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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성인 페스티벌 금지? 남성 권리 존중해야”
  • 천하람 “성인 페스티벌 금지? 남성 권리 존중해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17일 서울시와 강남구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천 당선자는 이날 오후 주요 당직자 메시지를 통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천 당선자는 여성 관객 대상 19금 뮤지컬 등이 개최된 적이 있다며 “성인 페스티벌 금지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감쌌다. 그는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되어서는 안 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의 무리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성인 패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 장소 안내 게시글 (사진=주최 측 인스타그램서울 강남구는 전날 일본 성인영화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패스티벌’이 서울 압구정 카페 골목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앞서 주최 측은 잇따른 대관 취소로 페스티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당초 앞서 주최 측은 경기도 수원·파주에 이어 서울 잠원한강공원의 선상주점 ‘어스크루즈’에서도 행사 개최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2024.04.17 I 홍수현 기자
`이재명 연임` 군불 떼는 친명…도로 '방탄정당' 우려도
  • `이재명 연임` 군불 떼는 친명…도로 '방탄정당' 우려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당 역사상 첫 연임 당 대표가 나올까?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잠했던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부상했다. 가능성 정도만 타진됐는데 최근 들어 민주당 내 친명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8월 전당대회 군불 떼는 친명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 27일까지란 점을 고려하면 직전 주말 새 당 대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요 당권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가 1순위로 꼽힌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당내 이 대표의 입지가 공고해진 이유가 크다. 이는 22대 국회의원 중 친명계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한 예로 이 대표가 진행한 공천 과정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수만 73명이 된다. 지역구 당선인 161명 중 친명계는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21대 국회 때보다는 유리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후보 중 가장 유력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의 라이벌은 이재명 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연임론에 군불을 떼고 있다. 친명 대표주자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연임이 나쁜 카드는 아니다”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임 전례가 없지만)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당헌상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22대 총선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 대표의 연임을 두둔했다. 그는 “이 대표가 연임하는 게 맞다”며 “국민들이 이 대표를 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리더십에 이번 총선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아직까지 이 대표 본인은 연임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총선 한 달을 앞두고 진행했던 3월 10일 총선기자간담회에서 잠깐 말했을 뿐이다. 당시 그는 “당 대표 한 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겠다”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서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잠잠해지기 전으로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후 총선 승리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대표의 심경에도 변화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도 연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리스크 등 반발기류 여전 당내 친노·친문 의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발 기류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연임한다면 ‘방탄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술렁이곤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범죄자’라고 부르며 그를 압박했다. 이 대표 개인 입장에서 연임이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패배 후 다들 말리는데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갔고, 당 대표 선거도 나갔다”면서 “연임한 과거 사례가 없는데 또 당 대표에 나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한 발 물러나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배후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최측근 친명 인사들 중 한 명이 채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만 아니라면 당 대표에 나올 수 있는 현역 다선 의원들도 민주당 내 즐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 다선 중진 의원 중 일부는 원내대표보다 당 대표 출마에 더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4선 이상 의원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총선 패배' 수습 나선 尹…인사·의료개혁 고심(종합)
  • '총선 패배' 수습 나선 尹…인사·의료개혁 고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4·10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당장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까지 범위를 넓혀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여기에,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빠진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박영선·양정철 거론도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여야 협치에 걸맞은 총리·비서실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현재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위원장을 포함해 권영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비서실장과 총리에 앉힐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앞서 이날 모 언론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 했다.22대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차지한 범야권과의 협치에 나서야 하는 만큼, 야권 핵심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인사들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면서 실제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열린 기조로 최대한 다양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에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마무리 수순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의료개혁도 제동이 걸렸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증원 문제도 당초 2000명 규모에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주문했던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개혁 현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각 계의 의견수렴 등 협의체 구성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관계자는 “1년 유예안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4.17 I 권오석 기자
"더 큰 수원 만들자"  與에 손내민 염태영, 공통공약추진기구 제안
  • "더 큰 수원 만들자" 與에 손내민 염태영, 공통공약추진기구 제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이 수원 군공항 이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지난 총선에서 제시됐던 수원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 협치’를 제안했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17일 염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더 큰 수원’의 실현을 위한 각 분야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약속했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새로운 정치를 수원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수원 5개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선거 결과 전 지역을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공약으로 제시됐던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협치를 이어가자는 것이 염 당선인의 제안 요지다.그는 “우리 수원의 70년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고, 이번 총선에 나선 수원지역 여야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번 총선 즈음해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엔 여당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공약화 했다”면서 “함께 약속했던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들 사업들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으니 앞으로 조속히 ‘공동 추진기구’를 만들어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염태영 당선인은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지난 총선 기간, 우리가 쏟았던 열정을 한데 모아 더 큰 동력으로 만들자.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새로운 정치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아가자”고 했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플랫폼저격수 野김남근…“中알테쉬 역습 ‘온플법’ 서둘러야”
  • [단독]플랫폼저격수 野김남근…“中알테쉬 역습 ‘온플법’ 서둘러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화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서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사실상 없애며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발(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정부안보다 더 센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전지정제는 규제할 기업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른쪽) 당선인.(사진=연합뉴스)17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플랫폼규제를 위한 입법화는 22대 원(院)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6월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초선·서울 성북을) 당선인의 역할이다. 1호 법안으로 온플법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인 작년 상반기 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TF내에서도 거의 유일한 특별법 제정 강경파로 통했다. 그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시장법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의무를 적용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아울러 당연위법(특정행위 시 무조건 위법)이어서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을 규제할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5개 안팎의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해서 전형적인 경쟁제한 행위인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을 규제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독점화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에 주는 피해가 크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이용료를 58% 인상한 것과 관련해 “플랫폼기업은 처음에는 거의 무료 서비스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경쟁업체를 밀어내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이후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는 사업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또 사정지정제와 관련해 “배달이면 배달, 의류면 의류 등 각 시장별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더해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것에 대해선 “(알테쉬 역습으로) 플랫폼 규제법은 더 필요한 것”이라며 “알테쉬가 출혈 경쟁을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규제해야하고 우리나라 플랫폼업계와 공정경쟁을 하게 하려면 효과적인 규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온플법의 내용 중 ‘갑을관계 규율’과 ‘독과점남용 방지’를 따로 떼어내 투 트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 중 독과점남용 방지와 관련해선 박주민 의원안을 당 대표 법안으로 정해 공정위와 논의·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무위 전체회의 파행과 총선을 앞두고 무산됐다. 박 의원안은 김 당선인의 법안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규제 대상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면 제재한다.당장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입법전략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는 일정상 여유가 없다. 임시회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통상 총선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가 2차례 정도 열렸다는 점을 감안해도 쟁점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온플법은 현재 당 내에서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좀 더 다듬어진 내용으로 새롭게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김 당선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안 역시 ‘공정위-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업무 조율’ ‘플랫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빨라도 원 구성 이후인 7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안과 정부안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업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고 관계 부처와의 조율 과정도 거쳐야 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강신우 기자
이낙연 “새미래 지도부 총사퇴…비대위원장에 이석현 지명”
  • 이낙연 “새미래 지도부 총사퇴…비대위원장에 이석현 지명”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지도부 총사퇴 소식을 전하며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지도부 총사퇴 소식을 전하며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17일 이 공동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미래는 이낙연·김종민·홍영표 공동대표, 양소영·김영선·신경민·박원석·박영순·신정현 책임위원 등 당 지도부 전원이 물러났다. 이 공동대표는 비대위 준비 상황도 전했다. 그는 “비대위는 창당의 초심에 기초하면서도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최적의 진로를 개척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그런 배경에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췄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도 맡았다”며 “이 전 부의장에게 전화로 간청드렸다. 이 전 부의장은 하루 동안 생각해, 내일 18일 아침까지 회답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으나 득표율 13.84%(1만7237표)에 그치며 76.09%(9만4733표)를 얻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석패했다. 아울러 새로운미래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 득표율 1.7%를 기록하며 비례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고발사주’ 2심 시작…“형량 가볍다” vs “다시 판단해야”
  • ‘고발사주’ 2심 시작…“형량 가볍다” vs “다시 판단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1심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강조했다.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김웅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공모자, 공모자 사이 내부전달에 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실행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관련 언론 보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항소심에서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수처 검사도 1심에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했다고 했다”며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직접 보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으나,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024.04.17 I 박정수 기자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에 여야 모두 '화들짝'
  •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에 여야 모두 '화들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는 17일 대통령실이 결국 부인했지만 국무총리과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이날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자 여권은 술렁였다.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인적 쇄신을 하는 데 있어 말 그대로 제한 없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봤다. 권 의원은 “트레이드 오프(상충관계)할, 야당 인사를 기용해 얻어지는 것은 뭐며, 잃는 것은 뭐며 아마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알기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검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경기 포천·가평)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도를 보고 당혹스럽긴 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서울 서초을)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느껴진다”면서도 “(아이디어 자체는)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협치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예정된 국민의미래의 조배숙 의원 당선인은 YTN 라디오에서 “상당히 진전된 변화로 그만큼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검토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거부할 수 없는)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이제 수락할지가 퀘스천(의문)”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가 거론되는 데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총리 임명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야권 성향 인사를 찾다보니 거론된 것 같다”면서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민주당에 사전에 귀띔을 하거나 협의를 해온 것도 “전혀 없었다”면서 “(연락이 된) 당사자 중 한 분은 ‘전혀 자기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를 부인하자 별도로 언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했다고 하니까 더 얘기 없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경악했을 것”이라며 “맥락도 없이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하고 현 정부를 수습하기 위해 두서 없는 대안을 낸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전날 담화를 통해 많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과 별개로 아주 얕은 수로 이를 돌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국민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보도 직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야권을 비롯한 열린 기조로 최대한 다양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17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내달 3일 새 원내대표 선거…"조속히 선출해 준비"
  • 민주당, 내달 3일 새 원내대표 선거…"조속히 선출해 준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거야(巨野) 정국을 이끌어 갈 차기 ‘원내 사령탑’을 가리는 원내대표 선거를 5월 3일에 치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도부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고위 의결을 통해 5월 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차기 국회 개원 전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최고위 의결로 선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2020년에는 5월 7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졌다.각 정당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지만, 여야는 그 이전부터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따라서 차기 원내대표를 미리 선출해 당론과 정책을 추진하고 여야의 각종 합의 사안을 다뤄 가야 한다.박 대변인은 “5월 3일 원내대표 선거와 별개로 5월 국회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국가 위기와 긴급 경제 상황에서 원 구성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 조속히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해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파동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의석이 대거 채워지면서, 원내 당심(黨心)을 처음 모으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통한 ‘찐명(진짜 친이재명) 가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국회 관례에 따르면 3선 이상 중진급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김태년 위원장과 홍성국 간사가 주도하고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정도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약 4000억원 증액 등을 할 필표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공개 최고위에서도 발언이 있었던 중동발 리스크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생 회복 지원으로 13조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용 대해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과,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가능성, 오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수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7 I 김범준 기자
"한국전쟁 전후 종교인 1700명 학살"…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 "한국전쟁 전후 종교인 1700명 학살"…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해 종교인 약 1700명이 학살된 사실을 처음 확인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진실화해위는 16일 제76차 위원회를 열고 지방 좌익과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전북 지역 기독교인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진실화해위는 1950년 7∼11월 전북 군산·김제·정읍 등 8개 지역의 24개 교회에서 104명이 살해된 사실을 파악했다.이중 절반 이상(60명)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 북한군이 퇴각하던 9월 28일 무렵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교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이 희생됐다. 집사(23명), 장로(15명), 목사·전도사(6명) 등도 학살 대상에 포함됐다.희생자 중에는 ‘국내 제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와 초대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윤석구·백형남 등 제헌 국회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정읍에선 빨치산들이 교회와 교인의 집을 불태우고 빠져나오는 사람을 찔러 20여 명을 살해했다. 아이와 노인도 포함됐다.진실화해위는 기독교인들이 해방 후 우익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대거 월남했다는 이유로좌익에 비협조적 세력으로 규정한 것으로 분석했다.교인들이 미국 선교사와 가까워 ‘친미 세력’으로 보인 점 등도 학삭 원인으로 지목됐다.진실화해위는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와 교회·교단 기록 등을 토대로 전국에서 학살된 종교인 약 1700명의 명단을 파악했다.아울러 북한 정권에 사과를 촉구하고 피해 회복과 추모 사업을 지원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또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이 벌인 종교인 학살의 원인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크다며 직권조사를 결정했다.진실화해위는 종교·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종교인 학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4.04.17 I 손의연 기자
"與총선 참패 원인은"…'수도권 당선인' 윤상현·김용태·김재섭 뭉친다
  • "與총선 참패 원인은"…'수도권 당선인' 윤상현·김용태·김재섭 뭉친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이 18일 국민의힘이 총선에 참패한 원인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연다. 5선에 성공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총선 이후 여권에서 패배 이유를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자로는 윤 의원과 함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김재섭(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이 나선다. 이들 모두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비윤(非윤석열)계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발제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맡았으며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도 토론에 함께한다. 전날 당선인 총회에 참석한 윤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다, 수도권 위기의 본질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며 “(총선 패배는) 솔직히 지도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저도 열심히 말씀 드렸지만 설득이 부족했고 저부터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상현(왼쪽)·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7 I 경계영 기자
野 김성주 "전북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구축 환영"
  • 野 김성주 "전북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구축 환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는 지역 소재 데이터 중소·새싹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총 5개 지역(서울·강원·부산·인천·대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는 대구·전북에도 추가 구축이 확정됐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유성 기자)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아 권역별 신규 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을 끌어내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8~2019 년 시절부터 호남권 지자체·기관·기업과 연계한 가명정보 관련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수년 전부터 개보위와 협의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해 온 당사자로서 광주가 아닌 전북에 전국에서 6 번째로 호남권역센터 설치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데이터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됐다”며 “전북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추미애 "尹, 이미 F학점…야당 대표 만나 민생 논의해야"
  • 추미애 "尹, 이미 F학점…야당 대표 만나 민생 논의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여성 최초 6선 의원이 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영수회담’이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은 필요시 가능하다고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난 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추 당선인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정을 정말 ‘국민이 잘 모른다’, ‘몰라준다’ 이렇게 국민 탓하기 전에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모셔서 모르면 누구나 듣고 배우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정 운영 파트너인 야당 대표를 만나서 진심으로 민생을 논의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이) 이미 모르는 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배우라 하는 것에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지금 F학점이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라서, 피의자라서 안 만난다 하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그런 말씀 자체에 대해서 코미디 같다고 느끼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추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자리에 일부 야권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으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결국은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지는 못 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은 민심이 떠받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가교가 중요할까”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해임이 되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았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당신들이 헌신했던 전 정부에 대해서도 모욕을 주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추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에 대해선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를 한 걸 볼 때, 당의 구심점이 빠지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충격이었다”며 “당사자인 이 대표 본인이 가장 뼈저린 고통 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서, 저는 적절하면 (이 대표가) 연임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쪽”이라고 답했다.
2024.04.17 I 김범준 기자
휠체어부터 유모차까지 숲 거닐어요…은평 편백숲 무장애길
  • [르포]휠체어부터 유모차까지 숲 거닐어요…은평 편백숲 무장애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도까지 길게 뻗은 봉산. 이곳에는 서울에서 유일한 편백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 지난 16일 봉산 편백나무 힐링숲을 찾았을 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최악’의 상태였으나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서자 이내 싱긋한 느낌을 받았다.(사진=함지현 기자)◇완만한 데크로 등산로 꾸려…휠체어도 오를 수 있어‘봉산 무장애 숲길’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의 특징은 나무로 짜인 데크로 완만히 산을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산길과 달라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까지 산에 올라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무장애라는 이름도 이로 인해 붙여졌다. 반려견도 함께 올 수 있어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시민들을 종종 마주칠 수 있었다.벚꽃잎이 떨어진 데크를 따라 약 20분가량 걷다 보니 우거진 편백나무 숲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다다랐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구역을 나눠 심어 성장 속도는 달랐으나 빽빽이 우거진 푸른 잎에 곧게 뻗은 편백나무가 장관을 이뤘다. 편백나무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수종으로 서울시에서는 은평구 봉산에서만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편백나무는 천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소나무의 약 3배 이상 배출하고, 공기 청정기능이 있어 미세먼지·황사 저감, 살균, 진정 효과가 있는 유익한 수목으로 알려져 있다.은평구의 편백나무 숲 조성은 투병 중 나무 덕에 상태가 호전됐다는 어느 부부의 사연에서부터 이어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시절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2014년부터 심기 시작한 편백나무가 지금은 약 6.5ha 규모, 1만3400그루까지 늘어났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은평구는 향후 무장애 데크길 주변, 나대지, 훼손지 등에 편백나무 식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총 9.8㎞ 길이의 봉산 무장애 숲길을 6단계로 나눠 조성한다. 현재까지 4단계 5.2㎞ 공사를 완료했고 2026년까지 남은 4.6㎞의 공사를 완료 예정이다. 숲길 중간에 휴게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사목 등 폐목재를 활용한 사슴가족 등 다양한 목공예품들을 설치해 무장애 숲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나뭇더미를 곳곳에 쌓아 숲속 작은 생물들의 생활공간도 마련해주는 등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사진=은평구)◇“산 접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 힐링에 보람”은평구는 봉산 편백나무 숲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불광천 새절역부터 봉산 편백나무숲 입구까지 약 1.2㎞ 거리도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로 조성한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윤동주의 모교인 숭실고등학교와 이를 기념하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 착안했다.이 일환으로 노후 도로 재포장, 보행자 안전울타리 개선, 조명 설비 등 거리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문학의 밤, 음악 살롱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은 새절역부터 서신초까지 약 600m 거리 조성이 마무리 단계이고 이후 서신초에서 봉산 편백숲까지 나머지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김미경 구청장은 “봉산에 오를 때면 서울시 시의원 때부터 예산을 확보해 심었던 편백들이 어느덧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과 무장애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건넬 때마다 뿌듯하다”며 “그동안 산을 접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들부터 암 투병을 하는 사람들까지 와서 힐링하고 건강을 찾아간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4.04.17 I 함지현 기자
박영선 총리설?…홍익표 "與 아이디어 차원일 듯"
  • 박영선 총리설?…홍익표 "與 아이디어 차원일 듯"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에 대해 “확정적으로 당사자한테 제의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당사자들과 직접 연결이 안되었지만 주변 얘기로는 아직 확정적으로 당사자한테 제의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아마 대통령실 주변 일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야권 성향 인사를 찾다보니 거론된 것 같다”면서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TV조선과 YTN은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에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에 대해서는 정무특임장관 후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홍 원내대표는 “통상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접촉하면서 복수의 언론이 있으면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고다”면서 “혹은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언론에 흘려 정치권의 반응이나 여론 동향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 두가지를 다 봐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민주당에 사전에 귀띔을 하거나 협의를 해온 것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락이 된) 당사자 중 한 분은 전혀 자기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면서 “세 분 중의 한 분”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의 탈당 등 ‘정계개편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점에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직까지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반 이내 또는 최소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계개편이 시작돼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도 3년 남은 대통령과 여당이 관계를 끊고 정계개편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김기현 "국회 법사위원장 與가 해야…협치 시작, 민주당 배려에 달려"
  • 김기현 "국회 법사위원장 與가 해야…협치 시작, 민주당 배려에 달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더불어)민주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고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썼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이성권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며 포옹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내놨더니 모든 법안이 막혔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민정 최고위원)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임오경 원내대변인) 등 법사위원장 탈환을 예고한 데 대해 “참 오만하다”며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그는 “지난 2021년, 우리 당이 야당 시절 제가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는 바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불성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경계영 기자
대원제약, 2.5배 비싼 코대원에스 전환에 가파른 외형성장
  • 대원제약, 2.5배 비싼 코대원에스 전환에 가파른 외형성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대원제약(003220)은 코대원에스 처방이 급증하면서 전체 실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평가다.코대원에스. (사진=대원제약)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올해 실적은 매출 5839억원, 영업이익 385억원을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대비 각각 10.8%, 19.6% 증가한 수치다. 대원제약의 고성장 중심에는 감기약이 있다. 감기약 중에서도 코대원이 실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코대원은 지난해 매출 784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년도 대비 33% 처방액이 늘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코대원은 4년 연속 이비인후과 처방액 1위를 차지했다.코대원은 코대원포르테와 코대원에스로 구성된다. 코대원에스는 코대원포르테의 치료 범위(적응증)인 급성 기관지염에 더해 급성 상기도 감염의 기침, 가래에도 쓸 수 있다.◇ 비교임상 우위 점하며 처방판도 바꿔코대원 시리즈 가운데서도 주목받는 것은 코대원에스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코대원에스는 임상 3상에서 여타 감기약 대비 우월한 결과를 보여줬다”면서 “처방시장에서 의사들은 코데원에스의 임상적 유효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코대원에스는 임상설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눠 현재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되는 약들과 비교 임상을 실시했다. 코대원에스는 이 비교 임상에서 우월함을 나타냈다.1단계 비교 임상에선 급성기관지염 환자를 대상으로 코대원포르테와 펠라고니움 시럽 등을 각각 비교했다. 임상 결과 코대원에스는 복용 후 4일차, 7일차 모두 우월환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코대원에스 복용 환자군 100%가 7일차에 증상개선을 나타냈다.2단계 비교 임상에선 아이비엽·황련 복합제와 비교 임상했다. 임상은 기침 및 객담(가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대원에스군 76명, 아이비엽·황련(이하 대조군) 74명, 위약군 36명 등으로 실시했다. 임상 1차 지표인 기관지염의 평가에서 코대원에스는 복용 4일차에 대조군 대비 38% 우월함을 나타냈고 7일차엔 15% 더 개선됐다. 코대원에스는 디히드로코데인+메틸에페드린+클로르페니라민+염화암모뇨에 펠라고니움을 더한 5제 복합제다. 코데원에스는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가운데 최초로 한국인 대상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지히드로코데인 복합제 가운데 국내에서 임상을 실시한 치료제는 없었다. 특히, 코대원에스가 시럽으로 만들어져 복용 편의성과 처방 후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처방 판도를 바꿨다.◇ 2.5배 비싼 약가 불구 ‘포르테 → 에스’코대원포르테에서 코대원에스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대원제약의 영업이익률도 급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다.코대원에스(20㎖) 가격은 490원으로 코대원포르테(20㎖)(198원) 보다 2.5배 비싸다. 코대원의 지난해 매출은 784억원 규모다. 이중 코대원에스 처방액은 518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대원에스가 코대원 전체 매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코대원포르테에서 코대원에스 전환율은 2020년 4분기 34.1%였다. 불과 3년 년 만에 전환율이 2배 올라갔다.3명 중 2명은 코대원포르테 대신 코대원에스 처방이 이뤄지면서 대원제약 전체 매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원제약의 연간 매출은 2021년 3542억원 → 2022년 4789억원 → 지난해 5270억원 순으로 급성장했다. 매년 두자릿수 매출 성장이 나타났다. 대원제약은 대외비로 코대원에스의 이익률에 대해 대외비로 함구하고 있으나, 업계에선 원가율이 최대 2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코대원에스는 우월한 임상 결과를 내세워 학술 마케팅 등에서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의원에 빠르게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 임상, 경쟁 치료제와의 비교 우위, 복용 편의성 등에서 당분간 코대원에스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코대원에스는 급성기관지염 증상을 개선시키는 1개 성분 추가로, 2배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어 가파른 성장세 중심에 섰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김지완 기자
이준석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은 끔찍한 혼종”
  • 이준석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은 끔찍한 혼종”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언론 보도 공유하며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표가 공유한 언론 보도에는 대통령실이 총선 패배에 따른 민심 수습과 여야 협치 차원으로 차기 국무총리에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 전 의원을, 새 비서실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3철’ 중 한 명인 양 전 원장을 임명하는 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검토 중이고 두 사람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표는 “이제야 왜 취임 초기부터 보수 계열 인사들을 당내에서 그렇게 탄압해 오고 내쫓았는지 알겠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17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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