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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오물 풍선' 살포한 北에 이재명·민주당 빗대 “유치하고 뻔뻔”
  • 전여옥, '오물 풍선' 살포한 北에 이재명·민주당 빗대 “유치하고 뻔뻔”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등을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한에 빗대며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을 함께 겨냥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한에 빗대며 “유치하고 뻔뻔하다”고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물풍선, 양산 불시착?’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북한 오물 풍선은 정말 창피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매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 전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도 겨냥했다. 그는 “우리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는 못해도 소소한 반응은 확실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오물 풍선 기술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확히 ‘도려내기 작전((surgical operation)’을 실시하길”이라며 오물 풍선 제대로 터지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장부터 청와대서 무단 반출한 가구, 집기도 마당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도 보따리를 챙겨 뛰쳐나올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절 잊지 않으셨네요’하며 감격할 수도 있다”고 보탰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밤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29일 살포한 260여개 물량까지 합산하면 1000개 가까이 식별된 셈이다. 북한의 도발로 차량 파손 등 피해도 속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은 “대응 조치이기 때문에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2024.06.03 I 김형일 기자
황우여, 전당대회 7월 중 개최 시사…"가급적 올림픽 시작 전에 마칠 것"
  • 황우여, 전당대회 7월 중 개최 시사…"가급적 올림픽 시작 전에 마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를 7월26일 이전에 개최하겠다고 시사했다. 황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은 7월26일부터 8월11일까지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7월 말께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온 당이 전력을 다해 이 일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하는 후보들이 훌륭한 분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선출 방식도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합동토론회, 비전 발표 등 국민과 함께 즐기는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비공개로 전환한 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식 발족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존경하는 서병수 전 의원이 (선관위원장) 일을 맡아줘 안심”이라며 “원만하면서도 깔끔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마지않는다”며 “2024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 뜨겁고 치열한 계절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3 I 경계영 기자
尹축하난 거부에 황운하 "대통령이 먼저 총선 민심 거부해"
  • 尹축하난 거부에 황운하 "대통령이 먼저 총선 민심 거부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 난을 받을 필요가 있겠나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준비하며 잠시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황 원내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난을 거부하는 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공적인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거부로 의원들이 대통령의 민심거부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일부 의원님은 ‘잘 키우겠다’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잘 키우겠다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라며 “그걸 잘 키워서 대통령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보내드려야 하는데 대통령 임기가 한 3년 가까이 남았다. 난이 3년 키우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황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조국혁신당이 총선 구호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치며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한편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 되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저는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에 있었다”며 “그 중 2년 동안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했었다. 그때 국회운영이 어떻게 파행을 겪어왔는지 봤다”고 회상했다.그는“다수당인 민주당이 ‘우리가 법사위나 운영위, 과방위는 차지해야겠다’, ‘이것이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인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모두 빠른 시일 내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해 국민의힘에서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표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0.73% 차이로 모든 권력을 다 쥐었다. 지금 (여야가) 의석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며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그 역시 원구성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군에서는 계속 사망사고가 나서 국방위도 빨리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국방위도 소집 못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6.03 I 이수빈 기자
나경원 “전당대회 언제 할지 몰라…출마 마음 못 정해”
  • 나경원 “전당대회 언제 할지 몰라…출마 마음 못 정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마음을 못 정했고 아직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원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바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전제였다”며 “실질적으로 비대위가 구성된 다음에 여러 일을 하고 계셔서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관리형으로 출발한 황우여 비대위가 민심 반영 비율 조정과 집단지도체제 등 전당대회 규정 개정을 시사하면서 당 대표 선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나 의원은 “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진 않다”며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나 의원은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안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일종의 제안, 어드바이스였다”며 “결국 ‘견제’ 기사가 나오길래 더 이상 언급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제가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냐”며 “수많은 우리의 대선 1등 후보가 아깝게 밀려나는 것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한 얘기였다”고 부연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3 I 이도영 기자
"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
  • "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푸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계속 지출해야겠지만 길게 보면 가급적 돈을 적게 쓰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부터 나랏빚이 계속 쌓여 재정 여력이 많이 훼손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부총리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특별 심포지엄의 재정정책 세션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총 1100조원으로 국민 1인당 2200만원 꼴이다. 더욱이 지속된 저출생과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25만원 안팎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에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 지급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퍼주기식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재정상태와 무관한 이 같은 포퓰리즘성 지출에 대해 유 부총리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세수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무분별한 지출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해야 하고, 이는 곧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유 전부총리는 “재정적자를 더 줄일 순 없더라도 더 늘어나는 건 막아야 한다”며 “한정된 세수 아래 저출산·고령화에 새롭게 재정을 투입하려면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는 같은 맥락에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민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빠른 개편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55년 전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만큼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더 내는 방식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식으로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론 재분배적 요소인 기초연금은 세금을 통해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 연금처럼 순수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개편이 이뤄져야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인구위기에 대응해 여성과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유 전 부총리는 “100% 찬성하는 방향”이라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 중기적으론 여성, 외국인을 활용해 노동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겠지만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만큼 고령층 등 추가적인 인력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지금의 60~70대는 국가 차원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부총리는△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현)
2024.06.03 I 김형욱 기자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전망에도 시장은 더 커진다
  •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전망에도 시장은 더 커진다[클릭, 글로벌 제약·바이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한 주(5월27일~6월2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비만치료제 관련 소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세계 비만치료제 시장 전망치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급 증가와 가격 인하 등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 등의 자료를 인용해 1년 전만 해도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의 2033년까지 최고 매출 추정치가 1000억 달러(136조 5000억 원) 정도였지만, 현재 1500억 달러(204조 8000억 원)로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비만치료제에 대한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 분석회사 아이큐비아의 최신 5개년 전망에 따르면 비만치료제에 대한 지난해 세계 지출은 총 240억 달러(32조 8000억 원)에 달했으며, 2028년에는 1310억 달러(179조 원)에 이른다. 약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을 이끄는 ‘위고비’와 ‘젭바운드’의 공급이 여전히 제약받고는 있지만, 회사들은 생산을 늘리고 있다. 세계 1위 비만치료제업체 덴마크 노보노디스크는 공급난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섰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장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급 문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서 노보노디스크는 프랑스에 21억 유로(약 3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프랑스 샤르트르에 있는 자사 생산 공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부지 공사가 시작됐고 2026∼2028년 완공된다. 동시에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가격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카르스텐 문크 크누드센 노보 노디스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일라이 릴리 등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늘려 물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 인하 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현재 미국에서 매주 2만 5000명의 신규 환자에게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5000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정계에서도 비만치료제의 가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실제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무소속)은 미국 내 의약품의 높은 가격에 대해 지적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미국에서 위고비의 정가가 1349달러로, 영국의 14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추가적인 경쟁사 제품의 유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 제약사 암젠은 비만치료제 ‘마리타이드’의 임상 2상 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로버트 브래드웨이 암젠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관련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마리타이드가 차별화된 제품임을 확신하며, 충족되지 않은 중요한 의학적 요구를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암젠은 마리타이드의 임상 2상 시험 결과가 올해 중에 나올 것이라면서 당뇨병을 포함해 여러 적응증에 대한 포괄적인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마리타이드가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의 경쟁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내 기업들도 비만치료제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128940), 동아ST, 대원제약(003220), 펩트론(087010), 라파스(214260), 퓨쳐메디신, 엔테로바이옴 등이 비만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2024.06.02 I 유진희 기자
'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 '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후 각 당의 상징성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1호 법안’을 일제히 발의하고 나섰다. 여당은 ‘5대 분야 패키지’로 광범위한 31개 법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정권을 정조준한 ‘특별검사법’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복지’ 등에 집중한 법안을 우선 내세웠다.황우여(앞줄 가운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왼쪽 여섯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 균형발전·의료 개혁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국민의힘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여기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 담겼다.아울러 ‘민생 살리기’에는 소득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담았다. 이 밖에 ‘미래산업 육성’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지역 균형발전’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료 개혁’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에서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우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성사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야당과 협의해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미래를 보고 가겠다는 의미로 1호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민생 해결’과 ‘개혁 완수’를 앞세운 결의문을 채택한 후,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당일 첫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당 핵심 정책이다. 특별조치법은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도록 했다.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국정 전환을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정쟁 의제로 선점하기 위해 상징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본 법안에 우선적으로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각 분야별 주요 과제 검토를 통해 관련 50여개 법률을 추렸고, 이번 주 원 구성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체화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당시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등을 담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1호 민생 법안으로 제출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 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오른쪽은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자, 국회법상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을 5일 앞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원 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무도함을 심판했고 헌정 사상 처음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171석의 제1 야당으로 만들어 줬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원 구성 협상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대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몽니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왜곡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사실상 오는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과반 거야(巨野) 위치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운영위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분명하게 견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입장”이라고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18개 상임위를) 22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맞춰서 ‘11 대 7’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당에 위원장을 희망하는 상임위) 7개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오늘 늦은 오후에 ‘2+2’(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일거수일투족 '디지털 감시'…직장 내 괴롭힘 막을 제도는 공백 상태
  • 일거수일투족 '디지털 감시'…직장 내 괴롭힘 막을 제도는 공백 상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업무용 메신저와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늘고 있다. 이메일 사찰과 같은 전자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저촉하고 노동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는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업무 공간 내 감시 피해 사례가 4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업무 공간에서 CCTV를 통한 감시나 메신저·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1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했다”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메시지가 있는 직원들은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B씨는 “지방 출장이 잦은데 본부장이 사원의 연차와 GPS 기록을 일일이 감시한다”며 “도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GPS 위치 찍기를 시키고,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화상 통화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해도 (회사에서는) 동의서만 계속 받았다”며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되물었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장비의 소유권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바탕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내규로 회사 이메일·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볼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해도 열람의 목적과 범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문제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전자 감시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4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안전 유지와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장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설비 유형과 수집 정보, 이용 목적을 알리고, 다른 용도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년 3월 강은미 당시 정의당 의원도 전자감시 최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대해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이나 동선, 메시지,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를 행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2 I 이영민 기자
모디 인도 총리 3연임 ‘파란불’…집권당 400석은 ‘글쎄’
  • 모디 인도 총리 3연임 ‘파란불’…집권당 400석은 ‘글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인도에서 6주 동안 치러진 총선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 집권당 인도국민당(BJP) 주도 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되면서 모디 총리의 3연임에도 파란 불이 켜졌다.지난달 30일 인도 암리차르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서 집궈너당인 인도국민당(BJP) 지지자들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사진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현지 매체 NDTV 등은 총선 7단계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출구조사 결과 BJP 주도 정치연합인 국민민주연합(NDA)이 최소 281석에서 최대 39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인도에서 연방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했다. 이달 1일 마지막 7단계 투표가 실시됐다. 개표는 이달 4일 진행돼 당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인도 연방하원은 543석이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집권당측이 과반(272석)을 웃도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정부는 광범위한 헌법 개정을 단행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집권당 당수가 차기 총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NDA를 이끄는 모디 총리가 총리로 선출돼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모디 총리가 3연임을 하면 인도 첫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에 이어 3연임을 하는 두 번째 인도 총리가 된다.모디 총리는 인도 경제 성장과 함께 인도인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세게 5위권 경제 발전, 수억명 대상 복지 프로그램 등을 내세워 선거 운동을 벌였다. 모디 총리는 이날 총선 투표 종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들이 NDA 정부의 재선을 위해 사상 최대로 많이 투표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주도의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은 인도의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을 거론하며 여권을 공략했지만 출구조사에서 약 120석을 얻는데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야권에서는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다만 NDA는 이번 총선에서 400석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NDA는 지난 2019년 총선 때 353석을 차지했다.투표가 오랫동안 진행되는 동안 인도의 폭염이 겹치면서 2019년보다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변수다. 또 인도의 총선 출구조사 결과는 2014년과 2019년엔 대체로 비슷했지만 2004년과 2009년 때는 예상과 엇나간 바 있다.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인도 총선 출구조사가 선거 결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모디 총리의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거짓파이낸셜서비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 V.K. 비자야쿠마르는 로이터에 “약 360석을 확보한 NDA의 확실한 승리를 나타내는 출구조사 결과는 5월 시장을 짓눌렀던 이른바 선거 불안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이는 월요일(3일) 시장에서 큰 랠리를 촉발할 낙관론자들에게 한 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6.02 I 이명철 기자
與 “채해병·한동훈·김건희 특검, 정략적 이익 위한 공세 도구”
  • 與 “채해병·한동훈·김건희 특검, 정략적 이익 위한 공세 도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다시 등장한 채해병 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급기야 이제는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도 필요치 않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애초에 군부대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군은 지체없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취지와 어긋나게 수사한 것이 발단”이라며 “뒤늦게 공세 거리로 좋은 소재라 판단했는지 민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더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붙였다”며 “사실상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한 데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항간에 떠도는 내용을 의혹이랍시고 모두 포함하고선 수사 인력만 100여 명을 투입하자고 한다”며 “해당 특검법에는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특검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선 재판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곽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과 관련해선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의 법치 무시 정당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맞받았다.그는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됐냐. 특검 공화국이 된 22대 국회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며 “민생과 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02 I 이도영 기자
대통령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현장 방문
  • 대통령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현장 방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이 자사의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로스초로스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한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민국 국회의원(왼쪽 첫번째부터)의 모습. (사진=동부건설)이번 현장 방문은 현지시간 이달 1일에 예정돼 있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방문의 하나로,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 동부건설의 로스초로스 프로젝트 현장 시찰 및 우리나라 임직원 격려를 위해 추진됐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특사단은 전체 공사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동부건설 허상희 부회장을 비롯해 현장소장 등 동부건설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해외에서 십분 발휘되어 더욱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의 수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먼 타국에서 일하는 만큼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동부건설 관계자는 “로스초로스 프로젝트가 엘살바도르 최대 규모의 인프라 공사인 만큼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 해외 건설의 위상을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동부건설이 시공중인 로스초로스 프로젝트는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 서쪽에 위치한 로스초로스 지역 14.64㎞ 길이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량을 시공하는 사업이다.엘살바도르의 교통 체증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총공사비는 약 4858억 원에 달한다.
2024.06.02 I 박지애 기자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야당 의원 '尹 축하 난' 거부행렬
  •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야당 의원 '尹 축하 난' 거부행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SNS)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게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당선인 300명 전원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축하 난을 보냈다.이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난을 반송 또는 폐기하는 등 집단 거부 움직임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NS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는 메모를 난에 붙였고, 김준형 의원은 “버립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난에 붙인 사진을 각각 게시했다.박은정 의원도 SNS에 “난은 죄가 없다”면서도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 드리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 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띠 부분만 잘라 낸 사진을 SNS에 올렸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난 거부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습니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는 비꼬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올렸다.같은 날 김원이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별로 축하받고 싶지 않다. 정중히 사양하고 반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만 14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곽상언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난은 수습해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의 ‘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뜻밖에, 이런 ‘난’이 방 안에 있었다. ‘난’이 벌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곽상언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할 리는 없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관행적이고 자동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보낸 선물이니 그 실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난’은 수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금의 ‘난’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사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SNS)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SNS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부탁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보낸 난에 물을 주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이에 일각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SNS에 다시 글을 올리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심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은 있어야 한다”면서 “난을 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다.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우리는 지위에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영문 글귀는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로, 앞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인용한 바 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고, 현정부도 상법 개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2일 학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관련 파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으로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같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정쟁이 심해지면서 상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총선 공약집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도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쪼개기 상장 등 과거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 (자료=국회)하지만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것이란 재계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밝혔다.
2024.06.02 I 최훈길 기자
유승민 “지구당 부활, 비현직 정치인에 불공정” 반대
  • 유승민 “지구당 부활, 비현직 정치인에 불공정” 반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非)현직’ 사이의 문제”라며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정치신인, 공천신청자, 낙선자, 낙천자를 포함해 정치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이 비현직 정치인”이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 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나”며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당협위원장이 되려면 때로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는 게 아직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아울러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2 I 이도영 기자
하루 소변 40회 방광염환자, 극적인 반전은?
  • [전립선 방광살리기]하루 소변 40회 방광염환자, 극적인 반전은?
  • [일중한의원 손기정 원장] 방광이 반복적으로 염증과 자극을 받으면 방광 내벽의 세포가 손상을 입고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차성 변화를 겪는다. 바로 방광 내벽의 섬유화다. 방광염의 경우 대부분 세균 감염에 의해 손상이 발생하는데, 1차로 세균을 없애는 치료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손상에 대한 치유가 미비하면 염증이 반복 또는 지속된다. 이렇게 방광의 손상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면 비정상적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증가하는 방광 섬유화가 진행돼 고질병이 된다. 방광 섬유화는 여러 손상이나 감염으로 인해 방광 점막층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손상된 방광 점막으로 염증반응, 면역반응, 알러지 반응 등이 지속적으로 방광벽을 공격해 진행된다. 보호막 역할을 하는 점막층이 손실되면 방광조직을 자극하여 통증 및 각종 소변 증상이 동반되며, 방광 기능도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일중한의원 손기정 원장방광 내벽에 섬유화가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주로 생길까? 방광에서 소변을 꽉 짜주지 못해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밤낮없이 하루에도 15~20회 이상 소변을 볼 정도로 심한 빈뇨 증세가 나타난다. 더욱이 방광에 소변이 조금씩 차면 통증이 수반된다. 방광조직의 섬유화로 조직이 굳으면 방광의 용적이 작아져 소변이 차도 늘어나지 못하고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방광의 상피세포 안에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는 사이의 간질이라는 조직이 염증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섬유화되고 방광 전체가 굳어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간질성방광염이 대표적 질환이다. 환자들이 밑이 빠지는 듯한 날카롭고 극심한 통증이라고 표현할 정도니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이렇게 방광의 섬유화로 인한 기능 저하는 단지 소변 증세만을 개선하는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 섬유화된 방광과 관련 장기의 회복, 방광 기능과 자율신경 정상화, 면역력을 높여야만 근본 치료가 가능하다. 축뇨제통탕을 활용하는 한약 치료는 몸 전체를 보고 치료하는 개념이며, 오장육부의 유기적 관계와 치유의 힘을 만들어 방광 기능 회복은 물론 방광과 관계된 장기들을 개선한다. 극적인 치료 사례도 다수 있다. 하루에 소변을 40차례나 넘게 보고 밤낮없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한 여성 환자의 경우 매일매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이 환자의 경우 한약 치료를 통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재발없이 완치에 성공했다. 한약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성공적이지만 유난히 경과가 더디거나 치료 후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도 있다. 레이저로 방광 조직의 점막을 긁어내는 외과적인 처치를 받은 환자들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손상된 방광 점막이 100% 원래대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레이저소작술은 섬유화된 궤양들을 제거해서 일시적으로 방광 조직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목적이지만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몇 달 내로 재발하거나 시술 회수가 늘어날수록 치료가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보여 환자들이 신중하게 치료에 접근해야 한다.
2024.06.02 I 이순용 기자
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
  • 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4월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된 KT그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계열사처럼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같은 날, KT그룹이 계열사인 KT클라우드를 통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의사결정을 지휘한 윤경림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이 현대차 임원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그렇게 떠들썩했는데결과적으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가해졌던 여러 혐의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1년 간 떠들썩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최고 책임자인 구현모 사장은 빼주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것은 용두사미 수사, 부실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CEO)를 흔들어온 행위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기억을 되돌려 보면, 2022년 11월 8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연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 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가 구 전 대표를 CEO 최종 후보로 확정 발표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KT 이사회는 2023년 2월 9일 차기 CEO 선임 과정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나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 2023년 2월 23일, 구 전 대표는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 진행 중인 선임 절차에 따라 윤경림 KT 사장(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2023년 3월 7일 차기 CEO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하지만 윤 사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윤경림 사장은 후보 선임 20일 만인 2023년 3월 27일 대표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 이후 경영 공백 상태를 겪던 KT가 다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 임시 주주총회 이후인 2023년 7월 3일부터였습니다.시류에 편승했던 언론들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 전 대표에게 붙었던 꼬리표는 “비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구 전 대표 주변의 비리 첩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 중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KT ‘일감 몰아주기’ 본사 관여 정황···내부 문제 제기 ‘묵살’” 같은 기사들이죠.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구 전 대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은 권력을 잡으면 KT의 CEO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 압박했고, 검찰 수사는 자주,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언론은 시류에 편승해 KT를 비리 기업으로 몰아갔습니다.하지만, 당시 언론의 보도 추세와 법적인 판단은 온도 차가 컸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혐의로 수사 받던 황창규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온 나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석채 전 회장의 11억 횡령 혐의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였습니다. 이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김성태 전 의원에게 딸의 특혜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악습의 고리 끊어야KT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대주주가 없다는 이유로 CEO 임기 말마다 반복되는, 회사를 흔드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각종 탄원서와 고소·고발이 CEO 임기인 3년마다 반복되는 회사가 국민과 미래 사이를 연결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는 회사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2024.06.01 I 김현아 기자
이준석, ‘최태원 판결’에…별거 3년 이혼사유·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 이준석, ‘최태원 판결’에…별거 3년 이혼사유·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적었다.이 의원이 밝힌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과거 총선 공약에 관한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공약했다.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다만 개혁신당은 파탄주의 규정을 도입하면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이 의원은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1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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