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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파' 홍영표·설훈, 이낙연당과 맞손…“진짜 민주당 만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인 홍영표·설훈 의원과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 박영순 책임위원이 정치 모임 ‘민주연대’를 결성해 22대 총선을 함께 치르기로 했다. 선거일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미 당 체제가 구축된 새로운미래에 홍영표·설훈 의원이 입당하고, 4명의 현역의원 중심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체제를 구축해 협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영순(왼쪽부터), 설훈, 홍영표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연대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박영순, 홍영표, 설훈 의원은 7일 민주연대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민주세력,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심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민주연대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여서 진용을 갖췄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사당화 (私黨化)에 맞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게 공동의 목표다. 민주연대는 22대 총선에서 단일 체제를 구축해 지지세력을 규합할 방침이다. 4·10 총선까지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당 체제가 구축된 새로운미래에 홍영표·설훈 의원이 입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이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에 합류해 기존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3인 대표 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홍영표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미래라는 당이 이미 만들어져서 각자 선거를 하는 것보다 정당 형태로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종민 공동대표도 “새로운미래의 지도 체제를 교체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절차,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며 “홍영표 의원까지 포함해 3인 공동대표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내주부터는 김종민, 박영순, 홍영표, 설훈 등 4명의 의원을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4명의 현역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낙연 공동대표는 상임고문으로 선대위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민주연대와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새로운미래의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1.7%,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새로운미래의 정당 지지율은 2%를 기록했다. 민주연대 결성을 계기로 지지율 제고를 위해 당명을 변경할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당명이 뭔지 판단해볼 계획”이라며 “만약 새로운미래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내 민주연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취지를 이어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가 탈당 의원들의 합류 여부도 지지율 상승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영표 의원은 “현역의원을 넘어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분들이 (민주연대에)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총선 모든 것 몰아서 본다…네이버, 총선 특별페이지 오픈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다음 달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맞이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나아가 허위 정보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간다.네이버는 7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모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특별페이지’를 오픈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 원칙을 공개했다.총선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픽(PiCK)’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분석 내용을 확인 가능한 ‘여론조사’ 메뉴 등이 있다.이와 함께 △토론회 영상 및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토론회’ △숫자로 보는 선거, Q&A 선거 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하! 선거’ 등도 있다. 이밖에도 3월 중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총선 당일에는 특집 페이지를 통해 시간대별, 지역별 투표율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투표 종료 후에는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달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총선 당일까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목록을 기준으로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이 제한된다.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했을 때 자동완성 기능은 노출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오타로 추정돼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또 오는 22일 이후 기존 네이버 인물정보 대신 선관위로부터 받은 후보자 이름·사진·출생·직업·학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네이버는 내 지역, 관심후보 저장 기능을 통해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내 선거지역’(읍면동 기준 최대 1곳)과 ‘내 관심후보’(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최대 5명) 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해당 선거 지역 후보자, 관심후보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또 네이버는 총선 특집페이지 내 ‘최신뉴스’ 코너에서 ‘지역 언론사 뉴스’를 선보이며 각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욱 밀접하고 다양한 선거 소식을 전한다.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선거기간 동안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선거 관련 내용을 빠르고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이와 함께 선거 관련 허위 정보 확산과 매크로 활동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는 실명 인증 계정에 한해 24시간 내 기사 댓글 20개 작성이 가능하고, 어뷰징 분석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매크로 활동 발생 가능성을 정책적, 기술적으로 막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선거 관련 허위 댓글 신고 기능을 추가 적용하고 각 부서 핫라인을 구축해 허위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빠른 대응을 펼치고 있다.
- "밤낮으로 일했는데 '국민 밉상'...정말 의사가 없어서 고생하셨나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침소봉대”라고 항변했다.울산대 의과대학장,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센터 소장,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등을 거친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의사들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게 우리가 여태까지 선의를 갖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억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 전 국민의 왕따, 밉상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소통을 잘못했다. 국민 눈높이로 안 보고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 있었다)”라면서도 “그건 언론의 책임도 있다. 어느 집단에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다. 이걸 침소봉대해서 이상하다고 하니까,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박 위원장은 진행자가 “한마디로 총선용이라고 보는 건가?”라고 묻자 “네. 저는 국민한테 ‘그래서 병원 가기 어려우셨나요?’라고 물어보고 싶다.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고생하셨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서도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오픈런 있긴 있었다. 그것도 큰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에 출근 전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오픈런이 되고 5시 이후 어린이집이나 학교 끝나고 그때 또 많이 온다. 대낮에는 텅 비어 있다. 오픈런까지 없으면 경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응급실 뺑뺑이도 그렇다. 응급실이 너무 분산돼 있다. 의대 40개에 세부 전공의들이 골고루 갈 수 없다. 여기 가면 신경외과 없고 저기 가면 흉부외과 없어 왔다 갔다 하고 응급실에 경증 환자와 술 취한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웃기는 게 주취자 전문 응급실이 있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은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수의료의 비정상적인 체계라고 꼽았다.‘상급 종합병원 운영 구조를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건 맞다. 다른 나라는 10%인데 우리나라는 40%다.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수가’”라고 밝혔다.그는 “수가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이 보면 ‘쟤네 돈 더 벌려고 수가 올려달라’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외과, 신경외과, 출산은 수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적자”라며 “교수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공의를 썼다기보다 병원 유지를, 경영을 하기 위해 전공의를 썼다”고 토로했다.박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턱도 없다”며 “속 빈 강정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하나하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 진료에 10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응급,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도 언급했다.증원 규모를 놓고 전국 의대에서는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지난 4일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레지던트는 전체의 90.1%인 8983명인데,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고 전공의 집단 사직 주동자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일부 외과 교수들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수치 2000명을 웃도는 3401명이라는 발표 직후 삭발과 사직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전국 40개 대학에서 의대생 5400여 명도 증원에 항의하며 휴학을 신청했다.
- 민주당 탈당파 모인 `민주연대` 출범…홍영표·설훈 참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필두로 만들어진 정치모임 민주연대가 7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민주연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비롯해 설훈, 홍영표, 박영순 의원이 참여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설훈, 박영순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양극단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면 보복하는 게 전부인 전투민주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거대 양당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정치 극단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검찰도 모자라 감사원 등 정치 중립 기관까지 동원해 정치 보복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완성을 위해 공천 학살을 자행하는 동안,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가 모두 붕괴 위기에 처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문제는 정치”라면서 “정치가 바뀌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기득권 양당의 패권 정치, 방탄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또 “진짜 민주세력,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새로운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방탄정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해내겠다”면서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당 대표를 끊어내겠다, 승자독식 국회를 다양성의 국회로, 일하는 국회로 바꾸겠다”고 했다.
- 전공의 사태 장기화 대비 월 1882억원 건보 재정 투입(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에 대한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지난 5일과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유효한 휴학신청은 5일 8개교 14명, 6일 8개교 13명으로 누적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다. 휴학 허가는 5일 2개교에서 4명, 6일 6개교에서 13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