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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비밀투표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주장 △투표지분류기 사용 관련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그는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치매 의료기기 기업 로완, 대기업 영업팀 영입한 이유
  • 치매 의료기기 기업 로완, 대기업 영업팀 영입한 이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내년 상장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달 일본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일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한승현 로완 대표(가장 왼쪽)가 일본에서 디지털 치료제 ‘슈퍼브레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환자들을 살피고 있다.(제공= 로완)한승현 로완 대표는 지난 2일 이데일리와 만나 “국내와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매출 100억원 대에 안착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로완은 경도인지장애를 치료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 ‘슈퍼브레인’을 개발한 기업이다.◇‘기넥신’팀 영입… “매출 확대 시동”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로완은 최근 SK케미칼(285130)의 뇌 인지기능 개선제 ‘기넥신’의 마케팅 팀 대부분을 영입했다. 마케팅 경력 22년의 정한조 본부장을 포함해 PM(프로젝트매니저)급 인력 5명이 로완의 영업조직 인력이 될 예정이다. 기넥신과 슈퍼브레인 모두 신경과와 정신과 전문의들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이번 영입은 로완이 내년 IPO를 위해 올해부터 매출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그 동안 영업조직이 없다 보니 실적을 빠르게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신경, 정신과를 대상으로 영업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제약사들을 살폈고 그 중 SK케미칼이 가장 잘 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로완은 초고령 사회로 대표되는 일본에서 4개월 간 진행한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임상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의료기기가 일본의 치매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건 로완이 최초다. 회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미 일본의 무역회사인 이토추상사와 제품 유통을 위한 계약도 맺었다. 일본은 지난 2021년부터 재활 중심으로 비급여 시장이 열리고 있다.국내의 경우 슈퍼브레인은 탐색임상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증명해 관련 기관에 공급 중이다. 슈퍼브레인은 지난해 11월 제48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디지털 치료제는 탐색임상 이후 확증임상을 한번 더 거쳐야 허가를 받는다. 현재 로완은 기존 슈퍼브레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슈퍼브레인 덱스’에 대한 확증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슈퍼브레인은 현재 치매 환자를 위한 약물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단 점에서 시장 확장 여지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현재 상용화된 약들은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베타’를 제거할 순 있지만, 그 이후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 방식은 사실상 정해진 게 없다. 슈퍼브레인은 환자가 약을 복용 중일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지 치료 효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명, 치매로 진행하기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한승현 로완 대표.(제공= 로완)◇“매출 100억원 대 빠르게 안착할 것”로완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슈퍼브레인 등록 병원 200곳, 매출 최소 50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1차 병원을 먼저 공략한 후 준종합병원과 요양병원으로도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한 대표는 “그 동안 로완은 영업조직 없이 운영돼 왔다. 그럼에도 국내 병의원 30여 곳에 입점했고, 지난해 매출은 13억원을 기록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빠른 시일 내 슈퍼브레인으로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로완은 현재 시리즈B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유치된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업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회사는 슈퍼브레인 적응증도 늘릴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이명 치료제가 있다. 이명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동반하고 있어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완은 이명 디지털 치료기기 ‘소리클리어’를 개발해 현재 식약처 인허가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 ‘비액트’도 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의 참여를 돕는 심리치료 기기다. 로완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경도인지장애 등을 진단해주는 진단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2024.05.09 I 석지헌 기자
女선배가 창업 끌어준다…‘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 출범
  • 女선배가 창업 끌어준다…‘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 출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선배 여성 기업인이 후배인 예비 여성 창업가를 끌어주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가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 출범식에 참석한 여성 최고경영자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사업 참가 학교로 선정된 전국 30개 학교 학생들과 여성 CEO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이정한 회장의 출범 선포를 시작으로 △업무협약 체결식 △선배 여성CEO 메시지 △여학생의 꿈 발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여경협 경기북부지회장이자 베이커리 전문 기업 디앤비의 신영이 대표이사는 ‘선배 여성CEO 메시지’ 발표자로 나서 자신의 창업 성공 스토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학생의 꿈 발표’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발표하고 예비 여성경제인으로서의 포부를 다졌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여경협 주관하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은 성공한 여성 CEO들이 여학생들의 선배가 되어 미래 경제를 이끌 여성경제인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전국 여성특성화고 14개교와 여자대학교 2개교의 여학생 총 520명이 수료했으며 사업 참여 만족도 96%라는 성과를 거뒀다.여경협은 올해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지난해 두 배 수준인 30개(고교 26개교, 대학 4개교)학교의 학생 총 1200명이 참여한다. 기존에 특성화여고와 여대로 한정했던 참여 대상도 일반여고까지 확장했다.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여성 리더스 특강 △실전 창업 멘토링 △통합 워크숍 △여성기업 현장탐방 △글로벌 체험 등이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작년 처음 시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2년차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올해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미래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풍부한 현장 체험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노하우 전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경은 기자
정성호 "이재명, 평소 '비선' 두고 연락하는 스타일 아냐"
  • 정성호 "이재명, 평소 '비선' 두고 연락하는 스타일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를 주도했다는 이른바 ‘비선’ 논란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사진=뉴스1)정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임혁백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를 했었다”며 “이번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임 교수가) 의견을 묻기에 제가 좋은 분이라고 추천을 드렸고 저하고도 잘 소통되는 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평소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비선을 두고 그렇게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면서 “본인이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고 하지, 중간에 어떤 분들이 끼게 되면 의사 전달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있고 저쪽(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도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대학 교수들을 넣어 소통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봤다.그는 두 교수의 관련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대해선 “과연 이재명 대표와 직접 소통하고 나서 거기에 기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건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윤 대통령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지시를 하거나 말씀을 해서 전달된 건지 또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한 정 의원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 의장 후보들의 ‘정치적 탈중립’ 주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 “물론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기계적으로 여야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이 생각해볼 것은 대통령의 마구잡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다, 자제해야 한다 등 이런 말씀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또 “더 큰 문제는 민생 법안을 처리를 안 한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냥 민생 법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되지 못한) 그런 문제 지적을 안 한 것”이라며 “본회의도 마찬가지다. 민생 법안은 더 자주 올렸어야 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열리는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이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진솔하게 좀 말씀했으면 좋겠다”면서 “총선에서 나타났던 채상병 특검과 배우자 특검 등 이런 문제와 관련해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합당한 조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로 수용한다고 하면 국정 쇄신을 보여주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13일 ELS 분조위 개최…구체적 기준 제시로 배상 탄력 붙나
  • 13일 ELS 분조위 개최…구체적 기준 제시로 배상 탄력 붙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최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조위 결과에 담길 항목별 배상 비율이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배상 절차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 1건씩 회부되며, 결과는 1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배상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이견을 좁혀 배상절차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것이다.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기준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후 은행권은 자율배상에 착수했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투자자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자율배상 완료 인원은 평균 10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고, NH농협은행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이에 반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급증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KB국민·농협·신한·SC제일·하나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은 총 7949건으로 △KB국민 4267건 △농협1952건 △신한 1419건 △SC제일 472건 △하나 286건으로 나타났다.
2024.05.09 I 송주오 기자
황우여 “8월 전대 못 박는 것 아냐…신속하게 마치겠다”
  • 황우여 “8월 전대 못 박는 것 아냐…신속하게 마치겠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연기설에 “신속하게 마치겠다”면서도 “논의할 사항들이 계속 생긴다”고 여지를 남겼다.황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8월에 하니, 우리는 그전에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8월에 하겠다고 못 박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다고 여유를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황 위원장은 당초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됐던 전당대회가 한 달가량 미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6월 말 7월 초로 (전당대회) 총의가 모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황 위원장은 “윤 원내대표 말씀이 맞다”면서도 “빨라도 오는 13일에 첫 번째 비대위를 열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꽤 늦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40일이 들어간다”며 “(날짜를) 역산해 보면 5월20일부터는 스타트해야 하는데, 그사이에 준비가 마쳐지겠냐는 생각이 있어 나중에 (날짜를) 왜 못 지키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안철수·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을 다루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국민의힘 당헌 71조를 보면 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라면 대선일 1년 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행 규정이 유지되면 7~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황 위원장은 “이른바 총재 형 대통령이 직접 당 대표가 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어느덧 (당헌·당규가) 확립돼 있는데 논의하면 그 결과에 따라 제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9 I 이도영 기자
"적반하장"...한국 의원들 독도 찾자 日 "일본땅 상륙" 반발
  • "적반하장"...한국 의원들 독도 찾자 日 "일본땅 상륙" 반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외무상은 즉시 성명을 발표해 항의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후안무치 인면수심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사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침략과 약탈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코자 하는 일본 정부의 침략 근성이 놀라울 뿐”이라며 “후안무치는 인류사에 본 적이 없으며 인면수심도 앞으로 볼 수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밝혔다.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엄연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영토주권을 확실히 할 것임을 천명한다. 향후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독도 수호를 위한 방문을 계속한다”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 독립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병덕, 백혜련, 김병욱 등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지난달 30일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이에 일본 외무성은 당일 즉시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상륙했다”면서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말 적반하장”이라며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간 것이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백 의원은 “일본의 이런 망발이 그칠 때까지 우리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울릉군의회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했다.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전원 찬성 의결하고, 독도의 날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밝힌 것을 기념하는 날로, 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화한 건 울릉도가 처음이다.
2024.05.09 I 박지혜 기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결론은
  •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결론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3시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다만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선거일을 한번 연기하면서 가까스로 치러지게 됐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24년 원내대표 선출 선거 당선자 총회를 연다.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 합동 토론회를 먼저 실시한 후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각각 중도 확장, 당정 소통,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그는 “충청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패배감을 딛고 등판할지 주목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세~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 대표 적임자’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6.8%로 집계됐다. 안철수 의원 21.9%,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13.8%,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6.5%로 뒤를 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5.9%로 나타났고,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각각 4.0%와 3.0%를 기록했다. 기타는 18.1%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열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총선 책임론이 옅어진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한 전 위원장은 특히 ‘보수층’에서 안 의원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0.4%는 한 전 위원장을 17.1%는 안 의원을 지지했다. 나 당선인은 15.0%로 조사됐다.반면 진보층에선 안 의원 21.8%, 한 전 위원장 17.6%, 나 당선인 11.3%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한 전 위원장 26.1%, 안 의원 23.1%로 두 사람이 접전을 벌였고, 나 당선인은 14.8%를 기록했다.4·10 총선에서 ‘영남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에 ‘수도권 당 대표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에서도 우세를 차지했다. △서울 한동훈 25.7%, 안철수 21.5%, 나경원 12.6% △인천 한동훈 21.7%, 나경원 15.0%, 안철수 13.3% △경기 한동훈 32.1%, 안철수 22.3%, 나경원 12.8%다.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한 전 위원장 31.1%, 안 의원 24.4%, 나 당선인 13.3%를 기록했지만, 부산에선 안 의원 27.0%, 한 전 위원장 25.4% 나 당선인 15.9%로 나타났다.한 전 위원장은 모든 연령층·성별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60~65세 남성(31.9%)과 50대 여성(33.9%)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안 의원은 50대 남성(26.2%)과 20대 여성(26.7%), 60~65세 여성(27.0%)에서 우세했다. 나 당선인은 60~65세 남성(18.1%)과 30대 여성(16.5%) 등에서 자신의 전체 지지율(13.8%)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뿐 다른 후보에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09 I 이도영 기자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살인자를 왜 최씨로?”…아내 살해 변호사 다룬 ‘그알’에 시청자 항의
  • “살인자를 왜 최씨로?”…아내 살해 변호사 다룬 ‘그알’에 시청자 항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시청자들이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모습.(사진=뉴시스)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그알’ 제작진은 현 씨 성의 피의자를 최 씨로 둔갑시켰다.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일부 시청자들이 “살인자들 姓(성) 씨 바꿔치기 좀 그만하라”며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작성자 A씨는 “살인마 실명을 밝히진 않더라고, 최소한 둔갑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며 “한국은 문중에 따른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왜 살인마의 성씨를 관련도 없는 다른 성씨로 둔갑시키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으로 치면 살인자의 성이 잭슨인데 방송에서 클린턴으로 둔갑시키는 격”이라며 “아무 죄 없는 클린턴 집안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라고 말했다.또 다른 시청자 B씨도 “가장 흔한 김 씨나 이 씨도 아니고 왜 하필 아내 살해한 범죄자를 최 씨로 등장시켰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시청자 C씨도 “어쩐지 사건 내용하고 성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사건인가 하고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었다”면서 “설사 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성은 정확히 밝혀야 맞다”고 언급했다.앞서 50대 미국 변호사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A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열린 현 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40분 분량의 파일에는 범행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피해자 A씨는 현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현 씨와 대화 후 현 씨로부터 가격을 당하기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당시 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딸과 함께 별거 중이었다. 이날은 딸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파일에는 A씨가 딸과 관련된 물건을 챙기려 하자 이를 현 씨가 나무랐고 갑자기 A씨가 “악”하고 비명을 지른 후 뭔가를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현 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유족은 고의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 씨의 부친은 5선을 지낸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현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2024.05.08 I 강소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안철수 "연금 소득대체율 높이는 방안 틀렸다…22대 국회 재논의"
  • 안철수 "연금 소득대체율 높이는 방안 틀렸다…22대 국회 재논의"
  •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연금개혁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어야 했다”며 “연금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인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 강화’인지에 따라 논의 과정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적을 ‘지속가능성’에 둬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하다 결렬됐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의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개혁 목적을 노후소득 보장에 두면 현재 우리의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연금을 받기 위해 진 빚은 MZ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에서 방문하려던 유럽 국가 사례를 보면 보험료율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이고 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보험료율 18.5%에 소득대체율 34%, 2050년 33%, 2070년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핀란드는 보험료율 24.4%에 소득대체율이 60%지만 기대여명계수를 작동시키면 44.3% 수준으로 떨어진다. 독일은 보험료율 18.6%에 소득대체율이 40% 중후반이지만 2070년경에는 40% 밑으로 떨어진다. 일본은 보험료율 18.3%에 소득대체율 35% 이하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현 40%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연금의 현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게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틀 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궁극적으로 스웨덴의 확정기여형(DC, 보험료를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이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18.5%) 대비 너무 낮다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 핀란드식으로 숨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핀란드식은 확정급여형(DB,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을 말한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민주당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정작 복지정책에서 부익부빈익빈 가속화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4파전 확정…"총선 민의는 '개혁국회'" 한목소리
  •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4파전 확정…"총선 민의는 '개혁국회'"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6선의 조정식·추미애 후보, 5선의 우원식·정성호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들은 모두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겠다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성호(왼쪽부터), 우원식, 조정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 입장해 손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8일 국회의장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했다. 추미애·정성호·조정식·우원식(기호순) 후보가 접수했다.이중 우 후보가 가장 먼저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했다. 우 후보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를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분들 중 유일하게, 치열한 여야 간의 협상을 담당했던 원내대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고 했다.우 후보가 언급한 ‘8석’은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 192석이 개헌선인 200석에서 8석이 모자라다는 의미다.우 후보에 이어 추 후보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공식화했다.추 후보는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개혁입법 신속 추진 △원구성 신속히 완료 △국회예산편성권한 신설 △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안 강구 △의장 불신임 권한 당과 당원에 위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추 의원의 회견 후 5선의 정 후보도 출마 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정 후보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며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조 후보는 가장 마지막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며 총선 민의를 구현하는 명실상부한 ‘개혁국회’의 첫번째 국회의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조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기준 완화 추진 △국회의장 중간평가 실시 △대통령 중임제·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16일 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당선된다.한편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고지에 오른 민홍철·남인순·이학영(기호순) 의원이 등록했다.
2024.05.08 I 이수빈 기자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 배현진, 이철규 저격…녹취 공개
  •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 배현진, 이철규 저격…녹취 공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공개적으로는 반대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8일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들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차례 참아주고 대신 욕 먹어줘도 반성이 없으시니, 어찌하나. 도리가 없다”고 운을 뗐다.이어 “아침부터 SBS 라디오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기에 뭔가 봤더니 벌써 그 라디오를 받아 기사들이 나고 있다”며 이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배 의원은 “기사 취지는 대충 이철규 의원에게 제가 전화로는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소리했다는 건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라디오 진행자가 (이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명확히 물었음에도 ‘아니오’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다.배 의원은 이 의원을 저격하며 “혹시 저를 포함한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거냐. 단언컨대, 저는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이 의원과의 원내대표 출마 관련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 의원에게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 다치신다”며 “저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본인들이 쏟아붓고 싶지 않나. 다 해소가 안 된 상태이고, 해답이 없는 상태인데, 아마 모든 비난과 화살을 혼자 받으실 것”이라고 출마를 만류하는 음성이 담겼다.배 의원은 녹취를 일부만 공개한 이유에 대해 “출마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답하자, ‘우리(친윤)가 넘겨주면 안 된다’느니 횡설수설 말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했다.이 의원의 출마를 공개 반대했던 당내 의원과 당선인은 배 의원을 비롯한 윤상현·안철수 의원, 박정훈 서울 송파갑 당선인 등이 있다.앞서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하더니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 당혹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내 인사가 이 의원에게 출마를 종용했지만, 다른 창구에서는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인터뷰 도중 진행자가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을 때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면서도 “제 말과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2024.05.08 I 권혜미 기자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8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인 탓에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이 19시간에 1명씩 발생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지만 이를 막을 법안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데이트폭력 급증세, 구속수사는 오히려 감소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살해 장소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26세 김레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별을 거부했다. 피해자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김씨의 경기 화성시 자택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연인과 다툰 뒤 폭행 신고에 분노해 보복살인을 벌이기도 했다. 교제폭력에 의한 살해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명이던 교제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7305명, 2022년 7만790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매년 여성 신고자의 수가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공개해 지난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만 598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신고와 가해자 검거 수가 증가했음에도 구속 수사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0.6%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줄었다. (사진=게티이미지)◇국회서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처벌 강화해야”보복범죄를 비롯한 교제폭력이 잇따르자 국회는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경각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 형법은 폭행과 상해 등을 처벌하고 있지만 교제폭력에서 가장 큰 맹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며 “일반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신고하기 어렵고 사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금지하는 등 교제폭력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도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을 더 고려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영민 기자
K-산후조리 해외 공략…해피맘월드, 中이어 베트남 진출
  • K-산후조리 해외 공략…해피맘월드, 中이어 베트남 진출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식 산후조리 시스템이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에 이어 베트남까지 진출하며 전 세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베트남 Bon SPA와 해피맘월드 사업 제휴 및 컨설팅 계약 체결, 왼쪽은 BonSPA 푸엉 CEO와 오른쪽 해피맘월드 손남경 대표대표적인 국내 산후조리원 기업인 (주)해피맘월드(손남경 대표)는 지난 2016년 중국 산후조리원 교육 및 컨설팅 수행에 이어 이번에 베트남 호찌민시 Bon SPA(푸엉 대표)와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내에 임산부 전문 에스테틱을 10곳과 산후조리원을 4곳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해피맘월드는 산부인과 마케팅 대행과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다. 베트남 내 한국 산후 조리의 핵심 가치인 전문적인 산모 관리, 아기 돌봄, 맞춤형 산후조리 프로그램, 산모와 유아를 위한 기능성 제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베트남 파트너인 Bon SPA와 전략적인 관계를 통해 베트남 내 K산후조리 플랫폼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핵가족화와 사회 참여 여성 증가로 인해 지난 1996년 탄생한 한국식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 산모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2010년 이후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따라 내수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의 감소에 따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로 위기 속에 놓여 있다.이에 한국 정부는 K-한류를 적극 활용한 ‘K산후조리’ 비즈니스 해외 진출 전략을 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선두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해피맘월드는 서울시와 함께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과정에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변화를 더욱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맘 편한 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 및 일반 회사로 확산하여 산모가 보다 안심하고 편안한 임신,출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산모 전용 쳇봇 운영(산부인과와 연계)과 대한분만병의원 협회와 공동으로 산모 플랫폼을 개발하고 일부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해피맘월드 손남경 대표는 “해피맘월드의 베트남 진출은 K산후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피맘월드와 같은 기업들의 노력을 통해 K 산후조리 산업이 중국과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기 위해 IT와 AI를 접목한 K산후조리 플랫폼을 전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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