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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戰 병력 부족에…범죄자 대상 신병 모집 강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투입할 병사가 부족해지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징병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 생도들이 지난달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에 참가했다. (사진=AFP 연합뉴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범죄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에 동의할 경우 재판 전 모든 혐의가 면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 3월 형사 사건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복무시 사면해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처다. FT는 “수만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귀환시 사면을 약속받고 최전선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명을 강제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고, 지난해 전체 병력 규모를 기존 115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릴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피한 데다, 무장반란 시도 후 해체된 바그너 용병그룹의 부재 등으로 러시아는 병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에 러시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력 확보에 나섰다. 러시아는 작년 7월 징집 연령 상한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새 징집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올해부터 발효됐다. 지난 3월엔 푸틴 대통령이 15만명을 추가로 징집하는 내용의 춘계 징집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해 춘계·추계 징집령으로 동원된 병력(춘계 14만 7000명, 추계 13만명)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징집법에 따르면 춘계·추계 정규 징집령에 따라 소집되는 18~30세 남성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해외 전투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의 군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도 확대했다. 군 입대시 일회성 보너스를 100만루블(약 1500만원)로 늘리고, 월 급여도 미화로 2150~2700달러(약 295만~3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평균 급여의 약 3배에 달한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대규모 보상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력이 부족해 결국 범죄자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실례로 최근엔 사기 혐의로 피소된 1990년대 러시아 팝 밴드 멤버 예브게니 주린(61)이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서 군복을 입은 모습이 목격됐다. FT는 “주린은 10년의 징역형을 앞두고 판결 전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긴 했지만 법정에서 기회를 잡는 것보다 전장에서의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급여와 범죄 사면이라는 당근책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매달 약 3만~4만명의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규모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15%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일부 지역 의원들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등을 전장에 보내는가 하면, 채무 탕감을 대가로 하는 징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 징집령 대상인 데도 입대 사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는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는 디지털 징병등록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러시아와 같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8일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살인범,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 조국 "'3국조 3특검' 추진…민주당과 공식 협의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당에서 제시한 ‘3 국정조사 3 특별검사(3국조·3특검)’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제22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충돌에 따른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탄학 사유가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조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제가 직접 발표했던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사실 다 준비가 돼 있다”며 “개원하면 하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3국조, 즉 ‘라인 사태’ ‘잼버리·부산엑스포’ ‘언론 장악’인데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국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로 공식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3특검은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이다.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저는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는데, (한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거 아니겠나”라며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책을) 읽은 것은 다시 조명 받고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봤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이라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어떤 말과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후에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당하지 않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국헌법학회의 거두인 고(故)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 책 2006년 판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어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부연했다.
- '어지럼증 질환' 최신 지견 나누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병원장 김상일)은 어지럼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어지럼증 질환’을 주제로 올해 첫 번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연수강좌’를 23일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어지럼증 환자 수는 101만5119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73만6635명 보다 약 38% 증가했다. 현대사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은 퇴행성 뇌질환, 뇌졸중, 뇌종양 등 중증 질환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이 커, 적절한 진단과 적극적 치료가 중요하다.병원 측은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의료공백을 극복하고 지역 병,의원 역량 강화 및 상호 진료 협력 증진, 최신 의학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강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작년에도 ‘소화기계 질환’을 시작으로 ‘비만치료’, ‘척추관절질환’,‘순환기 및 중환자 의학’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전개해 왔다.강좌는 40여명의 지역 전문의와 개원의가 참가한 가운데 좌장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정재면 의무부원장과 가정의학과 정휘수 수련교육실장 사회로 진행됐다. 강좌 프로그램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류창환 과장(어지럼증 환자의 접근), 조소영 과장(어지럼증 검사의 해석과 적용), 이웅재 뇌신경센터장(추골동맥 박리), 재활의학과 이준철 과장(전정재활치료) 등이다.이번 강좌에서 발표한 주제 중 ‘추골동맥 박리’는 혈관 벽의 내막과 중막, 외막 사이 균열이 발생, 혈액이 들어가면 혈관벽이 찢어지는(박리) 병으로 결국 혈관벽에 피가 쌓여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이어지는 질환이다. 또한 ‘전정재활치료’는 귓속 전정 기관 문제로 발현되는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재활치료를 뜻한다.한편, 병원 측은 신경과 진료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두통과 어지럼증 진료 분야 국내 대표적 명의 서울백병원 신경과 정재면 교수를 초빙하고 올 4월 신경과 전문의 6인으로 구성된 서울 서남권역 최대규모의 ‘어지럼증센터’를 개소, 운영 중이다. ‘어지럼증센터’ 는 신경과를 중심으로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다학제 협진으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김상일 병원장은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어지럼증 질환의 혁신적 치료를 위해 최신 연구결과 경험 공유, 지역 병원과의 협업으로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마켓인]관심 꺾였지만…STO 신사업 기반 다지기 한창인 증권가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토큰증권발행(STO)업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는 지난해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해 STO가 투자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발행사부터 증권사, 정부까지 업계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쏟았다. 반면 올해는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관심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발행사들과 협업하고, 미뤄진 법제화에 대비해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인가를 받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한창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STO 관련 사업에서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이는 증권사는 하나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증권의 경우 다수의 STO 예비 발행사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달 오픈트레이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금융 지원·STO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비상장기업의 증권 유통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디지털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STO 비즈니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하나증권과 협업을 시작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최근 항공기 엔진 STO 상품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조각투자로 혁신금융 1호 인가를 획득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과도 협업 중이다. 이외에도 △오아시스 비즈니스 △일루넥스 △웹툰올 △이젤 등 다수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부동산 STO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대신증권은 지난해 3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코리아를 직접 인수했다. 현재 카사코리아는 대신파이낸셜그룹 내 부동산 전문회사인 ‘대신프라퍼티’의 자회사다. 이외에도 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상품 발굴, 공동 플랫폼에서의 발행 등 STO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STO 신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블록체인글로벌, SK증권과 함께 조각투자 업체에 STO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하기도 했다. 앞서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난 2022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블록체인과 증권사 계좌시스템을 연동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STO 사업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다.모 증권사는 토큰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대기 중이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 공동신청을 했다”며 “1건은 본심의 신청을 했고 2건은 본심의 신청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신사업 추진보다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곳도 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STO 사업 확장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부동산 PF 리스크 등 당장 관리할 사항이 많다”며 “현재는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집중하고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STO 사업 진출에 대한 업계의 준비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진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경우 총선 국면이 끝나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봤지만, 법안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온 윤창현, 김병욱 의원이 모두 낙선해 법안의 연속성이 끊긴 상태다. 업계는 2025년부터 STO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3년 대비 관심은 다소 줄었지만 토큰 증권 시장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 하반기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재발의·통과, 2025년부터 STO시장 개화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 "삼성 희망디딤돌 덕에 홀로 섰어요"…자립준비청년이 밝힌 입주 소감
- [대전=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처음 자립하는 게 막막했지만 ‘삼성 희망디딤돌’ 덕분에 걱정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에 미리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오민성(22)씨는 23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삼성과 함께 자립의 첫걸음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입주 소감을 밝혔다.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의 외부 전경.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삼성의 대표적 CSR(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이다. 지난 2013년 임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평소 ‘사회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이재용 회장의 의지와 함께 지속 확대하고 있다.자립준비청년들은 센터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보호가 끝나는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입주 전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이날 둘러본 대전센터는 자립 생활관 14실, 자립 체험관 4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주거공간 내부에는 청소기와 세탁기 및 건조기, 냉장고, TV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이 이미 비치돼 있었고 화장실 및 욕실 공간도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다. 건물 3층에는 북카페와 공용 주방 등을 마련했고, 상담실도 설치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 상담 등도 진행할 수 있다.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주거공간.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주거공간.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공용공간.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공용 공간. (사진=김응열 기자)삼성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교육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출범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전자·IT 제조 △선박제조 △IT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등 5개 교육 과정을 개설했고 교육 수료생 46명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달부터는 △온라인광고 및 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4개 교육 과정도 추가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종합 지원인 셈이다.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건 보금자리와 더불어 삶의 멘토가 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일자리를 찾아줄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삼성 희망디딤돌은 사회와 함께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3일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재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회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진영호 희망디딤돌 전문위원,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양승연 대전아동복지협회 회장, 김진오 대전시의회 부의장. (사진=삼성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