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늙은이라 불리기엔 아직 창창” 몇 살부터 노인일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인 1000만시대가 도래했다.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런 가운데 소득수준이 높고 건강한 신(新)노년층이 등장하는 등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고성장 시대를 견인해온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통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노인 부동산 자산 3억 1817만원1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다.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법적 기준은 65세 이상이지만, 건강한 신노년층이 늘며 60대를 노인으로 보는 이들이 차츰 줄고 있는 것이다.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생각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해 2008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조사는 전체 1만 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 1817만원으로 조사됐다. 노인 자산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다. 가구 소득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3.8%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등) 25.9% △사적이전소득 8.0% △재산소득 6.7%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교육수준도 향상됐다. 고졸 비율은 2020년 28.4% 대비 2.8%포인트 늘어난 31.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9% 대비 1.1%포인트가 늘어난 7.0%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30.9%→2020년 36.9%→2023년 39.0% 등으로 노인 10명 중 4명 가까이 일하고 있는 셈이다. 종사 직종은 단순 노무 33.0%, 농림어업 숙련노동 20.3%, 서비스 종사자 14.4%, 판매 종사자 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활동적인 노인이 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중은 26.5%로 2020년(28.1%) 대비 1.6%포인트 줄었다. 반면 친목 단체에 참여 비중은 54.2%로 2020년(44.1%) 대비 10.1%포인트 늘었다.◇ 늘어나는 독거노인…9% 연락가능 자녀 부재 노인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5.9%,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13.9%였다.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노인은 11.3%로 이전 조사(13.5%)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최근 1년간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도 5.6%로 이전(7.2%)보다 1.6%포인트 감소했다. 응답일 기준 최근 1개월간 병·의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은 2020년 70.6% 대비 2023년 68.8%로 1.8%포인트 감소했다.옷 입기, 목욕, 음식 먹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삭사준비, 빨래, 근거리 외출 등과 같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등 신체적 기능 상태를 평가한 결과 18.6%의 노인이 기능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는 47.2%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가족(81.4%), 친척·이웃 등(20.0%), 개인 간병인(11.0%) 등의 도움을 받았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는 30.7%에 그쳤다.△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등의 상황에 처할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6.6%나 됐다. 연령별로 보면 60대는 4.6%에 불과했지만, 85세 이상은 12.9%나 되는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움 요구가 높았다.가구형태는 55.2%가 부부가구였다. 자녀동거 가구는 10.3%였다. 1인 가구는 32.8%로 2020년 조사 대비 13.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혼이나 별거, 사별 상태로 노인상태에 진입하는 경우가 늘어 1인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1인 가구(독거노인)의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노인부부 가구(48.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우울증상’, ‘영양관리’,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중은 2020년 67.8%에서 2023년 64.9%로 2.9% 감소했다. 전체 노인의 9.2%는 자녀와 연락 두절(3.2%), 생존자녀 없음(6%) 등으로 연락 가능한 자녀가 부재했다. 재산 상속 방식에 관해선 51.4%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을 선택했다. 과거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2008년 21.3%)이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5%로 크게 감소했다. 이 외에도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8.8% 등이 응답했다.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 38.0%, ‘화장 후 자연장’ 23.1%,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19.6%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장’을 택한 비중은 6.1%로 2020년(11.6%) 대비 5.5%포인트 감소했다.노인의 디지털장비 활용도 늘었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 컴퓨터 보유율은 20.6%로 2020년(56.4%, 20.6%) 보다 상승했다. 스마트워치 보유율은 2.1%였다. 하지만 노인 3명 중 2명(67.2%) 이상이 ‘정보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을 위한 스마트기기 및 앱 개발(29.5%), 정보화 교육 다양화(27.4%), 스마트기기 이용료지원(21.9%) 등을 필요로 했다.임을기 노인정책국장은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 고령층 전반적인 의료·돌봄·복지 수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토대로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명태균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野단독 처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 등 33명 채택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확정된 증인·참고인은 이달 31일 및 다음달 1일에 열리는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 직전까지 증인 명단을 두고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김 여사 및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30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딸 다혜씨를 포함해 이재명 대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 등 44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맞붙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야당의 요구하는 증인은)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이런 편파적이며 독단적인 의사일정에 결탄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 공천 및 선거 개입이나 도이치모터스,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야당이 당연히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운영위는 여야 협의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됐다. 여당은 야당의 증인 요구에 반발하며 속개된 회의에 불참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박찬대 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금융권 횡령사고에 중징계 21% 불과…'솜방망이 처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190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관계자 10명 중 8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여 간 발생한 횡령 사고 금액은 총 1931억8010만원으로 집계됐다.업권별로는 은행이 1660억7600만원(8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 증권 60억6100만원(3.1%), 보험 43억2000만원(2.2%), 카드 2억6100만원(0.1%) 등의 순이었다.최근 횡령사고 규모는 2021년 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4억5410만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40억6590만원을 기록해 4년 연속으로 횡령액이 100억원대를 넘어섰다.이처럼 금융권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강 의원이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감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등 총 723명이다이 가운데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6명, 정직은 16명, 감봉은 99명이었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159명, 주의는 304명, 기타 2명이었다.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를 기록했지만,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20.7%(121명)에 그친 셈이다.강 의원은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를 주문했다.
- JW중외제약, 의료파업에 매출 30% 수액 흔들릴 줄 알았는 데 영양수액이 구원투수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이 ‘영양수액제’ 선제적 투자로 의료파업과 같은 단기 악재를 극복한 것은 물론, 중장기 성장모멘텀을 확보했단 평가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의 3분기 실적은 매출 2051억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매출 30%를 차지하는 수액 사업에서 의료파업에도 불구 영양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JW중외제약의 종합영양수액제(TPN) ‘위너프에이플러스주’. (사진=JW중외제약)◇2차병원으로 환자 이동...영양수액제 처방 증가의료대란 장기화로 올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는 절반 이상 줄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지난해 2778명보다 57.3% 급감한 1186명으로 확인됐다.입원과 수술에 주로 쓰이는 기초수액과 특수수액 수요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JW중외제약은 영양수액에서 만회하면서 타격을 최소화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초 수액제 매출은 다소 감소했으나, 영양 수액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다”며 “구체적으로 기초 수액(5% 포도당 및 생리식염 수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수술 및 입원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수 수액도 9% 정도 줄었다. 반면, 영양 수액 매출은 약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JW중외제약은 국내 전체 수액제 시장의 40~50%를 점유하고 있다”며 “의료파업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당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병원 및 개인의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며 “2차 병원과 의원에선 상급병원 대비 높은 영양수액제 사용경향성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의 올 2분기 수액제 부문별 매출액은 기초수액 193억원, 특수수액 73억원, 영양수액 334억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수액제 매출에서 영양수액 매출비중이 커 기초수액과 특수수액 매출 감소를 상쇄한 것이다.◇고령화·치료법 변화로 영양수액 수요 증가 지속영양수액제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JW증외제약 관계자는 “보통 영양수액제라고 하면 비타민주사,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을 생각한다”며 “이런 주사들은 기초수액에다가 앰플이나 주사제 등을 섞어서 쓰는 것으로 영양수액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제약업계에서 정의하는 영양수액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아미노산), 지방(지질) 등의 불균형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며 “영양수액제는 고령화 인구 확산에 따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영양수액제는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자는 소화기능이 약화되거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영양 보충이 필수이기 때문이다.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중증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도 양양수액제 수요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경구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암 환자나 중환자실 환자들이 장기간 영양수액제를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의료현장에서 정맥영양 요법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행해지는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단순 칼로리 공급을 넘어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 촉진을 위한 영양 요법이 사용이 늘었다”며 “실제 한국정맥영양학회에서 앞장서 보조적 정맥 영양요법제와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영양수액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JW중외제약은 지난 2022년 말 충남 당진 수액공장에 종합영양수액제 생산시설 증설을 완료했다. 그 결과, JW생명과학의 종합영양수액제 생산량은 연간 1020만개에서 1400만개로 37% 증가했다.특히, 이번 라인은 종합영양수액제를 생산하는 완전 자동화 시설이며, 시간당 1000개 생산이 가능하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증설한 라인은 1ℓ 이상 중·대용량뿐 아니라 200㎖ 소용량 생산이 가능한 종합영양수액제 생산설비”라며 “최근 늘고있는 보조적 정맥요법 수요 증가에도 대비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종합영양수액제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 규모다. 이중 JW중외제약이 75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다.
-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미영 김아름 기자]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를 발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소득이 세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를 중심으로 자료 소관부처인 국토부과 세무당국인 국세청 사이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초대형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12억원 미만 아파트·공동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주택임대업이 주업종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이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2018년(1조 8309억원)과 2019년(2조 2002억원) 2조원 안팎이었으나 2019년 6조 2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소득자 수도 약 7.5배 뛰어올랐다. 2018년 5만 343명, 2019년 6만 1623명이었던 신고인원은 2020년 43만 3818명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혜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측된다.이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탈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7만 1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46만 8991명), 2023년(45만 586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최근 3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7조 451억원)에는 7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전체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이 커진 데 비해 임대인 소득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검증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231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0만 1000건으로 줄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신고 내용을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는 여전히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부여 된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차신고 정보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기에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라며 “확정일자를 과세자료로 제공하려면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도 지난해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 중 감면, 필요경비 우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제도의 그림자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해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 간 평균 적발률은 84.9%에 달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임대소득 관련 과세 정보 조차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