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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인재수요 뒷받침’ 취지…지방 대학원 증원 ‘자율화’
  • ‘지역산업 인재수요 뒷받침’ 취지…지방 대학원 증원 ‘자율화’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에 한 해 대학원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게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다. 이번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맞이한 지자체에는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터리 등 각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내 인재 영입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이차전지 특화 기업 취업 매칭데이‘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참여 기업 소개 안내문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지방 대학원 학과 신·증설 자율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까진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요건을 확충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 해 정원 증원 시 적용하는 4대 요건이 모두 폐지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석사급 인력을 양성토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지방대 대학원 증원 자율화에 나선 이유는 현 정부의 지방소멸 대책과 관련이 깊다. 교육부는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반 성장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여기에 2025년까지 지방대 3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발전 전략으로 지방대 활로를 모색하자는 게 취지가 포함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10곳은 지자체·지역산업과 연계, 동반 성장모델을 제시한 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예컨대 경북 포항시의 경우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SK에코플랜트 등 이차전지(배터리) 관련 기업이 총 1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2030년에는 양극재 생산 100만톤(t), 총매출 100조원, 고용인원 1만5000명을 달성해 포항시를 세계적 이차전지 클러스터(관련 기업이 밀집한 지역)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시설 투자만큼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진 지역적 산업 수요가 커도 대학원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했다. 교원·교지 등 4대 요건을 확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내 타 학과의 정원을 빼와야 특정 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경우 이런 규제가 폐지되고 정원 증원이 사실상 자율화된다. 학사·석사·박사 간 정원 조정도 용이해 진다. 지금까진 석사 정원 2명을 줄여야 박사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석·박사 정원 조정 기준이 모두 1대1로 바뀐다. 앞으로는 대학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정원을 탄력적으로 감축·증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되는 규제 완화책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집중된 경기도 대학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석·박사 정원 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선 학사 정원을 줄이고 대신 지역 산업인력의 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석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 충원 어려운데…실효 논란도 다만 가뜩이나 비수도권의 대학원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증원 자율화 조치의 실효성도 거론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91%, 2022년 93.5%, 2023년 89%로 대학원 10곳 중 9곳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백을 채운 ‘정원 외 포함 충원율’을 보면 결원이 발생한 일반대학원 비율은 46%(83곳)로 줄어든다. 서동용 의원은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다”고 했다.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원만 무작정 늘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은 “학내 정원 감축 학과 교수들의 반발로 지역 내 산업 수요가 있어도 특정 학과 신·증설이 어려웠다”며 “이런 규제를 풀어 산업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런 규제 완화책과 더불어 대학원 정보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대학원별 신입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 등 핵심 지표를 공개, 정원만 우후죽순 늘릴 경우 지표가 하락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얘기다. 정상은 과장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정원 개념보다는 충원율 개념이 중시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원 학과 신·증설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2024.04.23 I 신하영 기자
 루닛, AI 흉부 X-ray 韓 첫 판매 돌입...무주공산 900억 시장 잡는다
  • [단독] 루닛, AI 흉부 X-ray 韓 첫 판매 돌입...무주공산 900억 시장 잡는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해외 매출이 대다수였던 루닛(328130)이 국내 시장 확대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 기반 흉부 X-ray 제품(인사이트 CXR)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최종 승인 후 판매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아직 ‘무주공산’인 연간 900억원 규모의 AI 흉부 이미지 판독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됐다.다른 제품인 유방암 진단 보조 제품(루닛 인사이트 MMG)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자로 분류됐다. 혁신의료기기통합심사 제도와는 달리 해당 제도를 통하면 비급여 상한액을 통제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루닛은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흉부 엑스레이 시장(900억)을 포함하면 최소 12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루닛은 지난 16일부터 인사이트 CXR 제품을 국내 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국내 판매가 승인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4군에 따른 일시적 임시 수가를 인정받아서다. 루닛 인사이트 CXR은 흉부 X-ray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비정상 소견을 AI가 진단 · 검출 보조하는 의료 소프트웨어다. ◇ 흉부 엑스레이 예상 수가 3100원...시장 규모 약 900억원 관측해당 흉부 엑스레이가 포함된 4군 의료기기는 최소 3100원에서 최대 9300원까지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전 비급여 사용 동의를 받은 후 청구가 가능하다. 향후 명확한 임시 수가가 나오겠지만 루닛이 예상한 임시 수가는 3100원이다. 도입을 원하는 병의원에서 수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커서다. 이전에 수가를 받은 제이엘케이(322510)의 AI 뇌졸중 진단 보조 솔루션의 경우 비급여 수가를 8만원으로 제시했으나, 5만4300원으로 한시적 적용 후 최종 1만8100원에 결정된 바 있다. 국내 의료AI 주요 회사의 국내 보험 수가 전략 현황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수가가 낮지만 흉부 엑스레이 수요가 많아 시장 규모는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작년 기준 흉부 엑스레이 연간 촬영 수는 3000만장 정도다. 이를 최소 금액인 3000원으로 환산하면 최소 9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루닛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결과 통보’를 받아 서울성심병원, 명지병원, 청담우리들병원 등 22개 병의원에서 비급여 청구를 개시했다. 5월에도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20곳 여 곳이 비급여 청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매월 20곳의 비급여 적용을 승인받아 올해 말 전체 300곳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흉부 엑스레이의 경우 가격 낮아도 수요가 높아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 루닛, 흉부 엑스레이 시장 선두...후발주자 뷰노·카카오 전망은그간 엑스레이 영상에 대한 판독은 방사선 전문의나 치료 임상의가 직접 해왔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피로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놓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AI는 다르다. 사람 눈으로는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영상을 작게 쪼개고, 그 안에 인공지능이 인지하고 학습한 미세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특정 부위가 유독 어둡다거나 균질하지 않은 형태를 띠면 병변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흉부 엑스레이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흉부 엑스레이 분야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데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암 발생률 1위인 폐암을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전망도 밝다. 실제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영상 진단용 AI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9조6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흉부 쪽의 사용량이 가장 많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루닛 인사이트 CXR (사진=루닛)이에 뷰노(338220)와 카카오(035720)도 해당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루닛이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후발 승인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첫 번째 혁신 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루닛의 경우 해외 임상 근거가 탄탄해서 이번 승인 과정에서 독보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안다”며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기존에 비슷한 기술이 있으면 그것과 비교해서 더 높은 임상 효과를 내거나 그에 준하는 임상 효과들을 내야 승인되기에 후발주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 유방암 엑스레이 제품, 신의료기술 대상자로루닛은 흉부 엑스레이 다음 국내 시장 진입 주자로 유방암 엑스레이 제품을 꼽았다. 유방암 진단 보조 제품(루닛 인사이트 MMG)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자로 분류됐다. 심평원은 “해당 기기는 기존 행위와 목적과 방법이 유사하지만 인간에 비해 현저한 정확도 향상과 오류 감소 기능이 있어 ‘신기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엑스레이 제품은 기존 의사들의 행위를 보조하는 기능에 그쳐 혁신의료기술로 분류됐지만 루닛의 경우 신기술평가 트랙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신의료기술로 승인이 되면 심평원에서 수가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는다. 기존 유방암 관련 검사의 경우는 원래 가격은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 선이다. 이를 비급여 코드로 계산하면 3100원부터 9300원까지 코드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데 최소 수가인 3100원이 아닌 최대인 9300원으로 책정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최소로 잡아도 잠식할 수 있는 시장이 300억원 정도로 계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루닛의 경우 흉부 엑스레이와 유방암 시장을 포함해 연간 1200억 시장을 공략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유방 촬영술은 영상학과 전문가들도 보는 것이 쉽기에 이런 특수성이 반영되어 신의료기술로 검토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3 I 김승권 기자
여의도연구원, 국민의힘 총선 참패 분석한다
  • 여의도연구원, 국민의힘 총선 참패 분석한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좌장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겸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 서지영 국민의힘 부산 동래 의원 당선인,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의원 당선인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민심을 뼈아프게 새기고 국민에게 비친 당의 모습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성찰해야 할 지점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해 지난 총선이 국민의힘에 남긴 과제들과 총선평가에 대해 토론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4.04.23 I 경계영 기자
일제 때 훼손된 '수원 화성행궁' 119년 만에 돌아오다
  • 일제 때 훼손된 '수원 화성행궁' 119년 만에 돌아오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반도 최초 신도시의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일제시대 훼손됐던 수원 화성행궁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23일 경기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1989년 시작된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35년 만에 마무리됐다.최근 복원이 완료된 화성행궁 우화관 모습.(사진=수원시)이에 수원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화성행궁 우화관 바깥마당에서 ‘수원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 개관식’을 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화령전 운한각에서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해 이재준 시장의 인사말, 우화관 현판 제막식, 복원된 시설 관람 등으로 이어진다.수원시 관계자는 “화성행궁처럼 다양한 역사와 기능이 있는 행궁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복원사업으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화성행궁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화성행궁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사도세자·혜경궁 홍씨를 향한 정조대왕의 효심이 담긴 궁실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부 읍치 자리(화성시 융릉)로 이장하고, 신읍치를 팔달산 기슭으로 옮기면서 1789년(정조 13년) 화성행궁을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관청으로 사용하다가 임금이 수원에 행차할 때는 임금과 수행 관원들이 머무는 궁실(宮室)로 이용했다.화성행궁은 정조가 만들고자 했던 신도시 수원화성의 행정을 도맡았던 관청이자 화성유수부를 굳건하게 지킨 장용영 군사들의 군영이었다. 수원화성 축조 과정이 기록된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약 600칸 규모로 정궁(正宮) 형태다. 정조가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에 내려와 머물고자 만들었기에 화성행궁 규모와 격식이 궁궐에 버금간다. 조선시대 지방에 건립된 행궁 중 최대 규모다.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륭원으로 옮긴 1789년부터 모두 13차례 화성행궁에 머물렀다. 1795년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행궁에서 거행했다.◇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재, 시민들의 힘으로 복원 추진19세기 말까지 궁실이자 관청으로 제 기능을 했던 화성행궁은 1905년 우화관에 수원공립소학교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 1911년에는 봉수당은 자혜의원으로, 낙남헌은 수원군청으로, 북군영은 경찰서로 사용했다. 1923년 일제가 화성행궁 일원을 허물고, 경기도립병원을 신축하면서 화성행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다.1989년까지 경기도립병원, 신풍초등학교 등으로 사용된 화성행궁 옛 모습.(사진=수원시)해방 후에도 경기도립병원(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건재했고, 1989년에는 현 부지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신축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들이 화성행궁 복원을 위해 나섰다.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1939~2009)과 일제가 왜곡한 역사를 바로잡는데 평생을 바친 수원 출신 서지학자 사운 이종학 선생(1927~2002) 등 42명이 그해 10월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만나 화성행궁 복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기도립병원 이전’을 건의했다. 경기도지사가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35년에 걸친 복원사업이 시작됐다.수원시는 경기도립병원을 철거하고 화성행궁 1단계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화성행궁 복원 원칙은 ‘1796년 화성행궁 완성된 모습으로 복원’,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등 기록자료·발굴자료 토대로 고증 복원’ 등이었다.화성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을 시작으로 482칸을 복원했고, 2002년 1단계 복원사업이 완료됐다. 이듬해 10월 화성행궁 개관식을 열고, 중심 건축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1997년 9월 열린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사진=수원시)2003년부터 우화관 복원사업을 준비했다. 2013년 우화관 자리에 있던 신풍초등학교가 이전하고, 2016년 신풍초등학교 분교장이 폐지된 후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시작해 우화관과 낙남헌 동행각, 별주를 복원했다.우화관(于華館)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殿)’이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패를 모신 화성유수부 객사(客舍)로 1789년 화성행궁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건물이다. 객사는 지방 수령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 앞에서 의례를 행하는 곳이면서 관아를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문 장소다.건립 당시 이름은 팔달관이었는데, 1795년 을묘년 행차 때 정조의 명으로 우화관으로 바뀌었다. 우화관은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축원’한다는 의미인데, 수원화성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부유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정조의 마음이 깃든 이름이다. 1795년 을묘년 행차 때는 우화관에서 문과 과거시험을 치렀다.우화관은 수원군공립소학교로 이용되다가 1933년 일제 치하에서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풍초등학교)가 건립되면서 철거됐다.2016년부 2019년까지 발굴 조사를 해 우화관 건물터를 찾아냈고, 2020~2021년 화성성역의궤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고증해 복원설계를 완성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고, 2021년 7월 복원공사를 시작해 2023년 준공했다.낙남헌 동행각은 낙남헌과 우화관의 경계를 이루는 행각이다. 낙남헌은 화성행궁에서 공식행사나 연회를 열 때 사용된 건물이었다. 2단계 사업에서 낙남헌 동행각과 연못, 취병(나무가지를 지지대에 엮어 만든 생울타리)을 복원하면서 낙남헌 일원이 ‘임금의 정원’으로 재탄생했다.별주(別廚)는 임금이 행차할 때 음식을 준비하고, 임금이 머물 때 대접할 음식의 예법을 기록한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였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1795년) 때에는 별주에 처마를 덧붙여 만든 임시 건물 12칸에서 잔칫상을 준비했다. 별주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 임금의 수라, 반과, 왕실 잔칫상에 필요한 식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것을 관리하는 일종의 관서(官署)였다.정조 승하 후 분봉상시(分奉常寺)로 이름이 바뀐 별주는 현륭원과 건릉, 화령전에 올릴 제물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 보관하는 곳으로 쓰였다.
2024.04.23 I 황영민 기자
4선 김민석도 원내대표 불출마…박찬대 향한 '명심' 뚜렷
  • 4선 김민석도 원내대표 불출마…박찬대 향한 '명심' 뚜렷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랐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親이재명)계 후보들이 속속 출마 의사를 접으며 앞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에게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향한 것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양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이후 두 주. 크고 길게 보아 무엇을 할 것인지 숙고해왔다”며 “‘당원주권’의 화두에 집중해보려 한다”고 적었다.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선출하는 만큼 ‘당원주권’의 화두와는 거리가 있다.김 의원은 “2002년 국민경선을 디자인한 후 당원주권의 확대를 지켜봤고, 당원과 시민이야말로 이번 공천혁명과 총선승리의 진짜 동력임을 절감했고, 다음의 더 큰 승리와 지속적 개혁의 진짜 담보라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당원배가론도 그런 맥락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정치와 정책의 결정에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높여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총선 기간 중 제시했던 정치개혁안의 핵심도 당원주권 확대의 정당개혁이었다. 당원과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길을 찾고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한편 다른 친명계 후보들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2일 예정됐던 출마 기자회견을 불출마 회견으로 변경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직을 (임기가 만료되는)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고자 결정을 내렸다”라고 발표했다.하마평에 올랐던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3선 국회의원 당선자로써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22대 총선을 통해 보여준 국민의 명령이자 민생과 개혁의 두 바퀴가 힘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2024.04.23 I 이수빈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에 與 "청년 미래 암울" vs 野 "국민 뜻"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에 與 "청년 미래 암울" vs 野 "국민 뜻"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설문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3일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개악안”이라고 꼬집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론이 국민 뜻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상균(오른쪽)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모수개혁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각각 상향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대해 유 의원은 “수지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라며 “(1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에 해당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이 아니며, 개인의 기여에 따라 은퇴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이라며 “일정부분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적어도 너무 적게 내고 많이 받아 지속가능성에 문제 되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서 미래세대에겐 내는 만큼은 보장해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행됐어야 했다”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특위 소속 의원 일동이 입장문에서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지속 주장한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고 21대 국회 내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 306개가 함께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기자회견에 자리하며 소득 보장론에 다시 힘을 실었다. 연금행동은 전날 논평에서 “시민들이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 의원은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일부 언론의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불만 보도를 두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서 20대는 외려 소득보장론 지지가 더 높았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 입장이 더 강했다”며 “젊은 세대도 무조건 연금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내고 더 많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 국민연금 강화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23 I 경계영 기자
한약재 웅담의 잘못된 오해..."한의원선 국내 사육 웅담 안 써요"
  • 한약재 웅담의 잘못된 오해..."한의원선 국내 사육 웅담 안 써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난 해 말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며 국내 사육곰 산업의 종식이 공식화하면서 국산 농가에서 사육되는 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약업계는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곰의 웅담은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지난 해 수십 년 만에 러시아 웅담을 의약품용 한약재로 수입한 으뜸생약 곽한식 이사는 “아직도 국내에서 사육되는 곰에서 웅담을 채취해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 한의계에서는 생명윤리 등으로 국내에서 사육한 곰에서 채취한 웅담은 수십 년 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곽 이사는 “지난 해 러시아에서 수입한 웅담 역시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곰을 사냥한 것이 아니라, 개체수 조절을 위해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매년 만 마리 이상 사냥한 곰에서 버려지던 것을 채취해 수입한 것”이라며 현재 한의계가 사용하는 의약품용 웅담에는 생명윤리 문제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생명윤리 이슈에서 벗어난 러시아 웅담은 한의계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예로부터 자양강장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80년대에는 웅담 하나에 1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릴 정도로 대표적인 고가 한약재임에도 지난 해 첫 수입 이후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러시아 웅담을 수입하는 으뜸생약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첫 수입 물량이 한 달 만에 품절이 될 정도로 관심을 모으며 6개월간 약 6만 캡슐이 처방됐으며 올해의 경우 약 3만명 분(30만 캡슐) 이상 처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과연 웅담은 옛 이야기처럼 효과가 좋을까.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용기 교수는 “웅담은 보약이라기보다는, 간기능 개선에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복용 후 느끼는 피로회복 효과 역시 간기능 개선에 의한 것이 크다”면서 “간의 섬유화를 막거나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 간세포암의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등 간 질환개선에 장점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아무나 복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 최윤용 대표한의사(원장)는 “웅담은 한의학적으로 열을 식히는 효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거나 웅담을 복용할만한 증상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만성적인 간 질환이나 간에 의한 만성피로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 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이순용 기자
오라클, 틱톡 금지 막으려 美상원 상대로 로비 활동
  • 오라클, 틱톡 금지 막으려 美상원 상대로 로비 활동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일명 ‘틱톡 금지법’과 관련해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라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했을 당시 인수 협상을 진행했던 기업이어서 주목된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최근 로비업체 두 곳에 의뢰해 미 상원 상무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과 틱톡 금지법과 관련해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일정 시한 내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정부와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우려해 틱톡 강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가거나, 중국 정부가 온라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하원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은 총 두 종류다. 하나는 지난달 중순에 가결된 법안으로 180일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 등에서 틱톡을 퇴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미 하원은 또 지난 20일 틱톡 매각 시한을 270일로 늘린 유사한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가결하고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에는 지정된 시한까지 틱톡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도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되며, 미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1회에 한해 90일 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미 상원에서 각각 상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이끄는 마리아 캔트웰 의원과 마크 워너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에 서명할 경우 틱톡 매각이 성공할 때까지 최장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라클은 이들 의원에게 틱톡 매각 또는 미국 내 틱톡 이용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틱톡이 오라클의 최대 클라우드 고객이기 때문이다. 오라클은 틱톡과의 데이터 하우징 계약에 따라 미국 내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틱톡 사용자가 급증한 만큼,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될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UBS의 분석가들은 연구노트에서 “틱톡 이용 금지 또는 폐쇄 시나리오에서 오라클은 가장 큰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 고객을 잃게 된다”고 적었다. 양사 간 거래 규모는 10억달러(약 1조 37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라클의 켄 글뤼크 부사장(EVP)은 “틱톡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로비는 하지 않았다”며 “투명성을 위해 필수 제출해야 하는 회의 내용만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로 데이터 스토리지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가졌다”며 2번은 대면 회의, 나머지 2번은 줌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식은 틱톡의 로비스트들이 오라클을 향해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한 이후에 전해졌다. 틱톡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지출했다. 오라클은 올해 총 240만달러 이상 로비활동에 투자했으며, 틱톡과 관련해선 두 로비업체에 총 17만달러를 지출했다.
2024.04.23 I 방성훈 기자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삼성 시니어 디지털 체험센터’ 개소
  •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삼성 시니어 디지털 체험센터’ 개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체험 센터가 문을 열었다.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에 마련된 키오스크 체험 공간. (사진=김경은 기자)에스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체험 공간인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체험센터는 삼성의 새로운 CSR 사업인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업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스원이 주관사를 맡아 지난 3월부터 65세 이상 취약 계층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체험센터 개소로 실습 교육 인프라도 갖추게 됐다. 사업에는 제일기획·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삼성웰스토리·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글로벌리서치 등 8개 관계사도 참여한다.개소식엔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의 상세 교육 과정과 목표 등을 공유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노인들은 음식점·카페, 병원, 주민센터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사용해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열차표 예매 등도 체험했다. 남궁범 에스원 대표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니어 세대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 속 불편함이 없이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는 종로 탑골미술관 1층에 330㎡(약 100평) 규모로 이날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사업 소개 홍보존 △디지털 기기 체험교육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을 위한 윤리·영상교육존 △실내외 커뮤니티존으로 구성돼 있다.에스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디지털 체험센터를 순차 개소할 계획이다. 올해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시작에 앞서 지역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디지털 튜터)로 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1대1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기반 범죄 피해 예방 방법을 교육한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을 위해 취업 연계형 디지털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첫 취업 대상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선정됐으며 지난 3월 초부터 2주간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노인 40명 중 30명은 채용 확정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역사 내 소화물 단기보관과 배송 직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에스원은 연내 기업·기관 2~3곳을 추가 발굴해 취업 연계형 맞춤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총 100명 교육이 목표다.
2024.04.23 I 김경은 기자
野,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오만한 입법 폭주”(종합)
  • 野,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오만한 입법 폭주”(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인 단체 교섭력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협의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정무위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막장 정치와 입법 횡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을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냐”고 반박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의 일상화’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04.23 I 김기덕 기자
9인의 소방 영웅, 국립묘지에 잠들다
  • 9인의 소방 영웅, 국립묘지에 잠들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오는 24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9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오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순직 소방관들. 사진=소방청.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으며, 기준 시점인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하지만 지난해 3월 21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안장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순직 소방공무원 49명이 현충원에 소급 안장될 수 있게 됐다.총 49위 가운데 5위는 지난해 5월, 2위는 같은 해 11월에 합동 안장식을 통해 소급 안장됐고, 이번 합동 안장식을 통해 고(故)곽종철 소방장이 추가 안장될 예정이다. 나머지 위패는 유가족과 조율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가 안장할 계획이다.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소방청은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와 함께 지난해 두 차례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4월 합동 안장식을 정례화해 실시키로 했다.이번 안장식은 유가족과 남화영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당선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례, 묵념 등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9인의 소방공무원은 소급 대상인 고 곽종철 소방장을 포함해 고 배규대 소방장, 고 민대성 소방위, 고 박주상 소방장, 고 한명희 소방장, 고 정미화 소방교, 고 김관옥 소방장, 고 고은호 소방경, 고 오세민 소방위이다. 고 곽종철 소방장은 대구 중부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1990년 11월 21일 소방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 대기 근무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순직했다. 고 배규대 소방장은 경기 이천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1998년 1월 9일 업무상 출장 후 복귀 중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고 민대성 소방위는 대전 소방본부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9월 5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순직했다. 고 박주상 소방장은 대전 둔산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 12월 30일 업무상 과로로 순직했다. 고 한명희 소방위는 충북 보은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9월 3일 업무상 과로로 순직했다. 고 정미화 소방교는 대구 수성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2월 13일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순직했다. 고 김관옥 소방위는 전남 해남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 9월 26일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순직했다. 고 고은호 소방경은 충남 소방본부에서 근무했으며, 2022년 3월 6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자택에서 급성 심정지로 순직했다. 고 오세민 소방위는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013년 4월 30일 소방전술훈련 실시 후 대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순직했다.소방청은 오는 10월 순직소방관 명예도로 걷기대회 등 ‘제1회 순직소방공무원 추모 행사’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될 국민참여형 추모 행사가 순직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범국민적 추모 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합동 안장식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남겨진 유족과 동료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이연호 기자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정무위서 '野단독' 의결(상보)
  •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정무위서 '野단독' 의결(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무위원 2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5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들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교섭으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감을 표한 후 자리를 떴다.
2024.04.23 I 경계영 기자
전여옥, 70억 건물 매입한 김어준에 “사회주의가 돈 더 좋아해”
  • 전여옥, 70억 건물 매입한 김어준에 “사회주의가 돈 더 좋아해”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7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을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7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철저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딴지그룹의 부동산 매입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요즘 권력과 호화생활, 명품, 외제차가 좌파들의 특징이 됐다”며 “김 씨도 명품만 입는다고 한다. 자택도 호화주택”이라고 말했다. 딴지그룹은 작년 9월 그동안 임차해 사용 중이던 충정로3가 사옥과 부속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5층(전체면적 1285㎡) 규모로 1970년 준공됐으며 거래액은 73억2538만원이다. 전 전 의원은 김 씨의 방송을 시청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김어준 씨가 이 건물에서 ‘나는 꼼수다(나꼼수)‘부터 시작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공개방송했다”며 “예전에 그 당시 공개방송하는 걸 보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백수 같은 20~40대 남녀들이 쭉 줄을 서서 (보고) 있었다”며 “(그 나이엔) 한창 일하고 돈 벌 때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40대까지 벌어야 한다. 50대 이후에는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돈도 버는 시기가 있다. 근데 그 쨍쨍한 대낮에 방송을 보러 왔더라”고 했다.한편, 딴지그룹은 건물 매입 과정에서 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작년 11월 딴지그룹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해당 건물, 부속토지, 인근 토지 등에 설정했다. 채권 최고 금액은 84억원이다.
2024.04.23 I 김형일 기자
與중진, 비대위원장에 5선 이상 세우기로…관리형 비대위 무게
  • 與중진, 비대위원장에 5선 이상 세우기로…관리형 비대위 무게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3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이상 당내 22대 국회 현역 의원을 세워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4선 이상 중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총회와 같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있어야 하고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설명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박덕흠·권성동·조경태·김기현·조배숙·주호영·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거론했으나, 윤 원내대표가 전날 당선인 총회에 이어 이를 재차 거절했다.5선 나 당선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였다”며 “윤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으나 윤 원내대표가 고사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특히 5선 이상 현역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당 일각에서 쇄신을 먼저 하는 혁신형 비대위를 거론하고 있어 중량급 인사가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5선 이상은 권영세·윤상현·주호영·김기현·조배숙·권성동·조경태·나경원 당선인 등이다.6선의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지도부를 오래 비워 놓을 수 없으니 당 대표는 이르면 6월 선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4선 김상훈 의원은 “5선 중진급 이상 의원 중에 (비대위원장을) 하자고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윤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접촉해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4.04.23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관위 구성…25~26일 후보자 등록
  •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관위 구성…25~26일 후보자 등록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3일 치러진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관위가 구성돼 내일(24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내일 선거 공고가 나가고 25~26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고 밝혔다.이어 “이달 26일은 후보자 기호 추첨이 있고, 30일에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5월 3일에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 통해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달 30일 오후 1시30분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연다. 아직 합당 이전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비례대표 당선인 중 참석을 희망하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여야는 21대 국회 5월 임시회 개회와 본회의 일정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 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이른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23 I 김범준 기자
美콜롬바아대, 친팔 시위로 '몸살'…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美콜롬바아대, 친팔 시위로 '몸살'…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사립대학인 컬럼비아대학교가 학생들의 친(親)팔레스타인·반(反)유대주의 시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면 수업을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컬럼비아대 역사상 3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정문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AFP)◇사실상 캠퍼스 폐쇄…“3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컬럼비아대의 미노슈 샤피크 총장은 유월절 하루 전인 이날 성명을 내고 친팔레스타인·반유대주의 시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캠퍼스를 폐쇄하겠다는 얘기다. 샤피크 총장은 성명에서 “우리 (캠퍼스 내) 의견충돌이 최근 며칠 동안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긴장은 컬럼비아대와는 관련이 없는, 자신의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캠퍼스에 온 개인들에 이용되고 증폭됐다”며 “우리는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반대하며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다가 지난 19일 10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된 데 따른 조치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이달 18일부터 캠퍼스 점거 투장에 나섰고 “컬럼비아대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기업들과의 재정적 이해관계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항의했다. 대학과 경찰 모두 체포된 학생들은 학생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샤피크 총장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캠퍼스에는 학생들에게 위협적이고 괴롭히는 행동 사례가 너무 많았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 언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샤피크 총장이 캠퍼스 내 시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 정치권으로부터 사임 요구에 직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컬럼비아대는 뉴욕 맨해튼에 있어 시위가 격해지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은 이날 “무정부 상태가 캠퍼스를 휩쓸었다”며 샤피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등 일부 명문대 총장들은 비슷한 사유로 이미 사임한 상태다. 컬럼비아대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던 미 코네티컷주 예일대에서도 이날 60여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피터 살로비 예일대 총장은 성명을 통해 “군중 단위의 협박, 괴롭힘 및 기타 유해 행위 등 심각한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예일대는 캠퍼스 내 유대인, 무슬림 및 기타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해산을 요청했고 체포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대 학생들이 22일(현지시간) 학교 운동장에 텐트 야영지를 구축하고 가자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美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확산…대선 영향 주목 문제는 컬럼비아대 학생들의 무더기 체포를 계기로 미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반유대주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대, 미시건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교수들은 학생 단체 금지, 정학, 경찰 개입 요청 등의 조처를 한 것에 대해 대학들이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 등 일부 대학들은 캠퍼스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대학가의 움직임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나선 민주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젊은층과 무슬림 유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나는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컬럼비아대 출신 일부 억만장자는 기부 및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이다. 크래프트그룹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로버트 크래프트는 “모교인 컬럼비아대가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시위를 끝내고,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노력을 보일 때까지 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축구팀 소유주이기도 한 그는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컬럼비아대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들을 위한 크래프트센터를 건설했다. 오메가 패밀리 오피스의 회장 겸 CEO인 레온 쿠퍼먼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불편하다”면서도 기부 중단과 관련해선 “아직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소한 지원 중단을 저울질은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CNBC는 크래프트와 쿠퍼먼의 입장은 지금까지 친팔레스타인·반유대주의 시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수의 부유한 컬럼비아대 기부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4.23 I 방성훈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축사, 기조강연,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23 I 오희나 기자
진성준 "21대 국회 마무리 전 민생·안전·상생 법안 처리할 것"
  • 진성준 "21대 국회 마무리 전 민생·안전·상생 법안 처리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진성준 의원이 ‘민생 입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통한 협조와 원점에서 민생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진성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실정으로 국민의 고통이 지대하고 민주당에 건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 건전성 고수 방침, 부자 감세 정책, 추경 거부, 지역화폐 삭감 등의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오직 민생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민생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 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 상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공공의대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 등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진 위의장은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두고 “주목할 만한 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주제와 관련해 도출된 결과”라며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충분한 정보와 이해에 바탕하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소득 보장 강화론에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론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가 집중적인 협의 통해서 핵심 의제에 대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04.23 I 김범준 기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총선 반성문 쓴 국민의힘
  •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총선 반성문 쓴 국민의힘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뀔 것이다” 총선 참패 후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당원과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위기에 빠진 당 수습과 재건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조속히 전환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여당이) 변화하라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만큼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서둘러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앞선 열린 총회에서) 당선자 결의와 원외조직위원장 결의를 통해 근본적 자기 성찰과 환골탈태, 당정 소통 강화, 의회정치 복원을 선언했다”며 “우리 당은 바뀔 것이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회의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이 말은 앞으로 국민의힘 모든 지지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드려야 할 말씀”이라며 입을 뗐다. 배 총장은 “말만 하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원로 정치인과 당선인, 낙선인을 만나 뜻을 모으고 있으며, 반성과 전진을 위한 세미나도 열기로 했다”면서 “비대위를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총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협치와 복원”이라며 “협치의 전통은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비롯해 수많은 의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만큼 허물지 말자”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에 대해선 “민주당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성사된 회담인 만큼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허심탄회 얘기하고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4.23 I 김기덕 기자
일본 국회의원 90명, A급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일본 국회의원 90명, A급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일본 국회의원 90여 명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23일 지지통신은 일본 초당파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춘계 예대제 기간에 맞춰 도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임은 매년 봄·가을 예대제 및 패전일마다 집단 참배를 감행하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 중이며 이번 참배에는 자민당 소속 요리야마 히로시 총무 회장, 가지야마 히로시 간사장대행 등 중역들도 자리했다. 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중의원은 집단 참배 후 기자회견서 “대다수 일본 국민이 전후에 태어난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후세에 계속 전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하며 참배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춘계 예대제 첫날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마사카키(비쭈기나무)’라고 불리는 공물을 바쳤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총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봉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료 중에서는 강경 우파로 불리는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하기도 했다.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246만6000여명의 영령이 합사돼 있다. 그중 90%는 태평양 전쟁 인물로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 14명도 포함돼 있다.
2024.04.23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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