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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 줄인다…병원 체질 개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전달체계·수가·수련·의료사고 대응책 등 ‘융합형 개혁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 세부 운영 계획으로,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우선 개혁과제’(△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우선 개혁과제의 방향성도 구체화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순위가 높은 항목은 우선적으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맞춤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임에도 상급병원을 찾는 이용행태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능과 진료 권역으로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와 교육-연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 병원의 ‘수련 환경 평가’를 통해 수련 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가 배정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모두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필수의료 수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안이 포함돼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분야에선 기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이밖에 피해자 상담과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다만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역점 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에게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위는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하기로 했다.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尹기자회견에 與 "그간 비판 수용" "총선 전 했다면 10석 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내 의견은 갈렸다. 소통하려는 노력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진작 했으면 더 좋았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의례적 행사였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과 국정 방향 자체엔 큰 비판이 없었지만 소통이랄까, 국정 운영 방식에 여러 언론과 국민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언론과의 대화를 늘리고 기자들 질문을 최대한 받고 뭐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좋은 사인”이라며 “오늘 신문도 보고 전반적인 것을 들어보면서 당으로서도 대통령께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논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올해 초 신년대담에서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했던 것과 아주 다른 태도로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며 “총선 전에 그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라며 “배우자에 대한 질문 쉽지 않았는데 거침없이 다 받고 민생에 대해 준비 많이 한 것 같다”고 기자회견을 총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의대 기자회견 대신 이것을 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어 지금 130석은 될 수 있었다 싶다”며 “(기자회견) 한 번으론 안 된다. 좋은 약도 한 번 먹어 나을 순 없을 것이고 앞으로 현안에 대해 대통령 고민과 생각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혼날 땐 혼나고, 오해는 풀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봤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반성했던 거 아닌가, 거기에 의미를 담고 싶다”며 “진즉 이런 기자회견이 많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교체 이후 여러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고, 그동안 국정운영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했다. 야당과 협치도 강조했다”며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과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려는 의지가 분명했다”고 적었다. 이와 달리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권심판론을 총선참패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국정에 대한 심판만 인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책기조의 변화와는 별개로,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앞으로 계속해야 하고, 부족한 점은 회견을 계속하면서 개선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에 “갑갑하고 답답했다”며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 작년 실손보험 1.97조 적자…무릎줄기세포주사에 줄줄 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비급여 주사료가 급등하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기록했다.(자료=금융감독원)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00억원 손실을 냈다. 2022년(-1조5301억원)과 비교해 손실이 4437억원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경과보험료)으로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 137.2%,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로 집계됐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가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1위를 차지한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는 28.6%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이다. 백내장 삽입술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은 32.9%로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백내장 수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비중은 전년대비 3.3%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병원(23.0%), 종합병원(16.8%), 상급종합병원(16.0%), 한방병원(3.6%) 순으로 집계됐다. 자기부담률을 상향한 대신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의 계약비중이 2022년 말 5.8%에서 지난해 말 10.5%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수익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