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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돈봉투에 도덕성 논란까지…'삼일천하' 끝난 여야 후보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2일 오후 6시 기준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여야에서 지역구 후보 낙점자가 사퇴 또는 공천 취소로 낙마하는 사례가 되풀이됐다. 대부분 이른바 ‘막말’, ‘뇌물수수’, ‘도덕성’ 등 보편적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과 행동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여야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따른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선거구 후보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정봉주(왼쪽) 전 의원과 ‘성범죄자 변호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서울 강북을’에서만 두 번…지역구 후보 4명 교체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친명(親이재명)계 원외 인사 한민수(55) 대변인을 전략(우선)공천하고 최종 후보로 인선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서만 두 명의 후보가 ‘삼일천하’로 낙마하면서 교체됐지만, 부실 검증·공천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앞서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비명(非이재명) 현역 재선 박용진(53) 의원과 친명 정봉주(64) 전 의원 등 3자 경선과 결선을 통해 정 전 의원을 후보로 낙점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과거 이른바 ‘DMZ 목함지뢰 목발 경품’ 막말 사실과, 논란 이후 거짓 사과 해명으로 더욱 질타를 받으면서 공천 3일 만에 취소됐다.이후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박 의원과 조수진(47) 변호사 간 양자 경선을 통해 조 변호사를 다시 후보로 인선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도 후보 확정 후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 등 과거 이력으로 홍역을 치르며 사흘 만인 이날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 서울 강북을 공천장은 앞서 재경선에도 오르지 못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한 후보 몫으로 급하게 돌아갔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 또는 번복된 사례는 더 있다. 서울 서초갑 선거구에서는 기존에 공천한 김경영(56) 전 서울시의원을 김한나(43) 변호사로 후보 교체했다. 이렇다 할 후보자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해 바뀐 결과다.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선 손훈모(55) 변호사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공천장을 거머쥘 뻔했지만, ‘이중투표 유도’ 의혹에 휩싸이며 후보 자리를 친명 김문수(56) 후보에게 내줬다. 김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관(특보) 출신이다. 손 변호사는 후보 교체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전날 기자회견에서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물러났다.이 밖에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역시 과거 이른바 ‘노무현 비하 막말’ 등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양 후보는 지난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양 후보의 공천 취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당 지도부는 끝내 양 후보의 공천을 유지했다. 이로써 양 후보의 막말 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논란 재점화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사진 왼쪽부터)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부산 수영 선거구 후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대구 중·남 후보 도태우 변호사, 충북 청주상당 후보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막말·뇌물’에 공천 취소…지역구 후보 5명 교체국민의힘에서는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 선거구에서 장예찬(36) 전 청년최고위원이, 대구 중·남 선거구에서는 도태우(55) 변호사가 각각 후보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됐다.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 ‘서울시민의 시민 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등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으며 집중포화를 맞았다.이에 장 전 최고위원은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다”며 두 차례 사과문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그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에서 패했던 현역 초선 전봉민(52) 의원을 다시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자 장 전 최고위원은 탈당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 수영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 장 후보는 현재 허위 학력 기재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도 변호사는 5·18을 폄훼하는 발언 외에도, 2019년 8월 13일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확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 지역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도 변호사는 탈당하고 해당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이 밖에도 이른바 ‘돈봉투’ 논란 등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의혹으로 충북 청주상당 지역구 현역 5선 중진 정우택(71) 국회부의장이, 경기 고양정 선거구에서는 김현아(55) 전 의원이,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는 박일호(62) 전 밀양시장이 각각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낙마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은 세 후보의 공천 취소 이후 충북 청주상당 선거구에 서승우(58)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경기 고양정에 김용태(34) 전 의원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엔 박상웅(64) 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후보로 재낙점했다.
- '지민비조' 아니다…이재명 "우군보단 아군, 민주당에 '몰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 ‘몰빵’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또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며 “당진은 재생에너지의 보고”라고 신산업 발전을 강조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을 방문해 어기구(왼쪽) 제22대 총선 충남 당진 후보 등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이 대표가 연단에 서서 시민들에게 인사하자마자 시민들은 “몰빵”을 외치며 호응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옆에 있던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를 가리키며 “여러분의 뜻대로 몰빵과 관련한 얘기를 잠깐 듣겠다”고 순서를 양보했다.백 대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고 돌아서서는 큰 빵을 꺼냈다. 이어 “이게 무슨 빵인지 아시나? 몰빵, 그냥 몰빵 아니고 ‘더불어 몰빵’”이라며 “더불어로 몰빵해서 이 정권을 꼭 심판해달라”고 외쳤다.순서를 넘겨 받은 이 대표는 “우군이 많으면 좋다. 야권이 많으면 좋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중에서도 아군이 많아야 한다”며 비례대표는 민주연합을 찍어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1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신속한 결정 △이탈 방지 △국회의장 사수를 꼽았다.우선 이 대표는 “우군이 많으면 좋지만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민주당이 1당이 되어야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정퇴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례를 들며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순위 6번을 받아 당선됐다. 이후 원 정당인 시대전환으로 돌아갔으나 민주당과 갈등을 겪으며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이 대표는 “조 의원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는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배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의장을 그들(국민의힘)이 차지하면 국회는 마비다. 아무것도 못한다”며 “단 2년도 안되는 시간에 행정권력만으로도 나라를 망쳤는데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해 법까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면, 이 나라 시스템과 법, 제도까지 고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에 맞서 ‘더불어 몰빵’을 외치는 배경에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조국혁신당이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대표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당진, 서산, 태안 이쪽 얼마나 어렵나”라고 운을 띄우며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데 결국 이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저항해도 소용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군을 통째로 바꿔야 하고, 그중이 서해안에서 풍력, 태양광을 발전하는게 미래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당진은, 서해안은 재생에너지의 보고”라며 “해상풍력, 태양광 등 발전하기 얼마나 좋나. 산업을 완전히 바꾸는데 그 중심이 서해안이 될 수 있다”고 변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 사라진줄 알았던 '결핵환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참조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환자 1만9,540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57.9%에 달하는 1만1,309명으로서 인구 고령화 못지않게 결핵환자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결핵환자 감소세는 십여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환자 감소폭은 전년 11.0%의 절반에 못 미치는 4.1%에 그치며,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 역시 동일기간 55.8%보다 높은 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의 비율 증가는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결핵 특성과 한국전쟁 등 한반도 과도기를 겪으며 결핵균에 감염된 인구의 고령화가 맞닿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성공과 우리나라 결핵환자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결핵 고위험군 결핵관리 강화를 비롯한 결핵균 검사, 치료 지원, 그리고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 중인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촘촘한 수검으로 높은 환자율을 기록하며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발견된 결핵환자의 완치율 향상을 위한 복약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초고령화시대를 마주한 결핵관리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감염병 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28곳에 불과한 WHO 결핵 초국가참조검사실(SRL, Supra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기관 중 하나인 결핵연구원에 GMP 및 ABSL3 시설을 갖춘 신축 연구동을 착공했다.나아가 지난해 전주 및 제주에 이어, 올해 인천(4월)에서도 복십자의원을 추가 개원하고 진료과목을 다양화하여 어디서나 상향평준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사업의 양적 확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한편 협회는 오는 24일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전후 일주일 간 질병관리청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국 단위 결핵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결핵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향한 ‘2024년 결핵 예방 주간’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기념식 및 중앙 행사를 중심으로, 협회 12개 지부와 관할 지자체가 실시한 다채로운 현장 캠페인으로 구성돼 있다.신민석 회장은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의 시작은 사회적 관심 증대와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 단 한명의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호흡기 감염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이 ‘제14회 결핵예방의 날’기념식에서 결핵퇴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 엇갈린 ‘천아용인’ 운명…생존 불확실 개혁신당, 내심 웃는 김용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운명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 잔류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치열한 경선을 뚫고 양지에 공천됐지만, 탈당을 택한 ‘천아인’은 개혁신당의 저조한 지지율과 함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1월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 토크콘서트에서 천아용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이준석 전 대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약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견제할 수 있고, 민주당에게도 경고음을 보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최근 제3지대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개혁신당은 부진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8~20일 경기 화성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상 대결을 실시한 결과 공영운 민주당 후보 42%,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18%, 이 대표 19%로 조사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이 대표지만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되는 지역에서는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인 이 대표가 유의미한 성적표를 거두지 못한다면 개혁신당의 상징성과 존재감이 옅어질 수 있다는 정치권 해석도 나온다.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서울 영등포갑에서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후보와 명확한 3자 구도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18~19일 서울 영등포갑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채 후보는 50%, 김 의원은 35%, 허 대변인은 5%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당 지지율도 부진하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의 통합 불발 후 3%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비례대표 명단으로 인한 내홍으로 겹악재에 시달렸다. 양향자 원내대표와의 봉합을 이뤄냈으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신당이 현재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3석 미만 또는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 최소 3%가 필요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창당한 국민의당은 정당 득표율 6.79%를 얻어 3석을 확보했다.나머지 천아용인 멤버 중 개혁신당에 합류한 비례 명단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물론 2번인 천하람 전 최고위원의 여의도 입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반면 ‘천아인’과 다르게 국민의힘 잔류를 택한 김 전 최고위원은 당 경선에서 최종 승리해 경기 포천·가평에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이후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들이 승리한 곳으로 보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수도권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골프장경영협회, 정기총회 개최..투표 장려 캠페인 뜻모아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4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이 안건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가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 분석 및 회계 결산 등을 승인했다.20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메종글래드제주와 엘리시안제주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협회 명예회장과 고문, 감사, 임원 및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분석 및 회계 결산과 현안 등의 안건을 승인했고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협회 및 205개 회원사가 솔선수범해 투표를 장려하는 ‘투표 인증샷으로 굿샷하세요!’ 캠페인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규정과 골프장업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폐지,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질서 예약 개정(안), 비회원제 골프장 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골프장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대응 등 작년 협회 성과에 대한 보고로 진행했다.현안 보고에서는 골프장을 상대로 한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 노무제공자 ‘캐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전국 골프장 현황(2024.1.1. 기준) 등에 대해 보고, 캐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건은 산재보험 적용 기준 전환,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등의 사항 등 각 건에 대한 일정과 대응 방안을 확인했다.박창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가 골프장을 둘러싼 180도 달라진 환경에 우왕좌왕 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연착륙하도록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동훈 "극단주의자 조국, 이재명 숙주로 주류 정치 등장"
- [서울, 보령·서천(충남)=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정상적인 정당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당 충남 보령·서천 후보인 장동혁 사무총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장동혁 총장은 정의감이 있고 공공선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충남 보령시 서천군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장동혁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현대 들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군사쿠데타에 의한 것은 잘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발전한 ‘클래스’가 있는 나라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도 “정상적인 정당에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의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기성 정당의 리더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숙주 삼아 주류 정치에 등장한다”고 조국 개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했다. 이어 그는 “조국, 위헌정당 통진당의 후예들은 모두 정상적인 정당에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다”라면서 “종북 통진당 후예들만 극단주의자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국당도 극단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사법 시스템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조국과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 사법시스템 복수하겠다는 극단주의자들이 감옥 가기 두려운, 오로지 감옥 가지 않으려 몸부림 치는 민주당의 리더 이재명과 손잡고 주류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심에 순응하는 자세가 있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황상무 수석 사퇴와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을 요청했고, 그렇게 됐다”면서도 “이 대사는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없다. 사법시스템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밀어부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고, 법원을 생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장 총장에 대해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남다른 친밀함을 표했다. 그는 “저의 친구이자 힘이고 보령서천, 국민의힘의 힘인 장동혁 후보는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아직도 만연한 불법 정당현수막, 경기도내서만 2489건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거리 곳곳에 설치돼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알려주는 각 정당의 현수막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248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월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후문 쪽에 설치돼 있던 정당현수막.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황영민 기자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8일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들과 함께 3월 27일까지 규정위반 정당현수막을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 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선거기간인 3월 28일~4월 10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