력과 위험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 발사체에만 이미 2조원 이상 썼는데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안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누리호는 국민이 좋아했다면 차세대 발사체는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이 같은 지적에도 최근 발사체 시장의 동향과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들어 국산 발사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3분의 1 가량 수요를 담당했던 러시아 로켓 사용을 못하게 됐고, 유럽과 일본의 발사체가 발사에 실패했거나 가격 부담이 커져 스페이스X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발사체가 우리나라의 위성 수요를 감당하는 한편 달 탐사와 화성 탐사 같은 국가적 임무를 이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박창수 단장은 “차세대 발사체로 달에 위성을 문제없이 보내는 게 목표”라며 “달로 먼저 향한 뒤 차세대 발사체를 개량해 화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체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경쟁력이 다르다”며 “차세대 발사체가 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과 화성을 가기 위한 발사체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3.07 I 강민구 기자
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
  • 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맘스터치에 이어 bhc와 메가MGC커피 등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이 됐다. 이들 업체 모두 사모펀드가 투자한 브랜드인데 단기에 이익을 거두고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단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조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6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투썸플레이스, 버거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차액가맹금이 업계 평균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는 점과 쿠폰 가격인상 시 그 차액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조사 대상은 확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선 갑질 논란이 불거진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차례대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외식업체는 현재 22곳(업계 추산)에 달한다. 이번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첫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체 재제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서다. 공정위가 사모펀드 소유의 외식업체에 집중해 단속에 나선 것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소비자 피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에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hc와 버거킹 등의 사례를 들어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속성상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 가맹점을 목표 달성 수단으로 보고 갑질·폭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이익 창출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상생해야 하는 구조”라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작년 12월1일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주의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육 처장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금일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가맹점주의 피해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3.07 I 강신우 기자
민주당 영입인재 대부분 지역구로…`정치신인` 우대 받아
  • 민주당 영입인재 대부분 지역구로…`정치신인` 우대 받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들 대부분을 지역구에 우선 공천했다. 상당수는 전략공천을 받았고 일부는 경선 기회를 얻었다. 이번 총선을 대비해 영입된 인재 27명 중 22명(82%)가 지역구에서 승부를 보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출정식에 참석하며 영입인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기준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240개 지역에 후보자를 냈다. 경선 지역은 101곳이다. 전략지역구로 지정해 후보자를 우선 추천한 곳이 25곳이다. 나머지는 단수 혹은 미공천지역이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 작업 초반부터 말했던 “새술은 새 부대에” 기조가 반영됐다. 특히 전략지역으로 지정돼 현역 의원을 밀어낸 자리에 영입인재들이 대거 들어왔다. 전략지역으로 분류된 25곳 중 14곳에 영입인재 14명이 추천됐다. 이 와중에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컸다. 서울 동작을이 대표적이다. 류삼영 전 총경이 전략공천되면서 현역 이수진 의원은 경선도 못 치르고 탈락했다. 서울 마포갑 현역인 노웅래 의원은 이지은 전 총경의 전략공천으로 컷오프됐다. 서울 성북을은 김남근 변호사가 공천됐다. 이곳 현역 의원인 기동민 의원도 반발했지만 수용했다. 경선에서도 ‘영입인재 밀어주기’ 기조가 뚜렷했다. 친문 중진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은 전략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과 이동주 의원(초선, 비례)이 경선을 한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지역도 현역인 변재일 의원이 경선에서 배제됐다. 신용한 영입인재가 경선행 열차에 올랐다. 신 예비후보는 과거 보수정당 활동 이력으로 지역구내 반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직접 본인이 후원회장을 맡아 정면 돌파를 했다. 경기 광명을에서는 김남희 변호사가 현역인 양기대 의원과 1대1 경선에 나선다. 경선에서 컷오프된 양이원영 의원(비례) 등 친명 출마 후보들이 합심해 캠프를 꾸리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은 3인, 4인 등 다자경선보다 1대1 경선이 많다”며 “현역의원은 지역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들과 경쟁력 차이가 많이 난다. 억지로 떨어트릴 수 없으니 일단 경선에 붙인 것”이라고 했다.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영입인재도 비례대표와 보궐선거에 나간다. 백승아 전 교사의 경우 일찌감치 비례대표로 출마해 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은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과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도 비례대표 출마를 보고 있다.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대전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됐다.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의 경우 순천 지역구 분구를 노리고 순천을 출마를 준비했지만, 지역구 획정에서 순천이 분구되지 않으면서 출마가 불투명해졌다.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영입인재 20명 중 12명이 지역구에 출마하고 4명이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이 중 지역구 당선자는 10명, 비례대표 당선자는 2명이었다.
2024.03.07 I 김혜선 기자
전여옥 “김신영, ‘文시계’ 자랑해서 하차?…남희석은 ‘중간’”
  • 전여옥 “김신영, ‘文시계’ 자랑해서 하차?…남희석은 ‘중간’”
  • 사진=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SN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KBS ‘전국노래자랑’ MC에서 하차 통보를 받은 개그우먼 김신영을 언급했다.6일 전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노래자랑’에서 김신영이 1년 반 만에 교체된다”면서 “특정 집단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전 전 의원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꺼내면서 “‘김신영이 문재인(전 대통령) 시계 자랑해서 잘렸다’는 글까지 있다. 진짜 황당하다. 김신영 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 없다”고 말했다.전 전 의원은 “연예계와 정치계는 사람들 인기를 먹고 사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인기가 있으면 무대 오르고 인기가 없으면 내려오는 연예계가 정치판보다 더 냉정하다”면서 “방송계에선 바로 전날 하차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주일 전 통보면 양반”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것이 프리랜서의 운명인데, 애먼 남희석씨를 ‘골수 우파’ ‘국민의힘하고 관계가 있다’며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전 의원은 남희석과 과거 방송을 같이 했었다며 “얄미울 정도로 ‘중간’에서 꼼짝도 안 한다. 그는 연예인으로서 정치와 선을 그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남희석씨, 굴하지 말고 제2의 송해가 돼주세요”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고(故) 송해의 후임으로 ‘전국노래자랑’ MC를 맡고 있던 김신영의 하차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내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은 1988년 5월부터 송해가 34년간 진행을 맡았고, 2022년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김신영이 바통을 이어받았다.2022년 10월부터 MC로 활약한 김신영은 약 1년 5개월 만에 ‘전국노래자랑’에서 하차하게 됐다. 김신영의 소속사 측은 “제작진이 (KBS로부터) MC 교체 통보를 받고 당황해 연락이 왔고, 지난주에 마지막 녹화 관련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KBS와의 ‘정치성향’ 차이로 하차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4.03.06 I 권혜미 기자
'친명' 자객에 '비명' 현역 경선서 대거 탈락…강병원·윤영찬·박광온 낙천
  • '친명' 자객에 '비명' 현역 경선서 대거 탈락…강병원·윤영찬·박광온 낙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병원·김한정·정춘숙·박광온 의원 등 ‘비명(非이재명)계’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예비후보 제재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범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는 비명계 현역 의원이 ‘친명(親이재명)계’ 원외인사와의 경선에서 패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서울 은평구에선 ‘친문(親문재인)계’ 강병원 의원이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과의 경선에서 패했다. 서울 광진구갑에선 3선의 전혜숙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후보로 확정됐다. 경기 수원시정에서 3선을 지낸 박광온 전 원내대표 대신 김준혁 전략기획부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경기 용인시병에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현역 정춘숙 의원을 꺾었다.광주 광산구갑에선 ‘이재명의 변호사’인 박균택 변호사가 현역 이용빈 의원을 이기고 후보로 확정됐다.비명계 지역구 의원과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의 대결에서도 친명계가 약진을 보였다.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이수진(비례)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지역구 현역인 윤영찬 의원은 낙천했다.경기 남양주시을에서는 재선의 김한정 의원이 떨어지고 비례대표인 김병주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선정됐다.반면 전북 군산시에서는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맞붙었으나 신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친명계 후보들도 일부 낙천했다. 서울 금천구의 현역인 최기상 의원과 ‘친명’ 조상호 변호사의 경선에서는 최 의원이 승리했다.3인 경선이 치러진 서울 강북구을에선 현역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당 교육위원장이 결선투표를 치른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속해 경선에서 득표수 30% 감점이라는 페널티를 받고도 결선에 올랐다.이외 △강태웅(서울 용산구) △오기형(서울 도봉구을) △윤준호(부산 해운대구) △배재정(부산 사상구) △박영미(부산 중구·영도구) △최민희(경기 남양주시갑) △조택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김경욱(충북 충주시)△이강일(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이 민주당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
2024.03.06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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