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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서수원 숙원 '신분당선 구운역' 국토부 승인, 12년 노력 빛봤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당초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었지만, 수원특례시의 1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역사 신설 계획이 반영됐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 중 구운역 위치도.(자료=수원시)2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구운역 신설’을 승인, 오는 7월 중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관련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신분당선 연장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에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수목원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조성을 추진하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도 가깝다.2012년부터 구운역 추가설치를 위해 노력한 수원시는 12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수원시는 2012~2014년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구운역 추가설치를 요청했다.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구운역 추가설치 협의도 중단됐다.이후 극적으로 이 사업이 2020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구운역 추가 설치를 다시 추진했다. 2020년 6월에는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과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2020년 9월 신분당선 역 추가·경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듬해 6월과 2022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구운역 신설을 거듭 건의했고, 국토부와 ‘구운역 신설 타당성검증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타당성검증 용역에서 ‘경제성(B/C)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고, 국토부는 구운역 신설 승인 조건으로 수원시에 ‘역 신설 비용 수원시 부담’ 등을 요청했다.수원시는 서수원 발전을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운역 신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구운역 신설로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월부터 우울·불안 시 심리상담 받으세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에 랭크됐다. 특히 우울증은 2022년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 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사전에 도움으로써 증상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됐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D-6' 우주항공청 개청…사천만 뷰 맛집 청사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위이잉~”.지난 20일 찾아간 경남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목공작업자들의 작업소리로 가득했다. 오는 27일 항공우주업계 숙원이던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 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었다. 사무실 분위기는 세종에서 기획재정부가 쓰던 건물로 옮기기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약 4년간 건물을 썼던 과기정통부의 임시청사와 흡사했다.당장 미항공우주국(NASA)과는 역사, 인력, 예산 측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일본, 인도 등 인접국가 우주청들과 견줄 수 있는 우주항공전담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우주항공청 외벽 간판 구성(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천만 훤히 보이고, 주차장 넓어청사 창문 너머로는 주차 공간은 넓게 조성돼 있었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수면비행선박 회사(위그선)가 쓰던 건물을 임차한 만큼 건물에서는 사천만이 훤히 들어와 오션뷰(?)도 자랑했다. 건물 내부에는 복합커뮤니티공간도 조성하고 있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공사는 기존 160여일에서 45일로 설계에서 공사까지 기간을 줄였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경남도 지역기업이 참여했다고 한다.각층에는 조직 구성표도 배치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3층에는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항공혁신부분장’ 산하 조직표들이 안내돼 있었다.도로 위 우주항공청(KASA) 안내 표지판과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하는 플래카드.(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우주항공청은 총 9개 층 중에서 1개층을 제외한 8개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임차계약은 2년이나 본청사 부지 확보 등을 감안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임차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본청사 후보지를 찾고, 설계부터 건축까지 고려하면 5년 내외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우주항공청 개청일이 다가오면서 이주 임직원들을 위해 LH 임대아파트와 사천 내 신축아파트 지자체 보유분 등을 활용해 임차해서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자전거로도 출퇴근 가능하다.다만, 우주항공청 접근성 개선과 산업화 실현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에서 진주역까지는 3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며, 김포공항에서 사천공항까지는 1시간 5분이 소요된다. 지자체 등에서 정부 국토계획 등에 반영해 노선을 증편한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사천시 관계자는 “버스 부분은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철도, 항공부분은 증편이 선행돼야 하며, 국가 철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천시, 경남도가 힘을 합쳐 용역계획을 한뒤 지자체 의원 협조 등을 받아 국가계획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임시청사 내부. 의자 등 사무기기 배치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3층에 들어설 조직 구성표.(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임시청사 주차장. 옆에 사천만도 보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개청식 30일께 할듯, 110명 규모 출발우주항공청 개청은 27일로 하되, 개청식은 대통령 일정 등을 감안해 30일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 인력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전입인력 55명에 임기제 공무원 50명, 간부급, 추가 부처 전입인력 등을 더해 총 11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경상남도와 사천시에서도 곳곳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환영한다”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지원안도 마련하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에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을 위한 시책을 준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이재형 단장은 “세종시도 처음 국무조정실만 내려왔을때 도로에 먼지가 날리고, 곳곳에서 공사를 했다”라며 “사천시는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인프라를 일정 수준 갖춘 만큼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발전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남 사천시 제공 아파트.최대 2년 거주할 수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위치. 바로 앞에 사천만이 보인다.(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 명지성모병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최종 치료까지 책임진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A씨(여·64세)는 지난 3월 말 어지럼증을 느낀 후 쓰러져 가까운 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어, 명지성모병원으로 내원하여 코일색전술 스텐트삽입술을 받고 회복했다.B씨(여·55세)는 4월 초 오후 11시경 두통으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나, 시행한 검사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 시술이 필요하여 새벽 1시경 명지성모병원으로 응급 전원되어 새벽 3시경 코일색전술을 받고 호전되어 퇴원, 현재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이처럼 명지성모병원은 병의원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응급 시술 및 수술을 의뢰받고 있는데, 뇌혈관 수술과 혈관 내 시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숙련된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최근 외래 환자 수는 약 14%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 명지성모병원으로의 전원의뢰 총 16건 중 4건은 중증 응급 뇌혈관질환 시술 및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은 합병증과 장애가 남을 수 있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가능한 전문 인력은 물론 의료시설, 첨단 장비 모두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만 가능하다. 명지성모병원이 위에서 언급한 응급 뇌혈관질환 환자의 시술 및 수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급성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증외상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를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하기 위한 Fast Track 시스템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Fast Track 시스템이란 응급 뇌졸중 환자가 이송됐을 시 응급의학과 전문의 판단하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즉각 호출이 이뤄지고 진료부, 영상검사실, 진단검사실 등 우선적으로 검사 및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체계화된 의료 시스템을 말한다.여기에 뇌졸중 환자를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신경학적 증상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는 뇌졸중 집중치료실(SU)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고 있다. 최근 전원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4월 전원문의는 1월 대비 약 53%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전원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는 명지성모병원이 뇌혈관질환 시술 및 수술부터 재활 등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조명되고, 이를 인정받고 있다는 대목이기도 하다.허준 병원장은 “명지성모병원은 모든 진료과가 숙련된 전문의로만 구성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환자의 고난도 시술 및 수술은 물론 최종 치료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병의원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전원의뢰가 많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초기 치료부터 재활, 예후 관리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허준 병원장(가운데)이 수술 진행하고 있다.
- 돌아온 '수원발바리'에 민관경 비상대응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20일 밤 (왼쪽부터) 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인 등 민관경 110여명이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21일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 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 당선인 및 지역 내 11개 자율방범대와 협력단체원 등 110여 명은 지난 20일 밤 박병화의 거주지이자 유흥가 밀집지역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했다.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지난 1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했다. 앞서 2022년 10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병화는 화성시 봉담읍의 대학가 원룸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에 화성시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었다.당시 수원대 총학생회와 정명근 화성시장 및 인근지역 주민은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고, 비슷한 시기에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김근식 등의 사례와 엮여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가 출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박병화가 자신의 범죄 행적지였던 수원으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과 수원시 등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치안활동과 방범시설 강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 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수원시는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이번 민관경 합동순찰 또한 이 같은 박병화 전입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민들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실시됐다.이재준 수원시장은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조병노 수원남부서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민·관·경이 협력해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통해 수원시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