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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홍준표 ‘자기 女 지켜야’ 발언…공직 그만둬야”
  • 안철수 “홍준표 ‘자기 女 지켜야’ 발언…공직 그만둬야”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격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기 여자 지키는 것이 상남자의 도리’라고 발언한 홍준표 시장에 대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16일 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봤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공직자는 또 다른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으냐. 공직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여자 지키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우선이라면 그건 공직자가 아니다. 그 공직자는 그만둬야 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SNS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는가”라고 적었다.홍 시장의 발언은 지난 13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비롯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자 야권은 명품가방(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 보호조치라고 반발했다.이날 안 의원은 발단이 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오얏나무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일이 그런 일 아닌가 한다”며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도중에 인사가 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수사를 하더라도 원칙대로 진행되서 빨리 결론이 나올 사안”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말했다. 어떤 검사장이 오더라도 증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공명정당하게 수사할 것이다”고 보탰다.
2024.05.16 I 김형일 기자
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韓 기업 도와달라"
  • 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韓 기업 도와달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 워싱턴DC를 방문해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했다.16일 한경협에 따르면 류 회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류 회장은 상원 코리아 코커스 소속인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하와이)과 하원 코리아 코커스 의장인 마이크 켈리 공화당 의원(펜실베이니아)을 면담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류 회장은 “지난해까지 6년간 한국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총 150조원이 넘고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만 7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기민하게 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투자국의 일자리 창출 비중은 한국이 17%로 1위를 차지했다.그는 또 “한국은 지난해 대미 직접투자국가 중 일자리 창출 비중 1위를 차지한 미국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 경제의 성공으로 이어져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조금, 규제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류 회장은 아울러 굴지의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과 만났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글로벌 경제 환경은 물론이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 기업들에 큰 위협 요인”이라며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류 진 회장은 미국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도 만났다. 류 회장은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그 여파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직결돼 한국 기업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측이 미국의 대중 정책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하와이)과 회동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
2024.05.16 I 김정남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남용한 행정권력, 억제하는게 국회 책무"
  • 이재명 "정부가 남용한 행정권력, 억제하는게 국회 책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과한 이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민과 당원의 뜻, 그리고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국회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9일 입원치료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 참석하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추미애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행정권력은 집권여당이 가지고 있지만 그 행정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당면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 국회의 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 선호의 문제를 넘어 국민과 당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대표는 “모든 후보들께서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얼마나 엄혹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당선자 총회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도전했다. 국회부의장에는 4선의 이학영·민홍철·남인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회의장단은 재적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1차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최다득점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2024.05.16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 꼭 만들 것"
  • 박찬대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 꼭 만들 것"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원식(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당선인,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장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차기 국회의장 후보는 6선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이 2파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홍철(63·경남 김해갑)·남인순(65·서울 송파병)·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 3명(이상 기호순)이 등록했다.그는 “국회의장 후보 두 분, 국회부의장 후보 세 분 중 어느 분이 당선되든 22대 국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내대표로서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꼭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가 총선에서 171석을 얻은 것은 그만큼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답게 민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재표결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항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초선 당선인들이 나서서 농성까지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원하겠다. 오늘 선출되는 국회의장단과 함께 민심에 화답하는 22대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설에 대해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다. 최근 본인 SNS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인물’, ‘문재인의 사냥개’,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 ‘대권 놀이 하며 셀카나 찍던 정치 아이돌’이라며 날선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도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설을 공개 비판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의 실무책임자였던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당 대표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당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우리당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가 없다”면서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자행됐던 보수궤멸을 위한 무자비한 국정농단 정치수사도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위장평화 회담으로 전 국민을 속일 때 그때 보여줬던 우리당 의원들의 비겁한 동조도 잊을 수 없다”며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당이) 벌써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16 I 김기덕 기자
②연구개발로 사업 다각화…‘국내 최초’ 이어간다
  • [오상헬스케어 대해부]②연구개발로 사업 다각화…‘국내 최초’ 이어간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생화학 진단에 강점을 가졌던 오상헬스케어(036220)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다양한 진단 영역에 진출,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오상헬스케어는 수많은 ‘국내 최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앞으로도 국내 최초 타이틀을 계속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오상헬스케어의 체외진단 사업은 크게 생화학 진단, 면역 진단, 분자 진단으로 구분된다. 생화학 진단은 인체 내의 혈액 등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법이다. 면역진단은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검사방법이며 분자 진단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기반으로 검사와 감염 질환을 파악하는 방식이다.오상헬스케어의 생화학 진단 관련 제품은 자가혈당 측정기, POCT 당화혈색소(HbA1c) 측정기, POCT 콜레스테롤 측정기 등이 있다. 면역진단 제품으로는 FDA 승인 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개발한 ‘SelexOn’를 보유 중이다. 또 코로나19 진단키트인 ‘Genefinder’는 분자 진단 방식의 제품으로 진단 방식별 라인업을 구축했다.오상헬스케어 진단 분야별 기기. (사진=오상헬스케어)오상헬스케어는 2008년부터 POCT(현장진단)용 HbA1c(당화혈색소) 측정기 및 소모품 카트리지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포터블 형식의 소형 현장진단 기기로 테스트 방법이 간단해 대형 의료장비 사용이 어려운 의원, 보건소, 소형 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특히, 콜레스테롤 측정기의 경우 콜레스테롤의 세부 항목인 4가지 종류(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 고밀도지질단백질(HDL), 저밀도지질단백질(LDL)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2022년 오상헬스케어의 매출은 1939억원, 영업이익은 49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직전 년도말 미국 보건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대규모 수주를 매출로 인식했고 지난 한해 동안 매출 3558억원, 영업이익 142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96% 가량은 해외서 발생했다.진단 분야별 매출 비중은 매년 질병의 유행 및 수주현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오상헬스케어는 1996년부터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시작으로 생화학 진단 중심의 사업 구조를 마련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포함된 분자 진단이 전체 매출 중 43.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개발로 ‘국내 최초’ 명성 이어간다설립 1년 뒤인 1997년 병원에서 혈액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 성공했다. 이어 HbA1c 측정기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고, 2003년엔 국내 기업 최초로 국내 기업 최초로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미국 FDA 인증을 취득했다.2009년과 2013년에는 각각 콜레스테롤 측정기와 간질환 측정기를 국내 최초로 출시해 현재까지 제조 및 판매 중이다.오상헬스케어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오상헬스케어가 지난 3년 동안 사용한 연구개발비용은 99억원, 126억원, 175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오상헬스케어는 “전체 직원 중 27%인 약 85명이 R&D 인력이며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석·박사의 고급 인력”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오상헬스케어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제품 5가지 이상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화학 진단에서는 당뇨 복합 진단기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간기능·만성질환 등을 통합 진단할 수 있는 복합 진단 시스템 ‘CLOVERDXL1’ 출시가 예정돼 있다.면역 진단에서는 고성능 형광 신소재를 도입해 기존 시스템 대비 더 높은 감도와 넓은 검사 범위를 보이는 고감도 형광 면역 진단 시스템 ‘QFIS’를 2026년 선보일 예정이다.이어 분자 진단에서는 올인원 타입의 현장 진단기기 ‘POC MDX’의 출격이 예정돼 있다. 현재 분자진단 검사 시장은 대형 병원 내 중앙검사실이나 수탁 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해 진단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올인원 타입의 현장 진단기기의 경우 의료시설 내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오상헬스케어 관계자는 “당화혈색소 측정기, 신속진단키트와 진단시약 주요 제품들의 인증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며 2차 및 3차 제품들의 인증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2024.05.16 I 김진수 기자
고민정 "'明心 교통정리' 아니라는 대응 늦어 기정사실화 돼"
  • 고민정 "'明心 교통정리' 아니라는 대응 늦어 기정사실화 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뽑는 당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 교통정리’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이 늦어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중 당선 가능성에 대해 “당내 선거는 마음의 결정을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더라”며 “(의장 선거는) 원래 추대 형식으로 늘 갔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가봐야 알 것”이라고 봤다.그는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사퇴와 단일화 등 압축에 따른 ‘명심 교통정리’ 논란에 대해선 “명심 교통정리가 아니라고 하는 발언, 대응 자체가 너무 늦었다”며 “아니라면 명확하게 아니라고 그냥 짧게 기자들에게 통보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일파만파 됐던 거고 기정사실화됐던 거여서 지금의 대응은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검찰 독재 정권이 워낙 강하게 돌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진용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거기에 대항해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게 두 분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냐, 저는 서로에게 마이너스 전략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다)”라며 “그전에는 다 제각각인 진영들로 인식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리스크가 분산이 돼서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아울러 그는 이번 교통정리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전제가 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연임 문제는 100% 대표의 의지에 달렸고, 어떤 발언을 할 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추측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가 개혁성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개혁적인 추미애 국회의장을 탄생시킨다는 게 앞뒤가 잘 안 맞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선출될 경우 앞장서서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와 전망에 대해 “결국 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건 의원들이 하는 거라서 이게 이상하다”면서 “의원들은 도대체 그럼 뭐가 되는 건가. 저희는 있으나 마나인가”라고 거리를 뒀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김재섭 "총선백서엔 성역 없어야…한동훈 출마 가능성 49%로 높아졌다"
  • 김재섭 "총선백서엔 성역 없어야…한동훈 출마 가능성 49%로 높아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16일 “총선 백서엔 성역이 생기는 순간, 언급하지 못하는 사안이 생기는 순간 백서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당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 언급한 데 대해 “특정인의 잘못이 있다면 특정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기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백서 태스크포스(TF)가 가지는 의무이자 특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4·10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 위원장의 책임 소재가 얼마가 됐든 10%인지, 50%인지 백서TF가 따져야 하는 문제고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만 반성을 토대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누구는 배제하자’ ‘누구 책임은 묻지 말자’라면 공허한 메시지밖에 나올 수 없다”고 봤다.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김 당선인은 “총선을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때문에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스스로 했던 것인데 차기 전당대회 나오는 것이 사퇴 의미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한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계속 보여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한 위원장을 아끼는 면에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51%는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49%까지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비대위가 친윤 비대위’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김 당선인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비대위를 평가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런 시선이 있는 만큼 오히려 더 고강도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장제원 “라인사태 관련 과방위, 여야 합의하면 다음 주 초 열겠다”
  • 장제원 “라인사태 관련 과방위, 여야 합의하면 다음 주 초 열겠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라인야후’ 사태를 다루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소집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라인 사태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현안을 질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조정 요구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 의원은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등을 따지기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과방위원장인 장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과방위 개최에 동의한 것이다.다만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여야 간사가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024.05.16 I 이도영 기자
'일주일 휴가' 이재명 복귀…첫 일정은 '국회의장 경선' 총회
  • '일주일 휴가' 이재명 복귀…첫 일정은 '국회의장 경선' 총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은 이날 차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를 가를 경선도 진행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휴가 첫날인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 14일 오후에 퇴원했다. 이 대표의 입원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물혹 제거 시술 등 건강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한 이 대표는 전날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이날 당무에 복귀한다.이 대표의 복귀 후 첫 일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 참석이 될 전망이다. 공개 총회에서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인사말을 하고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이어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개표를 진행한 뒤, 171명(비례대표 포함) 당선인 중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이 결정되면 공개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한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든 6선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마이웨이’를 가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의 2파전으로 붙는다.경선을 나흘 앞둔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후보를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는 등 사실상 ‘교통정리’가 되면서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론’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추 당선인이 최종 후보 당선자가 되면, 이어지는 원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거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될 전망이다.우 의원은 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진 원내 구성상 추 당선인에 밀리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중도 하차 없이 완주 의지를 밝히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로부터 자신이 국회의장으로서 ‘적격’이라는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홍철(63·경남 김해갑)·남인순(65·서울 송파병)·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 3명(이상 기호순)이 등록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 [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
  • 22대 국회 개원을 10여 일 앞두고 국회의장의 최우선 가치로 꼽혀온 정치적 중립 의무가 도전받고 있다. 의장 후보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총회가 오늘 열리지만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경쟁’이 뜨거웠던 데다 후보 간 교통 정리에 이 대표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다.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긴 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의장 후보로 최유력시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이 대표와의 코드 맞추기로 흐르고 여야 대치와 충돌이 일상화할 우려 또한 크다.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이상 민주당 의장 후보는 다른 당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회의장으로 무난히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행태와 논란, 후보들의 발언은 이 당이 정말 민주 정당을 자부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추 당선인은 물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의원 등 후보로 나섰던 모든 이들이 의장의 중립 의무를 성가신 족쇄로 여기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4파전 양상의 초반 경쟁은 박찬대 원내 대표가 정, 조 후보를 만난 후 사퇴와 추, 우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명심을 등에 업은 추대·낙점의 정치가 의장 선출까지 좌지우지한 것이다. 국회법 제20조는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적(黨籍)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적 미보유’보다 ‘의장의 중립 의무’에 무게를 둔 조항이다.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고 시행되자마자 이만섭 당시 의장(새천년민주당)은 이튿날 탈당해 중립 의무를 실천으로 보여줬다. 이런 전통이 민주당에 의해 깨질 위기를 맞은 것이다.국회의장이 ‘당 대표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듣는다면 이보다 더한 수치가 있을 수 없다. 22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 마찰이 잦고 야당의 대정부 견제와 발목잡기가 횡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국회가 민생과 경제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민주당 출신 새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와 자신이 두드릴 의사봉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 바란다.
2024.05.16 I 양승득 기자
“전 국민 25만원 ‘후손 삥뜯기’” 개그맨 김영민 1인 시위한다
  • “전 국민 25만원 ‘후손 삥뜯기’” 개그맨 김영민 1인 시위한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5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유튜버 개그맨 김영민 씨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예고했다.45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정치 유튜버 김영민 씨 (사진=김영민 페이스북)김씨는 14일 유튜브 공지를 통해 “최근 국힘(국민의힘) 정치인 분들의 메시지와 주요 행보를 한 분 한 분 유심히 들여다봤다. 악법저지에 대한 의지, 그를 위한 연대의지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 너무 두려웠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 같은 사람까지 길에 나가 삭발을 하고 단식이라도 하면 여러분께서 지지층의 마음을 알아주실까”라며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진심을 전하겠다고 예고했다.김씨는 “평화타령하던 ‘평화의 신’이 지나가니 후손들 삥뜯자는 ‘삥뜯기 신’이 왔다”며 “전국민 25만원은 후손 삥뜯기다. 막아달라”고 했다. (사진=김영민 유튜브 ‘내시십분’ 캡처)김씨는 같은 날 ‘북한 소방서도 파괴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돈 주고 사는 평화 쇼의 결과는 늘 이렇다. 아시겠나”라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개그맨 출신 김씨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글을 게재하기 시작하며 이후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개설해 정치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지난달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024.05.15 I 홍수현 기자
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 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자, 가입자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배상을 둘러싸고 ‘가시밭길’ 험로를 예고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해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때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를 적용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했다.사안별로는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이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과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은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이번 대표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부분 30~65% 수준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때 분조위의 배상비율(80%)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은행은 분조위 결과가 나온 만큼 자율배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에게 되레 혼동을 줄 수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 앞으로 실제 배상을 진행하면서 개별 투자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투자자가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로 구성한 금융사기예방연대의 길성주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다”며 “사기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로선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2024.05.15 I 정두리 기자
與당대표 경선 룰 놓고 신경전…친윤 '당심만'vs비윤 '민심도'
  • 與당대표 경선 룰 놓고 신경전…친윤 '당심만'vs비윤 '민심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하면서 비대위 최대 과제인 전당대회의 경선 룰(규정)을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한층 불붙을 전망이다.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도록 한 현행 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하도록 해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친윤(親윤석열)계에선 룰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심 다가가려면 50% 반영” vs “비대위가 룰 개정 안돼”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것은 4·10 총선 참패 이후다.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로만 당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룰 개정 여부를 결정할 비대위 일부는 당 지도부를 뽑을 때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당선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난 13일 비대위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당이 국민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룰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은) 5 대 5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7대 3도 차선”이라고 말했다. 현직 의원이지만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하며 원외 몫으로 합류한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조속히 경선 룰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룰 개정 주장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역시 경선 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 대 50으로 바꿀 것을 요청한 데 이어 15일 밤샘 토론 직후 발표에서도 “민심에 다가가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의미에서 룰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선 성일종 사무총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엄태영 비대위원 등 국민의힘 비대위 상당수가 친윤으로 채워져 있어 비대위가 룰 개정까지 이를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는 2022년 12월 당원 투표 100%로의 룰 개정을 주도했다. 실제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룰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원 총의에 따라 선출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구성된 다음에 당원 뜻을 물어 보완하는 것이 옳다”며 “선거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룰 개정에 반대했다. 엄 비대위원은 비대위회의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유력 당권 주자는 ‘비윤’…변수 되나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는 이유는 잠재적 당권 주자의 유불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상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낮을수록 친윤계에, 높을수록 비윤(非윤석열)계에 각각 유리하다고 분석된다. 친윤계가 지난 2022년 말 룰을 바꾼 배경이기도 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권 주자로는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비윤이 더 많다. 친윤계 당권 주자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룰 개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자동응답전화(ARE) 방식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고 한 전 위원장 26%, 나경원 당선인 9%, 안철수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각 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황우여 위원장이 급진적으로 민심 반영 비율을 50%까지 높이기보단 종전 룰인 ‘당원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로 복구하는 중재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5 I 경계영 기자
'명심' 추미애vs'마이웨이' 우원식…22대국회 의사봉 주인 내일 결정
  • '명심' 추미애vs'마이웨이' 우원식…22대국회 의사봉 주인 내일 결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차기 국회의장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벌인다.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든 6선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마이웨이’를 가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의 2파전이다. 이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의사봉’을 잡는 주인공이 누굴지 관심이 쏠린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연다.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개표를 진행한 뒤, 171명(비례대표 포함) 당선인 중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이 결정되면 공개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한다.현재 민주당 당원과 의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론’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경선을 나흘 앞둔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후보를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면서다. 6선 조 의원과 5선 정 의원 모두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통한다.결국 사실상 ‘명심’을 받은 추 당선인으로 ‘교통정리’가 된 모습이다.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추 당선인이 최종 후보 당선자가 되면, 이어지는 원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거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될 전망이다.추 당선인은 지난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민주당) 당대표이고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으로, 이것은 강요나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스스로 ‘명심 받음’을 시사했다.그는 또 “당연히 ‘중립 미명’ 아래에 (여야) 합의해 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전임 의장들과는 다르게 ‘책임 정치’를 보여드리며, 국회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되찾겠다”면서 중립성 유지보다 강하게 행동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공언했다.우 의원도 스스로 ‘진짜 친명’이라면서 명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만 이야기한 게 하나 있다”며 “제가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열심히 잘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하지만 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진 원내 구성 상 추 당선인에 밀리는 듯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그는 중도 하차 없이 완주 의지를 밝히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민주당 한 초선 당선인은 “명심은 이미 특정한 곳으로 흐르는 분위기”라며 “투표를 앞둔 주변에선 ‘강한 당대표’와 함께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당심이 많다”고 전했다.한편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홍철(63·경남 김해갑)·남인순(65·서울 송파병)·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 3명(이상 기호순)이 등록했다.
2024.05.15 I 김범준 기자
BAT 출사표에 정부 '화들짝'…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되나
  • BAT 출사표에 정부 '화들짝'…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오현 기자]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속도를 낸다. 세계적 담배업체인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최근 한국 시장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제자리걸음’을 걷던 정부 개정안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사업 관련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2대 국회 발의를 목표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 과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각각 착수했다.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쓴 제품만으로 한정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중에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나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 등 담배 관련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실정이다. 세금 측면에서도 그나마 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으로 담뱃세가 부과되지만 합성니코틴은 과세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복지부는 담배 원료 범위에 연초 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포함 시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법상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혔다.최근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업계 추산 현재 4000여 개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이끄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글로벌 기업인 BAT로스만스가 진출하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인 합성니코틴을 관리·감독하는 쪽으로 입장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기재부는 이와 관련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선 우선 (식약처의) 연구 용역 결과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단순 세수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빠른 개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원 구성, 국정감사 등 빡빡한 일정이 예정된 만큼 연내 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향후 천연이든 합성이든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은 담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T로스만스 측은 “책임감 있는 세계적 소비재 기업으로서 현행법상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합성니코틴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했다.
불기2568년 석가탄신일…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우겠다"(종합)
  • 불기2568년 석가탄신일…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우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한 이날 봉축 법요식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언급하면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와 ‘선(禪)명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지난달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본 행사에 앞선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봉축 법요식 퇴장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했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함께했다.
2024.05.15 I 김관용 기자
'라인야후 사태' 정쟁 몰아가는 野…'빈손' 뻔한 과방위 강행
  • '라인야후 사태' 정쟁 몰아가는 野…'빈손' 뻔한 과방위 강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NAVER(035420))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여야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민간 기업 이슈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지나친 ‘정쟁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하고 라인야후 사태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회요구서 제출과 함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참고인 출석도 요구한 상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쟁화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여야가 안건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결국 16일 과방위가 열려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적 발언만 늘어놓고 이내 산회하는 뻔한 ‘빈손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회의가 여당의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오는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8일 제21대 마지막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의결 기간 등을 고려해서다.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라고 비판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국가 간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일본 정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3일 독도를 방문해 라인야후 사태 등을 언급하며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힐난했다.이에 여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야권의 ‘반일 프레임’ 정쟁몰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맞서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고서에 네이버의 관련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의사를 우선해 정부와의 유기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익과 관련된 만큼 여야가 뜻을 모아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는데 친일 프레임은 안타깝고 염려하는 부분”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듯, 우리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5 I 김범준 기자
與박수민 "더 많은 공직,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해야"
  • 與박수민 "더 많은 공직,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기업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양극화 문제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시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으로 보강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시리즈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이 지난 13일 강남구에 있는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가 양극화에 주목한 이유는 국민 통합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나라 자체가 두 쪽 나 있으면 어떻게 기업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냐에 따라 임원 진로가 바뀌는 등 기업엔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젊은 층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생태계와 활동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업 생태계를 더 좋게 바꾸려면 국가적으로 원팀을 구성해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고민의 배경엔 민관 모두 경험한 그의 이력이 있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등 공직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인공지능(AI) 솔루션 스타트업 대표 등을 역임하며 민간까지 경험했다. ‘국가대표 경제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박 당선인은 현재 국가 경영의 기본인 경제 입지가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 사기, 펀드 사기 등 경제가 투명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동되는 것이 사법인데 지금은 사법은 과잉돼 있고, 경제는 과소돼 있다”며 “민생지원금 25만원부터 시작해 토론 없이 정책을 내놓는 민주당의 경제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제가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엔 정부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민간부문이 공격수로 최전선을 뛸 때 정부는 민간 활동을 이해하고 백업을 해줘야 한다”며 “아직 여론도, 언론도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고 묻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당 간 정권이 오가는 수평적 정권 교체엔 성공했지만 평화적 정권 교체는 달성하지 못했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가 다치는데 이젠 심지어 사무관, 주무관까지 수사받는다”며 “이런 분위기에선 기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감수성이 살아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더 많은 공직이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공직으로 와 ‘이렇게 도와줘야 민간이 잘된다’고 얘기해야 한다”며 “행정부 내 국장급 이상은 민간과 섞어야 하고 공직자 인사청문회도 ‘망신주기’가 아니라 우선 비공개로 개인 검증을 한 다음 공개적으론 직무 수행 능력만 묻도록 하는 2단계 방식을 도입할 만하다”고 했다. 5남매를 둔 아빠인 박 당선인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근원적 장기 대책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단기 대책 대응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젊은 층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지금 여기서 더 무너질 수 있다’는 다운사이드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다. 업사이드 기회를 열어주고 인생 여정에 자신감과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며 “2~3년짜리 외국인 도우미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차등 비용을 지급하는 등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15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 중 말실수한 앵커, 대처 보니
  •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 중 말실수한 앵커, 대처 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라디오 생방송 중 앵커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가 말실수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고 급히 수습한 일이 벌어졌다.라디오 생방송 중 김현정 앵커가 말실수를 인지하고 웃고 있다. (사진=CBS 라디오 유튜브 캡처)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현정 앵커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대해 말하던 중 “국회의장 4명이나 후보 등록을 했다가 주말 사이에 교통정리가 쓱쓱 되더니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만 남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어제 어디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잘하라’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이라고 말했다.그러자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즉시 “이재명 대표”라고 정정했고 김 앵커도 말실수를 인지한 듯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같은 역할의 대표니까”라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김현정의 뉴스쇼’는 CBS 표준FM에서 진행하는 평일 아침 뉴스쇼 프로그램이다. 주로 정치, 사회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간 인터뷰를 진행한다. 평소 김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진행으로 주목받는다.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 25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여론을 호도했다는 민원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으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가 의결된 바 있다.
2024.05.15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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