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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할 듯한 글 몇번 썼더니”…조국 저격한 개그맨 서승만, 무슨 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며 ‘친명’을 자청한 개그맨 서승만 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저격글을 남겨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형성된 미묘한 분위기가 지지자들에게까지 옮겨붙은 모양새다.‘친명’으로 꼽히는 개그맨 서승만이 조국 대표를 향한 저격글을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연합뉴스 캡처24일 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페친 끊으셨네? 에고 참~ 서운하네요”라는 주어 없는 저격글을 남겼다. 앞서 서 씨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24번으로 4·10총선에 출마했으나 금배지를 달지 못했다.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 대표 캡처사진과 함께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연이어 달았다. 한 누리꾼은 “너무 SNS에 집착하는 듯. ‘어디 가서 뭘 먹었다’는 등 신변잡기까지 올리는 걸 보고 실망했음. 대표쯤 되면 가끔 아주 가끔 국정 방향이나 당시의 정치·경제·외교·국방분야에서 벌어진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로만 활용해야 할 텐데…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법. 나도 격렬 지지자들한테 욕 얻어먹을 댓글 달고 있나?”라는 글을 남겼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른 페친분들도 많이 당하셨던데, 그 양반은 싫은 소리 아예 안 듣고 싶으면 정치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힘 있는 수사기관이나 언론에는 납작 엎드리더니 시민들한테는 얄짤없네요. 입틀막도 아니고 댓틀막에 의견 틀막 정치인은 상대 진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썼다.다른 이들은 “댓틀막이라는 거 보세요. 소갈딱지가…자기한테 칭찬, 환호하는 글 아니면 다 차단 페삭 당했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청소 중~ 청소할 때 먼지 좀 납니다”, “나포함 많은 분들이 팽 당하셨네요. 댓글 달았다고”, “떠날 사람은 떠나 보내세요. 그래야 편하답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데 가서 뒷말하거든요”, “저도 조국 포스팅 세 번 했더니 조국님께서 페친 끊으셨더라”, “역시 대인배는 아닌가 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특히 한 누리꾼은 조 대표의 SNS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는 점을 꼬집으며 ‘나르시시즘 한 사발 하실래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글귀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앞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이를 두고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1위자리를 내준 민주당 내에서 견제 심리가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총선승리보고대회’에서 “이 대표가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된다. 이 대표는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대표 제안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표께서 말한 내용이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반도체 셧다운 땐 공급망 재앙…공장 단 하나에 수십조 손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K반도체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직결돼 있다.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공장이 멈추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노조 리스크까지 점증하는 상황이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국가안보로 떠오르는 반도체 기술24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철도·도시철도의 운전 업무 등), 항공(항공 조종 업무 등), 수도(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영 업무 등), 전기(지역 전기공급 업무 등), 가스(천연가스 제조·저장·공급 업무 등), 석유정제·석유공급(석유 제조·저장·공급 업무 등), 병원(중환자 분만·수술 업무 등), 혈액공급(혈액 수송 업무 등), 화폐(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등), 통신(기간망 운영·관리 업무 등)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나라 밖에서는 반도체 경제안보론이, 국내에서는 노조 리스크가 각각 떠오르면서 반도체를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셧다운 리스크가 불거져도 가동 필수인력은 강제로 유지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약화할 부작용을 감안하면서까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갈수록 커지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오픈소스형 반도체 아키텍처 ‘리스크 파이브’(RISC-V)를 두고 의원들에게 “RISC-V의 잠재적인 위험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RISC-V는 ARM 기반 중앙처리장치(CPU)와 유사한 새로운 CPU다. 그런데 이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형태로 돼 있다. 상무부가 ‘잠재적인 위험’을 거론한 것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ZTE 등 중국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이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또다른 반도체업계 인사는 “이제 반도체 사업은 민간 회사를 넘어 국가가 지원한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가속화하는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경쟁과도 같은 맥락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대 국가 안보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그 핵심은 반도체”라고 했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노조發 최악 사태 방안 강구할 때”근래 국내 노조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최근 노사협의회 합의(임금 인상률 5.1%) 수용을 거부하고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연봉 계약을 거부한 직원만 900명이 넘는데, 대부분은 지난해 불황으로 성과급을 못 받은 반도체(DS)부문이다. 이같은 노조 리스크는 삼성전자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설마 했던 파업 위협이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는 다른 전자 산업들과는 공장 셧다운 리스크 등의 차원이 다르다. 공장 하나가 멈추면 적어도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멈추면 글로벌 공급망은 마비될 게 뻔하다는 위험까지 있다.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는 장중머우 TSMC 창업주가 구글 등 빅테크들의 성공 비결로 무노조를 꼽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는 빠른 기술 변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필요성, 큰 산업 공급망 영향력 등을 감안해 노조 리스크를 없애는 대신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로 보상해주고 있다. 인텔 역시 반도체 의사결정 속도전의 배경으로 무노조 경영을 꼽고 있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SK에서 노조의 힘이 커지는 것은 이제 피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사태를 막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최근 전삼노의 단체행동을 두고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소통과 화합으로 결론 내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인하대, 개교 70주년 비전 선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대는 24일 개교 70주년을 맞아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과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24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하대 제공)인하대는 이 자리에서 미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세계 멀티버시티(Multiversity)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역사를 개척한 인하, 혁신으로 나아가다’를 슬로건으로 삼아 백년대계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멀티버시티는 학교 건물이 여러 곳에 분산된 거대 종합대를 의미한다.인하대는 7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용현캠퍼스, 항공·우주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송도 항공우주융합캠퍼스, 송도에 조성할 인하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 운영을 목표로 수립했다.기념식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했다. 또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 윤상현·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섭·신충식 인천시의원 등도 함께했다. 24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하대 제공)이 학교 동문들은 기념식에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김현태(기계공학과·57학번) 현경사회복지회장은 모교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억원을 기부했다. 김 회장이 낸 학교 발전기금은 이번을 포함해 전체 43억원에 이른다.여철모(금속공학과·65학번) 태신화이바그라스㈜ 회장도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여 회장은 개교 70주년 미래발전위원장을 맡으며 ‘기부 선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인하대는 1954년 4월24일 인하공과대학으로 문을 열었다. 한진그룹이 인하공과대학을 인수하고 197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인하대의 틀을 갖췄다. 조명우 총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인하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인하인 모두의 공감에 기반해 대학 정체성을 담은 비전과 슬로건을 정하고 미래 100년의 발전 방향과 핵심영역별 추진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이어 “첨단·전문 경영 혁신과 멀티 캠퍼스 구축을 통해 창의·융합 교육 연구의 혁신을 주도하고 세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 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24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정권 교체 같이 했는데 아쉬워”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같이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며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부를 위해 힘써달라”는 말을 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이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향해 “권한과 책임 나눌 줄 알아야” 직언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만 날 선 발언이 오고가는 등의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알려졌다.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가감 없이 직언을 하기도 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또 다른 참석자에 따르면, 영남권의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총리나 장관에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기친람식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적절히 분산해 위험도를 줄이면서 내각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이를 다 들은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尹,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에 임명장 수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어 정 실장, 홍 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주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석했다.21대 국회의원이었던 정 실장은 전날 의원직을 내려놓고 비서실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홍 수석은 정무수석직을 맡자마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