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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대표 “中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도 준비돼 있어”
  • 美USTR 대표 “中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도 준비돼 있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중국에게 계속 맞서겠다며, 불공정 무역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은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계,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으로 미 국가안보가 위협받으면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 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USTR은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 우리의 경제 관계는 복잡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의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2024.04.17 I 김상윤 기자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이 국민 법익 보호"
  •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이 국민 법익 보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취임 후 1년 남짓 기간에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폭넓게 만나서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했고 올해도 사건당 5만원 증액 예산안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선 사건을 마치고 보수 증액이 피부로 와닿았다는 회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납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인터뷰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이룬 가장 큰 성과로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을 꼽았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담당하는 ‘일반 국선변호인’, 국선변호 사건만 수행하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국선 변호인 선정 건수는 평균 11만952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 31만502명 가운데 39.5%에 해당하는 12만2541명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아래 재판을 받았다. 1심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40%가 넘는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일반 국선변호인 1건당 보수는 45만원에 불과하고, 국선전담변호사(1~2년차 변호사 월 보수 600만원 기준)는 1건당 약 24만원 수준이다. 특히 2008년 이후 15년간 보수가 동결돼왔다. 반면 미국은 시간당 13만원이며 가까운 일본만 봐도 사건당 79만~103만원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경력 많은 변호사가 봉사 차원에서 수행하는 사건으로 인식됐던 국선변호 사건이 최근에는 법률시장에서 수임이 어려운 청년변호사가 버티도록 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다. 김 회장은 “국선변호사들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실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업무에 투여하는 시간이 과다해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선변호를 받는 국민들이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변협회장 취임 전부터 대법원 연구용역 수행 등의 활동으로 2023년 50만원, 2024년 55만원으로 2년 연속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김 회장은 “지난해 ‘2024년 대법원 예산’에 (국선변호사 보수) 사건당 10만원 증액을 위한 98억원 가량이 증액됐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이에 변협은 국회에 국선보수 증액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고 마침내 사건당 5만원 증액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된 후 당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법원의 정식 증액 요청은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협은 포기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폭넓게 만났고, 국회의원들의 예산 증액 요청이 정부에 받아들여져 국선변호 보수가 증액된 첫번째 사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를 위해 사건당 보수가 최소 6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취임 전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울시립대 교수들과 공동으로 발간했다”며 “당시 국선변호사 보수로 60만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회와의 접점을 늘리며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박정수 기자
아픈 돌고래 ‘노바’ 약 먹이고 쇼 강행...결국 ‘폐사’
  • 아픈 돌고래 ‘노바’ 약 먹이고 쇼 강행...결국 ‘폐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2월 말 거제씨월드에서 폐사한 큰돌고래 ‘노바’가 대장 질환으로 치료 중에도 죽기 직전까지 강제로 쇼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공연 중인 큰돌고래들. (사진=핫핑크돌핀스)16일 동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 측이 2월 내내 장 질환에 시달리며 때로는 쇼를 거부하기도 했던 아픈 돌고래 노바를 2월 24일까지 쇼에 투입했다가 4일 후인 2월 28일에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거세씨월드의 돌고래 ‘줄라이’와 ‘노바’는 각각 2월 25일과 28일에 폐사했다. 줄라이의 사인은 생성 대장균성 패혈증이고, 노바의 사인은 장꼬임에 의한 쇼크다. 해양수산부의 노바 부검소견서에는 노바가 죽기 전 수소 내부를 들이받아 부리 끝에 찢어진 상처가 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물단체에서는 노바가 스트레스로 인해 수조에 머리를 들이박는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큰돌고래의 수명은 약 30여년이지만, 줄라이는 18세, 노바는 14세에 죽었다.이 단체는 “치료 중인 아픈 돌고래까지 쇼에 투입하였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윤미향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두 사망 돌고래의 부검소견서와 의무기록부 및 돌고래쇼 투입 일지에서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노바는 지난해 12월부터 설사와 거품 대변 등 대장 질환을 앓았다. 지난 2월에는 구토, 설사 등에 시달려 수의사의 투약 처치를 받았지만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돌고래쇼를 진행해야 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쇼의 공중 점프를 예로 들며 “기저 질환이 있는 돌고래가 무리한 공연 동작을 계속할 경우 질병 악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큰돌고래의 점핑 동작. (사진=핫핑크돌핀스)또 “거제씨월드는 서식 환경이 완전히 다른 큰돌고래와 흰고래 벨루가를 같은 시설에서 사육하는데, 이는 커다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개체의 면역력 저하와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6 I 김혜선 기자
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 “법사위 기능 분리·헌법특위 설치”
  • 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 “법사위 기능 분리·헌법특위 설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이미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법안임에도 일부 법사위원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등 월권이란 주장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내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제위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40명 내외로 구성하고,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여러 상임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장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제정안에 따르면 헌법특위에서 상시적 개헌논의를 하고, 헌법특위나 국회의장이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진행한다. 이후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헌법특위가 ‘헌법개정기초안’을 만든다. 헌법개정기초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된다.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38일 전,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1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되는 등 매번 선거구 확정 파행이 계속됐다.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아울러 현재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번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 같은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 규범력을 강화했다.김 의장은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도영 기자
조지아 의회서 ‘강펀치’ 난투극...‘외국 대리인법’이 뭐길래(영상)
  • 조지아 의회서 ‘강펀치’ 난투극...‘외국 대리인법’이 뭐길래(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구소련 국가인 조지아 의회에서 해외 지원을 받는 언론·시민단체를 통제하는 내용의 ‘외국 대리인법(foreign agent)’ 갈등으로 난투극이 벌어졌다.조지아 의회에서 연설 중인 여당 대표의 얼굴을 가격하는 야당 대표. (사진=엑스 갈무리)15일(현지시간) CNN뉴스 등에 따르면, 조지아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 대표인 마무카 음디나라드제(Mamuka Mdinaradze)는 이날 조지아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 야당인 시민당 대표 알레코 엘리사쉬빌리(Aleko Elisashvili)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했다.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음디나라드제가 단상에 서서 연설하는 도중 갑자기 엘리사쉬빌리가 난입해 주먹으로 얼굴에 강펀치를 날렸다. 음디나라드제가 휘청이며 단상에서 내려오자 엘리사쉬빌리는 그를 따라가며 폭행했다. 다른 의원들이 엘리사쉬빌리를 저지하기 위해 둘에게 몰려들며 의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조지아 의회에서 연설 중인 여당 대표의 얼굴을 가격하는 야당 대표. (사진=엑스 갈무리)이날 조지아 의회에서는 외국 대리인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외국 대리인법은 해외에서 최소 20%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나 비정부기구(NGO) 등은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해외에서 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조지아의 꿈은 지난해부터 외국 대리인법 추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지난 2012년 러시아가 만든 외국 대리인법과 비슷하다며 ‘러시아법’이라고 부르며 비판하고 있다. 친서방 성향의 조지아는 독립을 선언했던 남오세티야를 수복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가 러시아의 개입으로 지난 2008년 패배한 뒤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다.야당에서는 조지아가 EU와 NATO에 가입을 바라면서 해외 지원을 받는 언론·시민단체를 억업하는 외국 대리인법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조지아의 꿈은 이 법안이 ‘사이비 자유주의 가치’에 맞서 싸우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4.04.16 I 김혜선 기자
총선 끝나니 가격 인상 시작?…환율까지 물가 끌어올리나
  • 총선 끝나니 가격 인상 시작?…환율까지 물가 끌어올리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한전진 기자]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에 그간 눈치만 봤던 외식·식음료·생필품 업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앞다퉈 가격 인상에 나섰다. 국제곡물 등 여전히 높은 원가 부담 속 최근 원·달러 환율마저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기업들의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민들의 물가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기다렸다는 듯…치킨에 볼펜·생리대까지 줄인상16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로 볼펜과 라이터, 면도기, 세안제, 생리대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수만 개의 제품을 취급하는 편의점 특성상 제품별 가격등락은 매달 반복되는 통상적 일이지만 지난 10일 총선이 끝난 직후여서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숨죽였던 제조업체들이 총선 이후 가격 조정을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실제로 15일에도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굽네와 파파이스코리아가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한 터라 이런 우려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편의점발 생필품 가격 조정을 살펴보면 ‘모나미 153볼펜’은 100원(33.3%) 오른 400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모나미 스틱볼펜은 100원(20.0%) 오른 600원 △스위트돌라이터는 100원(12.5%) 오른 900원 △미니돌라이터는 100원(16.7%) 오른 700원 △도루코 페이스면도기는 200원(10.5%) 오른 2100원 △도루코 페이스4면도기(3입)는 500원(9.6%) 오른 5700원에 판매된다.또 △뉴트로지나 딥클린포밍클렌저(100g)는 1000원(11.2%) 오른 9900원 △엘지유니참 쏘피 바디피트 내몸에 순한면 생리대 중사이즈(4개)는 200원(8.3%) 오른 2600원 △엘지유니참 쏘피 바디피트 내몸에 순한면 생리대 대사이즈(16개)는 500원(5.3%) 오른 9900원으로 조정된다.식음료 제품 중에는 가공란이 가격 조정 목록에 올랐다. 감동란과 죽염동 훈제란은 각각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9.1%)씩 오르며, 햇닭알로 만든 녹차훈제란(3개)은 300원(10.3%) 오른 3200원으로 책정됐다.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5월 1일부로 식음료 가격 조정은 적지만 생필품 가격 조정이 본격화하고 총선 종료 이후 눈치보기가 끝나면 추가적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 정보가 나오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1400원을 넘겼다.(사진=뉴스1)◇한계 드러낸 정부 압박…환율 악재까지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굽네와 파파이스는 이미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사실상 총대를 멘 모양새다. 지난 15일부로 굽네는 치킨 제품 9개 가격을 각각 1900원, 파파이스는 치킨과 샌드위치 등 제품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인상키로 했다.특히 식용유의 원재료인 ‘대두’ 가격은 예년 대비 여전히 높고 초콜릿의 원재료 ‘코코아’와 김의 원재료인 ‘원초’ 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마저 1400원을 기록하면서 물가 고공행진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총선 전 ‘찍어누르기식’ 물가안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이유다.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현재의 환율 상황이 중장기화 한다면 식용유와 밀가루, 설탕 등 주요 식재료를 생산하는 종합식품업체들을 중심으로 추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A사 관계자는 “한 마디로 ‘목 끝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이라며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제반비용 급등,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친다면 감내하지 못할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제과와 조미김 제품 가격 인상도 예상된 시기상의 문제일 뿐 가격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B사 관계자는 “코코아 가격은 최근 다섯 배 가까이, 원초는 두 배 이상 폭등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했다.중장기적으론 라면과 맥주 등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도 인상 압박에 놓일 수 있다. C사 관계자는 “밀가루와 설탕, 맥아와 홉 등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이 최근 들어 겨우 소폭 안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환율 상승으로 다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 분기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고환율이 장기화한다면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尹, 세월호 참사 기억식 불참…홍익표 "매우 유감, 바뀐 모습 보여달라"
  • 尹, 세월호 참사 기억식 불참…홍익표 "매우 유감, 바뀐 모습 보여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 선거 패배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오면서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불참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10년의 세월 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책임자 처벌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향해서, 또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앞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태원특별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분들이 있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공개 기준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등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돼 있는데 열람을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2024.04.16 I 이수빈 기자
STO 법안 22대 국회로 넘어갈까…5월 임시국회 ‘관건’
  • [마켓인]STO 법안 22대 국회로 넘어갈까…5월 임시국회 ‘관건’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21대 국회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TO(토큰증권발행) 업계에선 토큰증권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법안은 폐기되는 만큼 오는 6월 22대 국회 출발을 앞두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STO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될지 주목된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10개월째 국회를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종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하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시장의 정식 원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증권의 전자등록과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해지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STO 업계는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내달 말 종료되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5월 초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주요 현안들을 제외한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속한 법안 통과 외치는 STO 업계…증권가는 새로운 길 모색STO 시장이 더 많은 공급자와 투자자를 유입하며 성장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적절한 규제 하에 안전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관련 업계는 부동산·음악 저작권·미술품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유통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STO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선 법안 처리 역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STO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기대됐지만 총선과 다른 현안들이 겹치면서 다음 국회로 법안 통과 시점이 밀렸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라며 “법제화 전까지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STO 시장 활성화에 미리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도가 갖춰지면 STO 시장에 대한 투자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벤처캐피탈(VC)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장에 관해 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이 때문에 VC나 AC 업계에선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법제화가 탄력을 받아 STO 시장의 운영이 원활해지면 투자업계의 자금도 STO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STO 관련 협의체들을 구성하며 시장 활성화를 대비해 왔지만 법안 통과가 쉽사리 진행되지 않자 각자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 증권사들이 얼라이언스나 컨소시엄 등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시장에 대비해왔으나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의체를 활용한 시장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STO가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인 만큼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보다 새로운 길을 찾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연서 기자
김웅 ‘비즈니스 금지’ 조국에 “내로남불”…曺측 “다시 타지 말자한 것”
  • 김웅 ‘비즈니스 금지’ 조국에 “내로남불”…曺측 “다시 타지 말자한 것”
  •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비즈니스 탑승 금지령’을 내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즈니스석 탑승기록을 첨부하며 저격했다. 조 대표 측은 “이후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16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일 오후 8시5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편명을 적고 “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라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내로남불의_GOAT(Greatest of All Time)’라는 해시태그를 붙이고 ‘조국혁신당, 골프·코인·비즈니스 탑승 금지 결의’란 제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도 첨부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조용우 당대표 비서실장은 김 의원 게시글에 “제가 (조 대표와) 동승했는데 그날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며 “참 깨알같이 챙기셨다. 사랑하는 후배님,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하시고 특검범 찬성 부탁드린다”고 댓글을 달았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한 김 의원에게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찬성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24.04.16 I 김형일 기자
“기억하는 마음 변함 없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 “기억하는 마음 변함 없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우리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4·16재단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단원고 희생학생 250명의 이름을 호명한 뒤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피해자, 시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국회의원과 당선인 80여명 등 전부 3000여명이 참석했다.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304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빈다”며 “10년의 긴 시간 동안 깊은 그리움을 간직한 채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유가족과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와 유가족 등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뒤 열 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부끄럽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그는 “참사가 반복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며 “구명조끼도 없이 해병대원이 급류에 떠내려갔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래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잊자고 말하는데 틀렸다”며 “유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이 사회의 안전·인권 가치가 지켜질 때까지 행동하고 기다릴 것이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세월호 유족이 쓴 책 ‘책임을 묻다’의 일부를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10주기 기억식은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세월호 정신을 발표하고 다짐하는 여정”이라며 “세월호를 넘어 이 땅의 수많은 재난·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고 수사 외압 행사, 조사 방해, 증거 은폐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를 중단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지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한편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는 유가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진행됐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성명을 통해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종일 기자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22대 총선 이후 엿새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표명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못한 내용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실제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방통행식 소통을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나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의정갈등 관련 입장, 대통령실 인사 실패 사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쏙 빠져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은 독선적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尹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야권 비판 목소리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적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에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예산과 정책을 기울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과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다는 주장이다.야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올바른 국정 방향과 정책에도 거대 야당의 견제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 등 야권과 협치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재차 밀어붙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 역시 없었다. 또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끼친 황상무·이종섭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 국회가 5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될 예정이라 어느 시점이 더 소통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보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수 회담·언론소통 등 전환 필요…특검법 수용 가능성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에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자 오기였다”고 지적했으며, 진보당 역시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했고 공직기강을 운운하며 외면한 민심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제 대통령 자리와 헤어질 결심만 하면 된다”고 논평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 패배는 대통령 입장에서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이날 발언에 빠졌지만 앞으로 쟁점 법안이나 영수 회담 등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야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언론과도 소통을 자주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 기조 대전환을 보여주기 위한 첫 단추로 인사 문제를 꼽는 당내 의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앞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해당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해서 내쳤던 인물들을 2기 대통령실 구성 때 임명하거나 반윤의 선봉장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 불러들이면 변화의 상징적인 단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비명계로 찍혀 탈락한 인사들을 현 정권의 핵심 요직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도 여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칼끝은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했던 사항이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그동안 기조를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반형식(제12·14대 국회의원)씨 별세, 이윤식씨 남편상, 반미영씨 부친상, 권오성(권이비인후과의원 원장)씨 장인상 = 15일 오후 6시 47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2-2258-5963.▲한석규(전 KBS부산총국 촬영기자)씨 별세, 강미연(KT 영도지사 CM 1팀)씨 남편상, 한준영(미국 조지아주 동원오토파트테크놀로지 생산기술팀)·한준호(구미 KLA-tencor korea)씨 부친상 = 16일 새벽, 부산 영도구민장례식장 4층 VIP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51-416-0004.▲이달호(경북 고령군의원·향년 66)씨 별세, 이상운·이세련·이상원씨 부친상 = 15일 오후 4시, 칠곡경북대병원 장례식장 VIP 201호실, 발인 18일 오전 5시30분, 장지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선영. 053-200-2501.▲류경선씨 별세, 류제국(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씨 부친상 = 16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단양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043-422-4440.▲조남호(전 서울 서초구청장·향년 86)씨 별세, 조승연(업플라이코리아 사장)씨 부친상, 김재민(동화일렉 대표)·차용진(숙명여대 교수)씨 장인상 = 15일 오후 7시 24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40분, 장지 천안공원 묘원. 02-2258-5940.▲이병하씨 별세, 이기택(휴메딕스 생산지원실 실장)씨 부친상 = 16일,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202호 특실, 발인 18일. 063-855-1734.
2024.04.16 I 이연호 기자
경기도판 백가쟁명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막
  • 경기도판 백가쟁명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주요정책을 발굴하고 도민 의견을 경청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시작됐다.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에서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종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과 함께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을 열고 ‘토론회 100회, 의제 100건’에 이르는 연속 토론회를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의제 제안자인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도민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의 방향과 조례 제·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모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공식채널에 생중계되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방청도 할 수 있다. 개회식 직후 김재훈 도의원(국민의힘·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기도 현안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18년 도의회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토론 대축제는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며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정책토론대축제는 전문가·공무원·도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제안되는 의견들이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함께 숙의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 한해도 교육청은 경기도의 모든 주체가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6 I 황영민 기자
與, ‘전대 준비 비대위’로…비대위원장에 윤재옥, 결단만 남았다
  • 與, ‘전대 준비 비대위’로…비대위원장에 윤재옥, 결단만 남았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이 발생한 국민의힘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비대위원장 인선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현재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가 맡는 것에 당선인들이 공감하며 사실상 윤 원내대표의 ‘결단’만 남은 모습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 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이 4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 이어 당선인 총회에서도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에 의견을 모으며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를 거치게 됐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준석·김기현 지도부는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나 차기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거나 직접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다.당내에선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다가 내달 10일 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역할을 넘겨주는 방안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원내 수장을 당장 교체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강원 5선 권성동 의원은 “당장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기에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5선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띄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비대위원장은 변화·사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선 윤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내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중간에 역할을 넘겨주는 등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선인 총회에서 윤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마무리하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겨줄 거면 지금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수도권 4선 안철수 의원도 “윤 원내대표가 이 일(비대위)을 계속하는 것이 연속선상에서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결국 윤 원내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까지 준비하는 것이 벅차니 따로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좋겠다. 다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윤 원내대표는 17일엔 당 상임고문 모임에 참석해 당 수습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을 예정이다. 오는 19일엔 22대 총선 낙선자 모임을 열어 총선 패배 원인과 함께 새 지도 체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2024.04.16 I 이도영 기자
'친명 패권' 민주당, 지도부 선명성 경쟁…한층 강화될 대여투쟁
  • '친명 패권' 민주당, 지도부 선명성 경쟁…한층 강화될 대여투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 패권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가 당 주류 위치를 다졌을 뿐 아니라 선거 압승의 바탕이 된 정권심판론까지 친명계가 내세우는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당대표·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선명성을 내세운 후보들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원내대표,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밀어붙일’ 인물로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5월 둘째 주에는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당직을 두루 맡은 3~4선이 주로 원내대표를 맡았다.이번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민석(4선) 의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공천을 지휘한 김병기(3선) 의원, 인재위원회 간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긴밀히 소통해 온 김성환(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서영교(4선) ·박찬대(3선)최고위원 등도 후보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동시에 선명한 대여투쟁을 강조해왔다.온건파 후보들도 하마평에 올랐다. 한정애(4선)·한병도(4선)·조승래(3선)·송기헌(3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2대 국회 초기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번엔 선명한 대여투쟁을 할 후보들이 꼽힐 것으로 보인다.또한 민주당 내에선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과 첨예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중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보인 한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할 일은 ‘대여공세’에 집중될 것”이라며 “나는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에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당대표 연임 가능성…“그정도 되는 사람 없다”당권을 두고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것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친명계 당선인은 “지금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과정에 이재명 정도 되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 드러난 정권심판론을 밀고 나갈 인물이 이 대표 뿐이며, 그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뜻이다.반면 이미 민주당 주류가 친명계로 재편된 만큼, 이 대표가 굳이 당대표를 맡지 않고, 친명계 당대표를 내세워 이른바 ‘수렴청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아닌 당대표 주자로 나설 친명 후보로는 우원식(5선), 정청래(4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국회의장 ‘중립 아니다’…추미애·조정식도 ‘선명성’ 경쟁제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관례상 원내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선정하면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할 후보들로는 6선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꼽힌다.이들 중에서도 추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를 맡았으며,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선명성’ 경쟁에서는 추 당선인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장은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지난 국회 때 각종 개혁입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제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다. 그래서 혁신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여야 협상을 통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비토감을 자극해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내 경선으로 결정되는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도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선 외부의 논리보다 내부의 친소관계가 더 크게 작동한다”며 “현재 민주당 초·재선들은 추 당선인을 잘 모르고, 3선 이상 중에선 추 당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몇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부드러운 이미지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선명성을 내세울 경우, 조 총장이 경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2024.04.16 I 이수빈 기자
10억 사기 혐의 추가되자 도주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 10억 사기 혐의 추가되자 도주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 엄벌이 예상되자 도주한 50대 사기·성폭력범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엄벌이 예상되자 도주한 50대 사기·성폭력범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일에 도주한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고인 A(52)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게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2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되자 중형 선고를 예상한 듯 작년 8월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특별검거팀을 편성했으며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여러 번 탐문했다. 대포폰 습득 후 통화 내역, 이동 경로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됐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면서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풀려났다.당시 건설업자인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횡령한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약 4억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했다.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A씨가 낸 보석금 1억원은 도주로 몰취 청구에 따라 국고로 귀속됐다. 몰취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처분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첫 공판서 "아직도 믿는다"
  •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첫 공판서 "아직도 믿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정국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아직도 ‘국제마피아파’측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장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던 내용이라서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신뢰성과 관련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과대 해석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국민의미래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지만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4.16 I 백주아 기자
“국정 정상 운영위해 여야 협치”…與당선인들, 한목소리(상보)
  • “국정 정상 운영위해 여야 협치”…與당선인들, 한목소리(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 여권 당선인들은 16일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정치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들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다시 시작하겠다”며 결의문을 낭독했다.이들은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여당에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 △집권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과제 대응 △당정 소통 강화 △의회정치 복원 △당 수습과 재건 등을 약속했다. 이번 당선인 총회는 4·10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의 수습 방안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자리다. 또 이날 자리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총선 패배로 붕괴된 만큼 향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대위 성격과 관련해 “혁신형 비대위를 할 사안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방식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비대위를 마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전당대회는 가급적 빨리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재건을 위해 총선 때 현장을 다닌 낙선자들을 모아 민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차기 지도부는 140여명의 낙선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지도체제 결론 못 낸 與…중진은 윤재옥 지도부에 무게(종합)
  • 지도체제 결론 못 낸 與…중진은 윤재옥 지도부에 무게(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선인 총회를 소집하고 2시간가량의 논의를 거쳤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 지도부는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낙선자 의견까지 종합해 최종 지도 체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이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민의미래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일 당 고문 모임에 핵심 당직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듣겠다”며 “낙선자 의견을 듣자는 의견도 있어 이번 주 금요일쯤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서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나 차기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비대위를 꾸릴 수도 있다.낙선자들에게 의견을 듣자는 제안은 안철수 의원이 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낙선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또 민심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라며 “이분들 말씀에 따라서 당을 개혁한다면 국민이 보시기에도 정말 진정을 가지고 민심을 반영하는 당으로 거듭난다고 기대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 처리를 공언한 만큼 당분간은 윤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권성동 의원은 “당장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기에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며 “앞으로 당무를 진행할 방법이 없기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론적으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으나,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새 원내대표를 5월에 뽑고 그때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금 당장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원내 상황 대응과 전당대회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총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까지 준비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긴 벅차니까 (원내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게 좋겠다. 다만 저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했다고 안철수 의원은 전했다.당선인 총회에서는 지도 체제 논의와 함께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담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섭 당선인은 “지도 체제에 관한 논의보다는 우리가 왜 선거에 패배했는지에 대한 백서를 치열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4.04.16 I 이도영 기자
與 “국민만 바라보고 변화…과감한 혁신·당정 소통 강화” 결의
  • 與 “국민만 바라보고 변화…과감한 혁신·당정 소통 강화” 결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은 16일 과감한 혁신 추구·당정 소통 강화 등을 결의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여권은 이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다시 시작하겠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또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여권 당선인들은 “치열한 자기성찰에 기초해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혁신의 노력과 아울러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한다”고 결의했다.이들은 그러면서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며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 정치복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다짐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들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기보다 의견 통합 과정을 통해 단결된 힘으로 수습하고 재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6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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