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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금융,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 문 열어
  • 웰컴금융,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 문 열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웰컴금융그룹의 사회복지법인 웰컴복지재단이 지난 15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시 24시 아이돌봄센터 아이봄’를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웰컴금융그룹의 사회복지법인 웰컴복지재단이 지난 15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시 24시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개소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 부회장, 고광태 웰컴복지재단 이사장,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장 (사진=웰컴금융그룹)이날 개소한 아이돌봄 지원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세워진 24시간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센터로 경기도 이천시청 부악관 1층에 자리했다. 총 335㎡ 규모로 아동돌봄실(활동실, 학습실), 영유아돌봄실(4~7세 키즈룸, 0~3세 베이비룸) 등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했다. 환경교육, 금융교육 등 요일 별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웰컴복지재단은 오는 2029년까지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운영한다. 센터에는 총 7명의 아동돌봄교사가 근무하며 일일 3교대로 운영하며 2명의 상주교사가 24시간 연중무휴 상주하며 아이들을 보살핀다. 웰컴복지재단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운영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도 최초로 개소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일터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웰컴복지재단은 개소를 앞둔 지난 3월, 이천시 관내 6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센터에서 생활 중인 아이가 센터 내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부모 대신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웰컴복지재단은 센터 내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인근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웰컴복지재단은 웰컴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보유한 웰컴금융그룹이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문제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인성교육과 예방,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하기까지 김경희 이천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지원과 도움이 컸다” 며 “경기도 최초로 운영하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최정훈 기자
장혜영 "성평등·노동·녹색의 가치 남아 있어…지역에서 정치 세울 것"
  • 장혜영 "성평등·노동·녹색의 가치 남아 있어…지역에서 정치 세울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16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계속 녹색정의당의 가치를 살리는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던 장 의원은 4·10 총선에서 8.78%를 득표하며 3위에 그쳤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장혜영(가운데)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마포을 지역에 출마해서 8.78%라고 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답해나가는 정치를 지역에서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의원은 총선 이후 쏟아진 후원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낙선 인사를 드린 지난 3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후원으로 후원계좌가 한도 초과로 마감됐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후원을 주시면서 모두 입을 모아 해주신 얘기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였다)”며 “성평등이든 노동이든 녹색이든 결국 우리 사회 약자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어야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또 “저에 대한 후원도 감사하지만 당에 대한 후원으로 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다”며 “저희가 전체 국회의원 득표율 2%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받던 정당보조금 같은 것도 없는 상태로 당을 운영해야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녹색정의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년 만에 원외정당이 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저희도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을 했지만 그 뒤에 붙는 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그는 “과연 위성정당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을까?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를 비판하지만 정작 본회의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져주는 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물음표를 시민들에게 느낌표로 바꿔내는 데에 저희가 모자람이 많았던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장 의원은 또 “사실 당 자체가 많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유의미하다고 해도 과연 녹색정의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고 그간의 고민의 결과를 꺼내놨다.그는 “완전히 새로운 시기를 마주했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돌아보며 발본적인 성찰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의당이 우리 사회에서 지키려고 했었던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녹색정의당의 역할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낙태죄 보완 입법을 꼽았다.그는 “총선 다음 날이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한지 5주년 되는 날”이라며 “21대 국회 첫해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일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해 사실상 임신중지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21대 국회가 이 문제만큼은 임기 내에 해결을 해야 국민들의, 여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4.04.16 I 이수빈 기자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대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오는 1분기 공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공시매뉴얼이 바뀐다. 이를테면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종류 △수량 △기타 주요약정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1분기 공시를 마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시매뉴얼에서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지급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약정이 체결된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우리기업이 도입한 RSU 형태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것이 많지 않고 현금으로 주던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RSU 등을 공시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를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해버리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과와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화, 네이버, 쿠팡, 두산 등이 활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부여가 가능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상 스톡옵션은 지급 대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RSU도 법으로 금지해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RSU를 포함한 공시 매뉴얼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중복공시로 인한 실무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목표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의무화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사항 건의서’를 통해 “금감원 정기보고서 등에 이미 RSU 관련 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며 “이중 공시를 하면 기업 공시 담당자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이어 “RSU 등 주식 지급은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일 뿐, 내부거래와는 그 본질이 달라 공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공시제도 운영 취지가 서로 다르고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도 포함, 전체 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시점검과장은 “금감원은 RSU를 임원의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작년말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것이고 공정위의 공시제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의 감시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포함해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항목의 ‘매입 내역 공시양식 항목 삭제’ △비상장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의 ‘채무보증기간 항목 삭제’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 등 공시매뉴얼을 변경했다.
2024.04.16 I 강신우 기자
윤재옥 “22대 국회 더 어려울 것…국민 기준으로 나아가야”
  • 윤재옥 “22대 국회 더 어려울 것…국민 기준으로 나아가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21대 국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께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국민이 내려주신 회초리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선인 총회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참석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어 “국민의 호된 질책을 깊이 새기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 다시 뛰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오늘 당선인 총회”라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더욱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기준으로 당이 나갈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윤 원내대표는 “현재 시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문제부터 장기적인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 등 위기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는 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선인 한 분 한 분이 더 큰 책임감으로 일기당천의 각오로 22대 국회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저 역시 당선인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 당을 수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 받을 수 있는 초석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세월호 10주기에 대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도영 기자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상반기 세미나 성료
  •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상반기 세미나 성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지회장 박재곤·동의의료원 사무처장/이하 부울경지회)는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동의과학대학교 진리관 컨벤션홀에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주최한 ‘병의원 홍보 세미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뉴노멀의 시대 병의원 홍보, 브랜딩을 읽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병의원 홍보 실무 담당자 170여 명이 참석하며 준비된 연제집이 부족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지난 2008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제1회 홍보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울경지회는 매년 상·하반기 홍보 세미나 개최 등 한국병원홍보협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지회로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개 의료기관 및 관계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우리 병원 브랜딩 전략(가천대 길병원 안명규 홍보팀장)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우리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완성하는 BX 라이팅에 다가가기(‘브랜딩을 위한 글쓰기’ 저자 김일리 작가) ▲우리 병원 브랜딩과 SNS 상위 노출의 모든 것(주식회사 담하 정승우 대표) 등 병의원 홍보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주제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울경지회 박재곤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개최한 세미나에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신 것을 보며 현재 의료계의 생존위기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라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각자의 소속 의료기관이 가진 고민을 공유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올해는 부울경지회 설립에 참여하고 지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문단에 공로패 수여식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공로패 수상자 명단(가나다순)은 ▲김일권(동아대학교병원) ▲김주식(부산대학교병원) ▲박영철(부산대학교병원) ▲박창효(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반건호(거붕백병원) ▲안춘우(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함영환(울산대학교병원)이다.한편 1996년 창립된 한국병원홍보협회(회장 박미순·강동경희대학교병원 홍보팀장)은 현재 전국 130여 개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600여 명의 홍보담당자들이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 세미나와 온라인 교육 등을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브랜드 관리, 언론홍보, 소셜 미디어 마케팅, 사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영상, 홈페이지 등 병원 홍보 분야 전반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4.04.16 I 이순용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재명·유승민 “국민 생명 지켜야” 한목소리
  •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재명·유승민 “국민 생명 지켜야” 한목소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6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고 적었다. 또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는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날 유 전 의원도 SNS에 “세월호 참사는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새삼 일깨웠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이태원 참사 등 지난 10년간 지킬 수 있었던 생명들을 지키지 못했던 비극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304명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 생존자들 친구들의 상처도 치유되기 바란다. 가족분들의 얼굴과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우리 정치가 할 일임을 명심하자”고 언급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나홀로집에' 그 배우..."한국 사창가" 막말, 행사 중단
  • '나홀로집에' 그 배우..."한국 사창가" 막말, 행사 중단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영화 ‘나홀로집에2’로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배우 롭슈나이더가 “한국 사창굴”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롭슈나이더가 ‘나홀로집에2’에 등장한 장면 (사진=영화 ‘나홀로집에2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슈나이더는 지난해 말 상원 워킹 그룹(SWG)이 주최한 갈라 행사에 참석했다. SWG는 공화당 전·현직 보좌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영리 네트워킹 단체다. 미 정치권 행사에는 통상 코미디언이나 배우가 무대에 올라와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경우가 많다. 짓궂은 농담이 허용되지만 청중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게 미덕이다.이날 행사에는 인기 예능 쇼 ‘SNL’ 출신인 슈나이더가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약속된 30분도 채우지 못하고 10분 만에 중단됐다. 그의 저급한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선정적이고 적합하지 못한 농담이 이어지자 주최측이 이를 중단시켰다”며 “한국 사창굴(Korean Whore-houses) 등 아시아인을 겨냥한 얘기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일부 상원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중도 퇴장한 하이드-스미스 의원실 측은 “역겹고 저속했다”며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SWG 측은 참석자들에게 대신 사과 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성명을 내고 “슈나이더가 깔끔한 무대를 합의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공연했다”고 밝혔다.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롭슈나이더 (사진=롭슈나이더 페이스북)슈나이더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들을 배출한 SNL 출신이다. 그는 국내에서 ‘나홀로 집에2’ 출연자로 잘 알려져 있다. 주인공에게 팁을 요구하는 호텔직원 역을 맡았다. 슈나이더는 과거에도 인종차별적 언행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더민주연합 "의정갈등 봉합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4자협의체 제안
  • 더민주연합 "의정갈등 봉합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4자협의체 제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 정당·정부 간 4자협의체가 구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롯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공백 및 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더불어민주연합 내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정상화를 위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와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4자협의체 참여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윤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께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또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라면서 “더이상 의대증원·의료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의정갈등의 정상화를 위해 위 제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에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항암제 투약이 미뤄지거나 수술이 연기되는 상황이 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 진료는 되고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4월말 5월초가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면서 “해결에 있어 구체적인 실마리를 보지 않으면 의사와 학생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조속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 회기 중 골프·국내선 비즈니스 탑승 금지 '다짐'
  • 조국혁신당, 회기 중 골프·국내선 비즈니스 탑승 금지 '다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는 제22대 국회 원내 제3당 진입에 앞서 ‘회기 중 골프 금지’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등을 다짐으로 내세웠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첫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향후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우리의 다짐’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16일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주도해 논의한 다짐 내용은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에 의정 활동 이외 부당 요구 금지 등이다.조국혁신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슬기로운 의정생활’ 강의도 받았다. 이를 통해 △정치는 초보임을 명심하고 ‘리셋’하기 △헌법과 국회법 숙지 △상임위원회 결정 시 이전 속기록 통해 쟁점 공부 △모든 현안에 대해 자신만의 답 갖기 △국회 사무처 및 당 보좌진으로부터 성실한 의정 활동 평가받도록 노력 △슬기로운 언론 응대법 등을 공유했다.아울러 당 관련 현안도 논의했다. 당 지도체제 완비 및 교섭단체 구성 등과 관련해 단독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 위해 노력한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현행 국회법상 20석을 충족해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식 등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원내대표 선출은 만장일치제인 교황 선출 방식(콘클라베)으로 조만간 규정 마련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선자들은 선호 상임위를 정해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조 대표는 “국민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與박수영 “4년 전보다 득표율차 줄어…3%P 가져오면 대선 승리”
  • 與박수영 “4년 전보다 득표율차 줄어…3%P 가져오면 대선 승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윤(親윤석열)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참패는 했지만 4년 전보다 의석이 5석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줄었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뚜벅뚜벅 전략, 또는 가랑비 전략으로 3%포인트만 가져오면 대선에 이긴다”며 “의정활동에 충실한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50.5%, 국민의힘 45.1%로 불과 5.4%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다. 21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49.91%,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41.46%로 양당 간 격차는 8.45%포인트다.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통합당은 84석을 차지했다.박 의원은 “당선인 총회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침통할 것 같다”며 “4년 전에도 그랬다. 당시 갓 당선된 초선이지만 선거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제가 발제를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른 발제자인 박성민 대표는 당명부터 당헌·당규, 지도 체제까지, 한마디로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발제를 했다”며 “저는 달랐다. 당시 의석은 103석으로 많이 뒤졌지만, 득표율은 8.5%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4.5%포인트만 가져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전통적 보수는 총동원된 상황이라 중도에서 4.5%포인트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싹 바꾸기보다는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박 의원은 “‘좋은 민생법안 많이 내고 상임위와 본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해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께 알리고, 180 대 103으로 장렬하게 전사하자. 우리가 낸 좋은 법안이 180 대 103으로 무산되고, 야당이 낸 무리한 법안이 역시 180 대 103으로 통과되는 것이 하나둘 쌓이면 4.5%포인트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고 역설했다.실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박 의원은 “지금(22대 국회)도 같은 심정”이라며 “4년 전 당선인 총회에서 제 발제 제목은 당돌하게도 ‘보수집권 플랜’이었다”고 강조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수영 의원 측)
2024.04.16 I 이도영 기자
세월호 10주기…문재인 전 대통령 "특조위 권고사항 조속히 이행되길"
  • 세월호 10주기…문재인 전 대통령 "특조위 권고사항 조속히 이행되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 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면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썼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면서 “별이 된 아이들을 가슴 속 깊이 묻은 유족들에게 마음을 다해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나 아픔에 공감하며 희망을 나눌 것”이라면서 “아프고 슬프기만 한 기억을 넘어 서로 손잡고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고민정 "尹 참모진 하려는 인사 거의 없을 것…레임덕 시작"
  • 고민정 "尹 참모진 하려는 인사 거의 없을 것…레임덕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의 4·10 총선 패배 이후 신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을 두고 “대통령은 임명하고자 하는데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라고 진단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스1)고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후임 참모진 인선에 대해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대통령실 인선은 더 그렇다”면서 “집권 말기가 되면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마지막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총선의 패배 원인으로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인기가 좀 있었더라면 ‘감사한 일이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 재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들은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걸 보면 레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인다”고 했다.고 의원은 대통령실의 ‘법률수석실’ 신설 방안에 대해선 “제2부속실도, 법률수석실도 결국 민정수석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있었던 걸 다 지우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조직들까지 다 없애다 보니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제 와서 또 법률수석을 신설하면 앞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그야말로 민심을 읽어낼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시민사회수석실이 핵심 역할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접 못 만나고 비서실장도 어려워서 못 만나는 자리를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는 분들이 모든 시민사회 영역과 일단 연결고리 있어야 민심 청취도 이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그게 전무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치달은 것 같은데 폐지하겠다고 하니 그럼 도대체 민심은 어디로 들어오려고 하는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北, 총선 첫 언급…“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 판결”
  • 北, 총선 첫 언급…“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 판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4·10 총선이 끝난 엿 새만에 총선 결과를 처음 언급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지난 13일 접견하고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남측 촛불집회를 다룬 6면 기사에서 “괴뢰(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집회 참석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라는 식으로 총선 결과를 묘사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당별 의석수 등 선거 결과를 전하지는 않았다.그간 북한은 국내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가 매주 토요일 열리면 다음 주 화요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해 왔다. 이번 보도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노동신문은 집회 참석자의 말을 빌려 “16일은 특대형살인참극인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지 10년이 되는날이라고 하면서 참사의 책임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승객을 배안에 가둔채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민중의 생명보다 무능한 대통령 자리 지키기에만 골몰한 박근혜에게 있다고 단죄했다”고 전했다.이어 “민중의 생존을 짓밟고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측 선거 결과를 곧장 보도했다. 북한은 4년 전 21대 총선 때에는 관영매체가 선거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당시 대남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선거 열흘이 지나서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당내에서는 황교안에 대한 분노가 말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16 I 윤정훈 기자
정성호 "조국당에 의원 꿔주는 것은 편법"…경쟁적 협력관계 규정
  • 정성호 "조국당에 의원 꿔주는 것은 편법"…경쟁적 협력관계 규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에 대해 거리를 뒀다. 그는 ‘의원꿔주기’ 등을 통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일종의 야합이라고 봤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정 의원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정 의원은 ‘의원꿔주기’에 대해 “그건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과거 DJP연합 때 한 번 있었던 것인데, 정치의도적으로 안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의원꿔주기는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 여러 설 중 하나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의원 8명을 내려보낸다는 얘기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체급을 키워주고 여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물론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내리면 된다”면서 “이것도 저는 여야 간에 합의해야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친문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전날(15일) 조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 불러모으기’의 한 상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조국 대표도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분들 아닌가”라면서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친문은 조국혁신당, 친명은 민주당’이라는 정치권 내 예상이 이뤄질 일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 대표가 조만간 문 전 대통령 등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당연히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당의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당내 통합 등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여 투쟁도 확실히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연임을 해도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떼쓰는 어른들의 나라
  • [목멱칼럼]떼쓰는 어른들의 나라
  •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 며칠 전 끝난 총선에서 한 정당이 내건 핵심 구호는 ‘지금! 합니다’였다. 뭘 하겠다는 목적어는 없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우리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표어랄까. 이 당 대변인은 ‘책임감 있게 바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으나 공허한 말에 대한 국민의 응답은 선거 결과로 입증되었다.정치의 계절을 보내면서 귓전을 어지럽혔던 소음들을 돌이켜 보니 문자 그대로 ‘지록위마(指鹿爲馬)’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난장판이 아니었나 싶다. 사슴을 말이라 우기면 말이 되고, 도둑이 매를 들고 설치면 무고한 사람이 죄인 되는 꼴이었다. ‘말’의 수준에 미달하는 공적 소음들에 끝없이 시달려야만 하는 이 나라의 슬픈 운명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문화의 영역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요약하면 ‘언어의 타락’과 ‘모국어의 능욕’이라는 두 주제가 떠오른다. 주요 의제는커녕 정직하고 진실한 말 한마디를 듣기 어려웠다. 이제는 정치적 경향까지 따질 필요도 없다. 다만 그들의 말을 들어볼 뿐이다. 조금이라도 말 같은 말을 하는 쪽을 선택하면 그만이다.권력은 곧 언어의 독점이다. 권력에 취한 언어는 암세포처럼 자가 증식하여 자신을 기만하며 자기를 배반한다. 그런 거짓 언어에 덩달아 속아 넘어간다면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머지않아 부디 ‘말 같은 말’을 하는 진정한 정치세력끼리 겨루는 새 시대가 오기를 빈다. 각각의 정치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말을 경청함으로써 가늠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는가.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국민이 던진 표가 의미하는 바는 무섭다. 당선자나 낙선자나 그 준엄한 뜻을 두려워하며 받들고 되새겨야 한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나오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별 움직임이 없다.아닌 것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온갖 치기와 억지를 동원해서 관철하려는 짓이 ‘떼’다. 국어사전은 이 명사를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달라고 고집하는 짓’이라고 정의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떼가 단지 아이들이 하는 행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떼쓰기는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우월하거나 힘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벌이는 짓이나, 설사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도 그 본성이 사라지진 않을 테다. 게다가 이 떼가 통하면 꽤 재미있고 뿌듯하기도 하니 말이다.더 이상 아이가 아니지만 어른이 되었어도 이들이 부리는 치기와 억지, 부당한 요구가 질서정연한 언어일 리 만무하다. 떼가 하나의 문화가 될 때, 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참담한 ‘날리면’ 수준으로 추락한다. 떼는 본디 언어 이전의 영역이다. 설사 언어를 쓴다 해도 그 언어는 단지 음향의 차원에 머물 뿐이다.‘권력자의 떼’는 이미 쟁취한 것을 더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기괴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권력자의 예가 보여주는 떼쓰기의 압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떼쓰기다. 성숙하지 못한 인간은 자신에게 떼를 쓰고, 내면의 자아는 한두 번 거절하는 척하다가 끝내는 보듬는 자기기만에 빠진다.이 나라의 미래가 밝지 못한 까닭이 바로 이즈음에 있다. 사실관계를 뒤집어 놓은 정신 분열적 언어가 횡행하는 나라에서는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짓이 일상이다. 정의와 윤리에 대한 감각은 무너졌다. 아니, 애초에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희미해져 버린 끝에 너나 할 것 없이 떼쓰는 태도만 남았다. 언어가 뒤틀린 곳, 음향의 수준으로 전락한 곳은 이미 사회가 아닌 정글이다.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사람답게 살 가능성은 날로 옅어지고, 당장 나부터 사람답게 살기 힘들다. 그러므로 자살률 1위, 출생률은 거꾸로 1위인 나라가 된다.
수척한 모습으로 19일 만에 재판 출석…송영길 "단식 중단"
  • 수척한 모습으로 19일 만에 재판 출석…송영길 "단식 중단"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송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했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로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이날 재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과장으로 있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A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 씨와 10여 차례 통화했다”며 “김씨가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언급한 민주당 전문위원 김씨는 송 대표의 고교 동창이자 국토부 전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기간 송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수단지 내 소각장 증설을 추진했다가 2021년 실패한 바 있다.A씨는 “김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며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통화에 부담을 느끼진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실무자로서는 최정점에 있는 증인에게 산단 관련해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전화한 것은 이례적인가, 아니면 집권여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서 통화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묻자 A씨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답했다.송 대표 측은 김씨가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진행 상황을 물었을 뿐 외압을 행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일과 3일 모두 재판에 불출석했던 송 대표는 이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번 총선에 ‘옥중 출마’ 했던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자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하겠다”고 했다.재판부가 이날 “단식을 중단했느냐”고 묻자 송 대표는 “중단했다”고 답했다.한편 송 대표의 재판 재개와 함께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은 총선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해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6 I 김민정 기자
"공동체 파괴하는 사기, 흉악범죄 막을 법 있어야"
  • "공동체 파괴하는 사기, 흉악범죄 막을 법 있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제22대 국회에 맡겨졌다. 매년 진화하는 사기와 같은 민생 범죄, 그리고 지난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흉악범죄를 막을 법안들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 중 윤재옥 의원 등 경찰 출신 7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임호선 의원 등 2명,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까지 총 10명의 경찰 출신 의원이 탄생했다. 이는 역대 국회 구성 중 가장 많은 숫자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사기방지기본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30만건 안팎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매년 20~30조원, 신고하지 않는 범죄까지 더하면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기범죄의 추세를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다단계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기방지기본법의 핵심은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 관련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요청 및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다. 아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사기를 당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범죄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차단하고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사기방지기본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후 피해 회복률이 8배나 높아졌다. 사기범죄는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산업은 작은 국내 시장 등 이유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신림역 등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2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발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표준 제·개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음 국회 초반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관련 연구개발(R&D)을 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R&D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꽤 많다. 민간이 초기에 진입해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난해 흉기난동에 따른 시민 불안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좋은 장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훨씬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일정 수준의 인증을 받은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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