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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위반하고, 보도 넘나들고'…이륜차 법규위반 5년간 160만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 7616건으로 사망자가 2358명, 부상자는 12만 526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 898건(사망 498명, 부상 2만 6514명) △2020년 2만1258건(사망 525명, 부상 2만 7348명) △2021년 2만 598건(사망 459명, 부상 2만6,617명) △2022년 1만 8295건(사망 484명, 부상 2만3469명) △2023년 1만6567건(사망 392명, 부상 2만1318명) 이었다. 사고 원인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5만 1114건 △신호위반 2만 93건 △안전거리 미확보 6516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4828건 △중앙선 침범 4144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 2357건 △과속 723건 △기타 8353건 이었다.또한 법규위반별 이륜차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례는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5년간 총 69만1403건에 달했다. 이어 △신호위반 33만 4478건 △보도통행 7만 8282건 △중앙선 침범 3만 6174건 △안전운전의무 위반 1만7942건 순으로 나타났다.민 의원은 “이륜차는 구조상 승용차 대비 주행안정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하며 사고 발생시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이륜차 사고와 교통법규위반 문제를 예방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번식 지옥 속 실명에 탈장까지…20년간 눈감아 준 부산시[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산 강서구의 낙동강변에서 무려 20년이 넘게 불법으로 대규모 불법 동물생산업을 영위하며 동물을 집단 학대해 온 번식업자가 적발됐습니다.부산 강서구의 낙동강변의 불법개번식장 모습(사진=루시의 친구들)루시의 친구들(22개 동물단체 연합)은 무려 600여 마리의 종모견을 불법적으로 번식시키며 대규모로 동물을 번식,학대해 온 업자로부터 총 570마리의 동물을 분담 구조를 완료했으며, 현재 23마리의 추가 구조를 위해 주변의 연대와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20년간 각종 불법에도 지자체 ‘방관’단체들은 최초 해당 번식장 규모를 180여 마리 규모로 제보받았으나 10시간이 넘게 이뤄진 현장 구호 활동에서 발견된 개들의 총 수는 무려 3배가 넘는 600여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이 업자의 불법 번식장의 완전 폐쇄는 물론 인근 김해에 눈속임을 위해 허가받은 소규모 번식장 허가의 완전 취소로 해당 업자가 다시는 번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공동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해당 번식장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아예 불법으로 번식업을 영위했음은 물론 4단으로 케이지를 쌓아 올리는 등 모든 시설과 50마리당 1인의 인력 배치등 인력 기준을 전부 위반했다”며 “출산을 앞둔 어미견이나 새끼를 낳은 동물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 같은 건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동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와도 같은 번식장에 구석구석에 갇혀 있어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며, 환경은 극도로 열악하여 재래식 화장실보다 더한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했다”고 구조 당시 현장의 상황을 전했습니다.또한 구조된 동물들은 심각한 치아질환은 물론, 안구질환, 피부병은, 탈장, 심지어 실명, 기립 불능의 상태의 개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부산 강서구의 낙동강변에 위치한 불법 번식장에선 불법 안락사로 추정되는 관련 약물이 현장에서 다수 발견 되었다.(사진=루시와 친구들)단체들은 해당 업자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는 물론 그동안 건축법 위반 등 여러차례 지자체의 행정 점검과 이행강제금 부여가 이뤄져왔음에도 개들이 600여 마리로 늘어날 때까지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번식업 규정 관련해 단 한번도 고발이나 행정조치가 되지 않았던 지자체의 행정 태만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고발을 포함한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불법안락사를 추정케하는 마취제와 안락사 약제까지 발견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불법번식장에서 안구 질환으로 실명된 채 방치된 개의 모습(사진=루시의 친구들)◇편법으로 번식장 ‘신분세탁’해 경매장 넘겨해당 번식업자는 지난 2018년까지 20여 년간 불법 교배 번식한 개들은 경매장에 출하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번식장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로 좀 더 기준이 엄격해지자 인근 김해에 소규모 번식장으로 허가를 낸 후 이 소규모 번식장을 신분세탁소로 활용했습니다.김해의 소규모 번식장 규모의 30배가 넘는 별도의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생산된 개들을 신분 세탁해 김해 소재 경매장인 ‘코카 갤러리’로 팔아넘겨 온 것으로 현장 조사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코카 갤러리’는 반려동물협회 소속의 경매장입니다. 반려동물협회 소속 경매장이라고 동물 복지를 고려한 곳은 전혀 아닙니다. 이 코카 갤러리 경매장은 이미 불법 번식장 생산 개들의 신분세탁에 주로 활용되는 곳으로 많은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협회 소속 경매장 업주 한 사람이 교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낙동강변의 불법개번식장 모습(사진=루시의 친구들)이런 환경에서 구조된 개들 575 마리 중에서 다수의 개들이 임신 말기로 추정되고 질병 이환 개체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부산 강서구는 피학대견을 구호할 어떤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된 개들 20마리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 결과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인 파보 장염 이환견 1마리와 임신견 4마리(임신율 20%)가 발견되었고 심장질환이 있는 개 1마리도 검출되었습니다. 또 슬개골 탈구 등 근골격계 이상이 발견된 개는 20마리 중 무려 18마리에 이르렀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낙동강변의 불법개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를 구조자들이 살피고 있다. (사진=루시의 친구들)번식장과 같은 동물생산업은 지난 2008년 제도권 내로 규제 관리가 들어와지만 지금까지 번식장의 동물학대는 나아진 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번 번식장 실태 폭로와 구조를 단행한 동물단체 연합 루시의 친구들 관계자들은 “ 2008년부터 강아지 공장의 동물학대를 규제하겠다뎌 시행한 정부의 법개정과 제도 개선은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났고 효과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경매장을 즉각 없애고 반려동물 소비자가 보호소 입양을 우선함은 물론 설사 동물을 매매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소수의 종모견만을 키우는 브리더를 통해 직접 소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회기때 안타깝게 자동 폐기된 한국 루시법(더민주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의 재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부산 강서구의 낙동강변의 불법개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를 구조자들이 살피고 있다. (사진=루시의 친구들) 야간까지 구조 작업을 진행한 루시와 친구들(사진=루시와 친구들)루시의 친구들은 “한국형 루시법은, 개식용 종식 이후 한국 반려동물 문화의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법안으로, 전혀 급진적이지 않음은 물론 그 제정과 시행이 매우 시급하다”며 “더 많은 시민분들의 동참으로 반드시 2025년에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구조에 참여한 루시의 친구들 동물단체로는 ‘너와함개냥, 동물권자유너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댕댕이꽃쉼터, 도로시지켜줄개, 애니밴드, 엔젤프로젝트, 위액트, 유엄빠, 코리안독스, 코카프렌즈, 티비티레스큐, 퍼그레스큐오브코리아, 함께할개사랑할개, 행복한유기견세상, CRK, LCKD, KK9 외 개인 구조자 2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21~26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21~2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21일(월)10:30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 면담(본부장, 코트야드 메리어트 세종)△2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3:30 카자흐 에너지장관 면담(장관, 정부세종청사)18:00 반도체의 날(장관, 인터컨H)*본부장 국외출장(브라질, 22~27일)10:00 제19회 전자·IT의 날(1차관, 코엑스)14:00 수출동향점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1:00 한국카본 창립 40주년 기념식(2차관, 한국카본 복합소재 R&D센터)14:00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23일(수)10:00 수출붐업 코리아(장관, 킨텍스)11:00 2024 로보월드(장관, 킨텍스)16:00 알제리 하원의장 면담(장관, 롯데H)10:30 대구미래혁신기술박람회(1차관, 대구 엑스포)14:00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2차관, 의원회관)△24일(목)10:00 산업부 종합감사(장관·1~2차관, 국회)△25일(금)◇보도계획△20일(일)11:00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자유무역지역이 함께 뜁니다△21일(월)06:00 오스트리아와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22일(화)06:00 제19회 전자·IT의 날 기념식 개최06:00 제17회 한·일 산업기술 페어 개최06:00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대비 업계 영향 점검06:00 한-말련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식협상 개최13:30 한-카자흐,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18:00 제17회 반도체 날 기념식 개최11:00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11:00 태양광 셀·모듈 제조사 업계 간담회 개최△23일(수)10:00 수출도 내수도 다함께 붐업! 장관, 1일 영업 11:00 2024 로보월드, 국가대표 로봇기술 선보인다06:00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Carbon Korea 2024’ 개최06:00 도레이社, 미래 신산업 분야 첨단소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 투자 확대16:00 장관, 알제리 하원의장 면담11:00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15:00 ‘24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24일(목)11:00 G20 회원국 간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협력 방안 논의△25일(금)06:00 에너지정책실장, 페트로나스 CEO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06:00 2024년 풍력·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통합공고11:00 융복합 로봇기술 국제표준화 전략 발표
- 고대 의대 94학번 동기회, 모교발전 기금 5천만 원 기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지난 1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4학번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부받았다.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부식 행사에는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및 주요 보직자와 고대 의대 94학번 윤종현 동기회장(국립중앙의료원 비뇨의학과 과장), 윤영훈 총무(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정난희 총무(트리니티 여성의원 대표원장)가 참석했다. 올해로 입학 30주년을 맞이하는 의대 94학번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 뜻을 모았으며 모교 발전을 위해 의학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윤종현 동기회장은 “졸업 이후에도 의료원과 병원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동기들과 모교를 위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 발전 기금이 고려대학교의료원이 미래 의학을 선도해 나가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94학번 교우들의 입학 30주년을 축하하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며 “전달해 주신 기금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어가는 고려대의료원의 미래 의학 선도를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좌측부터)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윤종현 고대의대 94학번 동기회장(국립중앙의료원 비뇨의학과 과장), 정난희 총무(트리니티 여성의원 대표원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윤영훈 총무(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
-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 두고 여야 공방 과열…2차례 파행(종합)[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영장 청구를 두고 거짓 브리핑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이 해명에 나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시작 1시간 만 송경호 고검장 발언과 영장 논란으로 파행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거짓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野 “대통령 친위수비대”vs與 “檢, 주늑들지 말고 수사하라”파행 이후 속개된 감사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이어갔다.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검찰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2024년 10월 17일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자, 검찰 사망선고를 한 날”이라며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 요지서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반면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검찰을 옹호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라며 “‘’김 여사는 무조건 유죄이고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답을 정해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자리 함께하는 검사님들이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진행하는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됐고, 한참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에서 고발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을 6차례 압수수색하고, 150명을 소환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 기소를 실패했었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국감은 오전을 비롯해 오후 4시 50분께 한 차례 더 중단되는 등 총 2회에 걸쳐 파행을 빚기도 했다.한편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25일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종합감사를 통해 김 여사 사건들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다시금 따져 물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