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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꽂힌 파란 깃발…尹정권 심판론에 쐐기
- [수도권=이데일리 이종일 정재훈 황영민 기자] 제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탈환을 노렸지만 또다시 민주당에 대부분의 지역구를 뺏겼다.이로써 수도권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것이 재증명됐다. 역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수도권의 승리를 이룬 것은 1996년, 2008년 단 두 번뿐이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3분 기준 122개 선거구가 있는 수도권의 민주당 후보는 102곳에서 1위에 올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각각 19곳, 1곳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3석을 차지한 지난 21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천 파동, 일부 후보의 부동산 매매 대금 편법 대출, 막말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수도권의 ‘여소야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을 부각하며 심판론을 강조했다.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민주당, 강남 제외 서울 대부분 승리 서울은 전체 48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37곳을 쓸어 담았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던 강남3구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앞섰다.이날 오전 5시47분 기준 서울지역 개표율이 99.27%인 시점에서 민주당이 37곳에서 1위로 달렸고 국민의힘은 11곳에서 선두에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8개 선거구 중 7곳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시 48개 선거구 중 격전지로 꼽은 한강 주변 13개 선거구, 이른바 ‘한강벨트’는 용산, 마포갑, 동작을을 제외한 10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을 들인 동작을 선거구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섰다. 중성동갑의 전현희 민주당 후보는 당선됐다.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은 49개 의석 중 민주당이 41개를 가져갔고 국민의힘이 8개를 차지했다.◇경기지역도 야권 압승이번 총선에서도 경기도는 4년 전 21대 총선과 동일한 결과가 반복됐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기도 59개 선거구 중 51곳의 당선을 휩쓸었다.현재 기준 경기도(60개 선거구) 개표율이 평균 99.58%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53개에서 1위에 올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각각 6곳, 1곳에서 선두를 달렸다.용인을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손명수 민주당 후보가, 화성정에서는 비례 출신 전용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당초 출구조사에서 여주·양평 1곳만 당선이 관측된 국민의힘은 선전을 펼쳤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차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수원정의 경우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49.13%로 50.86% 득표율을 보인 김준혁 민주당 후보에 2377표 차로 패했다.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20%대에 머물던 이 후보는 현재 기준으로 42.41%의 득표율을 얻어 39.73%인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앞서 당선됐다. 성남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3.27%,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6.72%로 집계됐다. 성남분당을 또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51.13%로, 김병욱 민주당 후보(48.86%)를 누르고 당선됐다.용인갑은 개표율 60%대만 해도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으나, 이상식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0.22%를 얻어 승리했다.◇인천서도 尹정권 심판 바람14개 선거구인 인천은 민주당이 12곳에서 1위에 올랐다. 인천은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13개 선거구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에선 기존 2개 선거구인 서구가 3개로 늘어나 전체 14개 의석을 두고 여·야가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리스크로 인천 일부 선거구에서 지지율 하락 우려가 있었지만 전략공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성에 성공했다.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동·미추홀갑 후보는 현재 기준 53.73%로 당선됐고,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탈당한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갑에 출마한 노종면 후보도 55.19%로 승리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1대 총선에서 의원 배지를 단 배준영 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 후보는 득표율 54.99%를 얻어 43.89%인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상현(50.44%) 국민의힘 동·미추홀을 후보도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꺾고 5선에 등극했다.
- [사설]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
-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 등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모두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가 추가돼 개표 소요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탓에 최종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엔 틀림이 없을 전망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역구 투표함 개표에 이어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조국혁신당 돌풍을 알리고 있다. KBS 출구 조사는 민주당 178~196, 조국혁신당 12~14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손잡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게 돼 국정과 함께 정치권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87~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거야 견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을 당혹케 했다. 함량 미달의 불량 후보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3분의 1인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인 60여명이 전과기록을 가진 것은 작은 예에 불과했다. 마을금고 사기대출 논란에 휘말린 후보, 이대 총장이 제자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후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까지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유세장을 누볐다.조국혁신당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물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범죄자 도피처’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참가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종북 활동가들의 후보 추천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변호한 5명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 “수임료 대신이냐”는 보은·사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당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지도부가 입만 열면 정권 심판, 거야 심판을 호소했어도 민심의 귀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야권에 쥐어진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보호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 정부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도 험난한 벽에 부닥치게 됐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역시 같은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간호법, 방송3법 등은 상당한 재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4·10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심이 윤 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와 사법 정의의 틀까지 훼손하며 입법 권력을 행사하라고 야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거야의 독주로 협치와 대화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된 개혁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 민의는 거대 야당에 겸손과 절제, 그리고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 '경제통' 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공영운·윤희숙은 '고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기업 출신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이 서울 강남병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두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4번을 받은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의원 금배지를 달았다. 국민의힘 경제전문가 가운데 세계은행(WB) 출신인 박성훈(부산 북을)·조정훈(서울 마포갑) 후보는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은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서울 중성동갑)·유경준(경기 화성정) 후보는 패배했다. 고동진(왼쪽)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과 임광현(오른쪽) 전 국세청 차장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與고동진 ‘주목’…‘비례 4번’ 野임광현, 국세청 출신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전 대표는 22대 국회에 입성할 기업 출신 후보 중 가장 무게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인물로 꼽힌다.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 전 대표는 삼성전자에 평직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직장 생활을 다룬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집필해 MZ세대 직장인 멘토로도 주목받았다.국민의힘 총선 영입인재였던 고 전 대표는 당초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난달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강남 3구 중 한 곳에서 공천을 받은 고 전 대표는 이미 당선은 확실시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출신인 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칠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4번을 받으며 당선권에 든 임광현 전 차장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세청 차장인 그는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 입문해 조사국장만 6번을 역임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적을 세운 그는 2022년 7월 명예퇴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기업·경제인 출신 후보자 명단.(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언주 ‘3선’ 성공…與 국민추천제로 대거 입성현대로보틱스 사장을 지낸 ‘로봇 전문가’ 강철호 전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을 누른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대표적인 기업 출신으로 3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 의원은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에스오일 법무총괄 상무 등을 역임한 뒤 정치권에 입성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로 의원 배지를 단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도 경제 관료 출신이다. 박 전 이사는 아이넥스코퍼레이션 대표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대구 동·군위갑에 당선된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는 회계사 출신이다. 세계은행(WB) 출신인 국민의힘 후보도 금배지를 달게 됐다.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북을에서, 세계은행에서 15년 근무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서울 마포갑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선 구자근(경북 구미갑) 전 ㈜태웅 사장, 백종헌(부산 금정) 전 새마을금고 부산시지부 부회장,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전 귀뚜라미보일러 대표가 승기를 쥐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김용만(경기 하남을) 전 LIG넥스원 사원, 어기구(충남 당진) 전 고려대 경제학과 연구교수가 당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경준(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윤희숙(오른쪽)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희숙·유경준 탈락…국회 문턱에 걸린 경제통‘경제통’으로 국회 입성을 꿈꿨지만 결국 문턱에서 낙선한 후보들도 적지 않다.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KDI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중·성동 갑에 출마했지만 접전 끝에 탈락했다. 또 다른 KDI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또한 경기 화성정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인 정승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서, 경제 전문가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한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대전 동구에서 각각 낙선했다. 민주당에선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부산 양산갑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경북 안동·예천에서 김상우 국립안동대 경영학과 교수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서 소비자 금융 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진 제윤경 전 의원이 각각 민주당 후보로 도전했지만 패배했다.
-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권오석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실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회와 발맞춰 국정과제를 본격·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직 3년이란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與, 이종섭 논란 등 ‘용산 리스크’ 패배 요인 지목선거 전날(9일)까지 민생회의는 물론 현장 시찰, 병원 방문 등 꾸준히 외부 활동을 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5일 각각 부산과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하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붙었다. 당장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용산 리스크’를 패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논란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그 파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자들마저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결단이 늦으면서 만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선거 때까지 풀지 못했다.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늘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윤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간절했다. 지난 2월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지나쳐서 일을 못 하게 한다면 여당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었다.◇3대 개혁 비롯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번 선거 패배로,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개혁은 물론,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각 부처를 대상으로 대폭 인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데, 인사 검증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처음 시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 외연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도 올해 꾸준히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이 입법을 막아선다면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릴 게 뻔하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신규 원전 건설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결국 그간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법안들을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이 막히면서 제약이 걸리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총선 인물과 정당 선호도, 모든 정책 이슈를 압도하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1일 오전 2시30분 기준 전국(비례대표 포함) 300곳 중 168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09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양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의석을 합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과반 이상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 더욱 강력한 의회 권력 지형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며 출범한 조국혁신당 의석과 합치면 범야권 세력은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여당의 총선 패배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등판시켰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대통령실 출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이슈 등은 수차례 당정 갈등을 불러왔고 결국 자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팍팍한 민생 경제와 정책 실패는 성난 민심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은 물가 폭등으로 시름하던 민심 이반을 심화시켰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낳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욱 키웠다. 여당은 사법리스크를 겪는 이조 심판론(이재명·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막판 민주당 일부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막말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윤 정부가 사실상 집권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권력 누수)에 들어간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추진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 등은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소추,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두자릿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180석 이상이 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 24시간 내 강제종료도 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을 외면한 현 정권의 때늦은 대응이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현 정권이 식물 정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