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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의대'가려고 카이스트 학생 189명 자퇴"
  • "3년간 '의대'가려고 카이스트 학생 189명 자퇴"[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계 인재들이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과학기술계 학생들이 의대로 떠나고 연구자들은 고통받으며 국가 미래의 대동맥이 완전히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과학 분야 노벨상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과학기술계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카이스트를 자퇴한 학생이 189명이나 된다. 황 의원은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서 학생 유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느냐”며 “이공계 인재들이 그동안 투자해 온 시간과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공계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대표자 연석회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임금 삭감에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비중이 75.3%에 달하고 연구가 축소됐다는 응답 비중도 6%에 이른다”고 짚었다. 이어 “연구 재료비 부족으로 실험 진행이 불가해 가정 소득까지 불안정해지고 연구 활동이 위축된다”며 “연구 중단 사례가 끊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이공계 연구자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개인 회생 제도의 최저 생계비가 134만원인데 파산해서 회생하는 사람들도 다 130만원은 있어야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한국형 스타이벤드 제도는 박사급이 110만원, 석사급이 80만원 정도”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어떻게 청년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집중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이공계 청년들의 가장 큰 애로는 주거와 취업 문제인데 이번에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성장 발전 전략에는 이러한 종합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 연구, 취업, 주거 등 청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17 I 최정희 기자
'압수품 횡령' 경찰관 줄줄이 체포…전국 경찰관서 전수조사
  • '압수품 횡령' 경찰관 줄줄이 체포…전국 경찰관서 전수조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어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이 압수품을 빼돌렸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이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특히 압수된 현금을 중점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14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경장이 현금 3억원 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리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경장은 불법 도박 사건 등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체포 후 직위해제됐다.16일엔 용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B경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1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경사는 압수물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접하고 훔친 압수물을 다시 채우던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전수조사로 경찰이 압수품을 빼돌린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사이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이다. 중징계인 파면의 경우 올해 같은 시기 25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간 파면 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25건)에 이미 도달한 수치다.
2024.10.17 I 손의연 기자
野 “예산 연동 세제개편 거부”…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속도’
  • 野 “예산 연동 세제개편 거부”…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속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이 예산안 처리시한과 맞물린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 정부·여당이 상속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대형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당은 벌써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2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 후 산하 소위원회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발의돼 숙려기간(20일)도 거치지 못했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예산안(기금운용 계획 등 포함) 및 이와 연동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면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서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라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면 11월30일 이후에는 상임위 논의를 중단하고 바로 본회의로 올라간다. 예산처리 시한(12월2일)과 세입과 직결되는 세법 개정을 맞추기 위한 장치다. 임광현·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입부수법안이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임 의원 안에는 세입부수법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한 예산안도 상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으로서는 예산안의 정상 처리를 지렛대로 세법개정안에 대한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미 지난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정부 조세법률안은 통상 매년 9월초 제출되는데, 현재는 11월30일까지 약 90일 밖에 논의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 가결법안이 정부안도 평균 244.9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기한은 너무 짧다”고 강조했다. 종전부터 야권에서는 정부(기획재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 자동부의제도를 앞세워 기재위 조세소위 등 상임위 논의과정을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제대로 협의 못한 예산이 막판 예결특위 소소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 소수만 참여한 가운데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세제개편 역시 막판 원내대표급 협상 때만 성실하게 임한다는 불만이다. 반면 여당은 야권이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을 삼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세입부수법한의)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라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당한 법안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10.17 I 조용석 기자
`삼성 저격수` 박용진 "생애 첫 주식 매수가 삼성"
  • `삼성 저격수` 박용진 "생애 첫 주식 매수가 삼성"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삼성전자를 비판할 때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 전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샀다”면서 “생애 첫 주식 매수인데 저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들였다”고 밝혔다. 매수 배경에 대해 그는 “삼성 저격수, 재벌개혁론자 박용진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하면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늘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이재용 회장과 그의 리더십 문제, 오너리스크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했지만 삼성이라는 기업 집단이나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을 이끄는 회사이자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잘 해주기 바라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오히려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생애 첫 주식거래를 삼성전자로 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또 “위기가 분명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저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회사”라면서 “저는 삼성이 스스로 달라지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저의 첫 주식 투자는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삼성전자 오너와 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반기업적,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을 이어가겠지만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의 승승장구를 삼성 주주들과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인 오너리스크만 없어도 삼성은 훨씬 더 잘할 것”이라며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정도경영과 경영혁신으로 이어지고,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삼성의 한 단계 높아진 분발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2024.10.17 I 김유성 기자
'재보선 시험대' 넘은 韓, 尹회동 준비 박차…김여사 리스크 겨냥
  • '재보선 시험대' 넘은 韓, 尹회동 준비 박차…김여사 리스크 겨냥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동력 삼아 이르면 차주 초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비롯해 당정 쇄신에 크게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재보궐 마친 韓, 尹 독대 준비…‘김 여사 진상규명’ 요구한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은 두려운 존재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주권자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를 생각해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을 알고 변화와 쇄신하라는 것을 저희가 하겠다”며 당 내 위기의식을 강조했다.민심을 동력 삼아 윤 대통령에 당정 쇄신을 비롯해 그간 묻혀 있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들이 국민 호응 못 얻고 있다”며 “그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동이 의혹의 단초를 제공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고도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쇄신 드라이브는 김 여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필요하다”며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김 여사에 향한 요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간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날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같이 김 여사를 거명해 정면으로 공식 요구를 내놓은 만큼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향후 대책을 분명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전국 광역의원 연수에도 참석해 당 결집에도 나섰다. 한동훈표 선거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당내 지지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 재보선을 두고 “한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방했다”며 “전통적 지지층도 많이 동요하고 이탈·침묵하는 분위기에서 한 대표의 자구책에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분석했다.서범수 사무총장은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결이 다르게 말한 부분이 먹혔다고 본다”며 “한 대표가 혼자 살려고 저러겠나. 같이 살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전국 광역의원 연수에 참석하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친한·친윤, 회동 두고 이견…내부 갈등 심화에 우려 대통령실을 비롯해 친윤계의 경우 한 대표의 이같은 작심 발언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는데 그쳤다.이번 재보선 결과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도 보는 시선도 있다. 재보선에서의 여당의 최종 성적이 2대2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 변화를 촉구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역 선거, 지방 일꾼 뽑는 선거 아니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행정기관장 선거였기 때문에 중앙 정치가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텃밭을 지킨 결과 자체에 크게 만족을 하거나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다”며 “선거 결과 앞에서는 승패를 떠나서 겸손해야 하는데 금정구라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의 뺏긴 적이 없는 굉장한 보수 강세 지역, 텃밭을 이겨놓고 ‘누구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오만해 보일 것”이라고 한 대표 측을 직격했다.또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당정갈등 해결에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 모두발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또 “더 낮은 자세로 정부와 협조하면서 당정갈등보다는 어떻게 당정의 신뢰를 회복할까 고민해야 한다”며 “텃밭 수성을 계기로 당정갈등을 더 심화시키려 든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매서운 채찍질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0.17 I 최영지 기자
한국연구재단 부정연구비 5년간 1700억 미환수…98% 못 받아
  • 한국연구재단 부정연구비 5년간 1700억 미환수…98% 못 받아[2024국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한민수 의원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연구로 결론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가 189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중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79건은 부정연구임에도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은 것이다. 액수로만 보면 5년간 부정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 2125만원인데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원에 달했다. 부정연구를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가 26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협약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 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 제한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의원은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 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 처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17 I 최정희 기자
이복현, 공매도 재개 엇박자 논란에 "경제팀과 합의됐던 내용"
  • 이복현, 공매도 재개 엇박자 논란에 "경제팀과 합의됐던 내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이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경제팀 내에서 합의됐던 내용”이라고 17일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 지난 5월 대통령실과 의견이 나와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자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경제팀 내에서 합의되고 공감대가 이뤄진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금감원장이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전산시스템도 만들었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된 마당에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외 투자자 입장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앞서 지난 5월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IR)인 ‘인베스트 K파이낸스’ 행사가 끝난 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2024년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5월22일 “6월 공매도 재개는 이 원장의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공매도 관련 부작용 방지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 논란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17 I 김응태 기자
포스코홀딩스, 수도권에 글로벌 ‘R&D 거점’ 만든다
  • [단독]포스코홀딩스, 수도권에 글로벌 ‘R&D 거점’ 만든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홀딩스가 수도권에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을 세운다. 새로운 전략 기지를 통해 그룹의 미래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석학 등 인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지구에 건설 중인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은 단순 분원이 아닌 ‘글로벌센터’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올해 취임 후 미래기술연구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내부 조직 명칭을 ‘글로벌센터 건립추진팀’으로 명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4월 경북 포항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부지에 문을 연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은 포스코그룹 R&D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김기수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이 이끌고 있다. 분원 설립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됐다. 올해 2월 기공식이 예정돼 있었으며 현재 착공을 준비 중이다.포스코그룹이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글로벌센터로 명명한 것은 세계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함께 이차전지(배터리) 소재·인공지능(AI)·수소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포스코그룹은 글로벌센터를 통해 수도권의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 연구 거점과 협업하고 고급 인력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향후 포항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은 생산기지와 가까이 있는 만큼 제조 현장과 연계된 양산 단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글로벌센터에서는 확장된 범위의 미래 기술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그룹은 글로벌센터를 통해 포항과 전남 광양, 해외를 연결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지난해 4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개소식 모습. 김병욱(사진 왼쪽 네 번째부터) 국회의원,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세돈 포스코 기술연구원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남일 포항 부시장.(사진=포스코홀딩스)
2024.10.17 I 김은경 기자
구글·아마존이 투자하는 'SMR', 韓은 어디까지 왔나
  • 구글·아마존이 투자하는 'SMR', 韓은 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과 맞물려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SMR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대비 차지하는 공간이 작고 송전망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을뿐더러 건설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간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보완적인 에너지원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SMR을 상용화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4000억원을 들여 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i-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개발에 나서 뒤늦게 발을 올렸다.원자력 업계가 개발 중인 i-SMR 모형◇ SMR 세계 최초 개발에도 데이터센터용은 작년에야 착수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997년 SMR의 원조격인 스마트(SMART) 노형이 개발됐고, 2012년에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부활로 SMR 개발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구글 등 빅테크들이 필요로 하는 SMR은 스마트보다는 더 전력 수요가 큰 원자로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부터 8년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해 ‘i-SMR’ 개발에 착수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주도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효성, 미래와도전, 삼신밸브 등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내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원안위의 표준설계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스마트는 하나의 모듈당 110메가와트(MW)의 전기가 출력되고 모듈을 두 개밖에 못 붙여 최대 220MW의 전기만 출력할 수 있지만, i-SMR은 한 모듈당 170MW가 출력되고 총 4개까지 모듈을 붙일 수 있어 680MW까지 출력된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캐나다는 오일샌드(Oil-sand·흙 속에 포함된 석유)에서 중유를 통해 고온·고압으로 기름을 녹여 석유를 추출하는데 중유를 ‘스마트’로 교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스마트는 데이터센터를 공급하기에는 전력이 작다”며 “i-SMR이 데이터센터 등에는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i-SMR의 갈 길은 멀다.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후 건설, 운영 인허가 등을 거쳐 2030년 중반에야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i-SMR은 2035~2036년 기간 중 건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SMR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인허가 등을 포함해 i-SMR 사업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의 내년 설립을 목표로 투자 의향 등을 타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원전은 ‘한수원’이라는 독점 사업자가 하지만 i-SMR은 이러한 사업자가 없어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SPC(가칭, i-SMR홀딩스)가 필요하다”며 “SPC주주는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등 기술 주주 외에 EPC(설계·구매·건설)업체 뿐 아니라 지분 투자를 할 전략적 투자자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 GS, 두산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민관 합동으로 SMR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SMR얼라이언스’가 구성됐고 협회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i-SMR 사업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i-SMR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추후엔 SPC를 상장해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 2028년 안전성 문턱 넘은 후 2030년대 상용화 목표i-SMR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앞서 스마트, 스마트100이 원안위에서 표준설계인가를 승인받은 만큼 i-SMR의 안정성 통과가 수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경제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숙제다. 김한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장은 “안전성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전제로 보면 경제성이 가장 큰 난관”이라며 “작게 만들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선 경제성이 떨어지게 돼 SMR 개발 주체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뉴스케일파워는 유타주에서 SMR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비용 증가로 인해 작년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소형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적지만 전력 대비로는 여전히 비싼 편이다. 전력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투자 비용이 10분의 1보다는 높다는 게 문제다. 한편에선 AI개발 관련 전력수요가 넘치면서 주요국간 경쟁이 붙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우리나라는 i-SMR의 표준설계가 나온 후에야 원자력 발전소 비상 계획 구역(EPZ·방사능 누출시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역) 등의 안전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은 대형 원전 관련 EPZ를 16킬로미터(km)로 보고 있는데 SMR에 대해선 200~300미터(m)로 줄이겠다는 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10.17 I 최정희 기자
`현역의 벽`에 도전한다…노성철 청년위원장 후보
  • `현역의 벽`에 도전한다…노성철 청년위원장 후보[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9세 청년 구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자칭 ‘흙수저’ 지역 정치인인 노성철 서울 동작구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경선에 도전했다. 전국청년위원회는 2020년 1월 공식 출범한 민주당 내 전국위원회로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는 ‘당 안의 당’ 역할을 한다. 역대 전국청년위원장으로는 장경태·전용기 의원이 있다. 이번 경선에는 22대 초선 국회의원인 모경종 의원과 노성철·구본기·노진성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는 전 당원 온라인 투표로 오는 23일 한다. 16일 이데일리와 만난 노 의원은 자신이 지역 정치부터 닦으며 올라온 청년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노 의원은 노사모 출신 평당원으로 시작해 서울 동작을 민주당 청년위원장, 서울시당 청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동작을 구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정치인 생활도 하고 있다. 전국청년위원장 출마 공약으로 노 의원은 ‘청년 당원존’, ‘전국청년연설대전’, ‘청년인재육성원’ 설치 등을 들었다. 당내 청년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무대를 넓히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서울에서 했던 (청년) 사업과 성과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당원들을 위한 정책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입당한 후에 안내 문자 하나 오는 게 끝인데, 제가 당선된다면 (신규 청년 당원이) 지역청년위원장들과 소통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자신이 전국청년위원장으로 당선되면 민주당을 보는 20~30대 청년들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 당 밑바닥부터 성장한 인재가 경선에서 이기고 전국청년위원장이 된다면 청년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것” 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경선 구도와도 관련이 있다. 강력한 주자인 모경종 의원은 당내에서도 ‘찐명’(진짜 친명)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다른 후보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노 의원은 “청년당원과의 스킨십과 실무경험은 누구보다 풍부하다”면서 “당내 청년들의 실정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2024.10.17 I 김유성 기자
검사권 독점 위해 예보 공동검사 묵살? 이복현 "공조 필요"
  • 검사권 독점 위해 예보 공동검사 묵살? 이복현 "공조 필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사 공동검사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검사권을 독점하기 위해 예보의 공동 검사 요청을 묵살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예보는 손실 부담의 간접적 주체로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융회사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보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단독 조사권이 있지만 은행, 보험사 등에 대해선 공동 검사만 할 수 있다.김 의원은 “2019년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공동 검사 요청에도 안 된 곳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금감원과 예보의 엇박자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보가 지난해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2곳에 대해 공동 검사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에서 안 받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예보와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특정 인터넷은행에 대해 공동 검사를 미리 요청해 먼저 잡혀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웠다.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보겠다”고 했다.
2024.10.17 I 김국배 기자
'소원이' 매력 먹혔다,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 대상' 종합대상
  • '소원이' 매력 먹혔다,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 대상' 종합대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최고상인 종합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7년 연속 수상 기록을 달성한 동시에 최초로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차지한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과 언론홍보담당관 직원들을 비롯해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김진열 회장, 심사위원장인 한양사이버대 이옥기 교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수상자들이 참석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상식이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정부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업 등 12개 부문 91개 기관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시상식에서 도의회는 ‘소원이’를 앞세워 도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SNS 운영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원이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도의원’과 ‘도민의 소원을 이뤄주는 도의원’이라는 의미를 담은 도의회의 공식 마스코트다.도의회는 소원이를 활용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경기도 지원사업, 생활문화 정보, 관광지 소개 등 실생활에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를 십분 활용한 감각적인 콘텐츠와 꾸준한 소통 전략에 힘입어 도의회 SNS 채널은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도의회 인스타그램 방문자 수는 3만5000명을 돌파했고,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는 매달 1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또, 카드뉴스, 포토튠, 릴스와 같은 직관적이고 짧은 콘텐츠로 의정활동을 전달하며 ‘도의회는 어렵고 지루하다’라는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이 밖에도 도의회는 매년 SNS 서포터즈를 선발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올해는 소원이 캐릭터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등 도전적 시도를 거듭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이번 수상은 도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는 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2024.10.17 I 황영민 기자
재보선 이후 엇갈린 행보…용산 “개혁 더 강하게”·韓 “김 여사 의혹 해소”
  • 재보선 이후 엇갈린 행보…용산 “개혁 더 강하게”·韓 “김 여사 의혹 해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0·16 재보궐선거 선거에서 여당이 예상대로 2석을 차지한 가운데 당정이 이번 선거 민의를 놓고 다소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받을어 의료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 카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통령실을 강하게 압박했다. 아직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주 초 진행될 독대가 당정 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실은 1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에 포함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인천 강화 군수 보선과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격전지로 인식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텃밭을 지켜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은 전날까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날은 ‘국민의 뜻’과 ‘4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김 여사 라인 의혹과 명태균 이슈, 김대남 전 행정관의 폭로 등이 쏟아지면서 어수선한 대통령실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의료 개혁 등 정책 이슈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 관련해 ‘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각종 이슈로 난맥인 국정 이슈를 뚫기 위해 개혁 완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와 다르게 한 대표는 이날 김 여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우려하던 재보궐 선거에서 승기를 잡아온 만큼, 이젠 최근 여권 내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해소해 당정 관계에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로 모든 정치 이슈를 덮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을 덮친 명태균 이슈에 대해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명태균 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오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주 초 진행될 예정인 윤·한 독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김 여사 라인 정리 등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독대에 대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의제나 형식, 방식 등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또 독대 대신에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배석자를 포함한 차담회 형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2024.10.17 I 김기덕 기자
이복현 “정치할 생각 없어…이제 좀 믿어달라”
  • 이복현 “정치할 생각 없어…이제 좀 믿어달라”[2024국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 출마하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계속 안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요즘 여의도 등 세간에선 이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언급하자 이 원장은 “심지어 어제 재·보궐선거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나갔으니 이제는 좀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정책에 대해 발언을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에 대해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가치 제고 등은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발언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며 “도를 넘는 건 자중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2024.10.17 I 박순엽 기자
농협·수협,  5년간 부실우려 조합에 497억 보조금 지원
  • 농협·수협, 5년간 부실우려 조합에 497억 보조금 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협과 수협 단위 조합의 대출 연체금이 17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최근 5년여간 부실 우려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4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윤준병 의원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에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32차례에 걸쳐 보조금 366억원 지급했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는 19차례에 걸쳐 보조금 131억원을 지원했다.농협·수협 중앙회가 지난 5년여간 지급한 지원금은 모두 497억원이다.거액의 자금이 수혈됐지만 단위 조합의 부실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농협 조합 중 한 곳은 5년여간 9차례에 걸쳐 전체 보조금의 45%에 달하는 224억37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여전히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의 한 단위 조합도 그동안 42억1200만원이나 지원받았으나 올해 결손금은 2019년보다 오히려 220억원 늘었다.윤 의원은 “단위 조합의 부실 문제는 농협·수협중앙회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어려운 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자구노력이 없고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합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연체율이 높은 조합이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실 우려 조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신 건전성 악화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만큼 농협·수협중앙회는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I 김은비 기자
배우 송창곤 "넷플릭스, 캐스팅→제작 전반 관여…표준계약서 도입해야"
  • 배우 송창곤 "넷플릭스, 캐스팅→제작 전반 관여…표준계약서 도입해야"[2024 국감]
  • 송창곤 배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배우 송창곤(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출연자들의 최저 출연료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교섭을 시도했지만, 넷플릭스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창곤 사무총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송 사무총장은 이날 “넷플릭스가 출연진의 캐스팅 및 제작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 중인 게 맞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요 배역 캐스팅 뿐 아니라 제작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 중이란 제보도 받았다”라며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단순 유통하는 기업이 아닌 그 이상, 사용자성을 지닌 제작사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 등 OTT 작품들이 늘며 출연자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좋아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송 사무총장은 “출연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관련해 넷플릭스와 교섭을 시도했지만, 넷플릭스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OTT 출연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국감에 참석한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콘진원장 직무대리)이 “올해 말까지 OTT 표준계약서 도입과 관련한 법 제도 등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연구가 끝나는 대로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자들 간 출연료 양극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송창곤 사무총장은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존까지는 한 해 당 최고 출연료와 최저 출연료의 격차가 30배가 넘지 않았는데 지난해 기준 한 해당 최고 출연료의 격차가 평균 965배~최대 6000배까지 차이가 나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통상 출연자들의 최저 출연료가 월 평균 6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현재 연기자들의 최저 출연료는 없다. 제도적으로 인정 못 받고 있다”라며 “연기자노동조합 자료에 의하면 방송 출연하며 한 해 당 출연료를 20만~30만원 받는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는 출연료의 교통비, 숙박, 의상, 헤어 등 비용이 이 안에 포함된 아주 열악한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2024.10.17 I 김보영 기자
압수품 손 댄 경찰 `또 적발`…비위 행위 심각 수준
  • 압수품 손 댄 경찰 `또 적발`…비위 행위 심각 수준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최근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등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체포되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경찰관들의 비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4분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돈을 훔친 혐의로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강력팀 소속 경사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1억 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경찰에서 압수물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접한 A씨가 훔친 압수물을 다시 채우던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의 압수물 전수 조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압수물 절도 사건에서 비롯됐다. 앞서 14일에는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 경장이 현금 3억원 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리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B경장은 불법 도박 사건 등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렸다. B경장은 체포 후 직위해제 됐으며, 이르면 이날 오후 B경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경찰 조직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이 같은 비위 행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사이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이다. 중징계인 파면의 경우 올해 같은 시기 25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간 파면 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25건)에 이미 도달한 수치다.전문가들은 경찰관의 비위가 빈발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렇게 비위가 이어지는 건 조직에 대한 밝은 전망이 없다거나 평상시 조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7 I 정윤지 기자
 병의 진행 느려 관심도 낮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 [건강 칼럼] 병의 진행 느려 관심도 낮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 [홍은빈 영동한의원 원장]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는 당뇨, 고혈압만큼 흔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병이지만, 40세 이상에서 느리게 질병이 진행되다 보니 인식이 낮아 관심도가 떨어져, 한국에서는 타국가보다 특히 진단 자체가 낮으며, 이에 따라,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질병이 진행된 경우가 다수다.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 환자분들이 담배를 끊고 약 복용을 시작해도 폐기능 악화 뿐만 아니라 합병증도 발생할 위험이 커진 채 내원하시다보니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다. 흡연도 이미 20홍은빈 영동한의원 원장년이상 꾸준히 하신 이후 금연을 진행한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폐기능 악화가 늦춰지지 않는다. 특히, 만성 피로와 체중저하가 동반되는데, 임상에서 환자들을 관찰했을 때 입맛이 떨어지며, 급격한 체중저하 및 피로로 삶의 질이 떨어지며, 눈에 띄게 환자분들의 몸이 수척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대표증상 중 하나이다. 폐 질환은 체내의 산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호흡을 어렵게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신체를 약화시켜 전신 피로감과 활력 저하를 유발한다. 대다수의 환자는 피로감을 호소하며, 그 중 50~70%는 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이는 수면이나 커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며, 무리하지 않고 실생활을 지내도 심한 정도로 지속된다. 초반에는 심하지 않더라도 폐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COPD가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큰 원인은 폐기능의 점진적인 감소와 신체지구력 감소이다. COPD는 폐에서의 산소교환을 방해하고 숨을 쉴 때 공기의 흡수를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저산소혈증(혈액 내 산소 부족) 및 저산소증(신체의 기관과 조직에서의 산소 부족)이 초래되기 쉽다. 또 산소교환이 방해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어려워져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피로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므로 산소 수준이 약간만 저하되어도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COPD 환자들은 숨을 쉬기가 어려워 호흡활동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게다가 영양실조, 체중감소 및 근육약화와 같은 신체기능 저하가 동반되므로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이러한 활동저하는 근육위축을 유발해 힘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피로감으로 활동이 줄어들고, 줄어든 활동으로 인해 피로감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COPD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즉 폐질환 및 심뇌혈관질환)도 피로감에 영향을 준다. 특히 우울증은 COPD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전신피로감에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 수면무호흡증을 포함한 다양한 수면문제도 동반되는데, 이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 정신적, 신체적으로 몹시 지치기 쉽다. 또 합병증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심부전은 혈류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위에서 설명한 산소부족의 문제를 심화시켜 피로감을 가중한다. 그리고 빈번한 호흡기 감염도 폐의 산소교환을 방해하며 산소수치를 감소시키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다.COPD로 인한 피로의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피곤함 또는 피로 △지친 느낌 △보편화된 신체적 약화 △동기 부족 △집중력 저하 △숙면 후에도 지속되는 졸음 △느린 반응 시간 △우울증, 과민 반응 △식욕 감소 또는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에 대한 갈망 등이다.COPD와 관련해 새로운 처방을 시작할 때, 약 복용을 중단할 때도 피로가 악화 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계기 없이 COPD 환자에게서 피로가 증가한다면 COPD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거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COPD로 인해 피로감이 심해지면 가사활동, 직업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므로, 호흡기 증상과 함께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에 따라 적절한 생활 습관 개선과 COPD로 인해 질병으로 발생한 피로감이므로,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COPD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영동한의원의 김씨녹용영동탕은 폐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으로, 폐 · 기관지에 좋은 약재들과 전신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녹용, 녹각교 등이 더해진 처방이다. 폐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을 함께 개선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쓰이는 것이 COPD를 치료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를 거듭하여 개발된 ‘K-심폐단’이다. K-심폐단은 COPD 환자들의 저하된 심장과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사향, 녹용 등 고가의 귀한 약재는 폐 면역력을 올리며 기관지와 폐포의 재생을 돕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强心) 작용을 한다. 심폐단의 겉에는 99.9%의 순금박을 코팅하여 강심폐, 강혈관 작용을 하고 약효를 오래 지속시키도록 만들어졌다. 순금박은 몸에 축적된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켜 폐를 깨끗하게 하고 추가적인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K-심폐단과 김씨녹용영동탕을 함께 복용하는 칵테일 한방 복합요법을 시행하면 빠르면 3-4개월, 길면 1년 안에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증상이 개선된다. 폐포 사이사이에 쌓여 산소 교환을 방해하는 염증을 제거하고, 기관지에 만성적으로 쌓인 객담을 청소해 숨길을 틔워주는 청폐(淸肺)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녹용, 녹각교, 당귀, 홍화자, 토사자 등의 다양한 약재들은 약화된 폐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기관지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한다. 다만 불편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다.
2024.10.17 I 이순용 기자
법적 근거 없이 출자회사에 일감 몰아준 매립지공사
  • 법적 근거 없이 출자회사에 일감 몰아준 매립지공사[2024국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민간업체와 출자해 만든 주식회사에 법적 근거 없이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규정상 SL공사와 환경부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취업한 이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SL공사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갱신하기도 했다.이용우(왼쪽)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SL공사 국정감사에서 송병억 SL공사 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제공)이용우(인천 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에서 SL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SL공사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3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업체 A사와 수의계약한 금액이 3400억원이다”며 “시민의 혈세가 환경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사는 SL공사가 출자해 27%의 지분을 갖고 2009년 12월 설립한 민관합동법인(주식회사)이다. 이 업체는 SL공사에서 나온 슬러지를 모아 고형연료로 만드는 일을 한다. SL공사는 2009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8호 다목(공사가 물품의 제조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A사와 2년짜리 슬러지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다목’은 2010년 10월 시행령에서 삭제돼 이후부터 공사가 해당 사업을 수의계약할 수 없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그러나 SL공사는 ‘다목’ 삭제 이후에도 A사와의 계약을 갱신했고 SL공사 내 다른 사업장의 슬러지도 처리하도록 계약했다. 이 의원은 “올해까지 SL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A사와 체결한 계약은 10건이고 3400억원 규모이다”고 설명했다. SL공사는 2014년 8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지만 해당 규칙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계속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A사는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 15명이 임원(부장급)으로 근무한 곳이어서 개정된 규칙상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이 의원은 “A사의 현재 사장도 SL공사 퇴직자”라며 “SL공사와 A사의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 일자리 나눠먹기 등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불법 사안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며 “감사원은 SL공사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L공사는 2022년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국감장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한 수의계약 문제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수의계약 중단과 경쟁입찰 전환, 관계자 중징계를 요구하자 송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 중이어서 A사와의 계약 불법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사는 “2009년 12월 말 SL공사와 체결한 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근거로 슬러지 처리 사업을 해왔다”며 “해당 협약상 위·수탁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안다. 법 위반 여부는 검토한 적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10.17 I 이종일 기자
증권사,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마진콜 대비해야”
  • 증권사,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마진콜 대비해야”[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해 국내 증권사 3곳이 해외옵션 종목의 신규매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옵션 신규매도를 중단한 증권사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은 미 증시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이 옵션거래 관련 추가 증거금을 납입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옵션거래는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뉜다. 콜옵션은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은 반대로 특정 가격에 원하는 때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가 콜옵션을 매도할 경우 원금 대비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다. 손실이 발생 시 중개인인 증권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콜 옵션 매도 시 주식 결과에 따라 무한정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며 “해외옵션 신규매도 금지는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 보호하기 위한 증권사 자율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장기간의 고금리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금융당국도 시장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7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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