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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빼든 한동훈…“뜬금없다” 총선용 정책 비판도
  • '행정수도 이전' 빼든 한동훈…“뜬금없다” 총선용 정책 비판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띄웠다. 국회가 떠난 곳은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를 만들고, 세종을 정치·행정도시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동시에 노린 전략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뜬금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영등포·마포·동작 등 규제 풀어 서울 개발 추진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의사당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같은 세계적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서울의 개발 규제를 풀어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를 비롯해 마포·동작·양천·용산구 등을 묶어 개발하는 구상도 내놨다.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서울과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지역구 80여 석’ 등 위기론이 재점화하자 ‘메가 이슈’를 꺼내 정권 심판론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2년 1월 세종시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국민의힘 서울·세종 후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여의도는 한국의 맨하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당이 주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의정갈등도 못 풀었는데…與 내부서도 “뜬금없다”일각에선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국회의 세종 이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국민의힘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르면,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실제 국회 상임위원회 12개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이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은 국회 일부 이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일절 내지 않았다. 국회법에 ‘분원’이라고 명시된 만큼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세종시 시대를 바라는 유권자 민심도 있고, 여의도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존중한다”며 “토론으로 대안을 찾는 게 정치”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다만 “저는 유연한 정치를 지향한다”고 여지를 남겼다.국회 세종시 이전을 진작부터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이전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한 후 민주당은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간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지연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옮기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동화 같은 발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회 세종 이전을 약속했지만, 세종 집무실 추진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과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만 3조 6000억원,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23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정갈등’이라는 굵직한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세종의사당 이슈를 던질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 서남부권과 세종시에 국한되는 얘기로 무슨 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게다가 (국회 세종 이전은) 이미 나왔던 얘기라 (시점이) 뜬금없다”며 “‘대통령을 설득해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제일 센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3.27 I 이도영 기자
노종면·박선원, 부평 발전 위해 공동 공약 발표
  • 노종면·박선원, 부평 발전 위해 공동 공약 발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을 국회의원 후보들이 27일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노종면(맨 오른쪽) 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가 박선원(맨 왼쪽) 부평을 후보와 공동 공약을 마련한 뒤 홍미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후보측 제공)노종면(부평갑)·박선원(부평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간 재구조화로 부평을 생태·문화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를 위해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단절된 부평경제생활권을 통합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거점별 고밀도 상업시설과 상부녹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부평 10분 생활권 계획을 실현하겠다”며 “부평주민 누구든 도보 10분 거리에 보육·여가시설, 도서관·공원 등 기본 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차량 10분 거리에 병원·쇼핑·관공서·체육시설 등 중대형 편익시설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산곡천 복원과 굴포천 잇기로 물길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공약도 소개했다. 이들은 “제3보급단~산곡2동~산곡4동~부평구청에 이르는 2.7㎞ 구간의 산곡천을 복원하고 굴포천으로 이어지는 5㎞의 물가 숲길을 완성하겠다”며 “산곡2·3·4동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옛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부지에는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한 예술학교, 어린이 미술관, 생태·예술 놀이터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부평의 경제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며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세계 지엠 모빌리티의 아시아 생산거점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홍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두 후보의 당선이 지속적인 부평 발전의 출발”이라며 “총선 승리는 물론 공동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I 이종일 기자
'보수·진보 뒤섞인' 울산 동·북구…단일화가 최대 변수
  • '보수·진보 뒤섞인' 울산 동·북구…단일화가 최대 변수[르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울산 동구도 북구도 참 특이한 동네라카이. 보수인 아들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진적인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동구에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62)씨는 울산 동·북구 총선 전망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울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의 성지가 맞지만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영향력이 큰 동구와 북구의 경우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진보세가 어느 도시보다 강하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여기는 양자 구도면 무조건 진보, 삼자 구도면 보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울산 동구에 출마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 모습. (사진=김형환 기자)◇“尹정부 힘 실어야”vs“노동자 대변할 人 필요”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는 진보세가 강하다고 평가받는다. 현역 의원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난 총선에서 38.36%를 얻어 당선됐는데 이는 당시 모든 지역구 당선자 중 최저 득표율이었다. 21대 총선은 권 의원과 단일화에 실패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중당 후보였던 김종훈 동구청장의 삼자 구도로 치러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동구청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울산 북구 역시 노동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출신 윤종오 전 진보당 의원이 당선됐으며 2018년 보궐선거와 21대 총선에서는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보수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서 승리했다. 이처럼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단일화를 통해 양자구도로 치러졌다.최근 울산 동·북구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현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울산 동·북구만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울산 월봉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63)씨는 “아무래도 권명호가 구청장도 하고 지역 민심을 잘 알지 않냐”며 “결국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부여당 지원이 없으면 힘들다”고 주장했다. 장을 보던 강모(51)씨 역시 “민주당이 하도 난리쳐서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했지 않았냐”며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을 뽑아줘야 한다”고 전했다.울산 북구 화봉오일장에서 만난 표학주(52)씨는 “윤 대통령이 자기 부인 관련 대응하는 것을 보면 사실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싶을 정도”라며 “민주당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여기 북구는 진보정당을 뽑아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과일을 팔고 있던 최부해(52)씨 역시 “북구가 젊은이들도 많지만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윤종오 후보가 얼굴도 자주 비추고 지역 내 평판이 좋다”고 강조했다.울산 화봉오일장 인근에서 진보당 당원들이 정당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형환)◇’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단일화에 달린 당선울산 동·북구는 진보 정당 단일화에 따라 당선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울산 북구의 경우 진통 끝에 진보정당 후보로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선출됐지만 동구의 경우 김태선 민주당 후보와 이장우 노동당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에 빠진 상황이다. 김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단일화 난항에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울산 동구 시민들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몸 담았던 60대 A씨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또 어부지리로 자리를 넘겨줄까 불안하다”며 “노동당 후보가 욕심을 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대승적 차원에서 물러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진보 정당간 표가 갈려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동·북구 시민들은 현재 지역 경제가 각각 조선업·자동차업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월봉시장에서 30년간 생선가게를 운영한 김모(62)씨는 “조선업이 무너지니 동구가 휘청했다”며 “요즘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IMF때보다 장사가 안된다. 조선업에 종사할 일꾼들이 돌아와 다시 장사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여야 후보들 모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대동(북구) 국민의힘 후보는 미래자동차 특화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 후보 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구의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는 친환경 디지털 선박 기술 확보를, 김태선 민주당 후보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4.03.27 I 김형환 기자
한미관계 ‘가스라이팅’ 비판하던 김준형, 아들은 美국적 선택
  • 한미관계 ‘가스라이팅’ 비판하던 김준형, 아들은 美국적 선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번 6번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의 아들이 15세 때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한미 동맹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미국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5호·6호 인재 영입식에서 6호 영입인사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김 후보는 아들 김씨(24)는 병역사항에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기재했다. 김 후보의 아들이 15세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이다.하지만 김 후보는 국립외교원장에 재직하던 지난 2021년 쓴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 한미관계를 비판했다. 그는 “70년간의 긴 시간 동안 한미 동맹은 신화가 됐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됐다”, “분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압도적인 상대(미국)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놓은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한미관계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김 후보는 자신의 소셜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유학 시절 재미교포인 배우자를 만나 국제결혼을 했고 2000년에 태어난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자였다”며 “2015년 입국한 장남은 줄곧 미국에서 자라 학제 문제, 언어 소통 문제로 한국 내 국제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어 “한국과 미국의 교육 편제 차이로 인해 장남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며 “문의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 안내해 부득이하게 국적이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병역 의무와 직결되는 장남의 국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안다”며 “조국혁신당 인재로 영입되며 장남과 깊이 상의했고 장남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 미치는 영향 면밀히 모니터링"
  • 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 미치는 영향 면밀히 모니터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일본중앙은행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도쿄 BOJ 본부에서 이틀간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2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이날 오후 중의원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 참석해 “환율 움직임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최근 엔화의 급격한 약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통화 움직임은 경제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외환시장의 추이와 경제활동·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통화 정책 결정은 경제 및 물가 국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BOJ는 매 회의 때마다 신중하게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금리 수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달러·엔 환율은 장중 151.97엔까지 오르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오후 5시 10분 기준 달러·엔 환율은 전일대비 0.23%오른 151.68엔이다.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도 “환율 안정성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를 보였다. 그는 “시장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에서 34년 만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엔화가 절하된 것에 대해 긴장감이 높다”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통화 정책은 BOJ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정부와 BOJ가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엔화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까지 했으나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속 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은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하를 고시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달러 강세로 이어지며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BOJ) 정책심의위원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해 ‘천천히’라는 스탠스를 나타내면서 매도세가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했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비동간'이 뭐길래...이대남 조국 재평가에 민주당 '공약 철회'까지
  • '비동간'이 뭐길래...이대남 조국 재평가에 민주당 '공약 철회'까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총선 10대 공약에 집어넣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했고, 온라인 상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동의 간음죄 반대 발언이 화제가 되며 ‘조며든다’는 신조어까지 나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총선 10대 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관적 의사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히 관계 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도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은 동의가 입증되지 않는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 ‘실수’로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은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포함됐다. 오늘 문제 제기로 확인 과정을 거쳐 실무적 실수, 착오로 확인됐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생각을 밝힌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대표는 2003년에 쓴 책 ‘형사법의 性(성)편향’에서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 주장이 여러 언론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관련 법안도 연이어 제출됐다”며 “그러나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비동의적 성교를 범죄로 규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형법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주의의 ‘적(敵)’인 가부장주의 관념의 산물”이라고도 했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재외투표 시작한 베이징, 냉랭한 분위기 속 자라나는 기대
  • [르포]재외투표 시작한 베이징, 냉랭한 분위기 속 자라나는 기대
  • 27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3년간 유학 중이지만 한국은 내가 돌아갈 나라잖아요. 요즘 생활하기가 어렵단 말들이 많은데 나를 위해, 청년이 더 살기 좋은 정책을 펼칠 사람을 뽑으려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한 27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 북경사범대에서 유학 생활하고 있다는 20대 여성 강모씨는 지역구 의원까지 모두 뽑았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해외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지역구 관심은 줄고 정당만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는 미리 후보들까지 꼼꼼하게 보고 왔다. 한국은 언젠간 다시 돌아가서 생활해야 할 조국이기 때문이다.재외투표 첫날 투표소인 대사관 안은 한산한 편이었다. 서울 면적보다 20배나 큰 베이징에 투표소는 한 곳이어서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까지 운행했지만 가득 차진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17만2771명이다. 이중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10%를 조금 넘는 1만7152명에 그쳤다. 지난 21대 총선(2만797명)과 비교해 3000여명이 줄었다. 한때 중국에는 십수만명의 재외국민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마저도 신고·신청자 모두가 투표를 하진 않는다.안정수 주중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통상 투표 신청자 투표율은 50~60% 정도인데 아무래도 대선에 비해 총선의 투표율은 크게 낮은 편”이라며 “올해 선관위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한 활동도 하긴 했지만 예년보다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재외투표가 시작한 28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 내 투표소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아예 투표를 거부한 사람도 있다. 이번에 재외투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한 남성은 “여당과 야당 모두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어디다 투표해야 할지 몰라 포기했다”며 “나라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편만 챙기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베이징시는 물론이고 멀리 다른 도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사관을 찾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중국 북쪽에 위치한 네이멍구에서 투표를 위해 왔다는 한 사업가는 “고속철도를 타고 오면 3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중국을 왜 집적거리느냐”며 비판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사람들은 중국에 살고 있는 만큼 정치색을 떠나 양국 사이가 개선되길 원하는 모습이었다.한 교민은 “한국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으니 교민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빨리 한·중 관계가 개선돼 교민 사회도 활기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정수 주중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국내 정치권이 소외된 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도 있다. 안 위원장은 “총선 투표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재외국민의 한 표가 소중할 수 있다”며 “정치인들이 해외를 찾아 교민도 찾고 소통을 늘리면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에는 홍콩을 포함해 총 10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넓은 중국 규모를 감안할 때 접근성을 키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의 고탁희 회장은 “중국 내 한인회 60여개가 있는데 투표를 앞두고 독려했지만 좀 미비한 상황이라 아쉽다”며 “천진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려면 2시간 이상이 걸린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27 I 이명철 기자
시민 위협하는 `마약 운전` 급증세…"단속·처벌 강화해야"
  • 시민 위협하는 `마약 운전` 급증세…"단속·처벌 강화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마약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면서 ‘마약 운전’이 도로 위 또 다른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다. 이는 2020년 54건에서 69%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사범 역시 큰 수로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사범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 마약 복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약 운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마약 운전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롤스로이스 남 사건은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남성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이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 운전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엔 SUV를 몰다가 전신주와 충돌한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 남성의 차량에선 마약을 투약하는 데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달 23일과 24일 이틀을 연달아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일도 있었다.이 때문에 마약 운전에 대한 현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어도 현장에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이 1년에 13만건 이상인 데 비해 마약 운전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건수는 1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운전을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을 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마약 투약자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마약 범죄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올해 상반기 추진하고 있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면허 재취득율은 40%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전문가는 마약 운전 경우 ‘마약’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마약 복용자가 많아지니까 마약과 관련한 운전사고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운전사고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마약을 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며 “우선 약물 관련한 범죄와 함께 운전사고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마약 공급차단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수요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치료 등을 통한 수요 차단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손의연 기자
민주, 정치개혁 정책 발표 “대통령 인사검증권 국무총리로 옮길 것”
  • 민주, 정치개혁 정책 발표 “대통령 인사검증권 국무총리로 옮길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석 상황실장. (사진=연합뉴스)27일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이 밝힌 정치개혁 방향은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주권자 민주주의 강화 등 네 가지다. 상생 국회 분야는 기존 정당별로 나눠 앉던 본회의 의석과 상임위원회 의석을 ‘가나다’ 순으로 섞어 앉는 내용이다. 김 실장은 “이렇게 되면 적어도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서 말싸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의원들 간 합리적 대화와 토론, 정책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각 정당이 합의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에 ‘성과급제’를 반영하고 국회법에서 정한 회의에 불참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입법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외 입법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가진 1만여 명의 인사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주권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민주당 당헌당규 상 경선 후보자 공개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다음 총선부터는 당내 경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공개 토론회를 거쳐 결정되는 숙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이전은 곧 ‘수도이전’을 뜻하게 되어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헌’ 판결 내면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이에 김 실장은 “민주당은 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이었다”며 “(한 위원장이) 헌법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해석 문제로 헌법에 국회 소재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하면 이 문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정신과 의사 양재진, '파묘' 후기는?…"조현병, 신병으로 오해할 수 있어"
  • 정신과 의사 양재진, '파묘' 후기는?…"조현병, 신병으로 오해할 수 있어"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진이 영화 ‘파묘’를 리뷰했다.양재진은 지난 26일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재진씨네21’을 통해 영화 ‘파묘’ 리뷰 영상을 공개했다.‘재진씨네21’은 영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1인칭 무비 토크쇼로, 양재진이 매회 다양한 게스트들과 각종 영화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환상의 호흡과 입담을 뽐낸다.공개된 영상에서 양재진은 공포 카테고리 중 뭘 제일 무서워하냐는 질문에 “실체가 보이는 건 별로 안 무섭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무섭다”라고 밝히는가 하면, “불을 끄면 침대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양재진은 “병원을 계약하고 지관(풍수사)을 모셔 왔었다”라며 극 중 김상덕(최민식 분)의 직업인 지관을 실제로 만나봤다고 밝혔다. “옥상에서 윤도(음양, 오행, 팔괘, 십간, 십이지를 새겨 넣은 전통 나침반)를 들고 한참 보셨는데, 정문이 반대로 나 있다고 하셨다. 찜찜해서 문을 새로 냈다”라며 과거 경험을 들려줬다.또 “신병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병으로는 주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삽화’가 있다. 신병 때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신체화 장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흔하다”라며 전문의의 관점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파묘’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으로 ‘최민식과 유해진의 티키타카’를 꼽은 양재진은 “연기를 얼마나 잘 하면 연기라는 티가 하나도 안 날까”라고 감탄했다.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은 김고은의 대살굿 장면에 대해서는 “음향과 섞여서 신나고 좋았다. 거기서 쏙 빠져들어서 봤다”라고 극찬했다.‘재진씨네21’에서 빠뜨릴 수 없는 코너이자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엉뚱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명 ‘쌉소리 토크’ 코너도 이어졌다. ‘김상덕 딸의 결혼식에 모두 축의금을 얼마씩 냈을까?’라는 질문에 양재진은 “최민식 씨가 예상한 금액과 그들이 낸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폭소를 안겼다.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취득 후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양재진은 마인드카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렛 미인(Let 美人)’, ‘닥터의 승부’, ‘속풀이쇼 동치미’, ‘어쩌다 어른’, ‘동상이몽’, ‘불타는 청춘’,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등 다수의 방송에 전문의 자문으로 출연,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전문성에 재치 있는 예능감으로 주목받았다.동생 양재웅과 함께 구독자 64만 명을 보유한 정신·심리 전문 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를 운영 중인 양재진은 전문의로서의 해박한 의학적 지식과 수려한 입담으로 정신건강의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024.03.27 I 김보영 기자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 하겠다”
  •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 하겠다”[총선人]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시대정신을 구현하겠습니다.”양문석(57)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안산 상록구 본오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당선되면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안산 상록구 본오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양 후보는 “이채양명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 선거로 심판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하고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양명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분노 5대 사건으로 꼽은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 5개 사안의 앞 글자를 붙여 만든 단어다. 양 후보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개입한 의혹이 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02년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등을 맡으며 언론 감시와 정부 정책 비판 등을 해왔다. 양 후보가 예전에 썼던 신문 칼럼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논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양 후보는 지난 18일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하고 사죄했다.양 후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칼럼을 쓸 때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다”며 “지금의 나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당시 표현이 과했고 정치적 고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정치적 고려를 세심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더 정교하게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안산 상록구 본오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 후보의 국회의원 도전은 이번이 3번째이다. 경남 통영 출생인 그는 2019년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020년 총선 때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2위에 머물렀다.양 후보의 총선 출마는 언론개혁을 위한 것이다. 그는 예전 언론노조 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을 맡으면서 언론 허위보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선거 때는 언론이 특정 후보에 대한 의도된 허위보도로 표심을 자극해 판세가 움직인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그는 국회에 입성하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 후보는 “언론이 잘못된 거짓 사실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치적인 의도로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본다”며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개혁에 있어 첫 번째 발걸음”이라며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공약으로 △골목길 주차난 해소 △안전도시 조성 △노인 고독사 방지 △신분당선 반월역 구간 연장 추진 △본오뜰~경기가든~갈대습지 관광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안산 원도심은 좁은 골목길에 차량들이 꽉 차게 주차돼 있어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며 “거의 재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다. 안전을 위해 예산 배정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피해가 컸던 안산을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양문석 후보 이력△통영 출생 △진주 대아고 졸업 △성균관대 졸업 △성균관대 언론학 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24.03.27 I 이종일 기자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
  •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르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권심판 필승카드 박성준’ vs ‘대한민국 경제통 이혜훈’4·10 총선을 10여일 앞둔 2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자 현역인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 이혜훈 전 의원의 플래카드가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걸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성동을 박성준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오른쪽). (사진=김응태 기자)박성준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는 중성동을은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비중이 높아, 작은 지지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지난 21대 선거 때는 5%포인트 이내의 득표 차로 등락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52.0%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상욱 후보는 47.3%로 낙선했다. 지형적인 특성도 선거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9대 선거 때까지만 해도 중구와 성동구는 별도의 선거구였지만, 20대 선거부터 중구의 유권자수 미달에 따라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중성동갑·을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중구 신당동, 약수동, 필동 등에선 야권 성향이 우위를 보이지만, 성동구 옥수동은 여권 지지세가 우세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중성동을 지역구 시민들 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옥수동 주민인 김모씨(30대·여)는 경제에 정통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 그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시장에서 식자재 사업을 하는 김모(60대·여)씨는 전통시장을 살릴 후보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처음 얼굴만 비추고 바뀌는 게 없다”며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 입구.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반면 신당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모(52세·남)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만 봐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국이나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당동에서 꽃집을 하는 이모(64세·여)씨는 “재건축·재개발 통해서 지역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이 싸우면서 힘으로 누르는 게 더 싫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선거 후반부 들어 윤석열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 민심마저 여당에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옥수동 주민인 박모(59세·여)씨는 “옥수동 주민은 강남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점점 바뀌고 있다”며 “민생이 살아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건데 단순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다시 경제가 살겠냐”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박모씨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약을 못 받아 다른 근처 병원으로 간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밀어붙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최근 여론조사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97%)·유선(3%)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42.8%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보다 6.3%포인트 오른 4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1.5%에 그치며 두 정당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7 I 김응태 기자
국방부, ROTC 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폐지 '모범 감사 사례' 선정
  • 국방부, ROTC 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폐지 '모범 감사 사례' 선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육군 학군사관(ROTC) 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한 사례에 대해 감사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모범 감사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의 학생군사학교 검열 과정에서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으로 인해 지원자들이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간 5000여 만원의 비용과 시험통제관 등으로 인해 550명의 과다 인력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자의 선발시험 부담감 해소와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선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성적 등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의 신(神) GO’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통한 민원 접근성 강화 사례도 감사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앱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에 발맞춰 변화된 정보환경을 고려한 신고·제보 매체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개발한 것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보범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용 모바일 앱을 개발해 배포하고, 안보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과 웹툰 등을 게시했다. 한편, 이날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선거과정 중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대·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하기로 했다. 김선호 차관은 대내외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따른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사활동을 통한 청렴도 제고와 국정과제 성과 창출 노력, 예방감사 활성화 등을 당부했다.27일 국방부에서 열린 2024년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03.27 I 김관용 기자
DB금융투자, 병·의원장 위한 아트테크 및 절세 세미나
  • DB금융투자, 병·의원장 위한 아트테크 및 절세 세미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DB금융투자 알파클럽은 30일 오후 2시 DB금융센터 27층 알파클럽 VIP객장에서 병·의원 원장을 대상으로 ‘아트테크 및 절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DB금융투자 알파클럽에서는 저명한 두 거장(알렉스 카츠 & 줄리안 오피)의 작품을 전시하여 고객에게 고품격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2회 아트컬렉팅 세미나와 아트테크를 각각 진행하여 수집 노하우와 자산증식 및 절세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특히, 이번 30일 오후 2시에는 병원 및 병의원 원장들을 위한 특화된 ‘아트테크 & 절세’에 대한 고품격 플랜을 제공하여 사업세 혹은 법인세를 절감하고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미술관련 세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세무사를 초빙하여 최근 병의원들의 세무이슈를 분석하고 1:1 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작고한 후 ‘이건희 컬렉션 기증효과‘가 화두가 되었다. 기존에는 미술품을 현금화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안이었지만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 상속재원으로 사용되었기에 국내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세미나 관련 문의는 DB금융투자 알파클럽으로 하면 된다.
2024.03.27 I 김인경 기자
한양대총장, 美의원들과 ‘韓학생 인턴십 확대’ 논의
  • 한양대총장, 美의원들과 ‘韓학생 인턴십 확대’ 논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과 오찬 회담을 진행했다고 27일 한양대가 밝혔다. 한양대 이기정 총장이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오찬회담을 열고 있다.(사진=한양대)이 총장은 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 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CSGK 대표단 6명과의 회담에서 한국 학생 미 의회·정부 기관 인턴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한양대의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 프로그램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미 정부와 대학교의 협업 △한양대 해외 유학생 현황 및 탈북 학생 지원 방안 △한·미 청년 학술적 교류 방안 △바이오·디지털기··항공우주정책·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장은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안보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CSGK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한국과 미국 청년들의 학술 교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양대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한양대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 동문인 영 킴(Young Kim) 의원은 한양대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산업의 연구와 교육, 바이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한양대와 미 의회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24.03.27 I 신하영 기자
與정진석 "국회 세종시 완전한 이전 공약, 두 손 들어 환영"
  • 與정진석 "국회 세종시 완전한 이전 공약, 두 손 들어 환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5선)이 27일 자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세종시 설치법,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 갈무리)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일부 상임위원회 이전이 확정된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해 본회의장을 비롯한 전체 시설을 세종시로 옮겨 지역 균형발전과 여의도 주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정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에서 6선에 도전한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행정 정치 수도의 완성, 국토균형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종시에 건설하고 있는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은 부지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2배 규모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부속 기관을 완벽하게 이전하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사실상의 국회 의사당이지만, ‘분원’이라는 궁색한 이름을 달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세종시에 건설되는 국회의사당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유일의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국회의사당이 완전 이전하게 되면 명실공히 충청이 정치 행정의 중심이 되어 바야흐로 충청중심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여의도 정치의 종식 선언’이다. 꽃피는 봄이 오면 충청중심시대가 열린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를 행정 정치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수도 이전 관련 법률안 3개를 이미 마련해 뒀다”면서 “곧 공개하고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28일 오후 2시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서 ‘충청권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 위원장이 발표한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 발표를 환영하고, 충청이 정치 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단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27 I 이윤화 기자
“한동훈 가발 벗기기” “윤석열 사형” 소나무당 황당 공약
  • “한동훈 가발 벗기기” “윤석열 사형” 소나무당 황당 공약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이 제시한 파격적인 공약 내용이 화제다. 온라인을 달군 ‘소나무당 공약’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27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나무당의 공약을 담은 글이 확산했다. 여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가발을 벗기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시키겠다’는 비정상적인 공약이 포함돼 있다.이는 당의 공식 공약은 아니다.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해 온 말들을 짜깁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는 공식적으로도 윤 대통령을 1년 안에 조기퇴진 시키겠다는 것은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권심판론을 통해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밖에 ▲친일파 무덤 파묘 ▲존엄사 도입 ▲언론 전면 개혁 ▲법대 및 사법고시 부활 ▲ 60대 이상 어르신 복지 확대 ▲친일 사학법 전면 개정 ▲포털·유튜버 권력 규제 시행 ▲검찰 특활비 폐지 및 중립의무 법제화 ▲서울대 등 국공립대 통폐합 ▲여성 편향 성폭력 상담조직 및 인권위 조직 전면 개편 등 내용이 포함됐다.소나무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나선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소나무당 공식 홈페이지 캡처)공약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경영이 위기의식 느끼겠다” “국회의원 선거 수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소나무당은 지난해 12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가 된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했다. 합리적 보수세력과 온건한 진보세력을 포괄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은 노영희 변호사, 3번은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4번은 정철승 변호사, 5번은 권윤지 작가다.
2024.03.27 I 홍수현 기자
송두환 인권위원장 "혐오 표현 없는 선거 위해 노력해달라"
  • 송두환 인권위원장 "혐오 표현 없는 선거 위해 노력해달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혐오 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송 위원장은 27일 성명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후보자 등의 출신 지역과 성별 등 요소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미리 천명해야 한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혐오 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가치실현의 직접적 행위 주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고, 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모든 언론기관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지위에서, 인권보도준칙 및 선거 관련 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권위는 2020년 진행한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혐오 표현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각종 선거 공보물과 소셜미디어 홍보 활동,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혐오 표현 사례 92건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장애 관련 혐오 표현 14건을 비롯해 여성 관련 13건, 성소수자 25건, 특정 지역 4건, 이슬람 4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7건 등이었다.
2024.03.27 I 손의연 기자
(영상)신평 "한동훈 성적표 'C'이하..총선 결과 책임져야"
  • (영상)신평 "한동훈 성적표 'C'이하..총선 결과 책임져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평 변호사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학점을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입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위원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당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 정계에 본격 등장한 후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꿨다”며 “국민의힘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여당이 총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신망 있는 인사를 영입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당무를 나누고 팀플레이 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한 위원장이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봤다. 그는 “한 위원장은 오직 2027년 대통령선거를 향해 질주하는 것 같다”며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훗날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한 위원장이 부정하지만 공천 등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하는 독점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한 위원장의 책임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선거에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인사 문제 등으로 실망을 느낀 점은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등을 봤을 때 인격적 신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칙을 세워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국민과의 보다 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절한 계기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고수하던 입장도)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 탄핵 등을 시사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선 “본래의 이재명이 아닌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어 나오는 말들일 것”이라고 했다.신평 변호사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바람 너무 심하죠. 봄바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게 기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권 바라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만에 판세가 급변하지 않나 바람이 엄청난데요. 이럴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정치판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이혜라: 그래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평: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태풍이 불고 있죠. 제가 조국 태풍이라는 이름을 처음 말해서 지금 그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신율: 정치판의 바람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신평: 모든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다.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신율: 출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이혜라: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신평: 저는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의정갈등이 수습되는 것. 두 번째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또 거의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차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또 야권의 아주 활발한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너무나 단조롭죠. 이것이 시정이 되면 좀 나아지겠죠.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적 희망을 가진 다른 인사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국민의힘에 좀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양보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이혜라: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두고 학점 한 A-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뚝 떨어졌다는 체감이 들어서요. 맞나요?▶신평: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난 설날 직후에 아주 국민의힘의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활약을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 제가 A- 학점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바뀐 핵심은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것을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그 등장 이후로 모든 것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럼 지금 학점 주시면 지금은 얼마나?▷이혜라: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평균 B정도는 된다고 보세요?▶신평: 한 위원장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무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팀플레이를 하고, 국민적 신망을 가진 인사를 영입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점은)지금은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이혜라: 생각보다 더 박하게 주신 것 같아서.▷신율: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좀 다르잖아요.▷이혜라: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최근 상황들을 봤을 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 시점까지.▶신평: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부분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급변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죠. 특히 인사 정책이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사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남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기간에 형성된 중도 세력과 연합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우편향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런 점들을 아쉽게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권을 행사해서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이 상당 정도 당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신율: 당원으로서의 의견 제시가 가능한 것?▶신평: 아닙니다. 상당한 당무 관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당원을 무시하면서 또 정당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다하고 결국 정당법이나 당헌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독점 체제를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어디까지나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점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형성을 한 것. 그리고 우편향 정책, 예를 들어 노동계 법치 이렇게 들이밀고. 그런데 이런 부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넘어 남은 국정기간 잘 수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더 가져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 평가를 얻으려면. 그런데 대통령이 쉽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입장을 고수할 것 같다는 인식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신평: 그럴까요? 저는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그런 점에 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기가 되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방향을 틀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신율: 만일 말이에요. 한 위원장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만일 패배하면 한 위원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신평: 글쎄요. 제가 보는 한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면 이것은 자기 공으로 이긴 것이다 말할 것이고, 만약 지면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오직 2027년 대선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연 한 위원장이 이렇게 당을 독점을 하면서 나아가서 선거를 잘 치르고 또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돼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게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후보는 되는데 본선에서 힘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신평: 대선 후보는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겠죠. 지금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들을 한 위원장이 많이 자기 사람들을 공천을 했죠. 이에 관해 한 위원장은 ‘나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들어가서 그런 면도 상당히 수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역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사람을 심어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를 이뤄 나아가면 지금 다른 대권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당권을 잡고 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시크릿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록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위원장한테 너무 비판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신율: 그거야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죠.▷이혜라: 각자 평가가 있는 거니까요. 조국혁신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태풍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세 쭉 갈까요?▶신평: 제가 실은 한 2년 전부터 조국 교수가 반드시 정계에 복귀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권을 향할 것이다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그대로 조국 대표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조국 대표가) ‘나는 절대로 정치계에 안 들어간다’, ‘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온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서 저를 온갖 비난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격세지감이 있죠.조국 대표가 일으킨 조국 태풍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별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태풍이 상륙하면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 조국 태풍은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이혜라: 민주당이랑 합당 안 하겠다고 선 긋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신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국 교수가 ‘정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조 교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권 도전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머무를 수는 없죠. 민주당에 빨리 들어가서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1단계 아닙니까.▷신율: 근데 주로 친명 위주로 구성된 민주당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신평: 좀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원칙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3월 2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 (지지율이)2%밖에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20대들의 기억 속에는 2019년 조국 사태, 공정의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조국 대표가 대통령 대선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이 공정의 문제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평: 당연히 넘어야죠. 조 대표는 그 점에 관해서 언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태풍이 일어난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많은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한국 국민들의 깊은 사법 불신, 사법제도가 결함이 많고 그런 결함이 많은 과정에서 조 대표가 좀 억울한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는 동정 여론이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할까는, 저는 후자 쪽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신평 변호사님은 판사하셨죠. 20년 동안 법대 교수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법의 불신. 그렇게 오랫동안 법조계에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죠?▶신평: 그렇죠. 저는 헌법을 전공하면서 그쪽 분야에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책도 써내고 하면서 그 점에 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 검찰. 또 법원. 3자 사법 주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주 어둡고 음산한 측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는 기껏해서 자꾸 검찰개혁 그러는데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되죠. 전반적인 사법 체제를 다시 우리가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결함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이혜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정권심판론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신평: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측이 야당 측이 많은 의석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쪽으로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움직여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글쎄요. 참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저는 조 대표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감정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 하느냐, 왜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봐서는 그런 식으로 정국을 이끌어서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신율: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 단계는 중도층으로서의 지지층의 외연 확대하고 세 번째는 위기 관리. 이 세 단계가 선거 전략의 공식인데. 그런데 요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말도 좀 잘못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죠.▶신평: 제가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실용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커다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되면 이 대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은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자기가 예정을 하면서 쫓기는 인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다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 이재명이 아닌, 좀 어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쫓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쫓기는 게 조국 대표가 너무 또 치고 나오니까 이런 데도 좀 쫓기는 거 아니겠어요?▶신평: 지금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는 근데 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요?▶신평: 그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생각할 문제고요.▷이혜라: 의대 증원 관련해서 불씨가 꺼지고 있지 않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아라, 방안 모색 해봐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애초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의협 쪽에서 내놓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이 수습해 나갈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을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리스크 요인들. 한동훈 위원장 전권 그리고 또 이제 의정갈등 두 개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신평: 글쎄요. 지금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하나의 미지의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과연 의사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자기들은 정부를 너무나 쉽게 이겨왔다는 그 승리의 쾌감, 자신감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사회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제동을 걸면서 어떤 타협책이 찾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윤석열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가지고 지금 막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신평: 글쎄요. 그런 걸로 대통령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 만한 소지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 대파값 하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신율: 사실 (대통령의)풀 텍스트는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딴 데서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신평: 대파를 할인 행사로 또 그렇게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을 그렇게 궁지로 계속 몰아넣으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공격이죠. 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공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치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계시고 객관적인 평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격정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시간이. 바라보시는 심정과 또 앞으로 좀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신평: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물결에는 저항할 수가 없다. 이 장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저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의 정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럽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그 길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저도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총선에서 아무쪼록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여와 야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국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24.03.27 I 이혜라 기자
나경원, 라디오 도중 “왜 지지율 떨어지는 질문만 하냐” 발끈
  • 나경원, 라디오 도중 “왜 지지율 떨어지는 질문만 하냐” 발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가 인터뷰 도중 “왜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질문만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 후보는 26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이날 진행자는 나 후보를 향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여당 판세가 안 좋다는 분석이 많다. 대책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대파 발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언론에선 대통령 보고 ‘영부인과 잠수 타라’라며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했다.이에 나 후보는 “선거는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야 하기에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진행자가 “이종섭 대사 문제로 여권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리가 된 것인지 아직 물밑에서 그대로 살아 있는지”라고 궁금해하자 나 후보는 “임명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고 이종섭 대사도 조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면 좋겠다”면서 “고발한 지 오래됐는데 뭉그적거리고 있는 공수처도 문제다”고 지적했다.진행자는 다음으로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이에 나 후보는 “질문이 전부, 저희 당(에 나쁜) 이런 질문을 하니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 난처한) 친명횡재, 비명횡사 왜 이런 건 왜 안 물어보냐”고 따졌다.진행자는 “그건 좀 오래된 얘기여서”라고 해명했다. 나 후보는 “친명횡재 비명횡사뿐만 아니라 김기표 민주당 부천시을 후보도 부동산 투기가 지나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무슨 갭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광주 송정동 땅은 시세가 몇십 배 올랐다. 이는 완전히 사전 정보를 알고 한 투기, 공직자(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로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행자가 “그쪽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다”고 하자 나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의 사당화를 넘어섰다”며 ‘비명횡사’를 거론했다. 나 후보는 “박용진 의원 날리려고 몇 번 사람을 바꿨냐”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명횡재 비명횡사에 대해선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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