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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비자금 처벌 피할 듯…아베파는 중징계 전망
  • 기시다, 비자금 처벌 피할 듯…아베파는 중징계 전망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기시다 총리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시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의 옛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로 기소됐지만, 아베파보다 악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자신을 징계 대상으로 올리는 이른바 ‘셀프 징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6개월째 20%대를 기록하는 등 최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자민당은 비자금 문제를 논의했던 아베파 중진 시오노야 류와 시모무라 하쿠분, 니시무라 야스토시, 세코 히로시게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자민당 징계는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탈당 권고, 당원 자격 정지, 선거 공천 제외, 국회·정부 직무 사임 권고, 당 직무 정지, 경고, 당 규칙 준수 권고까지 8단계로 구분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아베파 중진 4명에게 불법 비자금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후 불법 비자금 조성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는 등 묵인했다. 아울러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에 도쿄지검 특수부는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한편, 이번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소속 의원 80여 명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내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2024.03.23 I 김형일 기자
한동훈 키워드가 올라온다
  • 한동훈 키워드가 올라온다 [4.10빅데이터 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할 당시 그는 보수의 희망이요 아이돌이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제1야당의 공격에도 밀리지 않는 언변과 세련된 패션 센스까지 보여준 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완벽한 대체재였다.생각에 잠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총선을 18일 앞둔 23일 한 위원장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천 파동에 선거 기간에도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마다 “이종섭”을 외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쫄았제?”란다. 그때마다 한 위원장도 “극단주의 세력”이라며 받아치지만 예전의 위상이 보이지는 않는다.스피치로그 키워드 분석에도 키워드 ‘한동훈’은 1월 말을 기점으로 화제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3개월(2023.12.23~2024.03.22)간 ‘한동훈’과 ‘이재명’ 키워드의 화제성을 비교해보면, 한 위원장이 등판한 지난해 12월 그는 모든 채널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가 입었던 맨투맨 티셔츠 한 장까지 화제가 되고, 그의 패션 아이템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연일 랭킹 1위에 오르며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다.최근 3개월 키워드 ‘한동훈’과 ‘이재명’ 화제성 변화. (사진=스피치로그)12월 4주차 한동훈의 커뮤니티 키워드 지수는 8.8로 이재명(2.9)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당했던 1월 2주차에 반짝 화제성이 올랐을 뿐, 1월 3주차부터는 곧바로 한동훈 키워드에 묻혔다.한동훈 키워드의 화제성이 절정을 찍은 것은 그의 ‘디올백’ 발언 후 용산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승부했던 1월 4주차였다.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라며 폄하 했지만 내심 중도층에서 깊어진 반윤(反尹) 정서를 한 위원장이 흡수하는 게 아닌지 긴장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은 1월 5주차 한 위원장의 ‘폴더 인사’로 일단락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화제성이 사그라든 시점도 이때부터다.이재명 대표는 바이럴마케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큰 존재감이 없던 이 대표는 2월 초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주요 결정을 하는 ‘1인자’라는 것을 지지층에 각인시켰다. 이후 공천과정에서 착실히 비명 인사를 배제하고 친명 인사를 가까이 뒀다. 박용진 의원은 강북을에서 두 번이나 경선에 탈락해 ‘확인 사살’을 했다. 최소한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 ‘집토끼’들은 이 대표의 공천에 열광했다. 공천 파동을 지나며 ‘민주당’과 ‘이재명’ 키워드는 내내 1, 2위를 유지했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주춤했지만, 느닷없이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했다. 숨진 해병대원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 대사의 출국에 여론의 이목이 쏠렸고, 민주당은 곧바로 이 대사의 호주 출국을 지적하며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사건·양평고속도로·명품백·주가조작)’을 띄웠다. 이 와중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일부 흡수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며 잽을 날리자 수도권 판세도 뒤집혔다.하지만 아직 총선까지 보름 이상 남은 상황이어서 여야 유불리를 따지는 의미가 없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해지자 3월 3주차 “이종섭 즉시 귀국”을 요청하며 용산과 각을 세웠고, 그의 화제성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론은 유튜브 ‘오른소리’ 채널명을 때려 바꾸는 것보다 ‘할 말 하는 한동훈’에 더 반응한다. 이종섭 대사의 귀국 문제에서 한 위원장이 ‘판정승’을 얻은 만큼,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3월 3주차 스피치로그 키워드 종합 순위. (사진=스피치로그)한편, 스피치로그 3월 3주차(18~22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는 후보, 3위는 이재명이었다.종합 키워드 상위권에는 여야에 리스크였던 키워드가 줄줄이 올라왔다. 종합 8위에 ‘이종섭’이, 11위에는 ‘조수진’이 등장했고 ‘대통령실’은 12위였다. 18위에는 ‘박용진’과 ‘비례대표’가 있다. 여당은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가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며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었고,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낙마’에 이어 새 후보로 들인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변호’ 건으로 지탄을 받았다.
2024.03.23 I 김혜선 기자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3억 수령…전체 배당 절반
  •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3억 수령…전체 배당 절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 중 상위 0.1%는 연간 평균 8억원을 배당을 통해 번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 신고 인원은 1723만6882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8원이었다.1인당 평균 170만원 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셈이다.배당소득 상위 0.1%(1만7천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원이었다. 배당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이는 배당소득 중윗값(4만9000원)의 3191배다.배당소득 상위 0.1%가 거둔 배당소득은 평균 8억3200만원이었다. 이들이 거둔 총 배당소득은 14조3358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배당소득인 29조1838억원의 49.1%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위 0.1%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 셈이다.배당소득 상위 1%의 기준선은 1750만원이었다. 상위 1%의 총 배당소득은 20조4966억원으로 전체 70.2%를 차지했다.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6856억원에서 2021년 30조7977억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에는 약 5% 감소했다.최근 정부는 기업가치를 올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당받은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3 I 김윤정 기자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비례대표 경쟁률이 5.5대1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오는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냈는데, 경쟁률이 5.5대1로 지난 21대 총선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3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0명, 조국혁신당 25명, 자유통일당 20명 순이었다.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최보윤 변호사(45)이며,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38) 책임연구원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며, 2번 후보는 조국 대표다. 자유통일당 후보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석동현 변호사다. 1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낸 녹색정의당은 1번 후보에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2번은 허승규 후보다.새로운미래는 11명의 후보를 냈는데,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후보 1번, 조종묵 전 소방청창이 2번을 부여받았다. 개혁신당은 10명의 후보 중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와 천하람 변호사를 각각 후보 1번과 2번에 배치했다.253명의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14억6612만원,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원이었다. 이 중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481억584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가 88억688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는 85억3576만원으로 3위로 집계됐다.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로 남성 114명(45.06%)로 더 많았다. 또 후보 60명(23.71%)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가 전과 9건, 나순자 녹색정의당 후보와 송영진 우리공화당 후보가 전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역대 가장 긴 51.7cm에 달한다.
2024.03.23 I 송영두 기자
대구 `찐명` 女청년정치인은 왜 `이재명 민주당`에 소송을 걸었나?
  • 대구 `찐명` 女청년정치인은 왜 `이재명 민주당`에 소송을 걸었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 달성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갔던 전유진 전 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은 ‘친명’을 넘어 ‘찐명’을 자처하던 청년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때 그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매일 KTX를 타고 가 유세 활동을 도왔다. 이후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정치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런 그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51부)에 민주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의 대표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을 상대로 한 셈이 된다. 전유진 전 달성군지역위원장의 페이스북 배경 사진 (사진에서 이재명 대표 오른편(파란색티)에 앉은 이가 전 전 위원장)◇기각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그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박형룡 달성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 효력 정지’가 주된 내용이다. 박 후보자를 공천한 게 훗날 민주당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달성군 민주당 당원, 타 지역 당원 등을 포함해 29명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대구시당 입장에서는 탈당계를 내며 민주당을 나간 것보다 더 충격이었다. 다만 이 가처분 신청은 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20일 결론이 나왔다. 이날(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행사한 공천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천이 취소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다”고 봤다. 결정문 중 ‘주문’ 부분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전 전 위원장은 본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태세다. 공천 과정에서 (자신이 보기에)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채권자 “지역구·비례 이중 등록 당규 위반” 그가 봤던 불합리한 상황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단수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비례대표까지 신청하면서 ‘당규’를 위반한 점이다. 실제 전 전 위원장이 제시한 ‘당헌당규 이중신청에 대한 후보자신청무효 규정’ 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추천신청공모 내용 제 7항’을 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동시 신청 불가’로 돼 있다. 좀 더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영역 중 한 영역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박 후보자의 비례대표 신청을 놓고 대구시당 당원 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 것도 사실이다. 한 당원이 민주당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소했지만 별다른 답을 못받았다고 전 전 위원장은 전했다. 전 전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해당 후보자와 대구시당에 대한 서운함도 있다. 그간 자신이 갈고 닦아왔던 지역구를 ‘선배정치인’에게 양보했는데 그가 당규를 어겼다는 서운함이다. 그는 “그동안 공들였던 지역을 정말 힘들게 내어드렸는데도 이렇게 했다”면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채무자 “절차상 문제 없다” 반박 이 같은 전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당 관계자는 “본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도 “지역위원장 공천 신청과 비례대표 신청에 있어서는 시차가 있다”면서 “이중 등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이 같은 입장은 나와 있다. 민주당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답변서에서 “당규상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비례대표제 후보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신청한 것(비례대표 신청)이 신청한 것이 무효가 되면 된다”고 했다. 박형룡 후보자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이데일리에 밝혔다. 그는 “비례신청 공모 공지 사항에는 지역구 신청자는 신청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당시 전략비례순위에 대한 방침도 공지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섭섭함도 전했다. 그는 “당내 절차의 문제를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한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시당에서는 자칫 내분 상황으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눈치였다. ◇험지 딜레마…‘버티거나 꺾이거나 혹은 굽히거나’ 박 후보자도 할 말은 많다. 우선은 대구·경북(TK) 지역이 민주당 후보들의 험지라는 점이다. 당선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힘겹게 지역구 선거에 나선다. TK 밖 누군가에게는 ‘숭고한 희생’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암담한 현실을 버텨내야 한다. 지역구 후보였던 박 후보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은 현실적인 선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는 싸움’을 하면서 많은 TK 민주당 정치인들이 희생됐기에, 이를 줄여 TK정치인의 저변을 넓히자는 취지로 보인다. 박 후보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구에서 뛰다가 비례신청을 하고 선출이 안되면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 “이 방식을 썼다면 대구의 경우 몇 곳 정도는 후보를 더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소통, 문제 제기자는 해당행위자로 다만 이번에도 과정이 문제가 됐다. 중앙당은 모호한 규정으로 문제의 빌미를 줬다. 결론을 내는 과정 속에 당사자(전 전 위원장)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 문제 제기자는 해당행위자로 취급됐다. 지난 한 달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었단 문제점이 고스란히 험지 지역구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이번 일로 민주당 대구시당은 귀중한 여성 청년 정치인 한 명을 잃게 됐다. 전 전 위원장은 네 아이의 40대 엄마로 ‘스토리텔링’이 풍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었다. 그는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라 더 신뢰했는데 이번에 많은 실망을 했다”면서 “이번 일로 정치인들을 더 불신하게 됐다”라는 말을 남겼다.
2024.03.23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복당 불허" 경고에도…장예찬·허언욱 등 "승리해 돌아간다"
  • 한동훈 "복당 불허" 경고에도…장예찬·허언욱 등 "승리해 돌아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우리의 원칙은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천 취소에 반발하며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해 ‘복당은 없다’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복당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경환 전 부총리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도태후, 장예찬 후보 등에 대한 복당 불허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1일 오후 경북 경산시 경산공설시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지연 후보의 선거승리를 기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은 지난 7일 여의도당사 출근길에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당의 입장에 반발해, 당선된 후 다시 복당한다는 생각이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관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한 데 이어 최근 자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서도 이같은 경고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경북 경산시 경북공설시장 거리 유세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당 소속 조지연 경북 경산 후보 유세를 지원하며 “조지연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후보와)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지난 8일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해당행위”라고 규정했다.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발언은 자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9년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뒤 2022년 3월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된 이후 이번 4·10 총선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 출마한다. 이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지만, 각종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한 도태우 변호사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번 총선에서 각각 대구 중·남,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던 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이어 2019년 8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뒤 공천이 취소됐다. 대구 중·남 지역구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공천 받았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 ‘서울시민의 시민 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등의 과거 발언으로 도마에 오르며 공천이 취소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다”며 두 차례 사과문을 냈지만, 당 공관위는 경선에서 패했던 현역 초선 전봉민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21일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공천에서 탈락한 허언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공관위가 신의배반 행위와 권력을 남용했고 밀실 공천을 통해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를 남구갑에 내리꽂았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허 전 부시장 역시 “총선에서 승리한 뒤에는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다.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복당 불허 기조는 강경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무소속 당선 의원들을 복당한 전례가 있고 의석 수를 1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여당 입장을 보면 이번에도 복당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한 인사는 “장예찬 후보를 비롯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이 몇 있는데 과거 총선에서도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조였지만, 21대에선 권성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의원 등이 복당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24.03.23 I 이윤화 기자
"걸리면 징역 10년"…홍콩 여행 조심해야 하는 이유
  • "걸리면 징역 10년"…홍콩 여행 조심해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홍콩 입법회의 의원들이 19일 새 국가안보보호법 채택을 앞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AP)로이터통신 등에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각)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할 경우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징역 10년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뜻한다. 다만 처벌 규정 문구상 외세와의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곳곳에서 우려가 나왔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도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024.03.23 I 김윤정 기자
與윤재옥, 박성중 부천을 후보 개소식 찾아 지원 유세
  • 與윤재옥, 박성중 부천을 후보 개소식 찾아 지원 유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경기도 부천을로 출마 지역구를 옮긴 박성중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 유세를 돕는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경기 부천을에 출마하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서울 서초을에서 20대, 21대 당선돼 재선을 지낸 박성중 의원은 1958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김영삼 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 서초구 부구청장을 역임했다. 서초을 지역에서 3선에 도전할 것이라 예상됐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 공천하면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후 당 공관위의 험지 재배치 요구를 수용해 경기 부천을로 출마 지역구를 옮겼다. 박 의원은 4·10 총선 경기 부천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5선의 설훈 의원과 3자 대결을 치르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신도시 입주 등으로 민주당 계열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부천을에 출마한 박 의원에게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구청장 경험을 내세워 ‘강남벨트’ 부럽지 않은 ‘부천벨트’를 만들 것이라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면서 “부천의 큰 변화를 만들라는 당의 천명을 받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넘치는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3 I 이윤화 기자
PK마저 위험하다…與총선 '반전 카드' 있나
  • PK마저 위험하다…與총선 '반전 카드' 있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이 보름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해볼 만하다던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우세 지역으로 꼽히던 부산·경남(PK)에서도 심상찮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섭니다. 서울 중·성동갑부터 볼까요. 지난 11일 발표된 지지율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35%,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 31%로 오차범위 내(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YTN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501명 대상 전화면접)였지만 21일엔 전현희 후보 45%, 윤희숙 후보 28%(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500명 전화면접)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 중앙시장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동작을 역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6일 여론조사꽃 자체 조사만 해도 44.2%로 34.7%인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510명 전화면접)에서 앞섰지만 지난 18일엔 나 후보 46.3%, 류 후보 45.9%(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로 리서치뷰가 500명 무선ARS 조사)로 초박빙 지역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략공천(우선추천)으로 전직 도지사 대결이 성사된 경남 양산을에선 지난달 15일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48.7%,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40.6%로 격차가 8%포인트였습니다.(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401명 무선ARS조사) 지난 14일 김두관 후보가 45%로 38%인 김태호 후보를 앞질렀고(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504명 무선전화면접) 지난 21일 발표된 조사에서도 김두관 후보가 44%로 김태호 후보를 1%포인트 앞섰습니다.(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서울경제 의뢰로 한국갤럽이 500명 전화면접)부산일보·부산MBC가 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산 남구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 43.9% 대 박재호 민주당 후보 48.9% △부산 연제구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 38.3% 대 노정현 진보당 후보 47.6%(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ARS 조사) 등 야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몇 주 새 표심이 달라진 이유를 하나만 꼽긴 어렵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금지를 푼 끝에 출국했고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에게 ‘회칼테러’를 발언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년 전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논란에 휩싸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는 ‘친윤’(親윤석열) 핵심이자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공개 반발하며 당정 충돌 2라운드까지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귀국과 황상무 수석 사퇴 직후 “다 해결됐다”고 호소했지만 사실 다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민생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걷잡을 수 없이 오른 물가에 요즘 장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22일 충남 서산) “먹고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20일 인천) 등 민생의 어려움을 꼬집으며 정권 심판론에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이유겠죠.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18일, 4년 전 총선 대패로 소수 여당의 설움을 겪던 국민의힘으로선 반전이 절실한 때입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원톱’인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카드로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2024.03.23 I 경계영 기자
美2024 예산안 하원 통과…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장 또 축출 압박
  • 美2024 예산안 하원 통과…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장 또 축출 압박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축출 압박에 직면했다.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이에 반발하며 해임결의안을 발의하면서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사진=AFP)공화당 강경파 의원 중 한 명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조지아주)은 2024회계연도 본예산 중 아직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쟁점 예산안의 하원 본회의 상정일인 22일(현지시간)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을 해임된 이후 또 다시 해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미국 하원은 2024 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그간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된 나머지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은 총 1조2000억달러(약 160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찬성 286대 반대 134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185명이, 공화당은 101명이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강경파 의원들은 존슨 하원의장이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지 못했다고 반발에 나선 것이다.다만 그린 의원은 당장 해임안 표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경고’에 가깝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아직까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투표가 2주안 혹은 한달안에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새로운 하원의원을 뽑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하원이 2주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 표결이 임박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매카시 전 의장 축출 이후 혼란을 그대로 노출한 공화당 입장에서도 또 다시 같은 사태를 반복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매카시 전 의장 해임을 주도했던 게이츠 의원은 이번에는 해임결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이번에도 해임결의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하원의장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2024.03.23 I 김상윤 기자
시세조종 의혹 초단타…8000조 시장 겨눈 이복현
  • 시세조종 의혹 초단타…8000조 시장 겨눈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바란다”,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독자분들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단독]시세조종 의혹 ‘초단타’…증권사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에 남긴 댓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초단타 거래를 타깃으로 삼아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주목됐는데요. 사실 기사를 준비하고 보도하면서 3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토론회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둘째는 증권사의 초단타 거래 규모가 연간 8000조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얻는 수익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초단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촉구하는 등 이번 조사에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목되는 것은 조사 결과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인투자자들과의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나 검사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 27개 국내외 증권사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조사처럼 ‘용두사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해 시타델증권 제재처럼 역대급 과징금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공매도가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가 수개월 중단된 것처럼, 만약 초단타 거래가 중단되면 수익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통해 관련 거래를 감독 중인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초단타 시장 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초단타 정의부터 얘기해보죠. △정확히 말하자면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인데요.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이구요. HFT는 법규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속·고빈도로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뜻합니다.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DMA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초단타를 하는 것의 불법 공매도 여부, 시세조종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특혜 논란도 있다고요?△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주문은 증권사가 원장을 통해 모든 유효성을 체크해 통상 0.05초 안에 처리됩니다. 반면 DMA는 일반 주문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000분의 1초 즉 0.001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문보다 50배나 빠른 셈입니다. 초단타 거래가 불법 거래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등 시장 내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DMA라는 이 전용선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에만 빠른 거래를 허용하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단타 거래 시장이 상당히 크던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금감원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FT 거래를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으로 거래액은 연 8000조원에 달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7개 증권사 이름은 익명으로 돼 있어서 실명 확인은 못했는데, 주요 증권사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7개 증권사의 HFT 거래액은 2022년에 7855조660억8000만원, 2023년 상반기에 3516조310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HFT를 통한 수익이 4793억3300만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로 벌었다면 1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로 초단타 거래가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27개 증권사의 초단타(HFT) 연간 거래액이 8000조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금감원은 왜 갑자기 이 시장을 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지난 주 수요일(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초단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을 우선 소개하면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현장에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금감원이 좀 살펴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이 즉각 점검 착수 입장을 밝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금감원은 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DMA)을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을 하는 총 27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거래량이 많은 곳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DMA 전용선을 통한 초단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에 검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DMA는 본래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에 증권사들이 오른 것입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고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는 갖추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공매도보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무게를 실어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27개 증권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점검하지는 않나요?△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시세 관여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하려면 이들 27개 증권사를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27개 증권사를 동시에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인력난’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청대로 27개 증권사의 수년간 거래 내역을 동시로 전방위로 조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조사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감원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을 인터뷰 했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금감원의 조사 인력이 선진국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초단타 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으로 118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시타델증권)-초단타 관련 조사로 어떤 게 적발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과거에는 어땠나요?△작년에 시타델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계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인데요.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구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물론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거래에 대한 의혹,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논란이 있었다고요?△10년 전인데요. 2014년 초에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우리나라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를 봤구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초단타 조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있어서 정치권은 다들 표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관련해 정무위 반응을 취재했거든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HFT로 고수익을 챙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며 “이참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전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권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HFT는 수익성이 좋아 증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라며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무리한 조사나 거래 금지 시 HFT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이탈,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위축,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중단 등 여파도 있을 수 있어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증권업계 조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도 파장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초단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작년에 시타델 제재로 초단타 매매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작년 1월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를 관리·감독 중입니다. 초단타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FT)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입니다. 거래소에서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이상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세조종이 의혹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3.23 I 최훈길 기자
 키가 작은 아이들의 두가지 공통점은?
  • [성장일기] 키가 작은 아이들의 두가지 공통점은?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30여년을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지켜봐 왔다. 아이들은 건강만 잘 지켜주면 키 성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키가 잘 안 크는 아이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바로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첫번째는 수면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늦게 자는 것은 기본이고, 잠들기 어려워 한다 거나, 수면 중에 자주 깨기도 한다. 그동안 키가 작은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수면의 질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 아이들을 수 없이 봐왔다. 아무리 좋은 성장탕이라도, 아무리 좋은 성장호르몬이라도, 잠을 이기지 못한다. 설령 성장탕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말이다. 왜 아이들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가? 요즘 아이들은 잠을 일찍 잘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학원을 가고, 학원을 갔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일과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일찍 자려고 해도 일찍 잘 수가 없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보상을 한다. 그런데 한 번 잡은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을 훌쩍 넘기게 한다. 키가 작은 아이들의 첫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다. 공부 하느라, 스마트폰 하느라 잠을 못 자게 된다. 이런 아이들이 키가 작아진다. 두번째는 운동이다. 키가 잘 안 크는 아이들은 운동하기를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힘들 까봐 엄마 아빠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학교도 차로 데려다 주고 데려 온다. 하루 일과를 보면, 학교, 학원, 공부 등의 일과는 있지만, 운동 시간은 일과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운동하기를 싫어하게 된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고 체력 낭비라 생각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행동이라 믿는 아이도 있다. 왜 운동이 부족하면 키가 안 크는가? 아이들이 키가 크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고 뼈의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근육량이 증가하고 뼈가 튼튼해 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는 매일 40분~1시간 정도의 운동,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키가 작은 아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운동 부족이다. 이 운동 부족도 공부와 스마트폰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운동부족도 아이들의 키를 작아지게 한다. 성장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에게 항상 수면과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도 제한을 해야 한다고 부모님께 주의를 준다. 물론 아이들의 키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만이라도 부모님들이 잘 지켜준다면 아이들의 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24.03.23 I 이순용 기자
22대 총선 비례정당 38개...투표지 길이 51.7cm 전망
  • 22대 총선 비례정당 38개...투표지 길이 51.7cm 전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투표 용지가 최대 51.7cm로 역대 최장 길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 때는 48.1cm였다.6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보안자문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한 정당은 총 38개다. 선관위가 이들 정당의 등록을 모두 인정하면 21대 총선 당시 등록 정당 35개를 넘어서 역대 최장 길이의 비례 투표용지가 탄생한다.국내에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정당 수 34개까지(투표지 길이 46.9cm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 4년 전 총선 때도 투표지 길이가 너무 길어 비례 투표지는 모두 수개표를 했는데, 이번 총선에도 수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비례 투표지의 맨 첫번째 칸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기호 3번)이 차지했다.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에 정해지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 3번부터 첫 순서에 놓인다.두 번째 칸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번으로 자리를 차지했고,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 순으로 기재된다.지역구 투표용지인 전국 통일 기호는 원내 1당인 민주당(142석)이 1번을, 국민의힘(101석)으로 2번을 부여 받았다.
2024.03.22 I 김혜선 기자
‘소나무당’ 최대집 재산신고 ‘마이너스 2억 7천’...1위 김복덕
  • ‘소나무당’ 최대집 재산신고 ‘마이너스 2억 7천’...1위 김복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 송영길 신당인 ‘소나무당’으로 출마하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남 목포시에 후보로 등록하며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와 삭발하는 최대집 투쟁위원장. (사진=연합뉴스)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2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재산으로 2억 7340만원의 부채를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은 후보 4위에 들었다.이날 총선 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후보자는 총 699명으로, 평균 재산은 27억 77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는 경기 부천시갑에 출마하는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로 재산 1446억 6748만원을 신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경기 성남시분당구갑)는 1401억 3548만원을 신고해 2위에 올랐고, 같은 당 박덕흠 후보(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와 이상규 후보(성북구을)가 각 562억, 459억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5위는 강남구갑에 출마하는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03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평균 재산 49억 2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이 18억 9597만원으로 2위다. 다음으로는 새로운미래 16억 789만원, 개혁신당은 13억 7260만원이었다. 녹색정의당은 3억 848만원, 진보당은 2억 4910만원이다.재산이 가장 적은 후보는 진선미 민주당 후보(서울 강동구갑)로 부채 8억 9460만원을 신고했다. 이성심 국민의힘 후보(서울 관악구을)도 부채 5억 8394만원을 신고했다. 정준호 민주당 후보(광주 북구갑)는 4억 7929만원이다.
2024.03.22 I 김혜선 기자
중원 찾아 ‘종북’·‘친일’ 색깔론 펼친 한동훈·이재명…조국엔 ‘견제구’(종합)
  • 중원 찾아 ‘종북’·‘친일’ 색깔론 펼친 한동훈·이재명…조국엔 ‘견제구’(종합)
  • [보령당진(충남)·안성광주(경기)=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 등 중원을 방문해 각각 ‘종북’, ‘친일’을 외치며 색깔론을 펼쳤다. 중원 지역은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지역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 모두 견제구를 날렸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각각 충남 보령, 충남 서산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통합진보당 후예, 주류될 수 없어”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 보령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의 후예들은 모두 정상적 정당체제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라며 “이번 선거에 져서는 안 되는 선거고 만약 지게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한 위원장의 발언은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으로 지목되는 진보당과 선거 연합을 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 저지’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그간 5·18 헌법 전문 수록 발언 등으로 인해 강성 보수층으로부터 비토를 받았던 한 위원장이 이같은 발언을 통해 보수세를 총결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도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갈등설이 있던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안보를 강조함으써 진보당과 손 잡은 민주당을 다시 한 번 비판한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충남 보령 중앙시장에서 장동혁 후보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與 공천 봐라”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동부시장을 찾아 이번 총선을 ‘신(新)한일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언급하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많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후보를 다 떨어뜨려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발언 역시 국민의힘을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 정승연(인천 연수갑) 후보의 ‘열등의식’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투기꾼과 5·19 북한군을 운운하는 사람을 공천하는데 더 심각한 건 친일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공천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에서 독도를 대놓고 분쟁지역이라 주장했다. 이는 일본 극우 외무 관리가 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서해 수호의 날에 북한에 대한 얘기 하나 없이 일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재명답다”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만 쓰는 사람이 무슨 한일전 얘기를 하는가.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기구 후보와 함께 22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국 열풍’에 견제구 던진 韓·李…빗 속 유세도한 위원장과 이 대표 모두 조 대표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던졌다. 한 위원장은 “종북 통진당의 후신만 극단주의라 생각할지 몰라도 조국혁신당도 극단주의자들”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 목적을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기 위함이라고 대놓고 천명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조국혁신당, 통진당 후예와 같은 극단주의자들과 손 잡은 이재명이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해봐라”라며 “제가 색깔론을 말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말하는 것. 이 위기를 막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야권 우군도 중요하지만, 민주당만으로 제1당, 과반이 돼야 신속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이날 한 위원장은 충남 보령·당진에 이어 경기 안성·광주를 연이어 방문했다. 특히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광주 경기광주역 인근에서 시민들을 만나 “우리는 여러분의 민생을 책임질 것이다. 탄핵만 말하는 나라 망치는 세력을 막겠다”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비가 오든 폭풍우가 치든 전국을 다니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충남 서산·당진·아산을 연이어 방문했다. 아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나라 미래에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 국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며 “4월 10일은 그 책임을 묻는 날이며 거대한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2 I 김형환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3번·국민의미래 4번… 총선 기호 확정
  • 더불어민주연합 3번·국민의미래 4번… 총선 기호 확정
  •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아래) 현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3번, 국민의미래 4번.’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호 3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으로 각각 결정됐다.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정당 및 지역구 후보자 기호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석수에 따라 정해졌다.의석수 142석으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의석수 101석으로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을 각각 받았다. 의석수 14석인 더불어민주연합은 3번, 의석수 13석인 국민의미래는 4번으로 최종 결정됐다.전날까지 의석수 8석이었던 국민의미래는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전국 통일 기호를 받지 못할 뻔했지만 이날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5명이 이적하면서 기호 4번을 받게 됐다.이어서 기호 5번은 녹색정의당(6석)이 받았고, 기호 6번은 새로운미래(5석)가 이름을 올렸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 투표용지에서 빠진다.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빠진다. 그 결과 지역구 투표용지 후보 기재 순서는 기호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순으로 배정될 예정이다.비례 투표용지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4번 국민의미래,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순으로 기재된다.기호 6번까지의 정당은 ‘전국 통일 기호’가 적용돼 모든 지역구 후보가 같은 기호를 쓸 수 있다. 전국 통일 기호를 받은 정당 외에 나머지 정당의 지역구 후보는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순서로 기재된다. 비례 투표용지 기호는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으로 확정됐다.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인 만큼, 지난 선거 득표율이 없어 3개당 중 순서가 가장 뒤로 밀렸다.다만 진보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비례 선거를 치르기로 한 만큼 비례 후보를 따로 내지 않아 비례 투표용지에는 조국혁신당이 자유통일당 바로 뒤인 기호 9번에 자리하게 됐다.
2024.03.22 I 윤기백 기자
폭우 속 안성·광주 공략 나선 한동훈…“폭풍우와도 전국 다닐 것”
  • 폭우 속 안성·광주 공략 나선 한동훈…“폭풍우와도 전국 다닐 것”
  • [안성·광주(경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 광주·안성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광주 경기광주역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우리는 여러분의 민생을 책임질 것이다. 탄핵만 말하는 나라 망치는 세력을 막겠다”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비가 오든 폭풍우가 치든 전국을 다니겠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충청남도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한 위원장이 방문한 경기 광주와 안성은 현재 국민의힘의 험지다. 경기 광주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부터 광주갑·을 지역 모두 민주당에게 뺏겼다. 광주갑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소병훈 의원이 3선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국민의힘에서는 함경우 후보가 출마했다. 광주을에서는 안태준 민주당 후보와 황명주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경기 안성의 경우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4선을 할 정도로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구이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김 의원이 윤종군 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를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선거로 규정했다. 그는 경기 안성 종합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을 만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세력과 통합진보당 세력들이 이재명을 통해 법을 장악하려 한다. 우리가 막겠다”며 “우리가 안성 발전 시키겠다. 우리 약속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김학용 없는 안성을 상상할 수 있는가”라며 “김학용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저는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알고 이겨야 할 때 이길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달 전 여기에 불려왔다“며 ”앞으로는 제가 진짜 잘 하는 것을 하겠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여러분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호소했다.
2024.03.22 I 김형환 기자
류호정, 총선 출마 포기… "제3지대 정치는 실패"
  • 류호정, 총선 출마 포기… "제3지대 정치는 실패"
  • 류호정 전 의원(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류호정 전 의원이 개혁신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으나 결국 포기했다.류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의 정치가 없어진 지금, 본선에 출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색하고 어정쩡하게 남은 선거 기간 가면을 쓰는 대신, 정직한 인정과 사죄를 선택하겠다”고 후보 등록 포기 의사를 밝혔다.류 전 의원은 “단독으로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비교섭단체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 끝없는 갈등을 그저 지켜만 봐야 했다”며 “책임도 미래도 없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 극단적 진영정치를 끝내고 싶었다. 만약 이런 바람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양당에 기생하지 않는 제대로 된 제3지대 정당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했다.류 전 의원은 “나와 ‘세 번째 권력’이 정의당을 설득하지 못해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선택의 당적 결정에 따라 개혁신당으로 왔다”면서 “양당에 빚진 것 없는 제3지대 정당에서 자유주의와 책임정치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화학적 결합은 없었고, 저와 ‘세 번째 권력’은 어떤 역할도 부여받지 못했다”며 “당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류호정의 말, 글, 외모에 관한 컨설팅뿐이었다.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노력했던 건 이준석과 류호정의 대화가, 두려울 정도로 깊어진 젠더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 덕분이었다. 그렇지만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류 전 의원은 또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이 확정되고,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손쉽게 이탈을 선언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의 노력 끝에 다행히 최소한의 수습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해왔던 인내는 부질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내가 ‘세 번째 권력’과 새로운 선택에서 제시했던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고 덧붙였다.류 전 의원은 “내가 지나쳐온 어떤 조직도, 사람도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나의 무능 때문”이라며 “시끄러웠던 류호정의 정치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고개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의 삶에서, 정치에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심신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겠다”고 했다.다만 “개혁신당의 도전은 아직 평가의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최고위원을 비롯해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 결단한 모든 출마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2 I 윤기백 기자
'비례 2석도 위태' 새미래·개혁신당, 조국 때리기 돌입
  • '비례 2석도 위태' 새미래·개혁신당, 조국 때리기 돌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향해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조국 당대표의 보복 정치와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대안 정당이 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조국혁신당이 야권 부동층 지지세를 빠르게 흡수하는 사이, 나머지 제3지대 정당들은 비례 의석 2석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경계 태세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선대위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정권과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대한 분노에서, 또 일종의 피해자인 조국 당대표에 대한 동정심에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존중한다”면서도 “조국혁신당이 첫 번째로 내세운 메시지가 보복, 분노 정치이라는 점에서 국민 삶의 문제에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선명한 정권 심판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내세우고 있다”며 “선명한 정권 심판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더 큰 적대와 증오의 대결을 부를 것”이라고 피력했다.개혁신당은 조국 당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비판했다.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당대표의 딸 조민씨에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일가족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조용히 칩거하며 살아도 부족한 일인데 복수를 하겠다고 떠들면서 다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조국 대표부터 감옥에 가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이처럼 조국 때리기에 일제히 나선 것은 야권 부동층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는 것과 달리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무선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조국혁신당의 비례투표 지지율은 22%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23%)과 1%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같은 기간 개혁신당은 5%, 새로운미래는 2%를 기록해 한자릿수의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현재 지지율을 감안하면 조국혁신당은 10석 내외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1~2석밖에 갖지 못한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자 정권 심판론을 더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현 검찰총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했다는 근거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을 진상 규명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조국 당대표는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정을 빙자한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대통령의 관권 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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