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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중”
  • 이복현 금감원장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중”[2024국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발표 당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징후를 심리한 결과를 보고받았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가 금감원으로도 왔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김 의원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순 없지만, 금감원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다”며 “(이상 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삼부토건에 대한 이상 거래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야권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하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2024.10.17 I 박순엽 기자
‘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주식 매수…위기일 때 응원하려 한다”
  • ‘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주식 매수…위기일 때 응원하려 한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생애 첫 주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17일 박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샀다. 생애 첫 주식 매수다”라는 글을 올렸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의원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이재용 회장과 그의 리더십의 문제, 오너 리스크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해왔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이나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면서 “국가 전략산업을 이끄는 회사이자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잘 해주기 바라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또한 박 전 의원은 “저는 모두가 삼성을 칭송할 때 삼성을 비판했지만 오늘의 위기를 예감했기 때문이었다”며 “이제는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삼성전자를 비판할 때 오히려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을 하려 한다. 그것이 생애 첫 주식거래를 삼성전자로 한 이유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박 전 의원은 “위기가 분명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저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회사”라며 “저는 삼성이 스스로 달라지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저의 첫 주식 투자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삼성전자 오너와 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반기업적,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을 이어가겠지만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의 승승장구를 삼성 주주들과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끝맺었다.앞서 박 전 의원은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바 있다.실제 박 전 의원은 2020년 같은 당 소속 이용우 의원과 함께 ‘삼성생명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삼성생명법’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총자산과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10.17 I 권혜미 기자
與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사 조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與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사 조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여론조사를 조작·왜곡한 사실이 한번만 적발되면 영구퇴출하고, 조작·왜곡에 따른 처벌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다.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신설법인을 만들어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다만 정치브로커들은 법 위반 후 기존 여론조사를 폐업 후 새로 설립하는 형태로 규제를 피한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시보다 범위가 좁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왜곡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행(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사’로 규정하면 범위도 확대된다.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에 따른 처벌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을 빼고 징역형만 가능토록 개정한다. 아울러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0.17 I 조용석 기자
"의사과학자 양성 시급"…한미연 세미나서 공감대 형성
  • "의사과학자 양성 시급"…한미연 세미나서 공감대 형성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가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미연은 지난 1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미래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주제로 제4차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의료 현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로 한국의 의료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 의료 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지난 4월 ‘헬스케어 4.0의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주제로 열린 1차 세미나, 6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혁신’에 대한 2차 세미나, ‘지역의료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한 3차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 네번째 세미나를 연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미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KBS N 대표이사,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지난 1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제4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연]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는 헬스케어 산업이 주가 될 것인데, 그러한 환경에서 의사과학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한미연과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우리는 코로나19 백신개발 과정에서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한미연에서 제안한 의사과학자 양성은 국가적 관점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막대하다”며 “포항공대는 생명공학 부분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임상과 의과학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포항시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종일 서울의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이 ‘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민교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이 ‘재미 한인 의사과학자의 경험’을 주제로 미국의 선진화된 의사과학자 지원 시스템을 소개했다.이어진 패널토론은 강대희 공동대표의 진행 아래 김종일 교수,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송민교 연구원, 유경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 등이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지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선진화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식의 변화와 대학 교육 시스템의 체계화, 정부 지원 등의 시급함을 역설하고 정부·학계·병원의 협력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종윤 공동대표는 “국내 의과학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 못하는 데에는 기업의 책임도 크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적 제반 환경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제약 기업이 좀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교육 체계에 있어서 의사과학자를 인위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이 아닌, 의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연 운영위원장인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 및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CTO는 “총 4차에 걸친 미래 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정부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화시켜 연말 정책 제안서를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18일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제5차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2024년 한 해의 의료대란을 돌아보며 미래를 기약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4.10.17 I 권소현 기자
"금융위원장처럼 말해"…'월권' 지적에, 이복현 "미숙한 부분 사과"
  • "금융위원장처럼 말해"…'월권' 지적에, 이복현 "미숙한 부분 사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월권 논란’에 대해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대부분의 발언과 입장은 (정부) 경제팀에서 협의되거나 공감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마치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을 다하고, 월권을 한다’는 친윤계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은행 금리는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뉴스를 봤느냐”며 “금감원장의 금융 정책 발언이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통을 왜 하느냐”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지도라는 명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 정책과 관련해 간담회라든가 메시지를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사후적 검사만으로 당국의 역할을 하기에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도 “당시 상황상 금감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경제팀 내) 있었다”고 했다.
2024.10.17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신규대출 관리 차원서 가산금리 조정 불가피"
  • 이복현 "신규대출 관리 차원서 가산금리 조정 불가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그 시장에서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금리가 지표금리로 쓰이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분석을 하고 그전에도 분석을 했다”며 “25bp 금리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에서 수조 원 이상 되는 이제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앞으로 예를 들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금리가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기존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이전에 주택구입계획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가계대출 관리와 대환대출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지적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2024.10.17 I 송주오 기자
檢 '김건희 불기소' 결정에 민주당 "기어이 면죄부 상납…사법정의 무너져"
  • 檢 '김건희 불기소' 결정에 민주당 "기어이 면죄부 상납…사법정의 무너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먼저 검찰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맹폭했다.또 정부를 향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싱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그는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혐의 등 총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외국인 근로자 못찾아간 '휴면보험금' 269억원…역대 최대
  • 외국인 근로자 못찾아간 '휴면보험금' 269억원…역대 최대[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인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49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49억1300만원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경신할 전망이다.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은 406억5100만원이다. 이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137억5400만원을 빼면 268억9700만원이 잠들어있다.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 취업(E9)’,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 비용보험(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등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이자를 활용할 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누적액이 쌓여가면서 발생하는 이자도 지난해 8억7800만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김위상 의원은 “휴면보험금 반환율을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과 이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7 I 서대웅 기자
민주당, 명태균發 의혹·檢 '봐주기 수사' 포함한 '김건희특검법' 재발의
  • 민주당, 명태균發 의혹·檢 '봐주기 수사' 포함한 '김건희특검법' 재발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직격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번째 발의다. 김 수석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개정안에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기존 수사 대상보다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특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제출된 특검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공흥지구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앞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가장 큰 차이는 명태균씨가 연일 폭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 수석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특검법에) 넣었다”며 “추가 범죄의혹이 있다면 이 특검법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씨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제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검 추천 방식과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이전에 발의한 특검법과 동일하다. 앞서 상설특검 대상으로 넣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관마약 사건 은폐 및 구명 로비도 이번 특검법에서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김 수석은 특히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범죄가 명확한데 검찰이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보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수사팀 검사들을 인사이동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며 “인사이동 자체가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이복현 "은행권 가계부채, 감독행정 범위 내서 관리 요청한 것"
  • 이복현 "은행권 가계부채, 감독행정 범위 내서 관리 요청한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권의 경영에 과도한 규제행위라는 지적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분명히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다’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이 원장은 “정부정책과는 저희가 관련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련 메시지라든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엇박자란 일각의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2022년 만에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최근에 가계대출 급등 등 어쨌든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난 7, 8월 같은 경우에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라든가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7 I 송주오 기자
지금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 [성장일기]지금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 사이에 성조숙증 진단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KDCA)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성조숙증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8만5천명 이상의 아이들이 성조숙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성조숙증 진단을 받는 여아의 수는 남아보다 약 5배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남아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성조숙증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여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성조숙증의 문제는 단순히 신체 발달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현상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잠재적인 정신 건강 문제, 성인 키 감소, 정서적 발달 문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이가 사춘기에 일찍 접어들수록,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심리적 압력을 조기에 겪게 된다. 부모, 교육자, 의료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의학적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 사회 전체의 인식과 행동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이처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식품과 플라스틱에서 발견되는 내분비 교란 물질에 대한 노출이 조기 사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단과 생활습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탕과 지방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와 동반되는 소아비만 증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운동 및 신체 활동 부족, 늦은 수면 등의 생활방식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부모들은 자녀가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은 신체 활동과 호르몬 교란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도록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또한 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이 절실하다. 잘못된 정보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이 두려움 때문에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거나 성장과 사춘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은 가정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불안을 줄이고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가이드를 줄 수 있다.성조숙증은 우리 젊은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며,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부모, 학교, 의료 제공자, 정책 입안자 등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2024.10.17 I 이순용 기자
이재명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재보선 평가
  • 이재명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재보선 평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 조상래 곡성군수 당선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낙선한 김경지 부산금정구청장 후보, 한연희 인천강화 군수 후보에 대해서는 위로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 기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현장 곳곳을 누비며 헌신적으로 임해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이 대표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당선자들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선거 기간에 당선자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10.1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박찬대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박찬대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폭로하는 말을 고리로 김 여사를 공격했다. 그는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료제공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김없이 낱낱이 국민께 고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지금처럼 오리발과 발뺌으로 일관하다간 자신이 판 수렁에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도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대통령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친오빠를 비롯한 증인들은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며 “불출석할 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으며 강력한 대여공세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민생이 파탄나고 나라의 국격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이 더 분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日 이시바 총리,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 日 이시바 총리,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7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봉납한 공물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작하는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일년에 두 차례 예대제에 직접 참배하지 않고 재임 3년간 공물만 봉납했다. 이시바 총리도 기시다 전 총리와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집안 출신으로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과거 태평양 전쟁을 일본의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역사 인식 측면에선 ‘비둘기파’로 평가받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017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 의장과 후쿠오카 시마로 후생노동대신도 공물을 봉납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야스쿠니 신사를 함께 참배하는 의원 연합’은 중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참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앞서 교도통신은 지난 11일 이시바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우익의 성지로 불린다.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100여 년 동안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됐다. 태평양 전쟁에 강제로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명도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7 I 양지윤 기자
"골목의 아늑한 감성" 동서식품, 군산서 ‘맥심골목’ 팝업스토어 연다
  • "골목의 아늑한 감성" 동서식품, 군산서 ‘맥심골목’ 팝업스토어 연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동서(026960)식품은 다음달 17일까지 전북 군산시 월명동에 ‘맥심골목’(Maxim Street)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산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색 있는 감성, 미식을 즐길 수 있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여행지로 꼽힌다. 동서식품, 전북 군산서 ‘맥심골목’ 팝업스토어 운영 (사진=동서식품)맥심골목은 월명동의 로컬상점 5곳을 포함해 거리 전체를 맥심 테마의 골목으로 꾸몄다. 맥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제품, 문화 콘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맥심골목은 맥심방앗간, 맥심운세, 맥심슈퍼, 맥심놀이터, 맥심한의원, 맥심부동산 등 각각 특별한 콘셉트를 담은 6가지 공간으로 구성했다.대표적으로 맥심방앗간에서는 나만의 원두 커피 취향을 찾아보고 커피와 어울리는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타로점을 콘셉트로 한 맥심운세에서는 맥심 티오피와 함께 신비로운 타로방 컨셉의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다.여기에 ‘맥심 마이 포인트’ 앱을 활용하면 골목 이용방법 및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후기 사진을 손쉽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할 수 있다.이재익 동서식품 마케팅 매니저는 “‘맥심골목’은 골목을 따라 걷기만 해도 맥심 브랜드만의 감성을 경험하고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공간”이라며 “특색 있는 감성 가득한 골목에서 맥심 커피와 함께 일상 속 행복한 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동서식품은 소비자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주도 ‘모카다방’을 시작으로 서울 성수동 ‘모카책방’, 부산 ‘모카사진관’, 전주 ‘모카우체국’, 서울 합정동 ‘모카라디오’ 등 다양한 콘셉트의 맥심 브랜드 체험 공간을 선보였다.
2024.10.17 I 한전진 기자
실손보험 중복 가입 중지율 1.3% 그쳐
  • 실손보험 중복 가입 중지율 1.3% 그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금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000여 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98.7%에 해당하는 135만2000여 명은 보험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중복 가입하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 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흐른 지금도 중복 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 실손 중지 신청 비율은 0.5~1.8%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강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 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며 “감독 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7 I 김국배 기자
벤처업계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풀어야” 법 통과 촉구
  • 벤처업계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풀어야” 법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업계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 투자액은 총 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현재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VC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협회는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크고 한국인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해외법인 설립이 최근 확대되고 있어 이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며 “벤처·스타트업은 CVC 투자를 통해 모기업의 풍부한 인프라를 지원받아 사업 기회를 확장해 성장할 수 있고 향후 인수합병(M&A)로도 이어질 수 있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CVC 입장에서도 모기업과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수월하기 때문에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0.17 I 김경은 기자
20대 이하 햇살론 대위변제액 5년새 4.4배 늘어
  • 20대 이하 햇살론 대위변제액 5년새 4.4배 늘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 공급액과 대위변제액이 20대 이하·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 초년생, 은퇴 세대의 대출이 증가할 경우 ‘빈곤의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공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17) 공급액은 1조308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3807억원)과 비교하면 243.7%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 햇살론은 같은 기간 3조272억원에서 3조4342억원으로 13.4% 늘었고, 햇살론 유스의 경우 2020년 2234억원에서 작년 3016억원으로 35% 상승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햇살론 대출은 2019년 8417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3749억원까지 늘었다. 60대 이상의 대출 공급액도 2019년 1881억원에서 작년 3603억원으로 1.9배 증가했다. 대출액이 급증한 만큼 공급 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20대의 햇살론 공급 건수는 2019년 9만2242건이었으나 작년엔 22만266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60대 이상 공급 건수도 1만9329건에서 3만3104건으로 1.7배 늘었다.대출 공급이 늘면서 대위변제율도 가파르게 올랐다. 2020년 5.5%였던 햇살론15(17)의 대위변제율은 작년 21.3%로 올라갔다. 올 상반기에는 24.6%를 기록했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도 2019년 10.2%에서 올해 상반기 12.7%로 높아졌다. 햇살론 유스의 경우 2020년 0.2%에 불과했지만 6월 말 기준 11.3%로 상승했다. 특히 20대 이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대위변제액이 늘었다. 20대 이하는 2019년 1042억원에서 지난해 4628억원으로 약 4.4배, 같은 기간 60대 이상은 158억원에서 818억원으로 5.2배 증가했다.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소액 금융 증가는 오히려 채무 증가로 이어져 가난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힘든 정책”이라며 “일시적 재정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이들이 채무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17 I 김국배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액 1300억…은행 배상은 '언감생심'
  • 보이스피싱 피해액 1300억…은행 배상은 '언감생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자율배상은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민병덕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원이었다. 6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경우, 작년 같은 시기 853억원이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이미 1272억원을 기록해 419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약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감원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만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0.17 I 송주오 기자
"인뱅 주담대 금리 싸네?"…1년 새 11조원 '폭증'
  • "인뱅 주담대 금리 싸네?"…1년 새 11조원 '폭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000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3000억원)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000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000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000억원에서 714조1000억원으로 8.9% 늘었다.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000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000억원으로 87.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에서 24조9000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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