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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비대위원장 황우여 지명에 "변화와 혁신 포기했나"
  • 민주당, 與비대위원장 황우여 지명에 "변화와 혁신 포기했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변화와 혁신을 포기했는가”라고 직격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대위원장 인선이, 여당에 변화와 혁신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전 부총리는 새누리당 대표, 사회부총리를 지낸 국민의힘 원로 인사로 당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며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황 전 총리를 지명한 이유는, 결국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조용히 선거 관리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확인한 따끔한 민의에도 변화나 혁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니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에도 조금도 깨달은 점이 없는가”라며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국민의힘의 ‘양두구육 시즌 2’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두려움을 모르고 혁신을 거부하는 오만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끓어오르게 만들 뿐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항의 모두발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9 I 경계영 기자
“김정은 돼지…자기만 살찌워”…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작심 비판
  • “김정은 돼지…자기만 살찌워”…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작심 비판
  • 가수 나훈아(왼쪽)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예아라·예소리·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형일 기자] 가수 나훈아가 은퇴 콘서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나훈아는 지난 27~28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 나훈아 콘서트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서 혼자서 다 한다”며 “혼자 다 결정하니까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고 하면 끝이다”고 일갈했다.또 “북한은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고 강조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콘서트에서 나훈아는 우리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들이 성질나서 이젠 뉴스도 안 본다”고 꼬집었다. 나훈아는 그동안 정치권에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국회의원보다 낫다”, “멋지다”라고 반응한 반면 다른 이들은 “노래만 하세요”, “콘서트에서 굳이 저런 말을 해야 하느냐”라고 적었다. 나훈아는 은퇴 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안 해본 것 해보고, 안 가본 데 가보고, 안 먹어 본 것 먹으며 살겠다. 다리가 멀쩡할 때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훈아는 인천을 시작으로 원주, 청주, 울산, 전주, 천안 등으로 이어지는 이번 투어를 마치고 은퇴한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 치른다'…퇴진위기 몰린 기시다(종합)
  • '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 치른다'…퇴진위기 몰린 기시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진 위기에 몰렸다. 집권 자유민주당이 보수 텃밭에서도 외면받으면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 얼굴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자민당 안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비자금 스캔들·고물가에 ‘보수왕국’도 자민당 외면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선 세 곳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일본 언론은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 참패·야당 승리를 예측했다.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린 세 곳은 모두 자민당 의원 보궐선거였다. 이 가운데 자민당은 자당 의원 비위로 보궐선거가 열린 나가사키현 제3구·도쿄 제15구를 제외한 시마네현 제1구에만 후보를 냈다. 하지만 시마네현에서도 58% 대 41%로 참패했다.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특히 시마네현은 ‘보수왕국’이라고 불리는 보수 텃밭이라는 점에서 자민당은 이번 패배를 더욱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시마네현 제1구는 전임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9번 내리 당선됐을 정도로 보수세가 짙은 곳이다. 기시다 총리도 이곳을 두 번이나 찾아 자민당 후보를 지원했으나 참패를 피하지 못했다.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자민당 1당 우위 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민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도 “고물가나 지방 피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자민당 정치의 기능부전에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요미우리신문이 이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6개월째 ‘정권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지난해부터 비자금 스캔들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 최대 계파였던 옛 아베파 중진들은 탈당 권고·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역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옛 기시다파 의원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아 ‘내로남불’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증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식은 ‘장바구니 민심’은 기시다 내각이 감세로 돌아선 후에도 돌아서지 않고 있다.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간 유착 의혹도 아직 기시다 총리 발목을 잡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패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강판시키려 해도 대안 안 보이는 자민당이 같은 상황에선 9월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는 건 요원하다. 2021년에서 보궐선거에서 전패하자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총리 재선을 포기했다.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보권선거 승리 직후 여당에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부활을 위한 승부수로 중의원 해산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6월 말 소득세·주민세 감세 후 지지율 움직임이 조기 총선 여부와 기시다 총리 거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게 일본 언론 평가다.다만 지금 당장은 기시다 얼굴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게 자민당 분위기다. 지금 같은 분위기론 자칫 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 최측근으로 꼽히는 기하라 세이지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지난주 “(지금으로선)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중진은 최근 자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기시다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만은 피하고 싶다.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며 “공명당도 기시다 퇴진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경우 후임으론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위기에 처한 당을 수습할 만한 중량감이나 지지 기반을 갖춘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허은아, 당 대표 출마 “3년 뒤 개혁신당 대통령 탄생시킬 것”
  • 허은아, 당 대표 출마 “3년 뒤 개혁신당 대통령 탄생시킬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개혁신당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키우고, 대한민국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권정당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을 창당한 이후 첫 치러지는 전당대회에는 허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이기인 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전성균 화성시의원, 천강정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대원 전 대구시당위원장 총 5명이 출사표를 냈다. 지도부는 경선 1위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인재 영입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계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이었던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잘 닦아 3년 뒤 대선에서 반드시 당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외양간을 고칠 개혁신당을 위해 허은아는 2년뿐 아니라 3년 뒤를 바라본다”며 “2년 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고, 3년 뒤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을 탄생시킬 것이다. 대통령을 만드는 허은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협 조직 재정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취임 1년 안에 전국 풀뿌리 당협 조직을 전부 정상화하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서 승리를 일굴 것이다.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 개혁신당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개혁신당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먼저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개혁신당 당대표가 되어 “아, 역시 허은아는 다르구나”라는 감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29일 국회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29 I 김기덕 기자
"'내부총질' 지적 말고 수용" "공부해야"…與에 쏟아진 쓴소리
  • "'내부총질' 지적 말고 수용" "공부해야"…與에 쏟아진 쓴소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책 기업가형 의원이 많이 등장해야 합니다. ‘미스터(Mr.) 쓴소리’는 있는데 ‘미스터 북핵’ ‘미스터 저출산’ 이런 분은 왜 없습니까.”(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말하면 잡혀가거나 불이익 받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을 (잘) 못 되게 하려는 비판이 아니라면 ‘내부 총질’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용했으면 합니다.”(오신환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혁신을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학계와 4·10 총선 수도권 출마자는 국민의힘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서정건 교수는 “대통령 탓을 너무 하면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친윤’ ‘친문’ ‘친박’ 사람 이름을 붙이는 계파가 아니라 정당 내 정책 계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슈와 세력 구축, 리더십을 얹을 때 지역 차이를 능가하는 정당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당내 민주성 등 세 가지를 잃었다면서 “현장 중심의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구태스럽고 ‘꼰대’스러운 모습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당으로 일정 정도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65세 이상만 지지하는 정당이 되면서 20~60대 세대를 잃었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 먹히지 않는 것을 3월 중순에 알았으면서도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선거를 치를 전략·전술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 리더십 회의’(DLC)에 주목하면서 “공부하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이념 집단이 출현해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놓친 세대에 다가갈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08년 18대 총선이 보수당의 최전성기 이후 16년 만에 수도권이 완전히 역전됐는데 어떤 분의 지지를 놓쳤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2008년 고 정두언 의원이 중산층·중도·수도권, 3중(三中)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봤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이 중심에 서지 않고 용산(대통령실) 눈치만 본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의미가 전혀 수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전국적으로 양당 득표율이 평균 5%포인트 차이라면서 서울·인천·경기에서 6~9%포인트 이상 차이 난 것을 넘어간다면 수도권에서의 차이를 뒤집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2030으로 대표되는 이준석계와 안철수계로 대변되는 중도층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뺄셈 정치’를 했는데 이를 ‘덧셈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이념적 동지의식이 약한데 이익집단의 DNA를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10년의 준비서기, 100년의 도약'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 '10년의 준비서기, 100년의 도약'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이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됐다.‘10년의 준비 서기 100년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한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이동섭 국기원장, 이규석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대순 초대 이사장·김성태 전 이사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은 전주대학교 시범단의 태권도 공연을 시작으로 태권도원 개원 축하 응원 영상 상영,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기념사 및 축사 낭독, 유공자 표창, 감사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특별 행사로 ‘정권 지르기’LED 퍼포먼스가 펼쳐쳤다. 태권도원 10주년 유공자 시상식도 열렸다. 전국대학태권도동아리연합회와 태권도플래닛, 대전글꽃중학교, 이병하 세계태권도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단체 및 개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표창은 금빛호랑이 품새선수단, 독일 유승석 사범, 미국 전명호 사범 등 11개 단체 및 개인이 받았다.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태권도원이 성지이자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특히 태권도인들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30년 태권도원 방문객 100만 명을 목표로 무예이자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더욱 굳건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2024.04.29 I 이석무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서 연와정초식 진행
  •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서 연와정초식 진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가 29일 포항제철소 4고로 개수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 완수와 안정적인 조업을 기원하는 ‘연와정초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대표이사 회장, 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등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정재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포스코가 29일 포항제철소 4고로 3차 개수 연와정초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우영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장, 최웅렬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대표이사 회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장,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이백희 포스코 안전환경본부장, 양병호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김용수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참석자들은 내화 벽돌에 포항 4고로의 성공적 가동과 더불어 포스코의 지속 발전을 염원하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담아 ‘超一流(초일류)’, ‘初心(초심)’ 등 총 16가지 휘호를 새겼다.포항 4고로는 지난 1981년 2월 내용적 3795㎥의 규모로 준공됐으며 1994년 1차 개수를 거친 후 2010년 2차 개수를 통해 내용적 5600㎥의 초대형 고로로 재탄생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23일 포항 4고로는 약 14년간의 가동을 마치고 3기 개수 작업에 돌입했다. 공사는 오는 6월 말까지 약 125일간 진행된 후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예정이다.이번 3차 개수의 내용적은 동일하지만, △노후 설비 신예화 통한 성능 복원 및 안정적 생산체제 구축 △내구성 강화 통한 안전성 확대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고로 시스템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고로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포항 4고로는 연와에 새겨진 다양한 염원을 안고 다시 한번 뜨겁게 고동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코는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하지나 기자
여성 5명과 불륜…오체불만족 저자 오토다케 日 중의원 낙선
  • 여성 5명과 불륜…오체불만족 저자 오토다케 日 중의원 낙선
  •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오체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낙선했다. 논란이 됐던 불륜 스캔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29일 NHK 등 일본 언론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오토다케가 9명 중 5위를 기록해 낙선했다고 보도했다. 도쿄 15구 중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그는 1만9655표를 얻었으며 이곳에서는 야당 인사 사카이 나츠미 입헌민주당 후보가 초선에 성공했다. 이에 일본 언론은 오토다케의 낙선 원인으로 불륜 스캔들을 꼽았다. 일례로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이 “오토다케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불륜 스캔들 등으로 지역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NHK는 “(오토다케가) 예전부터 자민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서려 했으나, 불륜 스캔들로 보류된 전력이 반발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 2016년 참의원 선거에 오토다케를 공천할 계획이었으나 결혼 기간 5명의 여성과 불륜관계였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를 취소했다. 오토다케는 사실상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인사로 분류된다. 자민당 출신 고이케 지사가 특별 고문으로 있는 도쿄 내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고이케 지사는 유세 기간 12일 중 9일을 오토다케 지원에 할애하기도 했다. 오토다케는 자신이 선천성 사지 결손 장애인 점을 고려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소비자 감세, 복지 확대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오토다케의 낙선으로 7월 도지사 선거를 앞둔 고이케 지사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이케 지사가 집권 여당 후보의 추천을 끌어내지 못했고, 내세운 후보가 낙선 했으니 자신의 떨어진 영향력만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도쿄신문은 “정계 내에서 고이케의 인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제 한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쿄 15구 중의원 보궐선거는 현직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열렸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공천을 보류했으며 범여권 인사인 오토다케가 소속된 도민퍼스트회를 통해 사실상 섭정을 노렸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국회 유니콘팜 "변호사법, 남은 기간 반드시 통과해야"
  • 국회 유니콘팜 "변호사법, 남은 기간 반드시 통과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내 벤처·스타트업 지원 연구 단체 유니콘팜이 21대 국회 내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변호사법 광고에 대한 법으로 리걸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우리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면서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라면서 “또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을 이끌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해 변호사들에게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또 새로운 기술로 신산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니콘팜은 여당에서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21대 국회 동안 여러 스타트업 진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유디치과, 안양의 집 보육원서 유디 덴탈버스 나눔 진료 시행
  • 유디치과, 안양의 집 보육원서 유디 덴탈버스 나눔 진료 시행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유디치과는 지난 27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사)설원복지재단 안양의 집 보육원에서 아동 ·청소년 50여명을 대상으로 심학수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및 의료진, 방연주 야탑 유디간호학원 원장 및 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나눔진료 희망치아건강’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희망치아건강사업은 유디치과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유디케어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의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공헌사업이다. 기존에는 치과장비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간단한 구강검진 및 교육에 그쳤지만 유디 덴탈버스를 운영하면서 검진 후 치과치료까지 가능해졌다. 유디 덴탈버스는 스케일링과 발치, 신경치료, 충치치료 등 전문적인 치과진료가 가능 하도록 다양한 장비가 마련된 유니트 체어 2석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버스에 오를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 최신 치과 의료장비를 탑재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료진은 보육원 아이들의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충치예방과 치아관리에 대한 구강건강교육을 진행했다. 검진을 받은 50여명의 대상자 중 구강상태가 좋지 않은 5명의 아이들은 유디 덴탈버스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거나 충치가 발생한 부분을 깎아내고 레진치료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평상시에 올바른 치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강위생용품 100세트와 관리지침서를 후원했다.의료봉사에 참여한 심학수 유디치과의원 원장은 “앞으로도 유디치과는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세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이순용 기자
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한다"
  • 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한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월17일까지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며 “17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그 전에 (재의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에서 다루거나 미뤄질 것 같다”며 “(폐지가 재의결 될 경우) 이에 대해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통로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에 정당하게 승복해야 하는 문제, 타인 권리 침해나 흉기 소지 등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등 보완점을 과감하게 삽입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김영배,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정, 김영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폐지한 것은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필요하다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이자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회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 지방의회 구성 변화, 반대 단체 활동 등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개별 교사가 겪었던 부당한 징계와 처벌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조희연 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한편 조 교육감은 시의회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시민 100여명과 함께 해단식을 개최한 후 농성을 종료한다.
2024.04.29 I 김윤정 기자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10명 추가 입건
  •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10명 추가 입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사진=뉴스1)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0명을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명을 특정했고 혐의가 무거운 1명에 대해선 지난주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주범 3명을 구속송치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9명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여 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1160여 명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계자는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검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이영민 기자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공정하게 전대 관리할 분”(종합)
  •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공정하게 전대 관리할 분”(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4·10 총선 패배를 수습할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명했다.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지 18일 만이다. 황 전 대표는 비대위를 이끌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비공개회의 시간에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2차 당선인 총회에서 윤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물색했다”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당의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황 전 대표가 5선 의원에다 당의 대표를 지내고 덕망과 인품을 갖췄다”며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판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15대 국회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고 16대 국회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네 번 당선됐다. 그는 한나라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당 요직을 두루 역임한 당 원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지냈다.당선인 총회 직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공유했다는 윤 원내대표는 “오늘 상임전국위를 열어 전국위 소집을 의결할 것”이라며 “전국위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결이 끝나면 약속드린 대로 5월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4항을 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되는데, 전국위 소집은 전국위 의장이 개최일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황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황 전 대표는 당장 현행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 전당대회 룰(규정) 개정에 착수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지난 26일 황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는 윤 원내대표는 “황 전 대표가 수락했고,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잘 조정하고 중재하신 분으로 역할을 충분히 잘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복수의 당선인 총회 참석자에 따르면, 황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지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인사는 없었다고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무난한 인선”이라며 “(당선인 총회에서) 가능한 (험지에서) 낙선한 분들까지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위원을 비상한 분들로 뽑자고 제안했다”며 “당의 체질을 바꾸자고 주장한 원외 인사 등 우리 당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아야 국민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다만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황 전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라면서도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폐원 위기 '서사원'…"공공성 담보 안돼" VS "묻지마 민영화"
  • 폐원 위기 '서사원'…"공공성 담보 안돼" VS "묻지마 민영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민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시(市) 출연금 지원이 중단돼 폐원 위기에 몰렸다. 서사원은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인 지난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22년 서울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급여가 민간 대비 지나치게 높은데도, 야간·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 서비스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사원이 본래 취지대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 조례 폐지가 추진돼 왔다.(자료=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갈무리)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오는 11월 서사원에 지급할 100억원의 출연금 지원은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해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사원 지원에 대한 근거인 조례가 폐지되면서 기관 자체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폐지조례안을 낸 강석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2) 등 5명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해왔다.서사원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내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왔다.국민의힘 측은 서사원이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사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종사자 중심 운영구조, 공적 돌봄 역할 부재 등 전반적인 문제를 여러차례 반복 지적했는데도 적극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공공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묻지마 민영화’로 공공 돌봄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조례 폐지안 통과를 비판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규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돌봄영역은 약 95% 이상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돌봄이 민간중심의 영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외가 있었다”며 “그래서 탄생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위중증환자 돌봄과 긴급돌봄 같은 민간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완해왔다”고 주장했다.서사원 측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사업 중단 등에 대해 “민영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왔다.서사원은 “수탁자가 서사원에서 다른 수탁 주체로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장애통합반과 같은 취약보육도 자치구에서 지정, 어린이집에서 운영해 운영 주체가 변경돼도 기존 운영 보육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서사원은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 요구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사업 중단 등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에도 출연금이 100억원 삭감돼 현재까지 내부 유보금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출연금 삭감으로 인해 향후 폐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2024.04.29 I 양희동 기자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자, 1600억대 납품비리 기소
  •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자, 1600억대 납품비리 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조잔디 업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임 전 의원이 인조잔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업체 사장 A씨가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경우 조달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종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성능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이른바 ‘바지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조달청에 중기부 성능인증서·장애인기업 확인서·허위 시험 성적서·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아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려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1479회에 거쳐 166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또 A씨는 2014년 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를 지급하고 돌려받거나 허위 회계처리 등을 통해 116억원을 확보하고 국회의원 뇌물공여에 1억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은 위조 거래명세표를 동원해 원가를 부풀려 인조잔디를 납품해 약 509억원의 국고손실이 초래됐다”며 “그 결과 관급남품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인조잔디 시장질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허위 시험성적서, 장애인 바지 대표이사 선임 등의 위계를 통해 중기부 성능인증을 통과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조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조달청과 협조해 피고인들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고 해당 인조잔디가 판매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 [프로필]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9일 지명된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76)은 율사 출신으로 사회부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보수정당의 대표 원로로 꼽힌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소장 등을 거쳤다. 그는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던 당시 감사원장이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인연을 맺었고 15대 총선 때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15대 국회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고 16대 국회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네 번 당선됐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시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으며 새누리당 대표 등도 역임했다.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전반기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1947년생 △서울대 법과대 학사 △15~19대 국회의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소장 △감사원 감사위원 △새누리당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9 I 경계영 기자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통령을 묻는 말에 자기 자신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연대도 얼마 못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에서 안 의원은 ‘예상하시는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접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 조 대표의 연대가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얼마 못 간다.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차기 야당 대표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을 언급했다. 그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틀리니까”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앞서 박 당선인은 여당 대표로 안 의원을 꼽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그래야 실패하기 때문”이라며 “철수하니까 그렇죠”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박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해 “(박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반드시 떨어진다고 그랬다”며 “제가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여기에 안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해 온 일에 대한 평가가 총선”이라고 했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전국위 절차 후 정식 임명(상보)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전국위 절차 후 정식 임명(상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10 총선 패배를 수습할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명했다. 황 전 대표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어 약 두 달간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비공개 시간에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판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수도권인 인천에서 5선을 지낸 당 원로며, 한나라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당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지냈다.윤 원내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전국위원회 추인 등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황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통상 전당대회 준비기간이 두 달여 소요되는 만큼 오는 6월말 또는 7월 초에 새 지도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당선인 총회에선 황 전 대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 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황 전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했다.다만 그는 “(황 전 대표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붙들고 혁신,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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