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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국립의대생들, 등록금 148억원 납부…"유급되면 못 받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9개 지방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정부·학교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사진=뉴시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었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등이었다.휴학이 승인되고 학생이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된다.하지만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될 경우 학생들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방 국립대는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보류 중이다.만일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될 경우에는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학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8 I 김윤정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몸값 높이기 수단' 전락"[2024국감]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퇴직자 몸값 높이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내부정보가 퇴직자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올해 9월 25일) 퇴직자 총 57명이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이 없는 14명을 제외한 43명 중 대형 로펌에 취업한 사람은 5명(김앤장 3명, 율촌 1명, 지평 1명)이다. 또한 회계법인, 자산운용사 등에 30명, 기타 공공기관 등에 8명이 취업했다.이들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23년간 재직했다. 사무소장 출신이 23년 7개월로 가장 오래 근무했으며, 팀장·팀원급은 1~11년 정도 근무했다. 기금운용본부가 몸값을 높여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분쟁 일방 당사자를 자문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현직과의 일정한 거래 등을 통한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퇴직 임직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 후 2년간 모니터링을 추진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 결과 ‘공단 회의 부의안건’이나 ‘프로젝트 투자 자료’ 등 기밀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소유 노트북에 저장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내부정보가 퇴직자들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정보 ,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재취업 현황 중 일부 (2024년 9월 25일 기준) (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고려아연 의결권 수책위에 넘겨야…사회적 가치 판단"[2024국감]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의결권 행사를 수탁자책임위원회에 넘겨서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전 의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니켈, 전구체, 동박 등 2차 전지 분야에서 탈중국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어서 더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이어 “상대는 홈플러스, BHC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악명 높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연합”이라며 “국민연금은 단기 수익 추구보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도 MBK처럼 수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로 (의결권 행사를) 넘겨서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해 답변할 수는 없다”며 “(고려아연) 주총 안건이 정해지면 그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체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운용 실적에 치중된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제기 '삼성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인 박근혜 빠졌다"[2024국감]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모직·제일모직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이 포함됐다”며 “그런데 정작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불법 합병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권력과 재벌 눈치만 보면서 결국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이어 “종감 전까지 이번 소송을 어떻게 개선해서 진행할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여러 판결문 등을 종합하고 소송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 실익을 따졌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며 “저희들이 본 판결문에도 삼성물산이 합병 관련 특별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김영환 의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 변경·공제금액 상향'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 변경과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17일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현행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임의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로 상향한 내용과 간이과세자 등 영세납세자의 경우 추가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을 위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이 2004년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해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8 I 이혜라 기자

국민연금, 삼성에 '손해배상 소송' 중인데…공무원 '허위 진술'[2024국감]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모직·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 관련 담당 공무원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 상속인이 적은 비용으로 기업집단을 물려받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국민 노후자금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실시했다. 이후 특검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합병비율을 책정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김남희 의원은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입었고 국민연금이 최근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드디어 제기했다”며 “다만 소송을 제기한 날은 지난달 13일인데, 국민연금은 지난달 22일 기사가 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저희 의원실이 국회에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배상 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토론에 불참했고, 이날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토론회 이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됐고, 담당자도 알고 있었으면서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송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소송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한 점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에게 소송 제기한 사실이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입은 손해액은 최소 164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며 “불법 합병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면피성 소송이 아니라 제대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사실상 허위 답변을 한 것”이라며 “그 때 답변서를 낸 직원들이 토론회라는 공적인 장소와 공적인 상황에서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남의 집 선거 안내물 슬쩍…80대 男, 벌금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남의 집 우편물에 꽂힌 선거 안내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85)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8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의 빌라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웃 주민 우편함에 배부된 선거 안내물 총 5부를 무단으로 꺼내 자신의 캐리어에 담아 간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5부의 선거공보물을 가져가 5명의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이어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에 의한 치매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2024.10.18 I 박동현 기자

명태균 폭로 소강상태?…김재원 "이제는 이성을 찾는 듯"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명태균 씨의 폭로가 잠시 중단된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제는 (명 씨가) 이성을 좀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명 씨는 직접 김 최고위원을 저격하며 폭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 = 연합뉴스)18일 김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나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한 부분을 밝혔다. 그는 “첫 시작은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선 의원을 어떻게든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공천을 부탁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을 만나 비례 대표라도 얻게 하려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직원이 또 서로 반목하면서 폭로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그 문제가 불거져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태균 씨는 ‘나를 구속시키지 마라, 나는 그때 당시에 전략가로 제대로 활동을 했는데, 왜 나보고 사기꾼이라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3자나 다름없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명 씨가 저격하는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공천 탈락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명 씨가) ‘당신이 공천 떨어진 이유를 알기나 하냐’라고 하면서 자신(명태균)은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럼 당신이 제가 공천에 떨어질 때 관여했다는 의미냐, 그럼 당신이 엄청난 범죄자다, 그래서 찾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데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명태균 씨를 한 번도 만나거나 사적으로 직접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런 분이 나타나서 저렇게 한 건데, 이제는 이성을 좀 되찾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외부활동 자제 등을 요청한 것을 놓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께 영부인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정치생활 21년차에 처음 본다”면서 “공개적으로 특히 격식을 갖춰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독재 자리에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훨씬 수용성이 나아졌지 않을까”라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상황에서는 담판 지으러 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2024.10.18 I 김유성 기자

검찰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 고성 속 1시간만에 정회[2024국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여야 의원들의 고성 끝에 중단됐다.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18 I 송승현 기자

언행 '엄중경고' 내린 이재명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기준 맞춰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시기에 우리 당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정권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된다면 어떻겠나”라며 이같이 적았다.최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부산 금정구에서 전임 구청장의 유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해 비판을 받았다. 보수의 ‘텃밭’ 금정구에서 야권 단일화까지 하며 조심스럽게 승리를 점치던 민주당은 즉각 “김영배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 라운딩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는 즉각 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이 대표는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 기대와 성원에 응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력도 크지만 위험 또한 크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부디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라”고 적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 "재보선 결과 무겁게 받아 들인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기대했던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자를 못 낸 조국혁신당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8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채울 것은 채우면서 바꿔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은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전남 곡성과 영광 모두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30% 정도의 지지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들을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주는 함의가 꽤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대일로 붙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판단해보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황 사무총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들었다. 그는 “조강특위로 해서 지역위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면서 “목표는 내년 4월까지 조직강화 특위 활동을 통해 최소 150개 이상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위원장 조직을 갖추고 시도당 개편대회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투쟁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사무총장은 “11월부터는 탄핵다방이라고 해서 (조국) 대표가 직접 유권자를 만난다”면서 “11월 2일 대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결심이 필요하다”며 “우리들은 계속 탄핵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사무총장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 등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당으로서 준비되면 후보를 내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면서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정치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2024.10.18 I 김유성 기자

국민연금, 성과없는 위탁운용 수수료 3년간 1.2조 지출[2024국감]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보다 저조한 성과를 내는 위탁투자에 지난 3년간 1조2080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산군별 직접 및 위탁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탁한 해외 주식 수익률은 △2021년 27.09% △2022년 -13.03% △작년 22.45% △올해 7월 기준 18.74%로 조사됐다. (자료=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반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은 △2021년 33.22% △2022년 -11.30% △작년 25.85% △올해 20.71%로 위탁 투자보다 성과가 우수했다.이런 성과 차이에도 지난 3년간 위탁 수수료로 총 1조2080억원이 지출됐다. 2021년 3980억원, 2022년 3830억원, 작년 4270억 원 순이다. 이처럼 위탁 투자가 직접 투자보다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운용사 선정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 현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운용사를 관리해야 할 현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다.실제로 싱가포르 사무소는 현지 인력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런던 사무소는 2020년 이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부터는 아예 정원을 ‘0명’으로 변경했다.(자료=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서명옥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운용사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투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독 강화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유튜브 찍으려 73일간 몰래 '무단 퇴근'…공공기관 직원 비위 ‘심각’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국정감사 대상인 11개 기관(가스공사 · 전기안전공사 · 석유공사 · 지역난방공사 · 가스기술공사 · 가스안전공사 · 에너지공단 · 광해광업공단 · 석유관리원 · 에너지재단 · 석탄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이 총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분석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43명은 경제 비위, 성비위, 음주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징계 유형별로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태만이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91건이었다.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가 22건,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성비위 11건, 개인비위 2건, 인사비위 1건이었다.특히 성비위와 관련한 석유공사의 성희롱 처분이 ‘솜방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가 성비위 관련 직원에 정직에 그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앞서 가스공사 등 타 기관들은 성비위 관련 문제가 밝혀질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리했다.임직원 징계현황에 많은 건을 차지하는 경제 비위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업체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리거나 지원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횡령한 혐의가 확인돼 파면된 직원이 있었고,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이용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영리업무금지의무 ,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근무시간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퇴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오세희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8 I 채나연 기자

김 여사 불기소에…추경호 “검찰, 법리 따라 공정 수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나름대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노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결과에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발표한 증거 외 뒤엎을만한 증거가 있다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그때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당내 수용론 여부를 묻자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특검법은 지난번 저희가 폐기했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추천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한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도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론 추진에 대해서는)거기까진 한번 보겠다”고 밝혔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부동산 허위매물 증가세 지속…지난해 1.3만건 [2024국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부동산 매물이 1만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 조치요구 건수 9904건에서 33% 증가한 수치다. 18일 복기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요구한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실존하지 않는 미끼 매물과 허위·과장 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의심’ 건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건이 2021년 594건, 2022년 1189건, 지난해 1519건으로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광고 지자체 조사·조치요구 현황(한국인터넷광고재단) 단위 : 건수*(중개사무소 수) 등록번호가 확인된 중개사무소 수이며, “광고주체 확인불가 등” 등록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되었음.이 때문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기왕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한 플랫폼 퇴출 조치를 보다 적극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8 I 김유성 기자

대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재정신청 기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그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서울고법이 지난 4월 차 의원의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차 의원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같았다.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받았다.

2024.10.18 I 최오현 기자

추경호 “野, 특검에 광적 집착…목적은 이재명 방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상설 특검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특검법 발의”라며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18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의 제안 이유가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놓고 블랙코미디 같은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시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는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그동안 특검이 거부된 건)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법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압박을 내놓았다”며 “수사 대상 중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단톡방 공작으로 드러난 채상병 사망 관련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13건이 들어가 있다. 의혹이 수사대상이 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을 만들 수 있다”며 “이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위한 위헌적 방법인 특검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급기야 (야당은)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했던 검찰에 보복하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명백한 무혐의 증거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일각의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가세했다.유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건희의 개’라며 입게 담기조차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충성하는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체 공세가 유죄라는 걸 방증한다”며 “지난 5년 가까이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공수처, 수사관 4명 공개채용…원서접수 29일까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수사관 결원(4명)에 대해 ’24년 하반기 공수처 수사관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채용 급수는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등이다.이번 채용 공고는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사관 채용으로 금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원 40명을 모두 채울 계획이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응시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이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이다.채용은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원서접수는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뤄진다.

2024.10.18 I 송승현 기자

하와이 총영사관 직원,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체포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한 직원이 영사관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 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모씨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영사관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당시 최씨는 검은 상자에 작은 구멍을 내고 휴대전화를 설치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고 영사관 내 여성 화장실에 불법으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대전화에는 녹화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요구하려 했으나 현지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석금을 1만5000 달러(한화 약 2000만원)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최씨를 체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8 I 김혜선 기자

‘벼랑 끝 中企·소상공인’, 서울보증 갚은 돈 급증…손해율도 8년래 최고

[단독]‘벼랑 끝 中企·소상공인’, 서울보증 갚은 돈 급증…손해율도 8년래 최고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물품·용역대금을 내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외상금만 올해 8월 기준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을 웃돌았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버티는 데 한계가 온 영세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채무조정금액도 지난 5년간 매년 늘어나는 등 보증기관·금융사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촉발된 악순환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보증기관이 중소기업 대신 갚은 돈 4년째 증가17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매출채권 신용보험 대위변제금액은 121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금액(110억 6500만원)을 넘어섰다. 이 속도라면 지난 10년래 대위변제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5년(125억 4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액은 지난 2021년 약 6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76억 2000만원, 2023년 110억 6500만원으로 뛰는 등 4년간 증가세다.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판매기업이 외상으로 거래한 물품·용역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생긴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대위변제금액(보험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판매기업이 구매업체들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많아져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줬다는 의미다.손해율도 지난 8년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 8월 기준 매출채권 신용보험 손해율은 28.4%로 지난 2017년(25.9%) 이후 8년래 가장 높았다. 지난 2020년(17.5%) 이후 줄곧 10%대를 유지하던 손해율은 올해 들어 급등해 지난해(14.9%)의 2배 수준이다. 손해율은 대위변제금액에서 구상금액(회수금)을 뺀 것을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손해율이 오른 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늘어나는 와중에 구매업체로부터 회수한 돈이 적기 때문이다. 올 8월 기준 구상금액은 2억 5200만원으로 지난해 구상금의 15.7%에 불과했다. 문제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내지 못하는 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올해 SGI서울보증 대위변제금액 94.5%가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구매대금 미납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해 88.3%에서 94.5%로 쏠림현상이 더 심해졌다. 8월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내수부진 등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개인사업자 구매대금 미납에 따른 대위변제금 또한 2020년 3억 3500만원에서 2022년 18억 4700만원, 지난해 18억 82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그동안 버텨왔던 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중견기업의 대금 미납으로 대위변제는 거의 없었다가 지난해 3건, 올해 7건 발생했고 변제금액 또한 올해 8월 기준 약 7억원에 달했다. ◇‘약한 고리’ 붕괴에 중견기업·보증기관·은행까지 ‘부담’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고금리·고물가와의 전쟁에서 버티지 못하면서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까지 부담을 지게 됐다. 금융감독원·5대 은행이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지원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원실적은 1조 2431억원으로 지난 2022년 연간 지원실적(1조 3695억원)과 맞먹는다. 지원실적은 2020년 7610억원에서 2022년 1조원을 넘긴 후 지난해 1조 9118억원으로 증가했다. 119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일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원 건수 또한 2020년 1만 1265건에서 지난해 2만 3044건으로 껑충 뛰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와중에 은행들이 119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SGI서울보증은 매출채권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신용보험 손해율이 올라 수익성·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도 있어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가입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에 보증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해 손해율이 오른 영향이 있다”며 “신용한도 산출모형 고도화를 통해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손해율을 관리할 것이다”고 말했다.강준현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토대를 구성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다”며 “경제주체의 자금 사정과 신용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8 I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