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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 최저임금 아래로 도입? 공적 돌봄 포기하자는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에서 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한 각 분야 참석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뉴시스28일 오전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 인사말서부터 얼마전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한국은행 보고서가 거론됐다. 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을 만들어야 함에도 한국은행은 비용절감 방법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국책기관이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제의 한은 보고서는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공개 직후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 역시 “한국은행 보고서는 돌봄의 가치를 폄훼하고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은 보고서의 문제가 폭로되고 의미있는 대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주제 발제에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한은의 외국인력 도입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남 소장은 “경총도 아닌 국책기관이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이례적”이라며 “(한은 제안이) 돌봄 사회화와 거리가 먼 비공식 부문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그같은 기조에도 역행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남 소장은 특히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가 돌봄 분야에 진입이 가능함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외국 인력 진입이 많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돌봄의 가치가 너무 낮아 이주노동자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남 소장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줘도) 송출국보다 소득이 높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은 너무 순진한다”고도 말했다.나아가 외국인력 도입이 한국 사회 돌봄 노동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남 소장은 “(돌봄 노동을) 저비용으로 적당히 때우자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사회적 돌봄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숙의,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력 도입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조 연구위원은 “한은 보고서는 외국인력 도입 배경으로 인력 부족, 고비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공급이 부족한지, 왜 일자리의 질이 나쁜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이 일부 공공영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민간 위탁에 의존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의 돌봄 노동 시장이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돌봄 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공공 주도의 돌봄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도 오지 않는다”며 “누가 일하는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덧붙여 조 연구위원은 한은 보고서가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사례에 기대 최저임금 차등 등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사례 지역들은 공적 돌봄 체계가 없는 곳이다. 체계가 일부 갖춰진 한국에 이를 도입하자는 건 공적 돌봄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조 연구위원은 지팡이 비유까지 들며 서울시 시범사업을 강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나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많이 들어봤지만, 남의 임금을 깎으라는 요구는 처음”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주장의 비현실성도 거듭 지적했다.한은 보고서의 비현실성, 정부 정책 기조와의 불협화음, 반인권적 특성에 대한 비판은 지정토론에서도 계속됐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은 보고서의 첫줄부터 잘못돼 있다”며 보고서가 이용 비율이 극히 적은 민간 입주형 간병, 개인 고용 가사노동 등을 근거로 돌봄 비용의 가계 부담 증대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양 교수에 따르면 요양 방문형 서비스 제공자의 월 평균 임금(2020년 장기요양통계)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양 교수는 “이 임금보다 더 낮게 해야 되느냐”고 되물으며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은 보고서의 등장이 정부의 향후 정책 기조와 연결된 것을 의심하며 더 적극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현 정부 정책적 흐름의 종합판”이라며 향후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위해 돌봄노동 영역을 시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국적별 임금 차등은 인종차별”이라며 “업종, 지역별 임금 차등을 국적으로 가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들도 이처럼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정부 역시 시험적인 단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재민 서기관은 “외국인력 도입을 돌봄노동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보육 등 공공 영역 돌봄 노력이 병행되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 역시 “(복지부 입장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가 목표”라며 외국 인력 수급이 1차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줘야 복지부 역시 참여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었다.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토론 말미에 분출됐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한다는 한 돌봄 노동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돌봄 노동을 싼값에 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가치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올해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 정치권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이 한표에 담아 투표했습니다.”27일(현지시간) 주 뉴욕총영사관에 마련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주 뉴욕총영사관. 미국에서 20여년간 무역업을 하고 있는 김상민 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아침부터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그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을 하다 미국에서 20여년을 살게 됐다”며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미국서 보면 요즘 엉망진창이라 적극적으로 한표를 행사하러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저한테는 단 한표에 불과하지만, 이 한표가 만표 같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며 “비록 한국에서 떨어져 있지만, 한국 정치가 좀 제대로 되길 바랄 뿐이다”며 투표 소감을 밝혔다.컬럼비아대에서 유학 중인 이모씨도 수업에 들어가기 전 투표소를 찾았다. 그녀는 “몸은 뉴욕에 있지만, 늘 한국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야할테고, 좀 제대로 정치가 굴러가서 우리 국민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재외국인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뉴욕에서도 한국 정치가 올바르게 나아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느낌이었다.이들처럼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재외국민이 적지 않았지만, 예상만큼 투표 물결은 거세지는 않았다. 이날 뉴욕총영사관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는 200명 수준이었다. 사실 한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해외에 적을 두고 있다보니 한국 선거가 실생활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뉴욕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이번 선거에 투표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에 따르면, 뉴욕 선거 관할지역에서 재외국민수는 11만명으로, 이중 투표권을 갖고 있는 18세 이상 선거권자는 약 8만9000명이다. 이번 선거에 명부로 등록한 유권자수는 5178명으로 약 6% 수준에 그친다. 수차례 헌법소원을 통해 어렵게 획득한 재외선거제도이지만, 보다 활성화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듯 했다.김수진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시작한 2012년 제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 비하면 투표 열기가 사라지는 것 같다”며 “오랜기간 해외에 있다보면 지역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미국처럼 우편 투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는 재외국민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재외 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14만7989명이다. 뉴욕 총영사관에서 투표는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실시된다. 베이사이드·팰리세이드파크·테너플라이 재외투표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연다.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與원희룡, '소음 공해' 없는 유세…"高 학력평가 방해 말아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유세 차량 없는’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28일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원희룡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은 고교생들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는 날이다. 그런데 이런 날, 학교 앞에 유세차 대고, 로고송 틀고, 고성방가로 악쓰는 선거운동을 하면, 그게 바로 ‘공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도움은 못 될 망정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큰 소리로 악을 쓴다고 메시지가 국민들께 더 잘 들리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원 후보는 “소박하더라도 진실이 담긴 것,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이날 유세 버스 대신 전동 카트를 타고 유세 현장에 나섰다. 야쿠르트 카트를 개조해 만든 유세차엔, ‘꼬마버스 타요’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시트지를 붙였다. 카트 양옆에는 원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나란히 적혔다. 좌측에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계양은 반드시 바뀝니다”, 우측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경험으로!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됐다.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고 1, 2, 3 전국연합학력 평가가 시행된다”면서 “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원 후보는 “계양의 미래 세대를 선거 소음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며 “오늘은 유세 트럭도 확성기 없이 유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 22대 총선 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0억원대 (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총선 후보자의 전과 기록과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총선 출마자들에 비해 전과 기록 보유자 비율은 20%대에서 30%대로 늘고, 평균 재산은 10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재산·전과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21대 27% 비해 5%p 증가경실련은 28일 오전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 보유 후보자는 총 305명(32.0%), 1인당 평균 재산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비율 27%, 후보자 평균 재산 15억원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과 기록 보유 후보들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9명(20.4%), 개혁신당 19명(35.8%), 새로운미래 14명(35.9%), 녹색정의당 11명(35.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이 많았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통계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후보자 전과 내역이며, 정당별 분석은 원내정당 기준 기호 5번까지 집계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전과 비중과 전체 후보자 평균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서 “재산도 많고 전과 기록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공천 받는 것에 대해 국민은 눈높이에 맞다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부실 공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사회운동범죄를 제외하고도 전과 건수가 많은 후보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장동호(충남 보령서천, 무소속) 11건 △양정무(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경기 하남, 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인천 계양을, 무소속) 6건 △송재열(서울 송파갑, 개혁신당) 5건 △송영진(비례대표, 우리공화당) 5건 7명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 민주화 운동과 관련 없는 전과도 많아 법질서 준수를 가벼이 여긴다거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후보자 평균 재산 24.4억원…21대 평균 재산은 15억원대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5억7000만원, 1인당 증권 재산 평균은 6억9000만원, 1인당 가상자산 평균은 152만원 수준이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가상자산이 추가되긴 했지만, 대부분 부동산과 증권 자산의 가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재산만 놓고보면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50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1351억5000만원이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 국민의힘)가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경영 후보를 포함해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409억7000만원 △이상규 후보(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387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연동괴산, 국민의힘) 309억9000만원 △김성남 후보(경기 고양갑, 무소속) 284억3000만원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200억3000만원 △백종헌 후보(부산 금정, 국민의힘) 192억5000만원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178억8000만원△심재철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 139억5000만원 △정형호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130억4000만원 등은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다.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은 “과다 부동산의 기준은 2주택 이상, 상가 및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 중 실사용 하지 않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다는 기준 하에 임대업 여부와 대조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남은 기간 동안 정당 정책비교평가 및 공약 채택 여부 발표(4월 2일), 원내 정당 공약평가 발표(4월 3일), 정당선택도우미 가동, 시민이 선정한 좋은 공약 발표 등을 통해 정책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4월 10일 선거일 직후인 11일에는 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은 “준법 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 입성해 입법권 행사를 제대로 할지, 빠져나갈 허점을 만들지 않을지 등 자질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각 정당은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후보자 검증 개선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