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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새 채해병 특검법 곧 발의…尹대통령, 수사 겸허히 받으라”
  • 조국 “새 채해병 특검법 곧 발의…尹대통령, 수사 겸허히 받으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엄중한 시국을 만든 윤 대통령은 출근했냐”며 “조국혁신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더 촘촘히 만들겠다. 새로운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맬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의 워크숍에서 맥주로 건배한 데 대해 조 대표는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던 날”이라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우리 젊은이의 목숨 값이 그 정도냐”라고 했다.그는 이어 “그날 날린 당신의 어퍼컷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며 “좋다고 웃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침몰하는 길을 택했다”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겸허히 받으라”며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뒤,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계속 전화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것도 윤 대통령이 과거 개인적으로 쓰던 스마트폰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아울러 “윤 대통령의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며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은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거부 규탄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01 I 이도영 기자
내일 고위 당정협의…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 내일 고위 당정협의…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7차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의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377만5000원) 대비 1.7%(6만4000원) 감소한 수준이다.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것을 공언한 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고위 당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위 당정 협의에선 야당이 주장한 방식의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에도 머리를 맞댄다. 앞서 세종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나흘 뒤엔 강원도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위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도영 기자
40년 저출산 싱가포르, 00 덕분에 성장했다
  • 40년 저출산 싱가포르, 00 덕분에 성장했다[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인구’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줄줄이 입법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장려금의 상향 증액, 자녀 교육비 보조, 가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방안 등이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때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했다가 접었던 가사도우미 관련 법률안도 진지하게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올릴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적습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韓보다 20년 앞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 싱가포르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사례는 참조할 만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와 직접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서울·수도권 혹은 부산 대도시권을 놓고 보면 말이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선 1987년부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결혼 및 부모 지원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986년 합계 출산율이 1.43을 기록하자 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43 출산율도 나쁘지 않겠지만 대다수 나라가 2.0을 넘었던 1980년대에는 상당한 충격이었나봅니다. 출처 : 세계은행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자녀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96까지 올랐지만 1990년대 후반 다시 1.5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1~1.3 선에서 출산율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출산에 집중된 정책이 얼마만큼이나 실효성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혹자는 싱가포르 가정에 거주하면서 가사 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가사도우미 관련 비자를 받아 오는 필리핀·미얀마·인도네시아 등의 입주도우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영어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는 50만~80만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러운 일이죠. ◇출산 장려정책이 ‘반짝’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승리는 대규모 집단의 몫이다. 꽉 찬 탁아소는 국가와 종족의 우위를 만들어낸다.” 출산을 ‘전투적’으로 강조하는 이 문구는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데일리메일’이라는 영국 매체에서 쓴 기사의 문장 일부입니다. 이미 20세기 초에 영국 등 산업화 정도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합계 출산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라가 진짜 걱정했던 것은 독일 등 경쟁국가의 부상이었습니다. 후발 산업경쟁국가였던 독일의 인구가 왕성하게 늘고 있는데 영국내에서는 인구 증가율 둔화되니 불안감이 컸던 것이죠. 독일은 또 인접국가인 러시아가 불안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왕성하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불안감이죠. 인구의 규모가 곧 국력을 의미했던 당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 권위자인 폴 몰런드가 쓴 ‘인구의힘’(미래의창)을 보면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농업중심의 전근대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근대사회에서 출산율 하락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교육의 확대는 여성들의 피임 기회를 늘리게 되죠.출처 : 위키미디아출산율의 하락은 사회 구조적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저개발 제3세계 국가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출산율은 떨어지는 추세라는 의미입니다. 합계출산율 6.0을 넘었던 아프리카 미개발국가들의 출산율도 3~4를 향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을 제치고 제1의 인구대국이 된 인도의 합계 출산율은 2.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산업화 전인 1960년대까지 합계 출산율 6.0을 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젠가 이들 나라도 같은 길을 걷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하락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에 필연적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산업화·도시화 시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끼리’라면 우리 후손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가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는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 부분은 국가 경쟁력 차원일 것입니다. 저성장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른 후발국가에 밀릴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20세기 영국인들이 독일을 보며 걱정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한국의 성장률 저하를 너무나 당연하게 봅니다. 선진국 ‘말진’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 있어 고도성장은 옛말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인구를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마른 걸레 짜듯 고용률을 높이고 생산활동을 강요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한국경제학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요청으로 연구해 냈던 ‘한국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 : 성장의 지속성과 역동성’ 논문을 보면 2070년까지 1%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고용률을 80%까지 높여야 합니다. 만약 1.5%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싶다면 2070년 고용률은 108%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은 후손마저 열심히 일해야 1% 성장률을 겨우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 다시 싱가포르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의 인구는 564만명 정도입니다. 출산율 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1987년 인구는 300만 정도였습니다. 1.0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도 지난 35년간 인구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입니다. 싱가포르의 2022년 1인당 GDP는 8만4734달러(IMF 추정치)이지만 최근들어 9만달러를 넘었다는 통계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적자원 외 천연자원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러울만 합니다. 출처 : 세계은행출산율 1.0대에도 이만한 정도의 인구·경제성장을 이뤄낸 데에는 외국인들의 몫이 컸습니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 564만명 중 63%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고 나머지는 영주권자이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GDP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면서 세계열강에 둘러싸여있고 역사·문화적 자부심이 높은 한국사회에 싱가포르 사례를 직접 대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와 달리 최저임금이라는 단단한 벽이 있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힘들죠. 이를 한꺼번에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이 즈음 되면 22대 국회는 두 가지 정도는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듯 합니다. 저성장 시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이죠. 외국인 이민에 대한 얘기는 필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감소시대에 ‘우리끼리’ 살려고 하면서 ‘성장도 하자’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2024.06.01 I 김유성 기자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뇌졸중 극복하기]
  • 서울대 의대 학사, 석·박사를 거친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뇌졸중 극복하기’ 연재 통해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게티이미지[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교수] 남성 66.3세, 여성 72.5세.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환자의 평균 연령이다. 이같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55세 이상에서 10세 증가할수록 2배씩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위험인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뇌졸중 증상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뇌혈관 막히면 1분 200만개 뇌세포 손상…빨리 병원 찾아야대한뇌졸중학회가 최근 발표한 2024 뇌졸중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국내 뇌경색 환자는 남성 60%, 여성 40% 정도로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했다. 뇌졸중 팩트시트는 약 10년간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등록된 뇌졸중 환자 자료를 기반으로 뇌경색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전국의 68개 병원에서 10년간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한 것이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10년 전보다 85세 이상 환자 비율이 10.5%에서 20.2%로 거의 2배 정도 상승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화하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뇌경색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고 3.5시간 이내 병원을 방문하는 비율이 26.2%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필수중증의료질환인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막힌 혈관을 가능한 한 빨리 뚫어주는 것이 뇌졸중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치료방법이다. 이 때문에 그 어떠한 질환보다도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5시간으로 알려졌다. 4.5시간은 뇌경색 초급성기의 가장 첫 단계인 정맥내 혈전용해제가 투약 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응급실에 도착하면 신경학적 검진을 하고 기본검사를 하고, 뇌CT를 시행하여 뇌출혈 유무를 확인 하고 난 이후에야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도 최소 20~30분은 걸릴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4.5시간은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하기 위한 최대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1분에 200만개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필요하다. 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물이 정맥내 혈전용해제 역시 가능한 한 빨리 투약해야 한다. 정맥내 혈전용해제가 증상 발생 90분 이내 투약 된 경우와 180분 이후 투약 된 경우의 치료 효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 약간 마비…괜찮아지길 기다렸다간 골든타임 놓쳐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 오는 환자는 30%가 되지 않는다. 10명 중 7명은 초급성기 치료의 첫 단계를 시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뇌졸중 이후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심하게 남을 수도 있다. 팩트시트뇌졸중은 처음엔 증상이 경미하지만, 점차 악화할 수 있고, 증상이 다 좋아졌다가도 수시간 내 혹은 수일 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처음에 약간의 마비, 발음장애 정도로 증상이 나오는 경우 ‘괜찮아지겠지’, ‘피곤해서 증상이 발생한 것 같다’, ‘기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인근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한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증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뇌졸중이 맞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뇌졸중 골든타임을 기억하는 것은 수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골든타임은 4.5시간이지만 실제 골든타임은 뇌졸중 증상이 처음 발생한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뇌졸중 의심 증상인 ‘이웃(이웃하고 웃지 못함, 안면마비), 손(팔다리 편측 마비), 발(발음장애 혹은 실어증), 시선(안구 편위)’을 기억하고 부모님께도 이러한 증상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뇌졸중은 1분이라고 일찍 증상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것이 뇌졸중의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024.06.01 I 이지현 기자
‘지구당 폐지 주역’ 오세훈 “20년 지났지만, 같은 문제 반복될 것”
  • ‘지구당 폐지 주역’ 오세훈 “20년 지났지만, 같은 문제 반복될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004년 정치 개혁을 일으킨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작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에 재차 반대했다.오 시장은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 ‘쇼츠’ 영상을 통해 “지구당이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편하지만, 없앤 데엔 이유가 있다”며 “지구당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돈하고 연결된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후원회 조직을 가동하면 동네 분들이 후원해 줄 것인데, 그러면 동네에 돈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당원협의회를 통해 지역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분들이 과거 같으면 구의원, 시의원 공천을 받는 것”이라며 “돈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공천할 때 돼서 나 몰라라 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오 시장은 “검은돈의 유착 때문에 생기는 동네에서의 금권선거, 금권유착의 사회문제가 보통 컸던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그게 20년이 지났다고 달라지겠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이걸 마치 좋은 방향으로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이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다.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한 전 위원장 등 여야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들면서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01 I 이도영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6% 인상…1조2708억 투입
  •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6% 인상…1조2708억 투입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이 1.96%로 결정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을 최종 결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6%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다. 병원과 의원은 각각 1.6%, 1.9% 인상률이 논의됐으나, 환산지수 차등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재정은 1조 2708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병원과 의원 측은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을 유지해야한다고 맞섰다.이로 인해 의협은 3년 연속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는 의협과 대한약사회 수가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3개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024년 1.98%, 2023년 1.98%, 2022년 2.09%다.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6.01 I 최오현 기자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
  •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신율의 이슈메이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힘 총선 패배 원인 △총선 백서 지향 방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1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8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31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혜라: 총선 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요. 관련해 특정인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한다고 하던데요.▶황우여: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또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여러 가지 조사, 조직 등 많은 것에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것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뚫어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총선 패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그 재판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이혜라: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물어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는.▶황우여: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구로 써야죠.▷신율: 근데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온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거기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황우여: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선거 치른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전술에.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건 그렇게 하지 말라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가치가 있지.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신율: 대표님 보실 때 (총선 패배)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황우여: 크게 봐서는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정권건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심판론에 매몰됐거든요.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것과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이혜라: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때 심판론에 매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근데 이번에는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시기라서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랑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전 위원장이)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신율: 근데 제가 요새 당대표 경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치시지만.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하고. 다만 방법론이. 대통령이 벌써 3년~4년 차 들어가시면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생겨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이런 거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에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과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연히 소임을 다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서라도.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당과 대통령은 수시로 대화를 하며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입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시죠.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 금방 민심이 떠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자잘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봐라(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의 상황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한마디로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여섯 번째 아버지예요. 이번에 (뽑히면)7번째예요, 대표가. 당이 부모 없는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우리는 끈끈한 동지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거든요.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랑이야. 애국, 애당, 당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다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 대표, (이런 부분에)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뿐 아니라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오늘 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시사하는 바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나눴어요.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나눴거든요. 또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에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51%대 49%라고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1% 많다고 우리 다수다 그러면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하고요. 근데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놓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놓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원내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처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할 때 198석이었어요.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런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도록 변증법적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묻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신율: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받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꺼내고 있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개혁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그렇지만 문제는 모수개혁과 구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의 다툼이잖아요.지금 온 것이 (소득대체율)44%까지 왔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하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그럼 우리가 그런 후 구조개혁은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너희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런 게 있는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그리고 이거(연금개혁)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받으시면 되죠.▷이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신율: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타지마할인가 그 얘기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어서.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황우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요. 그래서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번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근데 회고록은 내시면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 많은 현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이혜라: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황우여: 우리 허은아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신율: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황우여: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푹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등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 아니에요. 이분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이혜라: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저희는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저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러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황우여: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두 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 나갔거든요.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직권 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민주당 같이 확 올라가죠.▷신율: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도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황우여: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인연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줄기 햇빛같이 느껴요. 백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황우여: 감사합니다.
2024.06.01 I 이혜라 기자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달리 보면 이날 제출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나왔던 장밋빛 공약에 대한 입법은 최우선에서 빠진 듯 합니다. 각자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이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엄청난 비용’ 간과된 채 남발 이중 하나가 철도 지하화 공약입니다. 양당은 너나 할 것 없이 경부선·경인선 등 수도권 광역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거와 상업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내 지상전철의 지하화, 올림픽대로와 같은 주요 도로, 경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가능해’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 여야 양당의 지하화 공약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죠. 이 법안의 골자는 지상의 철도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 있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담보로 현재 필요한 공사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양당은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로 옮긴다는 것 자체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같은데 말이죠. 표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 2024년 5월 23일)국토교통부가 간접적으로 추산한 자료가 있긴 합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에만 약 50조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9조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지하에 땅을 뚫고 철도를 옮기는 것 이상의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철도 시설을 이전해야하고 지하역사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지하화로 인해 생긴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민간 자금을 들여와 한다고 해도 ‘저성장·인구감소시대에 하는 역대급 토목공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를 발간했고 예상 비용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자료(서울기술연구원, ‘지하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 2022년 8월)를 보면 서울시가 국가철도 구간 71.6km를 지하화한다면 32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계획된 서울시 예산이 57조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꽤 큰 돈입니다. 부산시 화명~부산역 19.3km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8조 3000억원이 돈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이 돈의 2배가 안되는 15조6000억원입니다. 상당부분 국비와 민간자금이라고 해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업성 등 사회적 비용 등도 만만치 않아 비용 문제 외에 사업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몇 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철도 부지를 상업·오피스 지역으로 개발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수십억원 들여 만든 ‘예산 낭비성’ 지역 축제는 귀여워보일 정도가 되겠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여러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PF사업이 줄줄이 좌초된 경우죠. 사업비를 대출해줬던 제2금융권 기업들도 이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대규모 상업지도 현재 공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철도부지는 개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철도부지 대부분이 좁고 긴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변 지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쓸모 있는 지역이 됩니다. 공사 기간 겪을 주변 지역 시민들과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12.4km) 구간의 공사는 5년여가 미뤄진 끝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6년에 달합니다. 그 기간 이곳을 지나는 차량흐름은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이 침해되고 도심 환경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적·사회적·도시계획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에도 ‘하면 된다’ 정신으로 철도 지하화를 이뤄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제 그 편익을 가장 많이 누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하로 통행을 하게 된 철도 이용객? 주변 상인? 혹은 그 위를 거닐고 다닐 시민들? 가장 큰 수혜는 주변 지역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받지 않을까요? 지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효과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임대료를 내는 사업주나 자영업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죠. 개발에 따른 불편 비용은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이익은 소수 ‘있는 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두가 희생해 얻어낸 사회적 이익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시민들에게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선거가 급해도 좀 따질 것은 따져봤으면 합니다.
2024.06.01 I 김유성 기자
 소아청소년 단백질 과잉 '비만'과 '조기성숙' 위험
  • [성장일기] 소아청소년 단백질 과잉 '비만'과 '조기성숙' 위험
  •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고단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아동 비만, 조기 성숙, 그리고 기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계란과 같은 고단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방 방법을 알아본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과잉 섭취의 문제단백질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근육 발달과 전반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영양학회는 연령에 따라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한 섭취는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국영양학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KDRis)에 따르면, 1세에서 8세까지 유소아는 일일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의 위험성어린이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의 1.5~2배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아비만, 조기 성숙 등의 문제외에 신장의 부담, 탈수, 영양 섭취 불균형, 소화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아 비만 = 과도한 칼로리 섭취: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대개 칼로리가 높아,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전체 칼로리 섭취를 증가시킨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체 활동이 부족할 경우 아동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영양 불균형: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다른 중요한 영양소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소화 문제와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조기 성숙 = 호르몬 불균형: 동물성 단백질에는 성장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조기 성숙을 유발할 수 있다.△비만과 관련한 호르몬 변화: 비만은 성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조기 성숙을 촉진할 수 있다.◇ 예방 방법1. 균형 잡힌 식단 유지: 다양한 식품군에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탄수화물과 지방도 적절히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2. 적정량 섭취: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이와 성장 단계에 맞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한다.3. 정기적인 건강 체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아이의 성장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시 영양사나 의사의 상담을 받는다.4. 신체 활동 증가: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이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조기 성숙과 아동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습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학부모와 교육자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권장해야 한다. 성장기의 올바른 영양 관리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식단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녀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6.01 I 이순용 기자
오석규 경기도의원 "특별자치도는 '특례' 인정 위한 필수 관문"
  • 오석규 경기도의원 "특별자치도는 '특례' 인정 위한 필수 관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분도 차원이 아닌 ‘특례’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고 강조했다.‘특별자치도 라이브생방송’에 출연한 오석규 의원(오른쪽 아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위)와 대화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은 지난 29일 저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진행한 인스타그램 ‘특별자치도 라이브생방송’에 출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규제 완화와 도로·철도 등 SOC 투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이어져 양질의 기업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오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그가 경기도의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이날 오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가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특히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 총량제의 적용을 받고있는 등 자족도시로서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오석규 의원은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경기북부의 현실에 공감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에 공감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05.31 I 정재훈 기자
“버립니다” 尹 축하 난 오자 조국혁신당 의원들 반응
  • “버립니다” 尹 축하 난 오자 조국혁신당 의원들 반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을 받고 일제히 거부하거나 버리는 등 반응을 보였다.왼쪽부터 김준형, 정춘생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 (사진= SNS 캡처)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축하 난 사진을 게시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당선 축하 난을 선물했다. 난에는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혔다.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는 메모를 적어 난에 붙이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박은정 의원은 “난은 죄가 없다”면서도 “잘 키워서 윤석열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드리겠다”고 적었다. 이어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준형 의원은 난에 “버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붙였다. 김 의원은 “밤새 와 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며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고 전했다. 또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보내주시라. 기꺼이 받겠다”고 했다.(사진=SNS 캡처)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 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띠 부분을 잘라낸 사진을 올렸다.
2024.05.31 I 김혜선 기자
“남자치고 너무 이뻐” 김흥국, 한동훈과 2시간 동안 무슨 말 했나
  • “남자치고 너무 이뻐” 김흥국, 한동훈과 2시간 동안 무슨 말 했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가수 김흥국씨와 저녁 식사를 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가수 김흥국(사진 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두시간 가량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TV조선 화면 캡처)김씨는 31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와 전화 인터뷰에서 “아무도 모르게 깜짝으로 어제저녁에 (한 전 위원장과)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며 “저녁 6시쯤 경복궁 근처 국립현대미술관 한정식집에서 만났다”고 밝혔다.그는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술을 한 잔도 못해 제로콜라만 먹고 저는 막걸리 한 병 먹었다”며 2시간가량 식사가 진행됐다고 했다.이날 만남은 한 전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몸이 좀 어떠냐’고 하자 ‘쉬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다.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주신 거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더라”고 말했다.또 한 전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묻자 “건강 좋아졌더라. 피부도 그렇고 남자치고는 너무 이쁘더라. 그때는 입술 트고 반창고도 발랐는데 사람이 푹 쉬니까 아주 깨끗해졌다”고 했다.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 이제 직업이 없어요’라고 말하더라”며 총선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및 육영수 여사 관련 다큐 영화 제작 이야기, 살아온 과정 등의 주제로 두 시간 가량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김씨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몸이 왜소하다고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더라”며 “필요하면 나라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전 위원장과 전당대회 출마 등 정치 관련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쉬면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본인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았다. 본인이 받은 많은 사랑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총선 이후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와 약간의 아쉬움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았다”고도 덧붙였다.
2024.05.31 I 강소영 기자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당헌·당규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
  •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당헌·당규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자격 변경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투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가 골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겠다’ 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다음 달 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이번 민주당 당무위 상정 안건으로는 △지역위원장 인준 및 권한 위임의 건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위임의 건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의 건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의결의 건 등이 포함됐다.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안건들이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관련해 주요 안건을 주제별로 당원들의 의견을 더 모으는 별도 게시판을 설치해서 이번 주말 안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당무위원회 전까지 논의를 더 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의 관련 내용 보고를 받았다. 조만간 당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관련 의총과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수(選數)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만간 순차적 간담회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 건 외에도 여러 당무와 원내 의정활동 관련 의견도 동시에 수렴할 계획이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결정권은 존중하되,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여와 선출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 갈 수 있는 길”이라며 “당원권을 강화해 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혁신 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 규정 정비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폐지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 폐지 △징계경력 보유자 및 당론 위반자 등 부적격 심사 기준 미비 규정 보완 △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에서의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비율 조정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당원 참여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특히 현행 당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거나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혼란을 줄이도록 예외 조항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또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 다만 차기 당대표와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일명 ‘전당대회 룰’은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향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본격 심의·의결하기로 했다.아울러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만 선출하는 해당 경선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각각 80 대 20 합산 반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결국 민주당이 당원들의 참여와 선출권 보장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과 차기 대권 가도를 닦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새 국회에선 극단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자는 안팎의 당부가 많다”면서 “당원권 강화가 자칫 ‘팬덤 정치’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후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 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지구당 부활’ 의견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4년 16대 국회의원 시절 지구당 폐지를 포함한 이른바 ‘오세훈법’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란 글을 통해 지구당 부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30일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싣고 있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며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협위원회가 있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민의 수렴을 못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평가가 많을 것”이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미국처럼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며 입법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선 당대표 중심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적었다.공천권에서도 한국은 당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 국민 100% 경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한국 정치 발전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며 “러시아 공산 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31 I 양희동 기자
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바람직…과도한 세금 적절치 않아"
  • 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바람직…과도한 세금 적절치 않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라며 “이에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하여 과세형평 및 시장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산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경기대, 국내 최초 'ESG선도대학' 입학식 개최
  • 경기대, 국내 최초 'ESG선도대학' 입학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기대는 지난 30일 ‘ESG선도대학’ 입학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사진 제공=경기대)입학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총장, 최순종 교수,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희선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관계자, ESG선도대학 입학생 53명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규 경기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ESG 중요성이 나날히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ESG선도대학을 경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ESG선도대학 입학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경기대도 ESG 가치 확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며 “경기대에서 ESG선도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ESG중심대학이 되었으면 하고, ESG선도대학에 입학하게 된 입학생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사업 총괄을 맡은 최순종 경기대 교수는 “ESG 정책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과 수출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의 ESG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그 결실로 오늘 ESG선도대학의 첫 삽을 뜨게 됐다”며 “ESG선도대학 과정을 통하여 입학생들이 속한 기업 및 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ESG 가치가 실현되고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G선도대학은 오는 6월 5일부터 6개월 간 150시간의 ESG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진행된다. △ESG총론과 각론, 지속가능경영의 이해 등의 이론 분야 △ESG공급망 실사 및 평가, ESG사례분석, ESG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 분야 △ESG 현장 사례 탐방, 포럼 및 세미나, 현장 워크숍 등 이론과 실무, 현장 체험 등을 균형 있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024.05.31 I 김윤정 기자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트럼프 지지 선언할 듯
  •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트럼프 지지 선언할 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 (사진=AFP)애크먼과 친분을 가진 한 소식통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애크먼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으며, 조만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퍼싱스퀘어 캐피털 창업자인 애크먼은 헤지펀드 업계 ‘큰 손’으로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재산은 포브스 집계 기준 4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애크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포함해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들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고려하는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애크먼은 올해 민주당 경선에서도 딘 필립스 미네소타주 연방하원의원 등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하는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소식통은 “애크먼은 스스로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제3자 후보가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다수의 억만장자들의 공개 지지를 얻어낸 상태다. 지난 주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이민 및 외교 정책, 그리고 미국 내 반유대주의 급증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스다코타 주지사이자 억만장자인 더그 버검도, 물류업체 율라인 설립자인 리처드 율라인 및 엘리자베스 율라인, 파이프라인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의 캘시 워런 회장,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카지노 업계 큰손 스티브 윈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타델 설립자인 켄 그리핀 등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공화당 기부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에서 패배가 가시화하자 레이스를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선회했다. 키스퀘어그룹의 창립자인 스콧 베센트는 “월가는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도한 규제로 월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 규제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월가는 항상 승자를 고르고 싶어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탈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방성훈 기자
조국혁신당, '노동권리 보장법'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
  • 조국혁신당, '노동권리 보장법'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민생 1호 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으로 발의했다.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는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생·서왕진 의원, 황 원내대표, 강경숙 의원.(사지=연합뉴스)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은 전날 박은정 의원가 대표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이다. 민주당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한동훈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을 담았다.조국혁신당 민생 1호 법안은 일명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다. 당 노동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하나의 법안이 아닌,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과 모든 노동관계법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초단시간 노동 남용 방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초기업단위 교섭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제도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이다.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원들이 각각 전문 분야별로 개별 첫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민생 2·3호 법안 등을 통해 6월 한 달 동안 구체적인 사회 개혁 구상이 담긴 법안 발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과도하게 많은 법안 발의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꼼꼼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22대 국회는 더 많이 더 빨리 발의하기 위한 경쟁을 멈추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위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포스코그룹, 포항에 니켈·전구체 생산공장 착공
  • 포스코그룹, 포항에 니켈·전구체 생산공장 착공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그룹이 전구체 점유율 세계 1위인 중국 CNGR과 손잡고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공장을 착공했다.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31일 포항 영일만4산업단지에 각각 니켈 정제공장과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은 포스코홀딩스와 CNGR이 각각 6:4 지분으로 설립한 니켈 정제법인이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포스코퓨처엠과 CNGR이 2:8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구체 생산 법인이다.31일 포항 영일만4산업단지에서 열린 포스코그룹과 중국 CNGR의 니켈 및 전구체 합작공장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착공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업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상범 포항시의회 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부사장), 우샤우거(Wu Xiaoge) CNGR 부회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 쭈종위엔(Zhu Zongyuan) CNGR 한국지역 부회장, 천시열 포항제철소장.(사진=포스코그룹)이번에 착공한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 니켈 정제공장은 CNGR의 니켈 제련법인으로부터 순도 70% 수준의 중간재인 니켈매트를 들여와 순도 99.9%의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을 생산할 예정이다. 니켈 정제공장 고순도 니켈 생산 규모는 순니켈 기준 연산 5만톤(t)으로 이는 전기차 약 120만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이날 함께 착공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전구체 공장은 연산 11만t 규모 로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의 고순도 니켈을 이용해 전구체를 생산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가 생산한 전구체를 활용해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으로 중간 소재인 전구체의 내재화율을 높여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총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니켈,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고 2026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니켈은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소재로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구체는 이차전지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양극재 원가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수요량 중 국내 생산량의 비중이 26%에 불과할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다.포스코그룹은 업계 최고 수준의 니켈 정제기술과 전구체 생산기술을 보유한 CNGR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에서 니켈, 전구체를 생산하여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소재로 활용하는 등 이차전지소재사업의 밸류체인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에 지정된 바 있어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소재사업 투자 확대가 지역 내 첨단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총괄은 “포스코그룹과 CNGR은 비즈니스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차전지소재 공급망을 갖추고 사업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 로고.(사진=포스코그룹)
2024.05.31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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