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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분도 반대, 당론 아냐"
  • 민주당 "경기 분도 반대, 당론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 분도’에 반대했다는 것에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표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도 반대는 당론이 아니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에서 열린 의정부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박지혜(의정부 갑), 이 대표, 이재강(의정부 을) 후보. (사진=뉴스1)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총선 상활실장은 “경기 분도와 김포 문제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말했다. 김 상황실장은 앞선 이 대표의 ‘경기분도 반대’ 발언에 대해 “대표가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기 상황실 부실장도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분도 반대는) 사실이 아니고, 이 대표 개인의 뜻은 ‘단계적 분도론’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23일) 이 대표는 경기 북부 지역을 방문해 “경기 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여당에서는 “강원도 비하”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정태호 의원은 “금투세는 조세 공정성 차원에서 여야 간에 도입이 합의됐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03.24 I 김유성 기자
소병훈 “경기 광주 100만 도시로 키우는 게 꿈”
  • 소병훈 “경기 광주 100만 도시로 키우는 게 꿈”[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남부 지역 중 가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광주입니다. 그동안 광주 시민들은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 제한’이란 희생을 오랜 시간 감내해왔어요.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인프라 확충이 필수입니다.”소병훈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재명 대표(가운데), 안태준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22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 ‘3선’에 도전하는 소병훈 의원은 28년간 민주당 험지로 꼽히던 곳을 ‘민주당 텃밭’으로 만든 이다. 지난 18대, 19대 총선에서 내리 낙선을 한 소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28년 만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는 더 큰 격차로 이겼다.소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을 ‘광주 시민이 키운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요즘도 거리에서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을 받는다. ‘정치엔 관심 없는데 소병훈이 일 하나는 잘한다’며 어깨를 툭툭 토닥이신다”며 “결국 광주 시민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한걸음씩 확실하게 ‘소’처럼 일하는 게 소 의원의 스타일이다. 우보만리(牛步萬里)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멀리 보는 안목과 그 뒤에 있는 목표를 보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광주시민과 함께 묵묵히 걸어왔다”며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예전에 광주중학교에 갔는데 건물이 낡아 합숙소에 비가 새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학부모님이 ‘정책지원의 수혜는 우리 사회 미래인 아이들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저도 세 아이를 키워낸 부모이자 어린이책도 출판한 아빠”라며 “그때 교육복지 확대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소 의원은 광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뛰었고, 광주 5개 학교는 교육부와 경기도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돼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소 의원은 “광주중학교는 300억원을 들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간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더 자주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소병훈 의원실)광주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현안으로는 ‘교통’을 들었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위례~삼동선’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확정시켰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GTX-D 노선’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혁신적인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S~BRT 구축, 경강선 태전역 신설, 광주-용문 철도 신설,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근 10년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광주를 ‘100만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소 의원의 꿈이다. 그는 “광주의 발전은 이미 8년 전 시작됐으며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는 기로에 서 있다”며 “더 나아가 70만, 80만,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획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 문화예술·체육관광, 교육·보육, 의료·복지, 안전·치안 등의 공약으로 광주 시민분들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쌍령고등학교(가칭) 설립, 반도체 메가시티, 탄소중립우트타워 건립 등 경기 남부를 견인하는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1년 만에 끝난 성과급 실험’…LS그룹, RSU 끝내 폐지
  • [단독]‘1년 만에 끝난 성과급 실험’…LS그룹, RSU 끝내 폐지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LS그룹이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한다. RSU의 단점 중 하나인 보상 시기가 너무 멀다는 점과 RSU 공시 의무화 등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은 LS 회장(가운데)이 지난 6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 참관해 LS이모빌리티솔루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LS그룹.)24일 업계에 따르면 ㈜LS, LS일렉트릭 등 LS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 이사회를 개최하고 RSU 제도 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RSU는 현금 지급이나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는 달리 적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후 주가와 연동해 보상하는 제도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해는 막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LS그룹이 지난해 도입한 RSU는 성과보수를 지급 시점을 3년 뒤(2026년 4월)로 설정했다. 구자은 ㈜LS 회장은 지난해 RSU 제도로 받은 2만7340주 상당의 보상을 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지급받을 예정이다. LS그룹의 RSU 제도는 임원 선택에 따라 100% 주식 혹은 100% 주가연동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LS그룹이 RSU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으로 성과보수를 받는 기존 방식으로 돌아간다. 올해부터는 성과급이 보수총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LS그룹 관계자는 “LS그룹의 경우 기존 3개년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을 주식과 연계해서 현금 혹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도였다”며 “다만 불필요한 오해들이 발생해 원래 하던 대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한 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는 이유로는 제재 강화가 꼽힌다. RSU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지난해 말부터 RSU 부여 내역을 알리도록 공시 의무가 생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제재 강화 이유로는 RSU가 오너일가 승계에 악용된다는 주장 때문이다. 올 초 한화그룹이 RSU 제도를 승계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 측은 “승계와는 무관하며 책임 경영 차원에서 RSU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RSU는 임원진이 기업의 장기 성과에 집중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상 시점이 너무 멀다는 단점 또한 뚜렷한 제도”라며 “RSU를 기존 성과급 제도와 혼합해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성진 기자
“중소·벤처기업 홀대되나”…총선 앞두고 업계 ‘근심’
  • “중소·벤처기업 홀대되나”…총선 앞두고 업계 ‘근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10 총선을 앞둔 중소·벤처기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중기·벤처업계 출신 인사들의 22대 국회 입성 가능성이 낮게 예상되면서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비례대표 영입 과정에서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아 일각에선 홀대론이 제기된다.24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계를 대변할 인물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에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거의 오르지 못했다.유일하게 당선권에 든 건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7번에 배치됐다. 다만 오 전 회장은 사의를 밝힌 후에도 회장 신분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고 일부 단체장들로부터 후보자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고 있다.국민의미래에서는 이승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과 이덕재 전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이 각각 26번, 34번에 이름을 올렸으나 통상 당선권으로 꼽히는 20번 이내에는 배치되지 못했다.지난 21대 총선에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인사가 대거 앞번호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 인사 추천을 요청했으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관련 요청이 없었으며 이 이사장의 경우 중기중앙회 추천이 아닌 개별 영입을 통해 후보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계 인사가 너무 없어 정책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례대표 영입 과정에서 업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미래에서는 관련 인사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에도 들지 못했다”며 “면피용으로 관련 인물 한두 명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넣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경선에서도 무더기 탈락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출신 비례대표 가운데 공천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지낸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며 이번 총선에서 경기 평택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반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던져 하태경, 이혜훈 후보와 경선을 치렀지만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중기벤처부 차관 출신인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국힘 충북 청주흥덕 1차 경선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21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던 현역의원들도 차기 국회 입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년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전문가로 활약했지만 지역에서는 인지도나 지지 기반이 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의 꿈을 접었다. 당초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해 왔던 최 의원은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수용해 경기 광명갑으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20여일 만에 경선을 포기했다.민주당에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이 인천 부평을 경선에서 패배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 역시 광주 서구을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024.03.24 I 김경은 기자
서울 동작을 "무조건 나경원이지" vs "정권심판 류삼영 지지"
  • 서울 동작을 "무조건 나경원이지" vs "정권심판 류삼영 지지"[르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나경원이지.”(70대 주부 김모 씨) vs “지금 정권이 점입가경인데 야당 뽑아야죠.”(60대 남성 최모 씨)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22대 총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남성역 골목시장과 남성사계시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후보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류삼영 전 총경 중 누굴 뽑아야 할지 묻는 말에 물건을 사고파는 가운데서도 옥신각신했다. 서울 동작구 남성골목시장(왼쪽)과 남성사계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흑석동·상도1동·사당1~5동으로 이뤄진 동작을은 민심이 어느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스윙보터 지역’으로 분류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7대 총선까지는 주로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이 차지했지만, 18대 총선 이후부턴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깃발을 꽂았다. 직전 선거인 21대 총선에선 초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전 의원을 7.12%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4년 만에 또다시 중진 대 정치 신인의 구도로 치르게 된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민심은 팽팽하게 갈렸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4선을 지낸 여권 중진 의원으로 2018년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성 최초로 보수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이번 선거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수도권 선거를 공동 지휘한다. 동작구 토박이라는 주부 60대 신영숙 씨는 “50년 동안 지역에 살았는데, 나경원을 지지한다”면서 “지역을 잘 챙기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는 점이 좋다. 지난번엔 떨어졌지만, 이번엔 꼭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인 류삼영 전 총경 선거사무소. (사진=이윤화 기자)이에 맞서는 류 전 총장은 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울산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35년 몸담은 경찰 조직을 떠난 류 총장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서울 동작을에 우선추천(전략공천)됐다. 남성역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이영주 씨는 “정권을 바꿔야 하니 류삼영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류 후보가 지역에 연고가 없고 신인이라 서투르지만, 진심이 느껴진다”고 응원했다.동작을 주민 사이에선 특히 ‘정권 지지론’과 ‘정권심판론’에 대한 이견이 큰 분위기였다. 남성사계시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홍모 씨는 “나 전 의원이 지난번에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를 갈고 지역을 매일 같이 다닌다”면서 “지역을 잘 알고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나 전 의원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성역 골목시장에서 만난 40대 A씨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역에 오래 있었다지만, 뭐 하나 바꾼 것도 없이 얼굴마담만 하고 다닌다”면서 “말로만 국민을 챙긴다는 지금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으니 류삼영을 한 번 찍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물가’ 상황을 놓고도 주민 의견이 달랐다. 30대 주부 김소연 씨는 “물가 잡는 정당이 표심도 잡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최근 여당이 물가에 관련한 해결책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서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50대 상인 B씨는 “대통령이 물가 잡는답시고 이제 와 국민 세금을 때려 넣는데 그런다고 잡히겠는가.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아주 기가 막힌다”면서 “거래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 나경원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사진=이윤화 기자)이 같은 분위기를 증명하듯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두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좁힌 모습이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이달 10~11일 동작을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100% 휴대전화가상번호)한 결과 나 전 의원은 50%, 류 전 총경은 3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리서치뷰가 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로 지난 16~17일 500명을 대상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나 전 의원 46.3%, 류 전 총경이 45.9%를 기록하며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 95%이며 신뢰 수준은 ±4.4%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4 I 이윤화 기자
‘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내주 2심 선고
  • ‘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내주 2심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2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유명 골프장 리조트 이사로 이 골프장 운영업체 회장의 아들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소재불명 상태였던 미성년 피해자를 찾아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이에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1심은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권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도 다음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시인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만류하던 경찰들을 직권을 남용해 좌천시켜 정당한 업무를 할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지자체장에 대한 범죄첩보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 진행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임원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 수사관인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3.24 I 박정수 기자
“실손 있으세요?”…솔깃한 병원 상담실장 제안이 보험사기로
  • “실손 있으세요?”…솔깃한 병원 상담실장 제안이 보험사기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의사 A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들(747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A씨는 징역 7년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데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금감원은 의료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한다. 또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2~4월)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 미용시술, 영양주사 등에 대해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께요”라고 제안하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실제 병원 상담직원의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드림”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형수술(코, 쌍꺼풀)을 받은 25명이 적발돼 벌금형(50만~350만원)을 받았다.
2024.03.24 I 정병묵 기자
한동훈 “이재명 ‘셰셰’ 발언으로 대중국 굴종인식 다시 확인”
  • 한동훈 “이재명 ‘셰셰’ 발언으로 대중국 굴종인식 다시 확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에 대해 대중국 굴종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의 ‘셰셰’ 발언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인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재명이 그냥 웃기려고 아니면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2일 이 대표는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라며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주한 중국대사관 찾아가 한국 외교부 국장급인 싱하이밍 주한대사에게 15분간 일장연설을 고분고분 듣고 있다“며 ”반면 같은 시기 법무부 장관이던 전 싱 대사의 만찬 요청을 받고 적절하지 않다고 봐 사양한 바 있다.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중국 어선이 서해까지 들어와 치어까지 쓸어가고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잘못된 주장을 할 때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 ’셰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영주권자에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하는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외국인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시킨 영주권자 투표권 제도를 발의했고 (이를 통과시켜) 불합리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께서 판단해주시고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2022년 말 권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 등에 근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영주 자격으로 자국에 체류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03.24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민생 챙기기' 모드 전환…"금투세 반드시 폐지"
  • 한동훈 '민생 챙기기' 모드 전환…"금투세 반드시 폐지"
  •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원팀으로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일호·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민생경제에 대한 우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용산발 악재로 부진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를 보면 ‘모든 것을 심판하자’ ‘갈아엎자’ ‘망가뜨리자’가 전부인데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잊은 듯하다”며 “저희는 민생경제특위·경기-서울리노베이션특위·격차해소특위 등 동료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전진하자는 특위가 있단 차이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민생 공약을 설명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이 실패했던 소득 주도 성장을 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 400조원이 증가했는데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폐지·시행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저희를 선택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한 위원장은 직접 중재에 나선다. 그는 “오늘(24일)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총선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하는 첫 선대위회의로 후보들은 오늘부터 무조건 상대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 한 시간 더 늦게 들어가달라”며 “상대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 우리의 진정성으로 선거 중대함을 피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있고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4 I 경계영 기자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 91번 열었다…대부분 총선 직전
  •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 91번 열었다…대부분 총선 직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은 총 77명이 91번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의원들만 집계한 수치로 예비후보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원직 상실 23명을 포함한 총 318명의 출판기념회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318명 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개최한 횟수는 총 91회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3명이 5회, 2022년에 2명이 2회, 2023년에 58명이 68회를 개최했다. 2024년은 열흘 동안 16명이 16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연도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횟수경실련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선거 공약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역의원 출판기념회 91회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67회(73.6%)가 작년 11월 이후 70여일간 집중됐다. 총선에 근접할 수록 출판기념회 횟수와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정당별로는 출판기념회 개최 의원 77명 중 21대 총선 당시 당적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5명(66회), 국민의힘 의원이 17명(17회), 정의당 3명(6회) 순이었다. 출판 기념회 개최 장소를 보면 자신의 지역구가 가장 많았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의원이 41명(42회), 기타 지역이 20명(20회), 국회가 19명(20회) 순이었다.출판기념회를 2회 이상 개최한 의원은 송영길 전 국회의원(8회),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4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3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순으로 나타났다.
2024.03.24 I 김유성 기자
與박정훈 "보수에도 새 얼굴 필요…소명의식 갖고 출마"
  • 與박정훈 "보수에도 새 얼굴 필요…소명의식 갖고 출마"[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보면서 직접 야당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수에도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와 TV조선 등에서 27년 간 기자로 활동했던 박정훈 전 앵커는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송파갑에 단수추천 받았다. 박 전 앵커는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를 묻자 “문재인 정부 시절 TV조선 정치부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만든 상식과 공정의 가치가 모두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언론인으로의 역할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가 지난 1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 전 앵커가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위기의식’이 전과 달랐다고 한다. 그는 “이전엔 스스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 고사했지만, 이번엔 (정부 여당에) 위기가 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인물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앵커는 자신을 ‘떠오르는 정치인’이라고 규정하며, 정치 영역 첫 도전지로 송파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소명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진보 정당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남과 송파만큼은 보수 정당 우세 흐름이 강했다. 그러나 송파갑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수세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처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는 서울 내 우세 지역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을 등 6곳에 불과해 송파갑이 빠졌다. 박 전 앵커는 “송파갑에 개인적인 연고는 없지만, 광진구·강동구와 연결된 송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만 서울 남부 한강벨트의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앵커는 석 달 남짓 지역에서 시민을 만나며 ‘야당 심판론’을 더 크게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많지 않은 것도 냉정한 사실이지만, 야당 독주에 대한 비판이 체감상 더 많다”면서 “어떤 국회에서도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며 국회 합의 정신을 깬 적은 없다.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독재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앵커는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 때 김웅 의원에게 석패했던 민주당의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개혁신당의 송재열 송재열교육개혁연구소장과 3자 대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앵커는 다른 당의 후보들에 비해 인물로서 가진 경쟁력이 크다고 자신했다. 그는 “선거는 당세와 인물 두 가지가 결합해야 하는데 제 경쟁력은 인물”이라면서 “젊고 일 처리 방식에도 노하우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핵심 인물들과의 소통 능력은 상대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박 전 앵커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보수의 새 인물’로 꼽은 만큼, 송파 주민에게 공약도 선명하게 제시한다. 1호 공약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송파 이전이다. 한예종은 캠퍼스 옆 조선왕릉 ‘의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를 이전해야 한다. 이에 과천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예종 캠퍼스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그는 “한예종 송파 이전은 문체부 장관의 이전 결정과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지를 학교·종교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오 시장을 설득해 한예종을 꼭 송파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앵커가 국회에 입성하면 발의할 1호 법안도 지역과 관련돼 있다. 그는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풍납동 르네상스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풍납동은 백제 유적지가 많아 개발이 제한돼 있다”면서 “정비사업 등의 측면에서 주민은 고통받고, 예산을 충분히 쓰지 못해 유적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가 슬럼화하고 있다. 모아타운 개발과 풍리단길 조성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4.03.24 I 이윤화 기자
美 셧다운 위기 모면했다…5개월 만에 늑장 예산처리
  • 美 셧다운 위기 모면했다…5개월 만에 늑장 예산처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의회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5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늑장 통과이긴 하지만 그간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했던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리스크가 해소됐다. 다만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예산은 아직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하원에 이어 1조 2000억달러(약 1600조원) 규모 국방·복지 등 6개 분야 세출법안을 이날 새벽 의결했다.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 시한이 종료된 지 2시간 만이다. 미 의회는 쟁점이 적은 농업·에너지 등 다른 세출법안(4600억달러·약 620조원)은 지난 8일 처리한 바 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5개월 만에 예산 소진에 따른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났다.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은 세출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국경 경비 예산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 때문에 국방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모두 정지되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후 “초당파적 자금 지원 법안은 정부가 계속 업무를 지속하고 미국 국민에게 투자하며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미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다”고 말했다.다만 민주·공화당 간 이견이 큰 우크라이나·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은 이번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601억달러(약 80조원) △이스라엘에 141억달러(약 19조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48억달러(약 6조원)를 지원하는 안보 지원 패키지를 편성했으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공화당 강경파 탓에 아직 하원에 계류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의회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며 “하원은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초당적인 국가 안보 부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도 미 정치권에 남은 복병이다.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는 “존슨 의장이 우리 양원 협의회를 배반하고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린 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는 지난해에도 민주당과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해임을 주도했다.
2024.03.24 I 박종화 기자
 전립선에 이로운 Top3 음식은?
  • [전립선 방광살리기] 전립선에 이로운 Top3 음식은?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수많은 전립선염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빠른 회복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더딘 환자도 있다. 물론 증세와 개인의 체질 등 이유가 있지만 한약치료에 반응이 좋고 회복이 잘 되는 환자들은 다른 이유도 있다. 병원에 명의가 있듯이 환자 중에도 명환자가 있다. 명환자란 의사를 믿고 처방대로 약을 잘 복용하며 의사가 권하거나 금기하는 사항들을 꼭 지켜 치료에 적극성을 보이는 환자다. 질병마다 금기해야 할 사항과 권장할 것들이 있다. 음식도 그렇다. 한약 치료를 하며 권고한대로 잘 지킨다면 회복이 빠르고 완치율도 높아진다.필자는 전립선염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마늘, 된장, 토마토를 많이 섭취하도록 권한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먼저 토마토는 항암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세시대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중남미에서 서식하던 야생 방울토마토를 유럽에 전파한 뒤 괴혈병 환자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토마토는 그 자체로 사람에게 이로운 식품이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토마토가 많이 든 음식이 전립선암 발병률을 감소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리코펜 성분이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 성분은 토마토 뿐만 아니라 당근, 붉은 고추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립선암에 효과가 있는 만큼 토마토는 전립선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된장은 전통발효식품 가운데 항암효과가 가장 탁월하다. 한의학에서 된장은 오장(五臟)을 보(補)하고 12경락을 돕고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염 치료제에 주 약재로 쓰이는 뚜깔나무의 뿌리 패장(敗醬)근은 썩은 된장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된장과 전립선염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된장과 청국장을 먹고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된장과 청국장 식사를 자주 하도록 권고한다.한의학에서 대산(大蒜)인 마늘은 보양 효과와 항균 해독작용, 소염작용이 뛰어나며 기(氣)를 잘 돌게 하고, 비위를 따뜻하게 해 소화를 돕는 효과로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아 온 식품 재료다. 예전에 유명한 드라마 대장금에서 소개가 될 만큼 유명하다. 최근에는 항암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립선염과 방광염에도 마늘이 좋은데,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로운 음식이 있는 반면 전립선 질환자들이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술은 전립선에 충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카페인이 든 음료나 육류는 피를 탁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대신 신선한 야채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염에 도움이 된다. 괴로운 전립선염, 가능한 빨리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술, 카페인음료, 육류는 삼가고 된장과 마늘, 토마토는 가능한 많이 섭취하도록 하면 좋다.
2024.03.24 I 이순용 기자
민주당, '세종시갑' 이영선 공천 취소…"당에 허위로 재산신고"
  • 민주당, '세종시갑' 이영선 공천 취소…"당에 허위로 재산신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세종특별자치시갑에 공천한 이영선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공천 과정에서 당에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공지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하여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害黨)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14일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이영선 후보 지지방문을 했다. 세종시갑의 현역 의원인 홍성국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며 이 지역에선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양자대결을 펼치게 됐다.
2024.03.23 I 이수빈 기자
'보석호소' 송영길, "증거인멸 않겠다"…法에 반성문 제출
  • '보석호소' 송영길, "증거인멸 않겠다"…法에 반성문 제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을 요청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A4용지 1장 분량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반성문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 줄 경우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석방 뒤 선거 운동에 매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송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범죄를 인정하는 반성문과는 다르다”며 “조속한 보석을 탄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송 대표는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한 이후 지속해서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그는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이 방대해 송 대표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재판이) 종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구속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보석 후 증거 인멸과 사건 관계인 접촉에 대해 우려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며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송 대표는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24.03.23 I 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구성…유일호·추경호 위원장
  •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구성…유일호·추경호 위원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오후 “고물가, 경기침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했다”며 특위 구성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선대위 측은 “다양한 실물경제 전문가들을 특위에 모셔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언제나 국민의 민생이 첫 번째”라며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치 선동으로 민생을 도외시하는 민주당에 맞서 함께 잘사는 동료시민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민생경제특위를 발표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를 18일 앞둔 시점에서 주말 공개 일정을 비우고 선거 전략 고심에 들어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여전히 9회말 2아웃 상황”이라며 “선거가 시작되면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4.03.23 I 이윤화 기자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체제…"민심 속 선거운동"(상보)
  •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체제…"민심 속 선거운동"(상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3일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비례대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심사 면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미래는 공동선대본부장에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비례 5번)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비례 6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비례 9번), 진종오 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비례 4번)을 임명했다. 선거대책부위원장은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비례 10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비례 22번), 안상훈 서울대 교수(비례 16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비례 17번),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비례 3번), 한지아 을지의과대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비례 11번)가 맡는다. 종합상황실 실장은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 부실장은 보좌진협의회장인 김민정 국민의힘 보좌관이 맡게 됐다. 공보단장은 지난달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미래에 입당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맡는다. 대변인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비례 21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비례 7번),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비례 20번), 박준태 크라운랩스(주) 대표이사(비례 18번),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비례 2번), 유용원 육해공군 본부 및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비례 12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비례 19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비례 25번),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비례 1번)으로 구성됐다. 한편, 인 전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이번 총선에 재등판한 것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당 혁신안’을 두고 대립하며 혁신위가 종료된 지 석 달 여만이다. 인 전 위원장은 혁신위를 이끌던 당시 지도부와 친윤계(親윤석열) 핵심·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를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 전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종료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지역구 불출마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이후 당 안팎에선 당선권에 속하는 비례 순번 8번을 받은 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미래를 이끌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2024.03.23 I 이윤화 기자
한동훈, 마이크 사용 유세 논란…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 한동훈, 마이크 사용 유세 논란…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한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대구 달서구을)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 후보를 비롯해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유영하(대구 달서구갑)를 언급했다. . 개소식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는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하라고 한 사람에게서 배웠다”며 “바로 여러분의 윤재옥이다.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깊고 그럼에도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계신 유영하, 권영진 후보님도 물론 만찬가지”라며 “인재의 산실 대구·경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승리에 대한 의지를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이크, 확성기 모두 사용하면 안 된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보다 이 규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일 안양시 관양시장 거리인사 때 ‘아직까지는 우리 선거법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지키고 있다’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2024.03.23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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