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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비대위 들어서나…여권 권력 지형 재편 예고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등 여권 내 권력 지형이 재편될 전망이다. 곧바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도 있지만, 당 내부에선 4년 전 총선 참패 후 들어섰던 ‘김종인 체제’를 예시로,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차분히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물러나면 윤재옥 체제서 새 지도부 논의10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해 새 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한 위원장이 물러나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의총에서 전체 뜻을 모아 총선 패배를 수습할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내에선 당분간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준 4년 전에도 황교안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다. 이후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경하고 호남에 공을 들이는 서진(西進) 정책으로 쇄신에 박차를 가했다.당시 통합당은 2020년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수정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연장했고,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당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정권 교체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지도 체제를 전환해 전당대회를 열었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며 헌정사 첫 30대 당 대표가 탄생했다.이미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지만, 또다시 당내에서 비대위가 거론되는 이유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지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지 뭘 잘했다고 전당대회를 치르느냐”며 “새로운 비대위에서 준비해 전당대회를 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비대위 카드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최근 10년간 전신 정당을 거치면서 8번의 비대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2014년 이완구 비대위를 시작으로 2016년 김희옥 비대위, 2016년 인명진 비대위, 2018년 김병준 비대위, 2020년 김종인 비대위, 2022년 주호영·정진석 비대위, 2023년 한동훈 비대위 등이다.◇수도권 지도부 띄우려면 잠룡 생환이 우선이준석 대표의 빈자리를 메우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주호영·정진석 비대위와 김종인 비대위를 제외하곤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당내 인물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미 여러 차례 비대위를 거치면서 ‘신선함’을 강점으로 내세울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없는 데다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을 끌고 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이 다시 영남당 이미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선 수도권 비대위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역할론이 제기된 유승민 전 의원이 등판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뜩이나 당 내부에 세력이 미약한 데다가 ‘친유승민’으로 평가받는 유경준 경기 화성정 후보 등이 낙선하면서 원내에서 ‘유승민 비대위’를 주장할 만한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여권 일각에선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할 ‘관리형’ 비대위를 띄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보다 강성으로 평가받는 조국혁신당이 선전한 데다가 의석수 차이로 이미 ‘힘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경파보단 당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 내부에선 영남 6선인 주호영 의원이 하마에 오르고 있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 등이 나름 선방을 했지만, 현재는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당내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3연패에서 탈출하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심판론’이 꼽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흘러가던 총선이 ‘황상무·이종섭’ 사태와 대파 논란이 맞물리며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韓vs李’ 구도서 다시 ‘尹vs李’ 구도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에서 3연패 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이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다.이번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이뤄진 반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RS 조사로 응답률 3.6%) 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 지지율 46.7%와 격차가 7.6%포인트로 벌어졌다.상황은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에 황 전 수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악회된 민심은 이른바 ‘대파 875원’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대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가”라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대파는 고물가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회귀한 것이다.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 역시 여권에 악재였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실정 꼬집은 野…양문석·김준혁, 큰 영향 없었다민주당은 꾸준히 ‘정권심판’을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채·양·명·주’ 캠페인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난 9일 용산에서 각각 출정식, 총력유세를 열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대통령’을 203회 발언한 반면 ‘한동훈’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선거 막판 변수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했을 테고’와 같은 발언이 뒤늦게 밝혀지며 홍역을 겪었다.다만 선거에 큰 변수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논란을 만든 것이 아주 문제다. 진작에 잘라 냈어야 한다”면서도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하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조 대표는 긍정적으로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 비례 1번…거대 양당 '약자 권익 보호'·제3지대 '정권심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 배분)로 치러지면서 각 정당은 비례대표 46석을 차지하기 위해 대표 후보들을 배치했다. 그중에서도 ‘비례대표 1번’은 특히 각 정당 특색을 잘 보여준다. 거대 양당은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인물을 앞세웠고, 제3지대는 정권심판이나 청년전문가 등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장애인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 최보윤 변호사다. 최 후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하면서 정치권에 이름을 알렸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자발적으로 도전한 최 후보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 장애감수성을 반영하겠다는 ‘장애주류화’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가 함께 꾸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서 후보는 제9대 목포시의회 의원,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거쳤다. 서 후보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와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달리 제3지대는 정권심판을 부각하거나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꾀하려 노력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이다. 박 후보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됐다. 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걸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라는 당 기치에 맞게 검찰개혁 관련 과제들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정부의 의·정 갈등 문제를 부각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의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의료개혁에 관한 정책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의 구축,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 및 지역 의료 살리기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미래는 광주 출신의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인 양소영 책임위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지난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등 당내에서 쓴소리를 내왔다. 지난 2월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양 후보는 새로운미래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 당 비례 1번은 아니지만, 특징적인 인물들도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이끌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합류해 비례 8번을 받았다.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은 인 전 위원장에겐 호남 출신으로 보수 정당의 혁신 이미지와 중도층 확장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 '정의란 무엇인가' 김동연이 말하는 정의란? "기득권 깨는 '기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의에 대한 분노는 결국 ‘기회’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소수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면서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한다.”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1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특별기고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적한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다.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10주년을 맞아 발행된 특별기고 별책부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전문가인 김 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이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 바라본 이 시대의 ‘정의’를 바라본 시점을 담아냈다.김 지사는 ‘고운 깃을 달고 날아간 화살’이라는 제목의 기고문 서두에서 자신의 힘겨웠던 유년시절과 성장사를 풀어내며 “젊은 시절 제 속에 있던 감정 중 하나만 끄집어내라면 그것은 ‘열등감’이었다”며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분노’가 있었다”라고 밝혔다.그는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던 분노의 정체를 찾아 생산적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다. 사회를 바꿔보고 싶었다”며 경제관료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김동연 지사의 도정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회’다. 대한민국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주창한 그는 경기도정 슬로건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명명했다.시그니쳐 정책으로 꼽히는 ‘기회소득’을 비롯해 ‘경기 청년·청소년 기회사다리’ ‘기회바우처’ 등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주요 사업에는 모두 기회라는 키워드가 붙는다.김 지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저를 정치로 이끈 가장 강력한 동인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바로 기득권을 깨는 ‘기회’였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정의 문제는 바로 기회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승자독식의 대표적 사례인 정치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왜곡된 보상체계를 지적한 그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기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의, 공동체, 공동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직접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괴테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는 항상 선(善)의 화살, 정의의 화살을 쏴야 한다. 그 화살들이 어디엔가 있을 수많은 과녁을 맞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정의와 공정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가치가 될 때, 차근차근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을 고쳐나갈 때 그 봄이 올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