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사설]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 건국 이후 22번째 국회를 구성할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국가 과제는 숱하게 많다. 변화하는 국제정세로 흔들리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서부터 빚 부담 증가와 소득 정체로 위태로운 민생을 돌보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내부적으로 최우선해야 할 일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데 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다른 어느 나라 의원에 비해도 훨씬 많은 200여 가지 특권을 누린다. 일반 국민은 꿈도 꿀 수 없는 권리와 혜택이 법과 관례에 의해 국회의원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엔 석방된다. 이 특권은 범죄 혐의가 뚜렷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이 의결권을 악용해 체포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른바 ‘방탄국회’의 근거가 돼 왔다.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도 보장된다. 이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활동 등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다. 이 특권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한 악질 가짜뉴스와 막말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그간 비일비재했다. 경제적 혜택도 엄청나다. 1억 5000만원이 넘는 본인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자동차 연료비와 명절 휴가비 및 총 9명의 보좌진 급여까지 4년 임기 중 5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지원된다. 이러니 선거 비용으로 수억 원이 드는 데도 마치 도박을 하는 듯 출마하는 부나방 정치꾼이 전국에 넘쳐나는 것이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들이 입만 열면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닫기 일쑤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양쪽 모두에서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쏟아졌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명분은 어느 때보다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물론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등 범야권도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권 내려놓기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4.04.12 I 양승득 기자
다시 또 ‘거야’ 상대해야 하는 尹…협치, 선택 아닌 생존
  • 다시 또 ‘거야’ 상대해야 하는 尹…협치, 선택 아닌 생존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또다시 ‘여소거야’ 정국이 탄생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0석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제언했다. ◇ 전문가, 국정 기조 전환 한목소리이번 총선에서 여권(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 중 3분의 1을 겨우 넘긴 108석에 그친 반면, 범야권(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이 192석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170석이 훌쩍 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혀 국정과제 입법이 번번이 좌절됐던 상황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총선 참패의 주된 요인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꼽혔다. 야권과 쌍방향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하고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종훈 시사평론가는 “180도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통, 일방통행으로부터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도 “늦었지만 불통의 이미지를 매일매일 제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그걸 못해서 여권이 졌다”면서 “답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쓸만한 카드가 없고 딱 한 가지 기회밖에 없다. 협치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제1당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민주당의 요구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윤 대통령이) 이제는 집권 3년 차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 큰 거대 야당에게 이제는 발목이 아니라 온몸으로 저지를 당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국정 기조라든지 대야 관계라든지 혹은 대국민 관계라든지 모든 걸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야당과 소통을 위해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윤 대통령으로선 남은 3년 동안에 의료개혁 등 레거시(업적)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대표로서도 꿈이 대통령인 만큼 이제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결국은 둘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무릎 꿇고 협치하자고 해야 할 판”이라며 “무조건 만나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당정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창렬 교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때 얘기한 걸 빌미로 자진사퇴하라는 식으로 깔아뭉개려고 했다.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평론가는 “당과 대통령실 관계 부분에서도 당을 자율적으로 놔둬야 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행령 통치도 안 통해…식물정부 우려전문가들은 조기 레임덕이 찾아왔다고 봤다. 레임덕은 정권 말기에 대통령의 권한에 힘이 빠지는 것을 말하지만, 집권 3년차에 또 다시 여소야대가 형성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등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상병 평론가는 “사실상 이미 레임덕이 왔다. 집권당에 대한 공천권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공천도 끝났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말을 듣기보다 오히려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집권 초기에는 위세로 인해 여소야대 상황이라도 시행령 통치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시행령 통치도 어려워진다.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안하는 ‘공동정부’(내치와 외치 분리) 구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최창렬 교수는 “공동정부는 내각제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제에서는 성립이 안된다”며 “이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 원장도 “내치와 외치를 따로 갈 수는 없다”면서 “대신 탕평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종훈 평론가도 “민주당 측 인사를 장관으로 앉히고, 야당이 국정에 호응하는 안을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조기 레임덕에 걸린 상황에서 야당에서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1 I 박태진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이데일리 김정남 김영환 김응열 기자] 4·10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나자 재계는 묘한 긴장감 속에 추후 거야(巨野) 구도에서 있을 정책 변화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야권(의석수 188석)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권한을 얻은 만큼 입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재계는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각종 정책들이 줄줄이 막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불투명해진 반도체 지원·상속세 개혁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반도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올해 말 끝난다. 추가 입법이 없으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 일몰을 오는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내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여론까지 비등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 패권전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간 대항전으로 커졌다.다만 야권이 이를 ‘대기업 퍼주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입법 진척은 불투명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를 떠나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일몰 연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보조금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도 재계의 주요 현안이다. 한 경제단체 인사는 “상속세 개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절박하다”며 “중소기업들은 인재 확보,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독일처럼 ‘100년 장수기업’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범야권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입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에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경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국회는 경제만큼은 기업 입장에서 판단하고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중처법 유예 불발…中企 존폐 기로에”아울러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은 다소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 역시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IT업계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새 국회에 AI와 반도체 인재들이 너무 적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재계는 범야권이 쏟아낼 수 있는 반(反)기업 입법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기류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한 재계 고위인사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부정하는 이가 있겠는가”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 지인데, 정부가 민간의 임금 체계에 개입하는 자체로 시장 왜곡을 부르고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황용식 교수는 “많은 경영자들이 경직된 노사관계, 큰 세제 부담 등으로 한국을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한다”며 “22대 국회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 기업들이 성장 엔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정남 기자
"美·日 총력전처럼 여야 힘 합쳐 K반도체 지원을"
  • "美·日 총력전처럼 여야 힘 합쳐 K반도체 지원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면서 재계 안팎에선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의 논의가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야 협치를 당부하고 나섰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11일 “22대 국회는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수출 증대’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으로 의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과감한 법인·상속세제 개선,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했고, 현재 상근부회장이 공석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국회가 기업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경제계가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지만 물밑의 기류는 약간 다르다. 산업계가 강조하는 각종 입법들이 막힐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과감하게 보조금 정책을 단행하는 ‘국가대항전’을 여야가 함께 인식했으면 한다”고 했다.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탓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 애로가 큰 만큼 재계는 상속세 개혁을 사실상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중처법 유예 방안도 새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거야(巨野) 구도에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대기업 고위인사는 “세제, 노동 등에서 기업 경영에 불리한 입법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 국회는 기업을 직접 통제하려 하지 말고 세금과 규제는 최소한 필요한 정도로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것은 여야를 떠나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다.
2024.04.11 I 김정남 기자
충청권 유권자들, 정부·여당에 싸늘한 경고장 발송
  • 충청권 유권자들, 정부·여당에 싸늘한 경고장 발송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불과 2년 만에 충청권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섰다.제22대 총선이 끝나고 황정아(오른쪽 2번째), 박정현(왼쪽 3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1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묘역에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의 전체 28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21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북 3석, 충남 3석 등 6석을, 새로운미래가 1석을 어렵게 확보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을 가진 상황에서도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우선 대전의 경우 민주당은 7개 선거구 전체에서 모두 승리했다 세종에선 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명씩 당선되는 등 대전과 세종에서 범야권 후보들이 지역구 9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민주당을 탈당, 당적을 옮긴 김종민 당선인은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3선 고지에 올랐다.11개 선거구가 있는 충남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4년 전 5석을 가져갔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3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충남의 최대 선거구인 천안과 아산의 5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관심이 높았던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민주당의 박수현 당선인이 3번째 승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눌렀다. 선거 초반 정 후보가 여유 있게 6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정권 심판에 불이 붙으면서 박 당선인이 표 차이를 좁히더니 마지막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그간 박 당선인은 부여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 후보를 앞선 것이 주효했다. 또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서산·태안, 보령·서천 등 서해안권도 접전이 펼쳐지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당혹하게 했다.충북의 경우 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해 판정승을 거뒀다. 기존 4대 4의 팽팽한 여·야 구도가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갔다. 민주당은 청주권 4개 선거구를 비롯해 증평·진천·음성(동남3군)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권을 모두 내주고, 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 제천·단양, 동남4군만 수성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6선 도전에 나섰던 정우택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됐고,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동남4군에 출마한 박덕흠 당선인이 4선 고지를 달성, 충북 현역 최다선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이번 총선 결과는 2022년에 치렀던 지방선거와 정반대의 결과로 나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 전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대부분을 국민의힘이 석권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 후보들은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 중 대전 대덕구와 유성구을에 출마한 박정현·황정아 당선인은 대전의 사상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겼다. 이는 1948년 제헌 의회 이후 76년간 이어졌던 기록이다. 대덕구에 출마한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비명(비 이재명)계 현역인 박영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면서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계 후보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박정현 당선인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2010년 비례대표 대전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4년 서구 4선거구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부활한 1995년 이후 지역 첫 여성 구청장으로 대덕구청장을 역임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 뒤 지난해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황정아 당선인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챙겼다. 황 당선인은 KAIST 겸직교수이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4호 탑재체 제작, 누리호 탑재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을 주도했다. 민주당 6호 인재로 영입된 그는 이상민 후보의 당적 변경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반발에 힘입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반면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청원에 출마한 김수민 후보가 낙선, 충북에서의 여성 국회의원 탄생을 보지 못했다.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제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는 “국민은 집권 여당을 향해 회초리가 아닌 쇠몽둥이를 들었다”며 “당과 정부는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을 하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새롭게 구성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며 “심기일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면 민심은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박진환 기자
횡재세법·보수환수제…야권 금융정책 힘받나
  • 횡재세법·보수환수제…야권 금융정책 힘받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김국배 정병묵 유은실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은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도 다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범야권 중심으로 금융정책 ‘드라이브’ 걸듯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야의 힘겨루기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한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근절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등 금융권 노조 출신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국민은행 노조 등이 수년간 추진해온 노조의 이사회 진입이나 각종 금융 공공성 강화책이 대표적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도 강한 입김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금자보호제 개선’ 등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윤창현 전 의원(대전 동구)과 김용태 전 의원(경기 평택병)은 민주당 후보들에 밀렸고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험지 뚫었다' 與김재섭·野김태선…오랜 지역활동의 힘
  • '험지 뚫었다' 與김재섭·野김태선…오랜 지역활동의 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는 곳곳에서 ‘텃밭’을 깨고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지역구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초접전지’로 분류되던 수도권과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일부에서는 1%포인트 차이로 당선자가 갈렸다. ‘험지’를 뚫고 신승을 이룬 후보들도 있다.김태선 민주당,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서울 도봉갑은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이 4만 6374표를 얻어 득표율 49.05%로 안귀령 민주당 후보(4만 5276표·47.89%)에 승리했다. 1.16%포인트 격차, 1098표 차이 신승이다. 도봉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바람’이 불던 때 외에 내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5대 총선부터 3선을 했고, 그의 아내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9대, 20대, 21대까지 3선을 했다. 도봉갑의 ‘변심’은 무연고 공천에 있었다. 안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584표를 얻어 김 후보(4600표)를 크게 앞섰지만, 본투표에서 결집한 보수 지지층을 넘어서지 못했다. 안 후보는 22대 총선 선거 유세를 돌며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다.울산 동구에서도 초접전 승부로 당선자가 갈렸다.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은 3만 8474표(45.88%)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3만 7906표·45.20%)를 0.68%포인트 격차(568표 차) 제치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위치해 노동자 유권자가 많지만 20대 총선에서 김종훈 전 진보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대부분 총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의원이 탄생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 당선인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만에 총선에서 승리했다. 4년간 바닥을 다진 덕에 이장우 노동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에 실패했음에도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승패가 갈린 곳은 경남 창원진해다. 이종욱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 지역구에서 5만 1100표(50.24%)를 얻어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5만 603표·49.75%)를 497표 차로 이겼다. 득표율 격차는 0.49%포인트다.경기 용인병에서 부승찬 당선인(8만 1538표·50.26%)이 고석 국민의힘 후보(8만 687표·49.73%)를 0.53%포인트(851표 차)로, 서울 마포갑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4만 8342표·48.30%)이 이지은 민주당 후보(4만 7743표·47.70%)를 0.6%포인트(599표 차)로 이겼다.부산 사하갑에서는 이성권 국민의힘 당선인이 0.79%포인트(693표 차)로, 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당선인이 0.89%포인트(1025표 차)로 승리했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대역전승' 이준석, 4수 만에 국회 입성…단숨에 대권주자 반열
  • '대역전승' 이준석, 4수 만에 국회 입성…단숨에 대권주자 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뒀다. ‘박근혜 키즈’로 2011년 12월 정계에 입문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2016년 총선 이후 3번의 낙선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였던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후보 개인 역량으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단숨에 여권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경기 화성을 지역구 1석과 의석수 비율 1.0%에 따른 비례대표 2석(비례 1번 이주영, 비례 2번 천하람)까지 총 3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 직후 결별, 거대 양당 사이에서 지지율 침체 등으로 고전을 거듭했지만 이 대표의 48시간 무박 유세 등 정치적 개인 기량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 출마해 헌정 첫 30대, 0선 당 대표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탄생에 기여했지만, 친윤계 의원들과의 갈등 등을 겪고 지난해 12월 자진 탈당해 올 2월 개혁신당을 차렸다. 이후 여권의 러브콜에도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의혹 등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의 길을 택했다.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으니 비례정당 대표로 가라는 조롱 섞인 조언에도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유권자 평균 연령이 가장 젊다는 동탄 신도시가 속한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의 승리는 뜻밖이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미 골든크로스(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추월하는 현상)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개혁신당의 발표도 쉽사리 믿기 어려웠다. 선거 이전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3.2%포인트 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개표율 10%대부터 1위로 올라선 이 대표는 최종 득표율 42.41%(5만1856표)로 경쟁자였던 공영운 후보(39.73%, 4만8578표)를 2.68%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당 세력을 키워 선명한 야당으로의 역할을 증명하고,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우선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5월 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지고 760여일 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4.04.11 I 이윤화 기자
3당 꿰찬 조국, 당장 김건희·한동훈 겨냥…이재명 위협할 수도
  • 3당 꿰찬 조국, 당장 김건희·한동훈 겨냥…이재명 위협할 수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력한 야권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에 이어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하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 대표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권 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친문) 세력과 연대를 구축하며,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의 총합인 175석,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의석수 합계인 108석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조국혁신당이 제3당으로 올라서면서 22대 국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전망이다. 우선 총선 목표 의석수로 제시했던 1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단독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정권심판론에 연일 불을 붙이고 있다. 선거 이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조사하는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가 동수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제3당이 핵심적인 키를 쥐게 되는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민주당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현행법상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이 아니면서도 협조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 민형배 의원이 그런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확장하면서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연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거 공천을 받지 못했던 친문 세력들이 조 대표와 힘을 합쳐 친명(친이재명)에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조 대표와 친문 세력의 연합 시나리오가 진보 지지층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 대표가 친문 세력과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지자 입장에선 대권후보로서 하나의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것인 만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2024.04.11 I 김응태 기자
박해철 당선인 “대통령 일가 특혜로 재산 불려”
  • 박해철 당선인 “대통령 일가 특혜로 재산 불려”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해철(58)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병 국회의원 당선인은 11일 “이제 안산이 변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민주당 안산병 국회의원 당선인이 10일 안산 선거사무실에서 아내와 축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박해철 당선인측 제공)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열망, 위대한 안산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저를 뽑아주신 귀중한 마음을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의 매일은 고통스럽기만 하다”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를 채우는 게 무섭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고 살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대통령 일가는 각종 특혜로 재산을 불려가고 있다”며 “민생과 멀어진 대통령의 삶으로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는 망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박 당선인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며 “도시의 허리를 가르는 지상철을 지하화하고 언제든 안산시민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주차장이 돼버린 원도심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안산을 만들겠다”며 “안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사람이 모이고 청년이 밝게 일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저를 향한 응원과 지지의 마음이 한없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무섭기도 하다”며 “민심은 고요한 바다, 성난 파도와 같다. 민심을 언제나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이 안산 발전의 적임자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기수로 선택해준 만큼 위대한 안산을 위해, 살고 싶은 안산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2024.04.11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175석 석권…이재명 "당선자들, 낮고 겸손한 자세 보여야" 경고
  • 민주당, 175석 석권…이재명 "당선자들, 낮고 겸손한 자세 보여야" 경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300석 중 175석을 차지한 ‘압승’ 결과에 대해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추켜세우며 “더 겸허히 오직 민심만을 받들겠다”고 했다. 이재명(왼쪽), 이해찬(오른쪽), 김부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1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실패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자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데 22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그는 또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후보들과 선거운동원, 당원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당락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보여준 헌신과 노고는 국민 승리의 소중한 밀알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 대표는 당선자들에게는 각별한 당부를 담겼다. 그는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나라 사정이 녹록치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이 대표의 당부는 양문석 경기 안산갑 당선인과 김준혁 경기 수원정 당선인 등 논란이 있었던 후보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말을 하면,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그로 인해 의석을 꽤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이들 후보들을 직격했다.
2024.04.11 I 이수빈 기자
생존 길 찾은 개혁신당, 못찾은 새로운미래
  • 생존 길 찾은 개혁신당, 못찾은 새로운미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창당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 올라선 반면, 기대를 모았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5석 미만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녹색정의당은 20년 만에 원외정당으로 밀려났다. 22대 국회에서 소수 의석만으로 주도적인 역할이 어려워진 제3지대 정당들이 연대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결과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 중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다. 뒤이어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이다. 녹색정의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개혁신당은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선긋기를 하고 있어 일각의 관측처럼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간판으로 독자생존하는 것에 힘이 실린다. 반면 새로운미래는 앞날이 어둡다. 이낙연 대표가 낙선했을 뿐아니라 1인 정당을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미 세종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부동산 투기 논란 여파에 따른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로 당선된 점을 고려해 민주당과 연합 정치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김 대표는 전날 당선 소감을 발표하면서 “연대·연합 정치로 정권교체의 선봉이 되겠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김 공동대표가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존재감이 없는 일부 정당들은 소멸하는 수순을 밟을 것”며 “일부 인사들은 거대 양당에 다시 복당하는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장 미래가 암울한 것은 20년 만에 원외정당으로 밀려난 녹색정의당이다. 이미 심상정 원내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심 대표는 “제가 소속된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며 “젊은 리더들이 열어갈 미래정치를 따뜻한 마음으로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응태 기자
'험지' 분당서 낙선한 이광재 "분당을 위한 꿈,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 '험지' 분당서 낙선한 이광재 "분당을 위한 꿈,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낙선했다. 이 후보는 11일 “이 도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을 만들었다”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광암사거리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광재를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낙선 인사를 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험지’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이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대권 잠룡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을 수 있는 상대를 고심해 고른 것이다. 총선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으나 이 후보는 득표율 46.72%를 얻으며 53.27%를 얻은 안 후보에게 패했다.이 후보는 먼저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겼다”며 “험지에서 도전하고 패배한 수많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낸다”며 다른 후보들을 다독였다.이 후보는 “이 선거를 치르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며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아파트 상가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봤다. 탄천·운중천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운동하고, 부부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다”고 회상했다.이 후보는 “분당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다”며 “정치가 정말 이분들에게 소중한 것인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돼 해결하고 싶었던 지역의 현안도 적었다. 그는“출근길 버스 정류장에 게 늘어선 줄, 판교에서 출퇴근에 몇 시간씩 보내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도시들의 모습을 보았다”며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이 후보는 “모든 책임은 제 부족함에 있다”며 “분당 판교 주민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패배를 인정했다.끝으로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이광재입니다”라는 말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글도 남겼다.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4.04.11 I 이수빈 기자
거주 아파트 새벽 화재 진화한 소방관(23)
  • 거주 아파트 새벽 화재 진화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3)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이상윤 소방관(주황색 헬멧 쓴 소방관 중 앞쪽 소방관)이 지난해 3월 17일 경기도 하남시 카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있다. 사진=이상윤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2년 12월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였다. 서울 강남소방서(당시 송파소방서) 이상윤(37) 소방관은 축구가 끝나자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1층으로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갔다. 자정을 지난 시각이었다. 분리수거를 마친 후 추위에 옷깃을 여미며 뒤를 우연히 돌아봤을 때 그는 아파트 고층에서 일렁이는 주황색 불빛을 봤다.그는 순간 그것이 크리스마스트리에서 나오는 불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은 동 같은 라인 12층에 살고 있던 그는 그곳이 베란다 쪽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 트리를 대피 공간에 설치하진 않을텐데”라는 생각이 든 찰나 불티 하나가 창밖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봤다. 연기도 조금이지만 보였다. “불이 났구나”란 직감에 빠르게 층수를 세니 16층이었다.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렸다. 그는 “지금 1206동에 화재가 났습니다. 늦은 시각이니 빨리 대피 방송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고선 곧바로 다시 1206동으로 내달려 16층으로 향했다. 이동 중에 집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났어. 얼른 내려와서 다시 한 번 층수 좀 파악해 줄래?”라고 부탁했다. 이 소방관의 아내 역시 그와 같은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에서 상황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방관이었다.이 소방관은 화점층이라고 생각한 16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다급히 눌렀다. 1층에서 봤을 때 거실에 조명이 켜져 있었기에 아직 자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예상대로 내부에는 거주자가 있었고 불이 난 사실을 알렸으나, 해당 주민은 자신의 집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 소방관은 “외부에서 봤을 때 안방 대피 공간 쪽에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안방 쪽에서 방화문은 열지 마시고 틈으로 연기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제가 위층만 확인하고 바로 내려오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소방관은 새벽 시간대라 29층 아파트 거의 모든 세대 불이 꺼져 있었고 자칫 상층부로 불이 번질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바로 17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알리고 직접 내부를 확인했으나 그곳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세대 거주자 4명을 1층으로 대피시키고 18층으로 이동하자 그곳의 거주자들이 밖으로 막 나오며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라고 했다. 그때 마침 아내에게서 16층이 맞다는 연락이 오자 이 소방관은 확신이 들었다. 다시 16층으로 내려가자 연기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곧바로 옥내 소화전을 전개하고 내부로 진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 소방관은 화재 진압 중에도 아내와 통화를 이어 가며 상층부 거주자들의 대피 현황 및 외부에서 보이는 상황에 대해 계속 소통했다.이 소방관은 “다행히 큰불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피 공간은 다 탔고 그곳과 연결된 안방 베란다 입구 쪽까지 탔다. 다행히 안방까지는 연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방관이 약 5분에 걸쳐 화재 진압을 거의 마쳤을 무렵 관할 소방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 소방관은 출동 대원들에게 소화전을 인계하며 방화 공간 내부의 잔불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수손(水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방에 작동 중이던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키며 현장 활동을 마쳤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했고 이 소방관이 재빠르게 대처했기에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새벽 시간대였고 아파트라는 특성상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던 화재였다.이상윤 소방관이 지난 2022년 11월 22일 오후 3시께 서울시 방이동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인부를 크레인과 로프를 사용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이상윤 소방관 제고.이 소방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엔 일단 경황이 없었ㄷ. 그냥 제가 원래 회사에서 하던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다만 ‘우리집 근처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가 도움을 줬구나’란 생각에 조금 뿌듯했다”고 회고했다.이 소방관은 어려서부터, 소방관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다양한 소방 분야에 대한 관심은 이 소방관이 임용 이후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또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무에 임하던 그였지만 한 대형 재난 현장에서 무력한 경험을 했고 그때부터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매달린 것도 있다. 실제 그는 인명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 1급, 응급구조사 2급, 로프악세스 레벨(Lv)1, 마스터다이버, 급류구조 1급, 무인비행장치 3종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 부자다. 관련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각종 표창도 많이 받았다.이 소방관은 “지난 2019년 11월 서울시 문정동 빌라 화재 당시 구조 중 안전사고로 슬개골이 골절되고 구조 대상자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괴로웠다”며 “그때를 계기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다. 소방관으로서 조금 더 발전된 제 자신을 만들기 위해 훈련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공직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이상윤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4.11 I 이연호 기자
4선 성공 한정애 "국민 준엄한 선택에 사명감 느낀다"
  • 4선 성공 한정애 "국민 준엄한 선택에 사명감 느낀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선 고지에 오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선사례를 통해 “국민들의 준엄함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출처 : 한정애 의원 페이스북한 의원은 이날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답해주셨다”면서 “또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면서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위기 앞에 불필요한 정쟁과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 한 의원은 “대화와 타협, 공존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실종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벼랑으로 내몰린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힘과 역량을 기울이겠다”면서 “오직 국민 모두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 의원은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강서구민께 존경과 사랑을 올린다”면서 “따뜻하고 힘 있는 정치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우리 강서의 눈부실 발전과 변화를 차질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맙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고, 더 듣고, 더 뛰고 더 섬기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지난 2012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한 의원은 2016년 분구된 강서구 병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2024.04.11 I 김유성 기자
이준석 “합리적인 야당 역할 위해 정책 능력 보여줄 것”
  • 이준석 “합리적인 야당 역할 위해 정책 능력 보여줄 것”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부터)와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합리적인 야당, 훌륭한 조율자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적인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11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대표로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합리적인 야당 역할 훌륭한 조율자가 되기 위해 정책적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당선인들의 면모를 소개하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당선자들의 나이가 비슷하다. 저는 85년생이고 이주영 위원장은 82년생, 천하람 위원장은 86년생”이라며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7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세를 늘리고, 훌륭한 인재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이 저희 개혁신당을 믿고 신뢰해 줘서 감사하다. 여러분의 성원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으로써 백배 천배 보답할 수 있는 멋진 원내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했고, 42.41%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개혁신당이 득표율 3.61%를 나타내며 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2024.04.11 I 김형일 기자
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그 쇄신의 시작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검찰·관료 출신의 편협한 인선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 차원의 통합·탕평 인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총리, 尹에 사의 표명…대통령실 참모진도 사퇴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조·소통하겠다는 의미이며, 국정 쇄신에는 인적 쇄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어질 장기적 과제다.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집권 3년차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파 막론 다양한 인재의 ‘통합형 인사’해야”이번 선거를 통해 여론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길은 인사 개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공화국’, ‘회전문 인사’,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인사’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편중된 인사를 단행해 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개각 인사를 통해 여성 장관(농림·중기·보훈부)을 대폭 등용하기도 했지만, 전문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검찰 출신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윤 대통령에겐 검찰 공화국이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적 감각이 부재했었기에, 이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 본인 말만 잘 듣는 관료 출신을 등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항상 친위부대를 배치했다. 그렇게 하면 더 협소하고 닫힌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서 “정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재와 노선으로 꾸리는 통합형 인사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도층을 달래고 흡수해서 그나마 남은 기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4.04.11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23명 가운데 10명이 살아돌아왔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 2명이 당선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에 출마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 7명 가운데 6명이 생환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에서 득표율 54.84%(5만7043표)로 충남지사를 지낸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대통령실 출신 당선인인 김은혜(왼쪽부터) 전 홍보수석·주진우 전 비서관·강명구 전 비서관. (사진=연합뉴스·각 당선인 SNS)‘찐윤’(진짜 親윤석열)으로 불리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득표율 53.70%(6만8267표)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경북 구미을에서 65.29%(6만1666표)의 지지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서 4선 중진이자 친박(親박근혜)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불과 1665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73.71%(6만4325표)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기도 한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북을에서 52.56%(4만4886표)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반면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은 5.27%포인트차로 이강일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대통령실 수도권 출마자 가운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만이 생존했다.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51.13%(6만9259표)를 얻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6만6196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용인갑에 도전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경기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 △인천 남동을에 나갔던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 △서울 중랑을에 출마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 6명은 낙선했다. 4·10 총선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용산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출마자 9명 가운데 3명만 국회에 입성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대구 달성에서 75.31%(10만544표)라는 압도적 득표율이 3선에 성공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서울 용산에서,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맞상대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45.45%(4만616표)를 얻었지만 54.12%(4만8365표)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밀려 금배지를 달진 못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기 수원병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전직 장관들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서울 강서을 후보로 나선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45.15%를 얻는 데 그치며 현역인 진성준 민주당 후보(54.84%)에 밀렸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을을 떠나 서대문을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42.37%(4만2059표)로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후보(57.62%·5만7198표)를 제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김완섭 강원 원주을 후보와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한창섭 경기 고양갑 후보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도전했지만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국민의미래에서도 윤 대통령 참모 당선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친 김건 후보는 비례 6번으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비례 16번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게 됐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